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지도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농업인의 복리 증진은 물론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 완료 15건, 추진 중 17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 202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개 과 공통 지적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지원기획과, 205페이지 기술보급과, 207페이지 연구개발과, 210페이지 도시농업관 지적사항이 공통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공통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이월 사업이 많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농업 예산의 감소로 이어진다. 향후 수요조사와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절한 예산편성 및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녹색 기술교육, 도시농업 사업 추진 등 교육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민간보조 사업 등 기타 사업은 사업 계획 시 면적별ㆍ품목별 상세한 견적을 통해 사업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 대상자와의 사업 추진에 있어 적기 완료 및 성과 도출을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지적사항으로 각종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과거 지원 실적 등을 확인하여 같은 단체나 개인에게 중복ㆍ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 대상자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 시 2015년부터 ’18년까지 사업 명단과 농정국 사업 수혜자 명단을 공유하여 연속적으로 사업 수혜를 받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자의 현지 심사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 교육 및 현장 조사ㆍ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3년 이내 보조 사업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최하 순위로 조정ㆍ평가하여 보조금 이중 지원 및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 지적사항으로 각종 공모 사업 선정으로 한정된 농업예산이 특정 사업에 편중되어 다수의 농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모 사업 신청 시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부터 각종 공모 사업 선정 시 특정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식량, 원예, 축산, 특작, 농촌자원, 청년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농업인들 사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사업 선정 시 청주시에 맞는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비 신청 시 의회의 농업정책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개 과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국 간의 중복 사업이 많으나 보조비율이 상이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조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본연의 업무대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규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시범 사업 후 성과가 있는 사업은 농업정책국으로 이관하여 보급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업기술 보급 사업은 농촌진흥청 산하 중앙단위 기관에서 새롭게 도입하여 중앙지침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험적인 부분이 강해 위험부담이 높아 농가 소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연속 사업으로 최소 3년에서 5년간 보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도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의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성공요인에 따라 효과가 좋을 경우 행정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직원 연구․개발과제 중 생력화 증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과제를 발굴ㆍ도입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농정국과 합동워크숍을 통해 중복 사업을 협의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장 맞춤형 소규모 해썹(HACCP) 적용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관하였으며, 앞으로 성과에 따라 농업정책국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명칭을 통일성 있게 작성하기 바라며, 사업 대상자를 표기하는 데 세부내역을 명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지도기획팀에서 양식이 통일될 수 있도록 기본양식을 배부하여 작성하고, 사업 대상자 표기 시 사업대상을 세부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을 통일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별 지적사항입니다. 203페이지, 지원기획과 소관 입니다. 농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작목반 등 단체에 지원되는 장비 등이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안전관리 사업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과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는 안전 컨설팅과 농업인 참여형 안전교육으로 농업인의 의식교육을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목반 등 단체에 지원되는 공용장비는 단체의 공용창고 등 시설에 사용 후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주시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에게 초기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조기에 영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젊은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교육 추진, 4-H 조직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력 강화, 지덕노체 이념 함양교육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애향심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시험ㆍ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여덟 번째 항목입니다. 임대농기계 사용 후 농기계 세척 문제로 임대를 망설이는 농가가 많음에 따라 농기계 세차 설비를 구비하여 농가가 직접 세차하고 반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세차장 설치 허가는 도시계획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하며,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나 연구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세차장 설치가 매우 난해한 현황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 있는 농업기계종합관리소도 대부분 농림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세차 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농가의 세차 불편 해소를 위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도록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영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영농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작목반 등을 통해 농업인의 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교육 과목에 편성하고, 금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9회 실시하여 6,004명의 농업인에게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교육 계획 대비 120프로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농업인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후에는 농업인들의 설문과 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연도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영농교육을 충실하게 추진,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기술보급과 다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드론(drone)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가 요즘 농가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배터리 문제로 인한 드론의 운영시간이 짧아 농가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병해충 방제뿐만이 아니라 비료 시비까지 할 수 있도록 드론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드론의 다각화, 농업의 생력화로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으며, 외부에서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동식발전기를 사업 내용에 포함 및 농기계 대여 품목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 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으로 농ㆍ축산용 미생물제재를 대농가 위주로 공급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를 비롯하여 더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파리, 모기 등 해충 억제, 악취 저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농업미생물 보급 사업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있으며, 새해 농업인교육, 이장단 회의, 단체장 회의, 새마을 단위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미생물을 지속 홍보하고 있으나 더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홍보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서 가공제품 개발 시 농업인과 협의하여 농업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농업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2018년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열 종의 농산가공제품을 개발하였고, 24건의 품목 제조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3층을 증축하여 별도의 제품 개발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해 농업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다양한 제품 개발로 농업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미래농업의 핵심인 곤충산업의 연구․개발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가공시설 등을 구비하여 농가 소득 증대의 발판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금년도 농촌지도 및 시험 연구 사업으로 식용곤충 활용 가공 상품화 실증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국비 사업 발굴로 곤충산업 융복합지원관을 설치하여 홍보, 교육, 사육, 연구, 가공실 등을 운영하고, 향후 곤충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과 협조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기후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ㆍ대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이상기후에 따른 아열대 작물인 무화과, 커피, 백향과 등을 첨단하우스에서 시범 재배하고 있으며,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내에 연구온실 네 동과 열대작물관 등을 설치하여 향후 농가의 소득작목 개발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도시농업관 소관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체험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농업의 중요성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지원과 학교로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여 학생ㆍ청소년들에게 농업ㆍ농촌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와 도시농업 관련 행사를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관심을 높이고 참여하도록 하여 향후 젊은이들이 농업ㆍ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축제ㆍ체험 추진 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행사의 핵심주체가 빠지게 되는 유명무실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축제ㆍ체험 추진 시 생길 수 있는 돌발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행사 추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사업 추진 완료 후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ㆍ보완하여 차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청원생명축제 시 생명농업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변화를 주어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생명농업관 조성의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관람객들이 신선함을 느끼도록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이템 및 프로그램을, 식물을 지속 발굴하고 청원생명축제 생명농업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각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 생명농업관 조성과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최동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제가 할게요.

