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강민숙의원님등세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3월19일집회공모를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에따라오늘제278회가평군의회임시회를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장님으로부터3월22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등4건이발의되었으며,지난2월26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3차회의에서의결된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이건이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3월15일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가평군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공동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5건,2019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안기타안건등4건을포함하여총22건이되겠습니다. 따라서제27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총27건이되겠습니다.아울러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34조제1항에따라이상현의원님께서신청하신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이상현의원님께서는발언허용시간5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이상현의원님께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운영위원장이상현입니다. 먼저제게5분자유발언의기회를허락해주신송기욱의장님과동료의원님께감사드리며,또한이자리를빌어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도시가평건설을위해애쓰시는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에도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가평군민여러분!지금우리가평군은온통빨간현수막으로덮여가고있습니다.가평군민은제2경춘국도에대한국토부의계획안전면반대한다는내용입니다.하지만군민들은국토부계획안에대한맹목적인반대이외에가평군에공식적인노선안에대하여아무것도모르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겁니다.저는오늘제2경춘국도에대한가평군에소통없는행정에대하여지적코자합니다.먼저제2경춘국도에대하여말씀드리면,제2경춘국도는기존국도46호선경춘선구간에만성적교통체증을해소하고접근성을확보한다는목적으로남양주시소재금남IC와강원도춘천시의강촌을연결하는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금년1월29일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면제가결정된국가SOC사업입니다.매년교통체증을몸살처럼앓고있는우리가평군에교통체증개선이시급한문제인것은맞지만국토부에서발표한계획안을보면환영할수도없는상황입니다.국토부에서계획한안은서울-양양고속도로개설이지역주민에게끼쳤던절대적인악영향을이미경험하고있음에도지역균형발전이라는상생의의지나노력없이그저차량소통만을감안한계획일뿐입니다.지난2015년6월국회방문,같은해12월서울청을방문하여제시했던우리가평군을경유하는노선을반드시반영해야한다는우리의주민은아무고민의흔적도없이무시한국토부의무책임함을엄중히규탄하고자합니다.아울러저는이자리에서우리가평군집행부에소통부족한행정에도깊은아쉬움을지적하고자합니다.이웃도시춘천에서는예타면제결정과함께춘천시에세가지계획안을발표하고반영을요구하는등대책을추진해왔는가하면우리가평군의회에서도지난1월31일제2경춘국도가평군제시안관철촉구결의문를발표하면서집행부의적극적인대책을기대하였으나우리가평군에서는제2경춘국도에대한어떤발표나책임있는설명조차없는늑장대응으로군민들조차의견이분열되는결과를자초함으로써결국은민간이스스로구성한대책위에서노선안을발표하고반영을요구하는등혼란이있었던것은집행부의커다란과오라할것입니다.정부는6월말까지사업적정성검토를마치고7월부터는최종설계를실시하여조기에공사를착공하겠다는발표도들려옵니다.늦었습니다.많이늦었다는안타까움을지울수없습니다.그러나이제라도집행부에서는지난3월12일원주청을방문하여제시한우리군계획안에대하여빠른시일안에군민과의소통의기회를마련하여야할것이며,또한남은기간동안에대책을소상히밝히는등군민의불안감해소에진력을해주실것을강력히요청하는바입니다.또한오늘의이상황을거울삼아앞으로는예측행정,적극행정,소통행정을통하여군민이신뢰하고함께힘을모을수있는집행부가되어주시기를다시한번강력히요청합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기호의원입니다.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9년도1월31일부터3월22일까지51일간이었으나추가자료요구및검토,간담회실시등철저한조사와향후대책마련을하기위해조사기간이연장이불가피함에따라2019년도4월30일까지기간을연장하여원활한행정사무조사활동을하고자합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행정사무조사활동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동료의원들의협조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을연장하는사항으로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의건을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방향은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과법적의무적경비반영,상반기신속집행이어려운사업들에대한추가반영,주민불편사항해소및군정운영에필요한자체사업에대하여우선반영하기위하여추경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럼2019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558억7,200만원이증액된4,499억7,900만원으로써14.21%가증가되었습니다.이중일반회계는534억8,300만원이증액된4,311억2,400만원이며,특별회계는23억8,800만원이증액된178억5,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금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4,311억2,400만원이며,기정예산보다534억8,3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증감내역으로는지방세가536억7천만원,본예산대비10억원이증가하였고세외수입은165억5,100만원으로본예산대비6백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그리고지방교부세가1,454억2,900만원,본예산대비294억4,3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주요원인은보통교부세미반영분273억8천만원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은607억5,900만원,본예산대비36억8,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은1,197억1,400만원으로본예산대비63억4,800만원이증가하였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350억원으로본예산대비150억원을증가하여편성하였습니다.