최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새로운 생명들이 세상을 향해 움트기 시작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복지교육위원회도 시민들에게 따뜻한 꿈과 희망을 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소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보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3건이며, 부서 공통 3건, 4개 보건소 공통 20건으로 6건 완료, 13건 정상 추진, 2건 지속검토, 2건 추진불가입니다. 그중 주요 추진 상황 8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입니다. 4번, 흥덕보건소 이전 개소 시 어린이 전문 보건소 개설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흥덕보건소 이전 신축과 병행하여 어린이 전문 보건소 개설을 추진, 아동 보건ㆍ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7번, 경로당 전담 주치의 지정,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전담 주치의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의료취약지 마을 주치의를 지정하여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일반ㆍ한방진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4개 보건소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건소 게시글을 통일하는 등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이용자 접근 향상을 위한 반응형 웹 구축과 만족도 설문조사가 가능하도록 유관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13번, 보건소 내 임산부ㆍ유아 휴게실의 설치를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성별 분리 통계를 제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4개 보건소에 모유수유실 기이 설치 중에 있으며, 유아휴게실은 상당ㆍ청원보건소의 경우 설치장소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서원ㆍ흥덕보건소의 경우 이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성별 분리 통계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이용자 사후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본 사업은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직접 신청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 파악 불가로 사후 평가는 불가하나 사업수혜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17번, 해외 유입 및 북한이탈주민 결핵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청주시 전체 통계를 제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해외 유입 결핵환자는 입국 금지시키고, 북한이탈 결핵환자는 하나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국내 체류 후 발병 시에 적극 대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청주시 전체 통계를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20번, 보건소 내 이용객 만족도 체크 단말기를 설치하고, 민원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며, 사업별 대상 연령 정의 통일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 단말기를 도입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서류는 법정 필수 서류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22번, 치매안심센터 분야별 팀제를 구축하고, 치매선별검사를 지역복지관과 연계 시행하며, 치매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선진화된 치매관리서비스를 적극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4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설치가 모두 완료되는 6월 이후 조직 구성에 대해 담당팀과 협의하고, 복지관과 연계 추진하여 치매파트너 양성 사업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치매 통합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보고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택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평소 박물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이 중 6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 6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완료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부터 167쪽, 운영사업과 소관 입니다. 네 번째, 직지의 반환 또는 직지의 국내 전시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 부처와 함께 공조해서 향후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에 직지 원본이 반드시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직지 대여 조건으로 국외문화재 압류 면제를 요구해서 2017년부터 관련 조항 제정을 추진하였고, 2018년 직지의 ‘한시적 압류면제’ 법안이 발의돼서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한시적 압류면제법이 제정되어 직지 원본이 청주에 전시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공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인쇄박물관 명칭에 직지를 삽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인쇄박물관 확대 방안을 위한 중ㆍ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서 고인쇄박물관 명칭에 직지를 삽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지의 희소성과 역사성을 고려해서 고인쇄박물관을 국립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과 자체 검토 등을 통해서 박물관 운영을 국립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인쇄박물관의 예산ㆍ조직, 직지특구 및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등 직지 사업 전반에 관한 충실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해서 직지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설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 직지특구 활성화 및 성공적인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개최 방안, 4차 산업 연계 신규 콘텐츠 개발 등 직지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향후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을 직지의 날인 9월 4일 전후로 개최하고, 타 부서와 협의하여 직지 관련 민간 행사 일정을 선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 직지코리아 행사는 2018년보다 직지의 날에 더욱 가까우면서도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 휴일 관람 인원도 고려해서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후 타 부서 주관 행사 또는 직지 관련 민간 행사 연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확대ㆍ발굴,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의 행사 개최, 행사 전담 5급 부서 신설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지의 본질적 가치를 담은 전시ㆍ체험ㆍ학술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ㆍ발굴, 행사 장소를 박물관 일원으로 조성하고, 박물관 내 직지 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전담반 부서 신설은 기획재정부의 2020년 국제행사 승인 여부에 따라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행사 홍보상품 제작, 총감독 선정, 합리적 예산 배분 등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행사 운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 행사 추진 시 홍보상품 제작 및 배포 시기를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총감독 선정에도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과 신뢰성 있는 집계방식으로 지난 행사 운영의 미진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 학예연구실 소관 입니다. 네 번째, 직지소설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판권을 매입해서 청주시청 및 고인쇄박물관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등재하고, 각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 직지 홍보를 위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지소설문학상 대상작에 대해서는 추경에 도서 구입비를 계상해서 직원 및 도서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수상작품에 대한 전자책 발간에 대해서는 소설가협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ㆍ학술 콘텐츠 개발 등 학예연구실의 역할을 강화하고, 직지로드 1333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직지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에는 학예연구실 소장 유물들의 구글(Google) 웹사이트 온라인 전시와 한ㆍ중ㆍ일의 먹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 각종 특별전 등을 개최하여 직지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도 직지 콘텐츠 개발 공모, 해외 특별전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의 가치 확산과 위상 제고를 위해서 콘텐츠 연구ㆍ개발, 학술교류행사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인쇄박물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차갑고 한데 참석하느라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늘 매번 얘기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인 공통사항일 것 같아요. 내용에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하겠음’ ‘추진 중’ ‘지속검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몇 개월이 흘렀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3월이면 3개월이 흐른 건데 ‘추진하겠음’ ‘추진 중’ 이렇게 조치결과 보고서를 냈어요. 추진을 했으면 언제 어떻게 추진했고, 지금 현 상황이 어디까지 왔다 이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고인쇄박물관이나 보건소나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제가 대표적으로 154쪽. 이철수 보건소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4쪽 12번에 보면 ‘보건소의 진료실적이 점차 낮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책에 발맞춰 사전 예방적 건강정책 수립ㆍ시행으로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이라고 했어요. 물론 보건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시민 건강 향상을 위해서) 회의한 자료나 아니면 논의한 그런 게 있습니까?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 일차 의료 만성질환 시범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하고 보건소가 협력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중점 하는 건 고령화 가속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가 고령화 노인에 대해서 많이 맞춰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라는 데가 어느 한 특정계층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 진료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검토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면 영유아나 단계적으로……. 생애 전반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던 거나 아니면 회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진료실적이 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해봤지만 제가 볼 때는 예방접종 사업이 전부 병원으로 넘어가서 보건소 자체가 접종률이 뚝 떨어져 있고. 저는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회의 자체는 건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들 때도 전부 다 회의가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같이 쓰면 신뢰하는 결과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작성하다 보면 한 건에 길게 서너 장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내용 드릴 수 있는데 여기다 다 담기는 내용이 많아서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ㆍ결산서도 아니고 전체가 이 정도 두께잖아요.