네, 임정수 위원님 하세요.

임정수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시면 드론 활용 방안 있었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교육 신청을 다 받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금년도 드론 사업이 5개소가 선정됐는데 아직 보조 결정기간이라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받으셨다고요?

네.

지금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따로 하는 거죠?

전국에 일곱 개 업체가 있는데 충북 청주에 두 개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두 개 업체에…….

교육기관이요?

네.

그럼 어제 농업정책국도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같이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게 하고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드론 보조 사업 5,000만 원인가씩 해 가지고 두 대인가 신청을 받았었죠?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개소당 3,500만 원, 2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5,000만 원…….

3,500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농가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조종해 가지고 농약 살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기술센터에 두고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어떤가요?

그전에 무인방제를 직영으로 했었는데 저희 직원이 그거 할 때 보면 4시부터 준비해 갖고 나가서 5시부터 방제를 하거든요. 보통 해가 뜨면 기압이 높기 때문에 약 효과가 없어서 9시 전에 끝내고 구름 낀 날이나 이런 날은 11시까지도 하고, 오후 4시 넘어서 해가 넘어갈 무렵 해지기 전까지 방제를 했었는데 직원이 4시부터 계속 활용하다 보니까 피곤해 갖고……. 그때도 사고가 두어 번 정도 발생해 갖고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도 하다가 중단한 상태거든요.

꼭 직원이 할 것이 아니라 조종사를 채용해서 전문 조종사가 조종해서 농약 살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활용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농가한테 고가의 장비를 줘서 그분이 아프다든가 또 옆에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이거는 전문 조종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열 대든 다섯 대든 구비해 놓고―농가한테 주지 말고―전문 조종사를 농약 살포할 때만 채용해서 농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살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농가한테 고가의 장비를 줘 가지고 그분 농사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해주잖아. 해달라 그래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쁘면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자기들 하려고 하는 거지.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저희들이 드론 공급하는 게 1,800부터 5,200만 원까지 가격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책정돼 있는데 저희 지역은 2016년도에 처음 농정국에서 문의 소전리에 다섯 대가 공급됐었어요. 그때 단지로 운영했었는데 단지에서 하고 또 한 가지는 드론을 사무실에서 하다 보면 시기별로 병해충 방제 때만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방제할 인력을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공무직인데 공무직을 채용하려고 해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시적으로 채용하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 돈 받고 오실 분들이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아니, 그분이 계속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당 인건비를 준다든가 하면 되는 거지. 제 생각에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도 보면 광역살포 같은 경우 농협에서 용역을 줘 갖고, 농협 자체에서 방제단에 위임을 줘 갖고 방제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요?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장비를 농가한테 줘서 거기에 그냥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할 때 공휴일하고 토요일은 근무 안 하시죠?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

안 하죠?

효촌리에서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촌만?

예.

그럼 오근장이나 강서, 저쪽은…….

예, 그래서 이상이 없도록 전화라든지 이런 걸 다 연결해서 본사에서 같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임대를 해서 토요일 쓰고, 일요일 쓰고 월요일에 반납을 하든지 일요일 저녁에 갖다 놓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예, 편의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뭐랄까, 저기 하니까 그것을 농번기 때만이라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하면 어때요?

저희들이 3월부터는 본사 근무인원을 확대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다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토요일ㆍ일요일 근무/상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절충을 해서 그거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많은 인원이 근무하도록 해서 지금 어려움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임대를 하다 보면 금요일에 가져가잖아요. 그죠?

예.

토요일 하루만 쓰고 반납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뒀다가 일요일에 갖다 두든지 월요일에 갖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토요일 하루 쓰고 일요일에 다른 분들도 쓸 것 아닙니까. 트랙터를 쓰든 이앙기를 쓰든 쓰잖아. 그러면 그 하루라는 갭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남는 경우는 본사에 근무인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인력을 다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 오근장을 쉽게 얘기하면 공휴일은 근무를 안 한다면서요?

근무를 안 해도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사전 임대한 실적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토요일에 반납해야 된다 아니면 일요일에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본사 직원이…….

직원이 나갑니까?

예, 나가서 그걸 대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일반 농민들이 생각할 때 직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예, 그렇죠.

그래서 농번기만이라도……. 지금이 농번기잖아요. 3월부터 5월 모 심을 때까지만이라도 직원들이 로테이션해서 근무를 해주면 ‘아, 센터에 항상 직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농민들이 아무 때나……. 신청은 미리 전화로 예약해서 임대를 하지만 그래도 직원이 있다는 생각하고 없다는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으니까 검토를 한번…….

