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시간당 2만 원이고 6시간 해서.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상태로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젊은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로 컴퓨터로 배달하는 추세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소형농가, 중형농가 이분들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도매시장을 가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판매로 직접 거래를 해주면, 전국 최초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더 소득이 부가가치가 창출되리라 저희가 생각하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는 범위가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그런 판매망이고요, 로컬푸드는 이 지역에서 교통비, 연료비 이런 것을 절감해서 바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저희가 첫해는 이 정도로 하고요, 활성화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아주 잘 된다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보다도 IT 전문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성과 도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도시개발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2019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래 규제가 강화돼서 내려왔어요. 산지관리법에. 우리는 그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산지관리법이 강화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 관련법. 그래서 15도라는 것은 다른 지역이 아니고 태양광발전시설에 한해서만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산지관리법이.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줘야 형질 변경할 때 적용시키거든요.

조금 완화된 것이죠.

아니, 강화시킨 것이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산지에 대해서만 했어요. 농지나 이런 건 아니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 왜 그러냐면 그건 경관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 때문에 아마 강화시킨 것 같아요. 산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강화시킨 것이 없습니다.

예, 시보에 게재하고 전부 다 열람공고 다하고 저런 절차를 거칩니다.

상위법이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사나 설계사무소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거기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건설국 주택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2005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하고 그리고 야외흡연실 용도로써 50㎡ 이내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예,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좀 더 완화를 해주는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14호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된 PT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전문 사업인 만큼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 업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때요? 양해요구가 들어왔는데 괜찮으시죠? ○(주)인우 박진우이사 본 정비구역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인우의 박진우 이사입니다. 창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및 추진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의 개요와 대상지 현황, 그리고 그 이후에 정비계획, 건축계획, 교통처리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 자료를 보며) 먼저 제안사유 및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창인아파트는 39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오늘은 제15조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달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고 2018년 6월 달에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마쳤고요, 2월 달에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절차를 전체 이행하였습니다.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인동 2가 1-112번지 일원으로써 익산역의 북측에 익산대로와 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464.5㎡가 되겠고요,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 대해 검토해봤습니다. 기준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로써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저희 창인아파트는 약 39년 된 노후불량건축물이고 부지면적이 10,00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모든 기준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등 상업지역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남측에는 익산역, 서측에는 이편한세상인 주거시설이 배치하고 있어서 상업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으로는 폭 25m인 익산대로와 접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 되겠고요, 단지 내부에는 공동주택 6동과 상가 2개동 그리고 기타시설 1개동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수는 15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칭은 창인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으로써 면적은 16,464.5㎡가 되겠습니다. 이중 92.9%인 15,300㎡ 주황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은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하였고요, 도로용지는 3개 노선으로써 7.1%인 1,164.5㎡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로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그리고 오피스텔을 허용 하였고요, 건폐율은 75% 이하, 용적률은 800% 이하, 그리고 높이는 최고 층수 38층 이하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는 6개동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8층까지로 계획하고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130%인 1,224대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총 6동으로 판상형과 탑상형이 혼재되어 배치를 하였고, 공동주택은 총790세대, 오피스텔은 대로변에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150세대, 그래서 총940세대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익산대로변으로 진·출입구 2개소를 계획을 하였고, 고봉로 14길에 추가로 1개의 진·출입구를 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출입 계획과 병행하여 익산대로는 3m를 추가로 계획해서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였고요, 고봉로 14길을 6m를 셋백을 해서 3m는 차로로 계획을 하고 3m는 인도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제안을 한 이후에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서 주민의견 청취까지 완료를 하였고요, 오늘은 익산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고시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사업시행인 단계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와 시공사 선정,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축이미지는 향후에 건축이 다 된 이후의 이미지를 형상화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화면 더 키울 수 없나요? 다른 화면으로 바꾸던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의견정리는 이따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 이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복합환승센터 구상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제 전문한국교통대학 팀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구상한 것을 제시를 했는데 아무튼 거기를 선상으로 해서 주차장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상주차장 관계는 전략사업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역사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차장은 많이 만들면 좋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된 의견을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리 나오면 하게요.

한번 보셔 봐요. (의견제시 자료 배부 및 확인 중)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