 ;저희가 한 건당 2장씩 넘어가는……. 저희들이 사실 이걸 할 때 관리카드를 만들거든요. 작성 시 카드를 만들어 놓고 이걸 뽑는 거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 쓰여 있어서……. 보건소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좀 더……. 여기서 행정감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더 말씀드리면 처리결과를 작성할 때는 간략하게 작성해 주고, 각 구 서류를 만들 때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겠죠. 그런 관리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걸 보고 또다시 질의를 하지 않게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봐서 ‘이거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파악을 하면 질의 없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다음부턴 자세히 담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인쇄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철수 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153페이지 9번에 보시면 홈페이지 최신화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4개 구청 홈페이지를 잠시 확인해 봤는데요. 질문ㆍ건의에 대한 답변 현황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디 보건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아직도 한 달 이상 적체돼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질문ㆍ건의사항에 대해서. 건강신문고 이러한 게시판에 질문들이 아직도 쌓여 있는 현황들을 보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용자 접근 향상 위한 반응형 웹 구축사항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세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지금 반응형 웹 구축은 다 돼 있고요, 질문 답변은 7월 중에 완료될 겁니다. 피시를 통한 신속 질문 답변은 7월에 구축이 된대요. 정보통신과에서 그렇게 연락받았고.

 ;4개 보건소가 반응형 웹 구축이 다 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통일돼 있습니다. 이번에 다 해놨습니다.

 ;반응형 웹으로요?

 ;예.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반응형 웹은 구축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른 보건소장님들, 혹시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지금 반응형 웹은 7월 중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요?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질의는 이상 마치겠고요. 오영택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8번 보시면 직지코리아 날짜를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로 잠정적으로 설정하셨어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직지의 날이 9월 4일이잖아요.