하여간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4개 과에 다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원기획과에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국 간의 중복 사업이 많으나 보조비율이 상이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보조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원기획과에서는 ‘농업기술 보급 사업은 농촌진흥청 산하 중앙단위 기관에서 새롭게 도입하여 중앙지침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험적인 부분이 강해 위험부담이 높아 농가 소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조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최소 3년에서 5년 보조 사업을 진행하는…….’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즉, 말하자면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축사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팬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데 이미 농정국에서는 보조 50% 비율로 다 해주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같은 팬 사업이라 그래도 센터에서 하는 것은 도비를 좀 받아서 70% 보조를 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기술센터에서 받으면 70% 보조, 농정국에서 받으면 50% 보조. 그래서 이런 중복된 사업은 이미 농정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걸 말씀드린 건데. 물론 농촌진흥청에서 권고해서 시범 사업으로 통하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농정국에서 지금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원기획과에서는 완료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또 연구개발과에서는……. 여기 보시면 서로들 답이 달라요. 기술보급과에서는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연구개발과에서는 완료했다고 하셨고, 도시농업관에서는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다들 각자의 의견들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 뜻을 잘 모르는 건지?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어쨌든 기존 보급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보조율이 상이하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에서는 전체를 통솔하는 업무 교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초에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사업이 도입됐을 경우, 예를 들면 벼농사를 집하한다 했을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어서 그 위험요소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부류를 새롭게 도입하다 보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무과에서는 그렇게 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과별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범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미 농정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즉, 말하자면 농민들이 보조비율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서 그것을 요청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 내는 사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폭염 피해 축사에 팬 달아 주는 사업은 벌써 농정국에서 팬을 달아 주고, 그 팬이 고장이 나서 다시 그것을 달아 달라고 하는 농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저희도 일몰시킬 건 일몰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센터에서 70% 보조해서 그런 사업에 손을 댄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 사업은 하는 데는 해야죠. 나도 그건 권장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 사업이라든지 각종 하우스 사업이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도 계속 중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지적한 건데 각 부서에서 답들이 다 달라 갖고…….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관에서 ‘신규 사업 발굴 시 중복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사업 완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효과가 우수한 사업은 농업정책국으로 이관하여 보급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과감하게 일몰시킬 건 시키고 그래 줘야만 저희도 여기서 심의하기도 편하고. 계속 중복적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기계 사 주는 거예요. 기계 사 주고 재료비 대 주고 하는 건데 누구는 70% 보조받고 누구는 50% 보조받는 게 잘못됐고. 늘 항상 얘기하지만 기술센터는 연구기관으로 남아 줘야지 계속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남다가는 나중에 농정국과 별다를 게 없다는 외부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내가 자꾸만 지적하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이 물론 자꾸만 기술이 변화하고 발달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드론을 사 줬는데 그것을 농가에서 작동을 잘 못 하는가 봐요. 엊그제도 농가를 만나서 ‘드론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몰라. 내가 사용을 잘 못 하는지 올해도 두 번이나 처박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종종 추락시키는 그런 게 있나 본데. 친환경농산과에서는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드론교육을 시킨다고 재작년부터 하는데 그런 조작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자꾸 추락시켜 갖고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전국에 일곱 개 기관이 있어요. 일곱 개 기관 중 청주에 두 개 기관이 있는데 드론을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보급했거든요. 도비 사업으로 1개소, 작년도에 2개소, 금년도에 국비 사업 2개소하고 도비 사업 2개소 그리고 자체로 하나 해서 보급을 한 건데 드론을 보면―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2,000만 원에서 5,200만 원까지 있는데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거품이 엄청 많다 그래요. 2,000만 원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정도의 드론을 구입하고, 배터리가 보통―드론이 거의 중국산이 80프로라고 해요―80만 원 정도 하고. 국산 같은 경우는 개당 35에서 40만 원 정도 하는데 성능 자체가 중국산은 하나를 끼워도 15분 가는데 국산 같은 경우는 두 개에서 네 개를 끼워야 된다 그래요. 성능이 그렇다는데 배터리 성능을 더 높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요.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는 단지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대표 한 분한테는 교육비를, 작년에 보통 400만 원 정도 갔었는데 금년도는 340에서 3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은 60시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한 대표 농가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처음에 살 때―물론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가격도 조사해서 우리 농업에 적합한 드론을 선정하여 사업서를 받게 해서 괜찮은 드론을 일괄 선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아홉 개 업체가 있어요. 드론이 아홉 개 업체에 열아홉 개 모델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드론 같은 경우도 2,2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자세히 다 파악을 해 갖고 최대한 좋은 거로 공급하겠습니다.

구입할 때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민원이 없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조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농업정책국에서는 농업 행정프로그램을 개발했거든요. 농업인이 보조 사업을 너무 중복해서 가져간다, 무분별하게 가져간다 해서 제가 요청했더니 농업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고 어제 농업정책국에서는 센터 직원도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담당직원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나요?

소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정책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도 그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정국 사업이 됐든 저희들 사업이 됐든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사업이면 회원이 이삼백 명 되는 사업도 있고 서너 명이 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게 쭉 있는데 저희도 일단 거기에 등록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프로그램상으로 정리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빠지도록 개발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향후에는 보조 사업 명단에 등록이 되면 지금보다 손쉽게 선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상자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물론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중복해서, 심지어는 5년 차씩 보조 사업에만 연연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행정을 악이용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요청하고. 보조 사업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줘서 다른 농가들의 불만과 불신이 차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계속 요청하는데 담당자가 그런 거 철저히 교육을 받아서 너무 한곳에 중복돼서 보조 사업 하는 걸 많이 막아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어요? 도시농업관장님한테 제가 질의…….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김병국 위원입니다. 안승남 지원기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이앙기나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공개경쟁 매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아주 상당히 만족스럽게 매입해 가지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매각 후에 대체할 수 있는 이앙기나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거 구입했어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동안 노후된 콤바인, 특히 이앙기에 대해서 불용처분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비가 약간씩은 지원됐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농식품부에서 대형기종, 예를 들어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부분은 규정상 하지 못하도록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동안 해오고 있던 거기 때문에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 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앙기라든지 콤바인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종마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최소 6년에서 10년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콤바인 수리비만 2억 5,000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시비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려면 이앙기라든지 이런 것은 액수가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트랙터도 100마력 이상짜리는―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대형기종(이앙기라든지 콤바인)을 하니까 대규모 농사짓는 분들의 항의가 너무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농가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남의 농토 이앙해 주고 수확해 주고 수입을 받아서 먹고사는 건데 저희들이 아주 처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귀농ㆍ귀촌한 손으로 농사짓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하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면 되는데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금 농촌 현실이 사실상 고령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18년도까지는 그래도 좀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임대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상한선을 둬 가지고 2,000평 이하는 임대를 해주고 4,000평 이하는 임대를 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농기계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규정을 둔 거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0평이나 6,000평을 소작하시는―소작이거든요―분이 농기계를 구입할 수도 없고. 또 농업하시는 젊은 분들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하기도 정말 어려운 실정이란 말이죠. 위탁 줘 가지고 하면 소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 사업은 참 잘했는데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내시가 잘 되지 않고 하려면 시비로만 투자를 해야 돼서 우리 시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소농만 지원해 주는 걸로 방향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부농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농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하여간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인력 부분과 농업인들의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콤바인이나 이앙기를 이틀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에 노후된 장비를 불용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틀을 하루로 줄였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대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은 게 ‘작년까지는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럼 제가 참 답변이 궁하고. ‘청주ㆍ청원 통합한 다음에 우리한테 이런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할 때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나 또 안승남 과장님도 아마 민원이 많이 생길 거예요. 최동운 소장님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반영해서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성희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아까 다 나온 거예요. 드론을 활용해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농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임정수 위원님이나 전규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급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젊은 분들 같으면 교육을 통해 갖고 드론 조작하는 방법도 다 습득돼서 제대로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교육 받고서도 며칠 지나고 나면 잘 못 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는 농촌에서도 이게 대세라고 생각해요. 병충해 방제, 소독도 해야 되고 또 거름 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다섯 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개 드론이 1,800만 원에서부터 5,200만 원인데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개 청주시 같은 경우는 3,5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예, 배터리하고 교육비까지 다 포함해서 3,500 책정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많이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보급을 했을 때 사후관리, 조작법 이걸 충분히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조작을 잘못하다 보면 엉뚱한 농가에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또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성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드론을 활용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교육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드론 사업을 신청받았는데, 도비ㆍ국비ㆍ자체사업비 해 갖고 다섯 개 사업을 하는데 열일곱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추경에 3개소를 다시 확보해 갖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쓰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도시농업관장님한테 하나만 드릴게요. 도시농업박람회 하는 데 준비는 잘 됐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건 지금 현재 확보를 안 하고 안 좁나요? 더 확보해야 되지 않아요?

당초 지난 12월부터 공군사관학교 위병소 옆에 주차장과 인근 축구장을 행사기간 중에 활용하는 거로 이미 협의가 돼서 거기서 셔틀버스 운영하고요. 금년 들어서 효촌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본수/건물 앞에 논과 밭이 있는데 거기 성토한 논을 추가로 임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000평 정도 임대를 협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가 논과 밭이기 때문에 성토를 했어도 비가 왔을 경우에는 미끄러지거나 차에 흙이 많이 튈 수가 있어서 소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전면적으로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부직포를 구입해서 피복하면 차에 흙이 덜 튀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어서 진출ㆍ입이 좀 더 용이할 것이다’ 해서 임차한 농지에는 차후 4월 하순경부터 부직포를 깔고 또 거기에 혹시 비가 오면 질까 봐 부직포를 깐 다음에 그 위에 큰 광폭 비닐하우스를 덮어서 가능한 한 농지에 수분이 덜 투입되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전국에서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행사 도우미라든지 진행요원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역의 농민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행사가 원활하게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충주 주덕에 갔다 온 이유가 사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지하수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하우스농가들이 지하수 고갈 때문에 서로 관정 파기에 난리도 아니에요. 옆에서 대공을 파면 옆에는 안 나오니까 농민 간에 서로 싸우고 있고. 그래서 4월 10일쯤에 가는 것도 지하수를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센터에서 문제 삼아서 올해 안으로 해답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연중행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과물이 사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고 또 센터에서도 알아보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아 줘야지. 이거 수막 돌려 가지고 농사짓는 건 이제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 관정 파 가지고 농사는 못 지어요. 수막을 안 돌릴 수 있는 방법/대책이 있나. 이성희 과장님, 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먼젓번에도 충주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일정이 4월 10일ㆍ11일에 또 잡히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갖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인가 남일ㆍ가덕에 지하수 복원기술이라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사업을 발굴해서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기술 개발을 한다 그래도 지난번같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농가한테 권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령자들한테 농기계 임대할 때 운반해 주는 사업도 하나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

돈을 더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형기계 또는 소형기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소형기계 같은 경우는 8만 원 보조에 2만 원 자부담 이렇게 하고 대형기계는 좀 더 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옥산에도 임대사업소를 하나 해달라고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부지가 없어 가지고 못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부지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게 금방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토지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죠?

우선 저희들이 바로 4월 9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흥덕종합관리소가 주민들 숙원 사업이 6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공시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인근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 또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1,352평을 구입했는데 작은 면적 같으면 손쉽게 하지만 농작업기계를 운반한다든지 하면 최소한 1,000평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농지 구입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비라든지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치는 흥덕종합관리소가 되면 9개소입니다. 그러면 19명이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포화상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여건이 된다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곳에 해줄 수 있는 사업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 지금 국비를 신청하잖아요. 국비를 신청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씩 상의를 해서 하면 어떨까요?