 ;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거랑 동떨어져서 행사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추석 연휴라든가 개천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걸 계산하다 보면 9월 4일에 맞추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공휴일이 많아야만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때가 공휴일이 가장 많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거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날짜를 잡겠지만 잠정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가 공휴일도 가장 많고 다른 연휴하고 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로 잠정 결정하신 게 약 17일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추석이 9월 12, 13, 14일로 연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경일 연휴를 끼고 있다. 이것이 관광객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에 이견을 달고 싶지 않은데요. 중요한 건 콘텐츠가 좋아야지 입장객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휴일을 껴서 해야지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건 너무 콘텐츠 쪽을 도외시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건 아니고요. 콘텐츠 개발도 중요…….

 ;그쪽을 역점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한글날, 개천절, 추석 이런 걸 고려하기보다는 직지의 날이 언제인지를 알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행사기간을 17일로 결정을 하신다면 추석이 12일부터 시작되니까 그전까지, 그러니까 직지의 날 전후로 끝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고려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10번에 대해서도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처리결과에 ‘총감독 선정 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치겠음.’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2016년하고 2018년 총감독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모해 본 적 있으세요?

 ;예. 현재 공모를 해서 한 겁니다.

 ;총감독 선정에 공모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공모 공고문이 있으세요?

 ;조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고문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공고문 없다고 하셨었어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은 공고를 안 한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공고를 하셨다면 그걸 제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토와 검증을 거치겠다고 하는데 총감독 선정에 있어서 내부 회의 할 때 채점표가 있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공고를 하지 못한 거로 됐습니다.

 ;공고를 안 하셨죠?

 ;네.

 ;시에서 60억 행사를 진행하는데 총감독 선정에 공고를 안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공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총감독 공고도 안 하고 내부적으로 별도의 채점표도 없이 선정하는 게 그 결과를 감당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것들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추후에는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어떤 의혹도 제기되지 않게 공정하게 공고를 해주시고 채점표에 걸맞게 총감독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책자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154페이지 14번에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행감 질의 때 혹시 청소년 산모의 출산율 내지는 통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였던 것 같은 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계는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파악할 수 없는 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복지정보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돈만 나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파악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나 통계는 전무하다는 얘기신 거죠?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불가라는 답변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 행정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청소년들이 임신한 상태에서 개인이 온라인으로 사회복지정보원에 신청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해도 사회복지정보원에서 안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노력은 해보겠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 듣고요. 그다음 16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청주시에 가장 많은 3대 질병이 어떻게 되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제 기억으론 당뇨, 고혈압이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때 폐암인지…….

 ;아, 사망 통계요?

 ;예.

 ;그건 폐암이 1위입니다. 지금 질병이라고 하셔 갖고 질병 말씀드린 건데 청주시 사망 통계 1위는 폐암이 아니고 암입니다.

 ;제가 암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북이 쪽에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환경 쪽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판명이 나면 저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조사를 할 때 어쨌든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달라고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를 해서―판명이 나면―그다음에 무슨 질병이 나왔다 했을 때 개입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개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언론, 피디수첩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충북대병원하고 했는지. 이럴 때 보건소에서 손 놓고 결과 나왔을 때 사후 조치만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태조사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254개 단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똑같은 질병 분류 형태를 찾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보건소에서 개인 자격으로 조사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도 없고 그걸 한다면 저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주시에 환경으로 인한 암 발병에 대해서 언론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계시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그때 질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번에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청주시에 현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건소에서도 의료폐기물은 더 강화해서 폐기물 처리 과정 점검을 다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점검을 한 번 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박경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경용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위탁 업소하고 체계를 맺어 갖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월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거를 해서 어떻게 소각되고 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셨나요?

 ;그 파악까지는 제가…….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 이게 어느 업체로 가서 어떻게 소각됐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셔서 거기 맹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는 김에 20번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질의드렸을 때 연령이 노인 인구도 그렇고 청소년 인구도 그렇고 보건소하고 『청소년 보호법』하고, 『청소년 기본법』 연령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을 몇 세까지로 봐서 보건소에서 개입을 할 거냐 그런 문제로 접근했던 것 같은데 “생년월일 기준으로 보건 사업 추진 중”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청소년 그런 대상이 아니고 연령별로 끊어집니다. 예방접종 몇 세 이상, 몇 세 연령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청소년 대상 사업 같은 거는 홍보 관련 외에는 없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청소년들이 생리통 할 때 청소년을 몇 세까지……. 24세까지 해줄 거냐…….