소장 최동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각 시ㆍ도농업기술원 예산담당자 실무자교육을 해요. 저희가 농진청한테 요구를 했어요. ‘당신들 교육할 때 우리가 중간 위치니까 와서 하면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 해서 지금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가 끝나면 청에서 시달할 거예요. 근데 농식품부하고 농진청하고는 시스템이 약간은 달라요. 농식품부는 각종 사업을 전년도에 지침을 시달해서 2월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아마 이게 4월쯤에 내려올 거예요. 내년 예산이 확정은 안 되지만 내역이 내려오면 4월 회기 내에―정 안되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를 해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따온 걸 우리가 삭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조율하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 및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14건은 완료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14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이거나 지속검토 사업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212쪽 1번, 문암생태공원 주차장 부족 문제로 도로 한쪽 차선에 무단주차를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공원 내 바비큐장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문암생태공원은 주차장 부족 문제로 인하여 2017년 주차장 224면 확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01면을 운영 중으로 성수기에는 일부 주차시설이 부족하나 평상시에는 주차장 이용이 원활한 상태로 향후 이용객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바비큐장 분리 운영은 2018년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현재 일반공원 이용객과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2번, 도로변에 관목으로 식재된 띠녹지가 훼손된 곳이 적지 않아 도시경관을 저해하므로 지속적인 보식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매년 띠녹지 보식 예산을 세워 지속적으로 훼손된 띠녹지를 보식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상반기 중 상당로ㆍ사직대로ㆍ주성로ㆍ단재로 등 주요 노선 보식을 완료하였고, 사람 통행이 많아 훼손이 불가피한 곳은 잔디매트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가뭄과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띠녹지의 수목 고사에 대비 살수차를 임차, 지속적인 관수작업을 실시하여 띠녹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 네 번째,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환 공원환경을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해 도시공원 내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세심히 살펴 개선하여 연중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입니다. 214쪽 1번, 각종 도시공원,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사전 수립했던 계획대로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근린공원 3개소, 가로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하여 총 247억 8,400만 원 예산을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2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 시행 이전에 많은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을 노력하기 바라며, 예산과 균형을 이루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해제 위기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에 공원 면적을 확보하여 조성하기는 어려우나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겠으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5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도시공원은 민간개발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민간 공원으로 조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세 번째, 공원 조성 관련 사업 수의계약 시 관내 관련업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각종 공원 조성 관련 사업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의 형평성을 지키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김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부터 해야 되겠네요.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이기홍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띠녹지 사업에서 짚으로 해서 해마다 설치를 하시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철거하고 신설하고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장기적으로 쭉 해놓는 방법이 없나요?

띠녹지는 그동안 일시적으로 월동보호책으로 강구했는데 금년에는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반영구시설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5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라도 시범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건데요. 3번에 전기시설물 보수업체 보니까 지난번에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가로등이든 배전반이든 해서 개소당 4만 원씩 지출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좀 알아보셨나요?

금년에 전기시설물 보수업체는 각 구별(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로 모두 도급자를 달리해서 점검을 시키고 업체를 균형 있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단가 계약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점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18년도에 보니까 전기안전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시설물 개소당 경비를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단가업체한테 줘서 그분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가로등 점검 하나 하는 데 4만 원씩 준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거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기안전공사는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만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격은 거기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시설업체에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배전반까지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까지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단가업체가 있는데 2차 선로는 점검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선로 해 가지고 배전반(1차 계량기 들어오는 데)까지만 검사를 하면 그건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2차 선로는 단가업체라든가 이분들이 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꺼번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 있잖아요.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어떻게 결정한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건 끝나고 나중에 비공개로 제가 다 설명…….

비공개로 하자고요?

예, 전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 하나만…….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8번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꽃묘장 규모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충원을 요청한 겁니까? 됐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공공근로가 열다섯 명 신청을 했는데 현재 아홉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다섯 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홉 명 신청했는데 다섯 명이…….

아니, 열다섯 명이 신청했는데 다섯 명이 포기해 가지고 꽃묘 관리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좀 더 신경 쓰셔야 되겠더라고. 가 보니까 환경이 아주 열악하더라고. 내가 가끔 가는데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 5번에 흰불나방 발생이 작년 같은 경우 3회 발생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방제차량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제는 지원이 돼요. 1억여 원을 지원하는데 방제차량이 없어요. 차량이 없어서……. 산림관리과에서 방제차량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아마 구청에서 한 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걸 센터와 상의하셔 갖고 그 시기에 보조되는 약제를 산림관리과에서 뿌려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어떻게…….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작년에 흰불나방이라든가 짚시나방, 모시나방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올해도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보은국유림관리소, 저희 산림과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해충방제단을 스물두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약제라든가 그런 건 충분하게 있으니까 올해는 적기에 시기적으로 이탈 안 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방제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친환경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살포를 하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약 피해라든가 잔류농약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살포하는 것보다 최대한 나무에 직접 수간주사를 놓아 가지고 방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 올해 좀 더 신경 쓰셔서 농작물이나 이런 데 피해가 적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번에 저온저장고 보조 사업이 실제로 농정국에서는 50 대 50으로 보조 사업을 하는데 산림과에서는 40% 보조밖에 안 줬어요. 임업인 농가들한테 보조비를 맞췄으면 좋겠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사업의 종류라든가 목적, 지원 대상에 따라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저온저장고가 있고, 40% 되는 게 있고 또 20%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이라든가 사업 유형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로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나 국비가 매칭(matching) 돼 갖고 농민들한테 70% 보조를 줘요. 그리고 농정국에서 하는 건 순수 시비로 50프로를 줘요. 근데 사실 국비가 매칭이 되는데 40프로라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오히려 국비가 매칭이 되면 보조금을 더 줘야 되는 건데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 분야 저온저장창고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사업 유형이 산지종합유통센터 그거일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복합경영단지 같은 경우는 40% 그다음에 일반 수액으로 하는 저온저장고는 2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목적이라든가 유형에 따라서 같은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좀 늘려서 보조금을 늘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 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아니, 타당성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건 예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신경 좀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공원조성과 3번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지금 수의계약 하게 되는 사업이면 수의계약에 대한 업체 선정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수의계약은 통상 2,000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인데 사업소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별도로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특정업체만 주기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순번을 정해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관내 업체 순번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한 번 주면 더 이상 안 주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아마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공정하게 참여기회를 주라는 취지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 이런 사업/공사들이 있을 때 주로 관내에 관련 업체가 있으면 그분이 참여하든 안 하든 그분들의 선택인 거고 공통적으로 알게 방법이나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건…….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하게 돼 있고, 수의계약은……. 사실 저희 시내 업체가 100개가 넘거든요. 102개 정도 되는데 102개를 골고루……. 1년에 100개씩 나올 수는 없고 많이 나와 봤자 열 건 내외? 대개 일을 같이하면서 일을 잘하는 업체, 깔끔하게 하는 업체 또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서비스 차원에서 추가로 해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택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를 골고루 준다는 건 어렵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저기가 되는 건가요? 다음에 할 때는 빼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겠죠. 자체 계약부서(회계과)에서 1년에 최대 다섯 건 이상은 못 하게 제약을 해놨습니다.