 ;생리통 관계는 중학교 몇 학년부터 고등학교 몇 학년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재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런 뜻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은 청소년들의 모호한 기준은 없고 대상자별 연령을 찍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회복지 쪽마냥 청소년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은…….

 ;어쨌든 그때 질의드릴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답변이 생년월일 기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호하게 답변을 주셨다 이런 얘기고요. 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 내용을 자세히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동료 질의할 시간으로 인해서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 중에 추진 중인가 처리 과정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사항이므로 그 결과에 의한 내용 면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철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5번 항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자살예방 사업에 관한 답변에서 ‘우리동네 생명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관 사례관리 사업을 연계하고 이래서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됐나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게이트키퍼 사업은 이번 추경에 활동비 지원 사업이 들어가고요. 그건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계획에 수립된 거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157페이지 22번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치매안심센터에 있어서 치매선별검사에 관한 등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복지관과 연계하고 이러한 부분들로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혹시 수립이 되셨나요?

 ;복지관과 연계하고 있고 계획서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될 부분들인 건지 그 계획도 또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17번입니다. 결핵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결핵에 관한 시민 건강에 관해서 보건소가 여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그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답변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건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보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사오 년 전부터 복지부에서 중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각 병원에도 인건비를 투입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도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약 먹는 것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다 파악하고 관리되고 있나요?

 ;예. 그리고 결핵환자가 하나 발생되면 보건소에서 그 옆에 접촉자를 전부 싹 검사를 해서 있나, 없나 이것까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관내 한 사업장에 터지면 상당히 피곤하게 직원들이 움직입니다.

 ;행감 때 질의드렸을 때 병ㆍ의원에서 있는 부분들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 다 나가 있고, 돈을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환자를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현재에 병ㆍ의원을 포함해서 결핵 관리에 관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행감 때 자료가 안 들어간 거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결핵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추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질의할 시간이 보면 꼭 10분간 휴식할 시간이에요. 50분간 듣고 있다 보면 10분간 휴식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6분만 질의하시고 휴식시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10분간 휴식하고선 하시죠.

 ;아니, 6분 안에 질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꼭 휴식할 시간에 질의를 해 갖고……. 이철수 소장님, 152페이지 4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흥덕보건소 이전 개소 시’ 해 갖고 흥덕보건소만 저기 했는데……. 어린이 전문 보건소 개설이요. 그죠?

 ;네.

 ;서원보건소는 진행과 앞으로 저기도……. 서원보건소 거기는 어린이 전문 보건소가 필요성은 없나요 아니면 흥덕보건소에 어린이 전문 보건소를 개설해 갖고 청주시를 다 커버할 건가 아니면……. 흥덕보건소도 건축할 때 어린이 전문 보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그건 점차적으로 나갈 사항이고요. 일단 흥덕보건소가 먼저 이사 가기 때문에, 먼저 이사 가서 거기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청주시 4개에 국비를 다 주지는 않고 매년 1개소당 주니까 점차적으로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해보고 서원보건소 할 때도 이렇게…….

 ;그렇죠. 한번 운영을 해보고 발전시켜 갖고 서원 할 때 나갈 수 있는 사항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서원보건소도 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네.

 ;이철수 소장님한테 하도 답변 들어서……. 보건정책 담당하시는 박경용 과장님! 154페이지 14번이요.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 쪽에서 보면 임신ㆍ출산 모에 대한 지원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저출산 극복에 보건 쪽에서 임신, 출산에 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기인데 여기 14번에 나와 있는 청소년 산모 즉, 미혼모거든요. 이 미혼모에 대해 파악한 근거자료는 아무것도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요?

 ;예, 파악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감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뒤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석하고 인원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아직 분석은 안 해봤지만…….

 ;만약에 이런 청소년 산모를 임신ㆍ출산할 때 지원한다고 하면 많이 노출될까요?

 ;노출은 되겠죠. 사실 노출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검사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풍진검사 다 들어가고 등록시키고 하면 다 노출이 됩니다.

 ;우리가 미혼모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미혼모 지원을 한다고 하면 과연 미혼모 노출이 되냐 그걸……. 노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박경용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보건정책과장 박경용입니다. 그건 제 담당 소관이 아니라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정책 쪽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요? 전소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청소년들은 만약에 임신을 하면 감추는 상황이잖아요.

 ;감추는데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미혼모……. 제가 미혼모 지원 조례를 보면서 고민사항이 이 사항이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와 청주시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들은 감추려고 하고…….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배려해 줄 것인가 이게 우리가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철수 소장님, 그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 그런 거 했을 때 과연 노출되냐 안 되냐가……. 그런데 노출될 수 있다?

 ;노출된다고 봐야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어차피 보건소를 와야 되기 때문에……. 감춘다고 그래도 우리가 등록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은 온라인/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관계없지만 저희들은 등록을 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고, 약도 엽산제 같은 거 줘야 되고. 어차피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출은 됩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다고요, 그중에서 특히 기초단체에서. 그러면 이 문제는 나와 있는 거 보면서 나중에 간담회 할 때 한 번 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한번 고려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영택 관장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초과됐습니다.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휴식을 끝내고 나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휴식을 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167페이지 9번에 관해서. ‘5급 부서 신설 이걸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음.’ 그랬는데 가능한 거예요?

 ;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5급 티오는 도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와 연관시키면 모 면접 자료를 보니까 직지심체요절에 ‘직지가 무슨 뜻이냐?’ 이러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직지! 심체! 요절!’ 이렇게 끊어봤을 때. 그죠?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 하면 5급 부서 신설 방안이 물론 여기에 나오는 대로 고인쇄박물관에서 국제페스티벌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만족하고, 이해하고,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도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5급 신설 부서의 명분과 요건이죠.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부서가 국제행사도 하지만 또 고인쇄박물관 주변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도 진행하라는 깊은 뜻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직지를 얼마나 알고 있고, 청주시민이 그 내용의 깊이와 이런 걸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저는 직지에 관한 국제행사가 청주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죠?

 ;네.

 ;우리 시민 행사가 뿌리를 못 잡고 겉도는 행사가 있으면 국제 행사도 뿌리가 약하니까……. 저번에 뿌리 얘기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또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교육과 연관시켜서 도서관을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 연구모임 할 때도 직지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의원과 공무원분들, 시민들과 같이 직지를 어떻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고민하고 노력했을 때 이러한 국제행사가 더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물론 직지심체요절 해 가지고 내용은 저희들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용 파악보다는 크게 볼 것이 뭐냐 하면 금속활자거든요. 그쪽으로 가야지 내용 쪽으로 가다 보면 국제행사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속활자 때문에 직지가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된 거고, 저희들도 직지의 어떤 내용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쪽으로 중점을 둬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지가 말씀하신 금속활자본에 책하고 연관되니까 나중에 행사할 때 도서관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청주시 내에 할 수 있는 연관 있는 행사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런 게 되려면 우리가 과거에 직지의 행사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해서 행사를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분석ㆍ검토를 통해서 현재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다음에 도서관하고 연관도……. 이번에 책 읽는 청주 선정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쪽하고 또 연결시킬 것인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폭을 넓히게 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관심도 갖고 이렇게 됐을 때 국제행사가 잘될 것 같아요. 그죠?

 ;고인쇄가 인쇄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1인 1책 펴내기 사업도 하고 또 그에 대한 전시도 하고, 작은 도서관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행사 때 그런 부분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했던 행사의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검토ㆍ분석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을 더 할 수 있게끔 관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21번 좀 봐 주세요. 지금 임산부 운전자 표지가 발급이 안 되고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4개 보건소 동일하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 보면 “자동차 표지 발급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이렇게…….

 ;발급은 돼 있고 자동차 주차 감면하는 데 전체 감면이 안 되고 50%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불가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발급되고 있어서 임산부라는 것이 차량에 표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행감 때 ‘50% 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추진해 달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면 감액은 안 되고 현행대로 50%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고 추진불가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안 된다고 답변을 받으셨네요?

 ;네,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공문을 그쪽으로 보낸 거죠?

 ;그렇죠.

 ;저한테 2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보건소 조례 중에 장기 기증 등록하신 분들도 무료로 하고 있죠?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기 기증도 장기 주차가 문제돼 갖고 4월에 조례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악성으로 하루 종일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시간 단위로 끊어서 하는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얘기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건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50% 감면해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1년 치 해야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걸 무조건 감면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장기 기증 등록하신 분들도 지금 시간을 하루 종일…….