한 업체에서요?

예.

아마 이게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들 입찰이야 어차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크게 잡음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게 되면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것도 있고, 내년에 가면 또 그 업체가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처럼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이 참여하든 안 하든 그분들의 선택인 거고 관내에 관련 업체가 있으면 최소한 홍보든 뭐가 됐든 알려 주는 시스템은 있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의계약은 주게 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입니다. 정창수 산림관리과장님한테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도시지역이나 외곽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건물과 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로수를 선발해서 매년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고 하셔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치기를 할 때 국도ㆍ지방도ㆍ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도나 지방도나 시도를 다 하고 있나요?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의 관리권자는 도지사로 돼 있는데 도지사가 조례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해줬습니다. 위임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는 게 위임을 해줬으면 사업비 일부라도 줘야 되는데 사업비를 한 푼도 내려 주지 않고 전부 시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시에 있는 게 9만여 목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지치기할 수 있는 게 반 이상으로 플라타너스라든가 느릅 그런 건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봄에 가지치기하는 게 20억 정도 그다음에 여름 되면 상가 주변이라든지 맹아 올라오는 것도 한 10억 해서 30여 억 정도가 거의 들어가는데 그거 부담해 주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마워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곽 지역도로로 할 경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봄에 일차 전지작업을 했는데 그것도 시외권에 있는 플라타너스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한 상태, 앞으로 남은 건 맹아지든가 곁가지 나온 거 그것만 여름에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 시 외곽도 자금 사정이 되는 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도는 당연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겠지만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계속해서 도비를 내시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남일면 고은리부터 문의면 소재지까지 도비 3,000만 원을 가지고 무궁화 식재를 한다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도하고 협의가 들어와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비는 매칭 안 하나요?

네, 매칭은 안 하고 도에서 바로 새마을지회에 현금으로 줄지 아니면 묘목을 사서 줄지 결정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만 하고 있지 문의 새마을지도자 남녀 단체로 줘 가지고 사업을 할지는 아직 진행 협의 중인 모양이네요?

그 건은 새마을지회에서 심는 거로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사실 중앙분리대 있는 데 심는 게 아니고 인도 쪽으로 심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조성 당시부터 중앙분리대가 1미터도 안 되게 돼 있어서 가로수라든가 띠녹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처음에 나무를 심어 놨을 때 ‘시에서 인수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인수 못 한다’ 그래서 거부했던 장소고. 거기를 명품화를 한다고 하면 좌우에 있는 자전거도로 한 측 차선을 없애고 가운데 있는 중앙분리대를 더 넓이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몰아서 거기도 분리대를 해서 도로 구조를 완전히 개선한 뒤에 식수대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시비를 투입하든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든 하겠는데 지금 중간에 토질이 어떤지 토양이 어떤지는 몰라도 무궁화를 심어서 생육할 수 있는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 갓길 쪽에 심는 거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를 하게 되면 또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는 도에서 직접 심었다고 하면 관리자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받을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인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저희들이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한 결과는 ‘병충해 사업이라든가 가뭄 때 물 주는 것까지는 해주겠다. 다만, 무궁화 가로수를 인수받아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시에서 소독이라든지 물은 주겠다, 그게 바로 관리지 않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해드려야죠.

글쎄,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 물 주고 약…….

약제 뿌려 주고.

약제 뿌려 주고. 그게 관리지 뭐. 그러니까 도에서 돈 3,000만 원 주고 생색은 내고. 결과적으로 관리는 시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새마을지회에서―물 주고 병충해 방제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라든가 그건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뭐 관리를 해드린다고 사전에 얘기는 했습니다.

하여간 저는 무궁화 식재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이게 감사 결과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몇 번 다녀오시고 했는데 낭성 무성1리 산사태 수해복구비는 산림청으로 사업 신청을 하셨나요?

산림환경연구소에 내년도 사방사업 대상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 내년도에?