 ;1시간 내로 줄일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것처럼 임산부도 계속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병원에 온다든지 공공시설에 온다든지 이럴 때 감면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넣어서 조례를…….

 ;위원님, 저희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사항 답변받은 게 50% 받아 놨기 때문이고, 장기 기증 조례도 악용 사례가 많다고……. 악용 사례가 하루 종일 대 놓고 다른 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시간으로 줄이는 거고. 이것도 협의가 돼서 해주는 건데 이건 협의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답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할 사항이…….

 ;지금 우리가 출산,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임산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에 인색한 것 같은데 이걸 융통성 있게 저하고 조례 개정을 하는 쪽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것 같…….

 ;일단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청주시는 전체적으로 50프로로 규정이 돼 있나 봐요. 그래 장기 기증에 50% 하라는 것도 ‘이것은 목적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1시간으로 하자.’ 그렇게 절충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것도 바로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몇 번 협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협의사항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흥덕보건소장님께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4번과 154쪽에 13번 관련해서. 지금 지속검토로 결과를 내셨는데요. ‘아동 보건ㆍ의료서비스의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흥덕보건소 이전 개소 시 어린이 전문보건소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지속검토로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고, 154쪽에 13번 ‘성별영향평가에 의한 전국 보건소 권고사항대로 각 보건소에 임산부 휴게실 및 유아휴게실의 설치 검토’ 요구에 방안으로 이 또한 ‘지속 검토하겠다.’는 처리결과를 제출하셨어요. 흥덕보건소 이전하면서 ‘어린이 보건소를 함께 유치하겠다.’는 보건소장님의 답변에서 “지속 검토하겠다.” 내용은 지금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지적해 주신 흥덕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어린이 보건지소는―흥덕보건소를 이전하면서―출산부터 영유아, 산모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서 특화된 보건소를 만들어 볼까 구상 중입니다. 시장님한테 별도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보고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흥덕보건소가 이전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린이 보건소가 다른 데보다도 특화되고, 멋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휴게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흥덕보건소가 작아서 강서보건지소에서 얻어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관하고 나눠져 있고, 올해 치매안심센터도 못 들어와 가지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산부 휴게실이라고 그래서 의자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임산부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누워 있을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아직 그런 공간이 없어서 이전할 때 하는 거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지난 3월 초에 어린이 모자 보건소를 유치해서 운영하는 서초모자 보건지소를 방문했었어요.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견학 내용에 대한 걸 자료로 만들어 놨거든요. 소장님, 지속 검토하는 내용 중에 검토사항을 저에게 수시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어린이 모자 보건지소의 필요성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유아기에 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되고 그리고 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대두되고 있고. 또 청주시가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기본권 중에 생존권 보장을 확고히 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적극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지속검토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주세요. 타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보건행정에 어린이 보건소가 유치되기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보건소장님 퇴직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이 사업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공부하셨는데 추진 중이고 또 지속 검토한 내용 그리고 완료됐다고 하는 내용 면이 어떤 것이 완료가 됐고, 어떤 것이 추진 중에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굳이 질의하시지 않아도 진행과정을 알 수 있게끔 부기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보고 어제오늘 어떤 내용이 추진 중이었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계속 자료로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청사가 안정돼 있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부담스럽고. 또 이 내용 보면 너무 성의가 없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걸 내서 지적사항에 대한 걸 요구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에 있어서 추진 중인 이런 내용의 답변을 들으려고 이 귀한 시간 내신 거 아니니까……. 어차피 집행기관에서도 장시간 내서 이중 일을 하시지 말고 보건행정이나 여러 시민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할 내용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진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하신 거는 명확하게 다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탈피함과 동시에 기존의 관례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이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4개 구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완료 15건, 추진 중 10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책자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입니다. 159쪽 6번, 민간형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를 적극 지원하고,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거점적으로 공공형 작은도서관을 운영함과 향후 공공시설 건립 시에도 내부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토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순회사서의 파견 지원은 지속 추진 중이며, 공공형 작은도서관의 신규 설치는 현재 도심 지역은 지양하고 있고, 도서관 서비스에 소외되어 있는 읍ㆍ면 지역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맑은고을 북누리’ 축제는 시립도서관의 대표 축제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시민들 또는 다양한 단체와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 ‘맑은고을 북누리’ 축제는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시민단체, 작은도서관, 외부전문가, 동네서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8번, 책 읽는 도시 청주로서 그에 상응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책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독서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대표 도서로 청소년 부문을 추가로 신설하여 계층별 독서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책 읽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소년은 학업 부담으로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하여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은 현 정부의 생활 에스오시 사업과 연계하여 구상하고 있습니다. 161쪽 12번, 도서관 사서직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에 대해서는 조직 관련 부서와 꾸준히 협의하여 사서직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스마트(smart)도서관의 운영 효과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은 폐쇄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홍보 강화, 도서의 주기적인 교체, 상호대차서비스 도입으로 스마트도서관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각 도서관의 조직 및 면밀한 업무 분석을 통하여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인 도서관을 시민이 편안하게 즐겨 찾는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향후 신규 도서관 개관과 기존 도서관 관리에 있어 다양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오송도서관 소관 입니다. 162쪽 4번, 이달의 추천 도서를 선정하기 전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성 있는 추천도서를 선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기관 추천도서를 참고하여 주제 도서 목록을 작성한 후 사서 직원 간 토론을 거쳐 추천 도서를 최종 선정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추천 도서와 연계한 북큐레이션(book curation)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입니다. 163쪽 4번으로 평생학습관이 청주시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청주시 평생교육의 발전방향 및 컨트롤타워 역할이 포함된 청주시 평생학습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추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7번, 시민들의 의식 향상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아카데미 및 계절 테마 특강 추진 시 시민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강좌를 다양하게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소관 보고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조치완료 10건, 추진 중 3건입니다. 17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공통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법규, 조례,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철저히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경우 운영하는 위원회가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의 정확도를 높이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 법 규정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부 지침 및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 각종 행정업무 추진 시 정확히 이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 규정과 조례 개정사항이 있을 시 내부 지침 및 규정을 즉시 정비하여 행정업무 추진 시 관련 법과 조례의 규정을 정확히 이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분석 후 적정하게 계상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불용예산은 추경에 감액하는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보수 및 신축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분석을 철저히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보수 및 신축 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철저한 사업 분석 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금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청원구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보조마크 시범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현수막을 제작하여 2019년 3월 중 공동주택 등 75개소에 게시하였고, 2019년 정기분부터 자동차세 고지서에 홍보 문구를 삽입할 계획이며, 관내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방송 및 홍보물 게시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보조마크 시범 사업 확대 운영에 대하여는 2019년 예산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보조마크 설치비를 100만 원 확보하였으며, 4월까지 25개소를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홍보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계획을 안내하여 면ㆍ동 이ㆍ통장 회의 및 기관ㆍ단체 회의 시 홍보하도록 하였고, 생활안정기금 체납자에 대하여도 징수 독려하는 등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요양시설 인권 지킴이 모니터링 활동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업 안내 및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 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성폭력 등 각종 범죄의 발생율이 높으므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주기 바라며,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 시 관내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경찰서 지구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지대상자의 안전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신규 업소에 대한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신규 업소에 대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관련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 주관 협회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및 동영상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신규 영업자 영업신고 및 관련 협회 위생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보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완료 10건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인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여섯 번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조마크 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안내방송이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보조마크 사업은 1회 추경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여덟 번째, 노인요양시설 인권 지킴이 모니터링 활동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권 지킴이와 구청 담당자가 함께 시설에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아홉 번째,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긴급복지 지원 시 경찰관서와 협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기가구 발굴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시 경찰서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보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조치완료가 11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당구에서 기이 보고한 바와 같이 내용이 동일하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보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앞서 상당구청장께서 일괄 답변드린 관계로 생략을 하고, 지적사항 총 13건 중 조치완료가 10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자.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선임이 누구신 거예요? 상당입니까?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상당구청이 선임이신가요?