네.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올해 타당성검사를 해 가지고 대상지가 될 경우에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 대상지로 된다고 하면 검사된 데에 대해서만 사방사업을 할 수가 있고, 정부 예산 관계에 따라서 내년에 할 수도 있고 후년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요. 거기는 가 보셔서 알지만 산사태가 나 가지고 인명 피해도 날 뻔했고, 가옥 두 채가 다 침수돼 가지고 한 채는 다시 짓고 했는데 타당성검사를 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산림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문제인데요. 지금 산지전용 개발행위는 태양광 같은 게 무분별하게 많이 나 갖고 문제가 대두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경사도를 측정할 때 현지하고 앉아서 하는 경사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보니까 사람이 올라가지도 못할 게 18%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가 가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산지전용을 받을 때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저희들은 산지전용이 들어올 때 현지조사를 꼭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서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해 갖고 10mㆍ20m 셀을 떠서 국립지리원에서 갖고 있는 수치지형도를 가지고 평균경사도를 다 격자 방향으로 해서 사방으로 계산해서 내려오고요. 저희들도 재작년에 프로그램을 두 개 샀습니다. 그래서 현지는 현지대로 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측량업체에서 가져오는 걸 저희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돌려 보면 경사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오창 성재리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부서에 낸 경사도하고 산림과에 낸 경사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항상 돌리고 있고. 또 『산지관리법』이 바뀌면서 경사도가 15도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지에서는 15도로 낮췄기 때문에 태양광은 현저하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허가가 안 났다 그러면 지금 시행령으로 볼 때 산지 적용 법에 의해서 15프로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작년 12월 22일경인가 그때 법 개정이 됐는데 개발행위 부서에서 산림관리과로 협의 요청한 날부터 기준이 됐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협의가 와 가지고 했던 건 25도로 나가는 거고, 법 개정 이후에 협의가 오면 그거는 15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조례로 보면 20% 아니에요?

그건 개발행위에서 20도로 돼 있고 『산지관리법』에서는 25도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개발행위에서 하향이 됐기 때문에 20도가 안 맞으면 허가가 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경사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얕게 잡히고 보면 사방 10미터로 해서 평균치를 잡는다는데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허가부지 면적에 대한 평균경사도기 때문에 허가부지 안에는 경사도가 센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그렇게 높낮이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사업주가 허가를 내기 위해서 면적을 많이 넣었다가 경사도에 걸리니까 그 면적을 낮춘 거 아니에요. 고도도 낮추고.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산지 플러스 농경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산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농경지가 낮으면 상쇄가 되기 때문에 20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산지만 따지기 때문에 25도……. 어차피 개발행위에서는 20도기 때문에 20도가 넘어가면 허가가 나가질 않는 거죠.

청주시 조례가 이제 15프로로 낮춰졌잖아요?

개발행위 조례요?

예. 이번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개발행위 조례가 15프로로 낮춰 놨다고요.

예.

그럼 거기에 적용을 할 거냐고.

양쪽 걸 다 맞아야지 충족이 되는 거죠, 산지에서도 15도가 되는 거고 개발행위도 15도여야 되는 거니까. 순수하게 산지만 들어왔을 때는 15도. 그리고 개발행위도 산지만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겠죠. 산지하고 농지가 같이 들어왔다 그러면 산지 부분은 15도지만 개발행위는 농지 플러스 산지 면적을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산지가 15도가 넘는다 하더라도 농지 경사도가 다운(down)이 돼 버리면 평균경사도가 15도가 나가는데 산지가 15프로가 되니까 산지는 못 나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고. 현장 가서 보면 진짜 경사도가 세거든요. 근데 실제 경사도를 재 갖고 하는 걸 보면 얕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경사도가 그게 진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어차피 국립지리원에 있는 수치지형도 5,000도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전산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건 약간 조정은 한다고 하겠지만 0.5도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태양광 들어오면 저희들 프로그램하고 두 개를 같이 돌려봐 가지고 그쪽에서 나온 시디하고 저희들 거하고 확인을 합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아니에요. 난개발 해놓고서 피해 오는 것은 누가 받아요. 허가 내주고서 고스란히 인근 농지라든가 인근 주민이 받는 것이에요. 사업주가 받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았다 날벼락 맞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좀 철저하게 해서 산지전용법에 저촉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드렸어요.

예,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은행나무 있잖아요 암놈하고 수놈, 이건 시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내권에 대해서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청남대 들어가고 이러는 데는 별로 인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손은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에도 할 거예요?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데 여기에 사업 추진을 완료했다고 하면…….

추진 중이라고?

그러면 지방도도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지방도도 보면 옥산면 호죽리에 인도 넓히면서 교체해 준다고 했다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안 하고 열매 달리면 다시……. 그때 띠는 붙여 놨는데요. 여력 되면 바로…….

할 계획이에요?

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 분들이 생각을 안 해요.

아니,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 더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암생태공원에 승마체험장 하는 거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어디에 하신다 그랬어요?

문암생태공원 내 산책로요.

그럼 저쪽 우측으로 들어가서 바비큐장 끄트머리인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축산과에서 학교 승마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암생태공원이 반려견 운동시키는 거 또 승마체험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럴까…….

이번에 승마체험은 영구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한해서 …….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오뉴월이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오뉴월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마사회에서 말을 갖고 와서 모든 걸 승마협회에서 하고 시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로 추진했는데요. 당초에 마사회에서 저하고 얘기하기로는 각 광역으로만 했다고 합니다. ‘서울 쪽이나 과천 쪽에 했었는데 지방으로 내려온 건 처음이다.’ 그래서 마사회에서는 승마할 수 있는 애들 체험 때문에 그쪽에 동호회나……. 미리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시켜 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유일하게 청주에서 오뉴월만 운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승마체험장을 만들면, 만드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문암생태공원 내 산책로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등산이라든가 애들 노는 데에 말이 다니면 그 사람들/시민들이 못 놀 거 아닙니까?

그쪽은 시민들이 적게 가는 산책로기 때문에……. 이게 영구히 운영한다고 하면 별도로 공원 조성을 해줘야 되겠지만 오뉴월에 2개월 동안에 20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뉴월 상반기만 운영하는 거로.

이게 오뉴월에 한다 그래도 시범 사업이라고 하지만 해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마사회에서는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홍보 차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결정됐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그렇습니다. 문암생태공원하고 미래지생태공원 그쪽을 추천했는데 미래지 쪽은 마사회에서 난색을 표했고 문암에서는 적당하다.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오뉴월만 운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미래지는 시민들이 많이 가질 않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테고 이쪽은 많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상반기만 한다 그러면 큰 지장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해마다 한다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오뉴월만 운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저도 이거 신문 보도상으로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하려고 했더니 푸른도시사업본부 담당이라 그래 가지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고 공원관리과장님, 지금 등산로에 화장실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보셨어요? 안 보셨죠?