 ;네. 답변은 서원구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첫 번째는 구청장님이 주민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가 다른 어느 부서보다 항상 노력하고 또 과중한 업무에 접해 있거든요. 항상 구청장님이 그윽한 눈빛으로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상당구 주민복지과에 172페이지 봐 보세요. 172, 173페이지를 연관시켜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님, 9번에 핵심은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리 지방자치단체(구청)가 무엇을 할 것인가거든요. 여기 답변은 ‘맞춤형 서비스로 노력하겠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신규 업소에 대하여……. 하여간 ‘위생업소에 대해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에 관한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이랬어요. 지금 현재 사회가 서울에 클럽 버닝썬 문제로 인해서 경찰과 유착관계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회적 이슈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에 관한 이런 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할 거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논란이 되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 범죄가 이러한 강력 범죄 같은 거는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검거율 같은 게 구십몇 프로이에요. 그러나 범죄가 늘어나는 게 성에 관한 범죄예요. 그래서 주민복지과 9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폭력, 각종 범죄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환경위생과는 우리가 이러한 업소를 지도ㆍ감독하는 데 과연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쭉 읽어 보면 항상 맨날 쓰는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 ‘추진하겠음’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청주에 맞는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시범적으로 성화동 아파트를 보게 되면 어려운 분들이 많고 범죄검거율 낮고 그러면 시시티브이를 더 확대해서 샘플로 실시한다든지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거……. 그죠? 그리고 공중유흥업소 같은 데는 지도ㆍ감독할 때 어떻게 더 할 것인가. 우리 딸내미 친구가 그러는데 어디를 갔더니 눈이 풀린 애들이 많대요. 그런 유흥업소가 청주인지 서울인지 대전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젊은 층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나온 게 버닝썬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관리ㆍ감독하는 데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리가 선배로서 또 구청장, 과장으로서…….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건 알아요. 그걸 방치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구청장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시죠.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지적하신 대로―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지금 사회에서 미투(Me Too) 운동을 비롯해서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보다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교육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교육의 내용을 더 세밀화하고, 강사 수준도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별도 교육을 한다든지 구분해서……. 하여간 좋은 말씀이시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저희보다는……. 저희는 질의를 드릴 수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장을 가 본 분이 잘 알아요.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가서 점검을 해본 분들은 분명 현장을 알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부탁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김천식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가 마지막일지 몰라서 조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도서관이든지 책 읽은 청주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요구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읽어 보면 도서관이 지역 문화 확산을 위해 중심적인 공간으로서 프로그램 확보를 해달라고……. 여기 보시면 ‘완료’ 하셨어요. 근데 이걸 읽어 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책 읽는 청주로서 프로그램 발굴ㆍ제공하라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발굴을 더 해주십사 해 갖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적의도서관 위탁 운영의 관리를 오송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읽어 보면 2020년,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위탁기관 종료 후에는 관리 방안을 바꾸는 걸 검토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기적의도서관에서 오송 가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도서관에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냥 ‘2020년 위탁 종료 시에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그때 가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러한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관리 자체를 기적의도서관에서 가까운 곳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2020년 그때 가서 하든 말든 검토하겠다 이러한 처리결과를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평생학습관에서……. 저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연락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저번에 가서 보니까 3,000명 모집하는데 7,000명이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반 이상은 프로그램에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측면에서 고려해 주십사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프로그램 발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한 것도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프로그램 또 새로운 도서관이 개관되면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기존에 하던 것도 중요하지만 점차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도서관을 오송도서관에서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아마 1월 초에 내느냐고 이런 답변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 때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과 오송도서관……. 이게 의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조직개편이 끝나면 저희 시립도서관에는 2020년까지 안 가고 바로 가져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관은 올해 114개 과목에 3,03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5 대 1로 7,000명이 넘게 했는데 본인들이 홈페이지로 신청하든가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당락 여부는 알고 있는데 혹여 거기에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과목에 떨어졌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세부적인 거 질의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현 위원님이 저에게 그윽한 눈빛을 보내셨는데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 말씀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진정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건지, 왜인지는 자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제시한 처리결과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러한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5건 중에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10건. 좋습니다. 또 4개 구청 모두 13개씩에 그러한 내용 중에 10건이 완료가 됐고. 어떤 것이 완료가 됐다는 건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추진 중에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는 세부적으로 못 하더라도 어떤 것이 추진 중이었다는 그런 내용 면은 여기에 실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아예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시느라 노력해 주신 4개 구청 구청장님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수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답변서에 추진 중 또 완료가 됐다는 내용에 대한 걸 명확하고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보다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과 4개 구 선임 구청장이신 한상태 구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자료 제출 있어서 추진 중이나 완료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 자료에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숫자 같은 게 들어갈 답변이라면 숫자뿐만 아니라 통계자료 수치라든지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바라보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청주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함께 웃는 청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시는 거로 갈음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