다는 못 봤지만 일부는 확인해 봤습니다.

휴지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갖다 놓나요? 혹시 아시나요?

휴지는 매일 한 번씩 확인을 하거든요.

해요?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등산로는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예요? 청소 용역이……. 공원 화장실하고……. 그러면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청소는 주 1회 하고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주말에?

아니, 주 1회니까 뭐…….

평소에?

평소에……. 아무래도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주말(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전에 할 수 있게끔 해서 쾌적하게 쓸 수 있게끔. 어제도 제가 무심천을 다녀왔어요. 자원정책과 소관이라 그러더라고. 대체적으로 깨끗하더라고. 그런데 휴지를 휴지통도 있는데 휴지통에 안 버리고 그냥 바닥에…….

임정수 위원님! 마이크 좀 누르고 하세요.

바닥에 버렸더라고. 들어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제라든가 냄새제거제 같은 것도 갖다 놔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지난번에 김병국 위원님도 엄청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계약은 주 1회 하지만 등산로 주변은 직원들도 올라가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제 소신도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공원 내나 등산로 주변이나 공중화장실은 수시로 점검 좀 해달라. 그래서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화장실 관계를 점검해 봐요. 비누나 휴지가 없으면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각성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깨끗하면 계속 깨끗해야 되는데 한번 잘못하게 되면 뒤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한 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방향제는 안 갖다 놓죠? 제가 확인을 못 해 봐 가지고.

방향제는 안 갖다 놓고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건 쓰레기봉투하고 화장지만 수시로 공급해 주고 있고.

방향제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코가 따가울 정도로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 자연발효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신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내에 은행나무 암놈은 제거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담당 직원한테 한번 전화했었는데 뿌리 제거도 다했나요?

일단 베어 놓고 보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제거하고 추후에 별도로 보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식하고 제거하는 건 별개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식하면서 뿌리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제거를 하고 보식할 수 있는 데 있고 또 빠지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암놈을 베어놔 가지고 거기에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면서 보식할 수 있게끔 조치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가로수에 가지치기하잖아요?

네.

근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다 걸려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지만 시외 같은 데도 그거 다 일률적으로 해야 돼요?

시외 쪽에서는 전선이 나가는 데는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경지 피해목 있는 데는 해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 그 상태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도 아무것도 없는데 일률적으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민들(건물주인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탄소화합물이나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되잖아요. 시외도 내내 마찬가지. 은행나무든 플라타너스든 농경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데도 가지치기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농경지 작물에 피해가 간다 그러면 제거를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거는 좀 그렇고요. 쉽게 말하면 협상한 결과 최소한 가지치기를 해줘 가지고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건데. 좌우지간 그런 피해가 간판이라든가 상가 피해 그다음에 농경지 피해 입는 그쪽에서는 최대한도로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같은 데도 은행나무 심고 플라타너스 있고 그러면 간판 걸린다고 다 제거해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

네.

그러면 시외든 시내든 시민들이 약간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큰 지장이 없으면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자제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일률적으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래서 보기 싫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보면서 큰 피해가 없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올라가게 놔둬야지. 지난번에 저희들 견학 갔다 왔지만 다른 데는 이삼십 미터 플라타너스가 그냥 있어요. 그래도 시민들이 말 한마디도 안 한다고. 시민들이 조금만 불만 있으면 다 해주고 그렇게 하면 나무 한 그루나 있겠어요? 쉽게 말해서 율량동 같은 데에도 상가에서 앞에 베어 달라는 거예요. 가게 간판 가린다고. 그래도 우리는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베는 건 상가 주민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이래도 저희들은 절대로 제거를 안 해주는 거고. 그래서 타협점을 찾은 게 전지하는 거로 가는 건데……. 원래대로 한다면 자연 상태로 키우는 게 제일 좋은 상태인데 민원 등쌀에 배기질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도 조금 지장이 없는 데는 가지치기를 자제해서 시민들이 나뭇잎을 볼 수 있게끔 또 그늘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문암생태공원에서 둑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아파트가 새로 생겼잖아요?

예.

지나다 오른쪽에 보면 인도에는 벗나무가 심어져 있고 제방 중간에는 능수버들이라고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는 나무 있어요.

예.

벗나무가 크다 보니까 서로 상충이 되더라고. 그래 가지고 버드나무가 인도 있는 데까지 넘어와 가지고 벗나무를 건드리는 것도 있고. 가지치기를 조금 했더라고요. 근데 가지치기를 더해야지 서로 맞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키가 작아 가지고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벗나무가 크다 보니까 서로 겹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 좀 관심 있게 다시 한번 버드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공원관리과장님, 청주시 소각장 있는 데 앞에 보면 가로수 있잖아요. 가운데 가로수 사이에 엘이디 조명 같은 걸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 내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불이 중간에 나가 있어요. 네 군데 중에 두 군데가 나갔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제가 가끔 거기로 지나가는데―그거 확인을 안 했더라고. 아직 그대로 있고요.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두꺼비생태공원하고 양서류생태공원 두 군데에 대해서 공원 관리하듯이 자체적으로 관리 좀 하는 계획서를 짜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서는 안 했죠? 공원 관리하듯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아마 내년도 용역계획이 끝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사람이 상주해서 할 게 아니라 필요한 생태통로만 확실하게 확보해 주고 두꺼비들이 생태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함만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안 되면 산에 방죽을 하나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 가지고 두꺼비 세 마리만 갖다 놓으면 1년 사이면 몇백 마리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청주시에서 공원 관리하듯이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서 좀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