이는순세계잉여금이되겠습니다.다음은3쪽!기타특별회계세입내역으로세입규모는178억5,500만원,본예산대비23억8,8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세외수입이5억9백만원,보조금은125억5,7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47억8,8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4쪽!일반회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본예산대비534억8,300만원이증가한4,311억2,400만원이되겠습니다.기능별로설명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436억3,100만원,공공질서및안정분야는41억7,900만원,교육분야는72억4,2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366억3,800만원,환경분야는247억4,100만원,사회복지분야는1,249억4,800만원이며,이어서6쪽!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본예산대비23억8,800만원증가한178억5,500만원이되겠습니다.기능별로설명드리면환경보호분야는145억9백만원,사회복지분야는본예산보다0.34%감소한9억7,300만원,국도및지역개발분야는15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주요설명을마치고기타자세한사항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심사과정에서해당부서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무쪼록의원님들의폭넓은이해와협조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의의결해주시면효율적으로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기학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갈수록심화되는물부족현상에대응하기위하여급수취약지역의상수도보급사업과수도시설확충,시설유지관리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으며,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및지방공기업법제21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결을받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총괄부분입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2019년도본예산168억5백만원보다69억6천만원이증가한237억6,500만원으로써사업예산중수익적수입은2019년도본예산86억3,500만원에서6,900만원이감액한85억6,500만원이며수익적지출은76억7,800만원에서21억8,500만원이증가한98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중자본적수입은2019년도본예산81억7천만원에서70억2,900만원이증가한151억9,9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91억2,600만원에서47억7,400만원이증가한139억1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예산중수익적수입에서급배수공사수입은6,950만원을감액하여7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사용비용을21억8,500만원을증액한98억2,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예산중자본적수입에서순세계잉여금98억5,9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2억1,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에서는예비비5억2,600만원,유형자산취득35억3,5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7억2,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당초예산편성이후불가피한신규및변경된사업과의무적경비반영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공기업법제21조에따라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259억2,100만원에서43억8,500만원증가한303억7백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영업외수익은기정예산61억7,600만원에서12억3백만원증가한73억7,900만원이고자본잉여금수익은기정예산125억9천만원에서5억9천만원증가한131억8천만원으로총43억8,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영업비용은기정예산127억9,200만원에서6억4,200만원이증가한134억3,404만원이고유형자산취득은기정예산19억9,400만원에서1,300만원감소한19억8,100만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기정예산107억4,500만원에서7억1,200만원에서증가한114억5,800만원이고기타자본적지출은3억8,100만원을추가편성요구하였으며,예비비는기정예산3억3,700만원에서26억6,100만원증가한29억9,900만원으로총43억8,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수익적수입에서타회계전입금수입12억3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익적지출에서관거비9천만원,처리장비5억2,800만원,일반관리비2,400만원,예비비20억원을증액하여총26억4,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자본적수입에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5억9천만원,순세계잉여금25억9,200만원을증액하여총31억8,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건물3,500만원을증액하고기계장치1억8백만원을감액하고차량운반구4천만원,공기구비품2천만원,건설중인자산7억1,200만원,정부보조금반환3억8,100만원,예비비6억6,100만원을총17억4,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환경과장장석조입니다.2019년가평군폐기물처리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법제11조에따라2019년도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주요골자를말씀드리겠습니다.2018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에따른예치금증액및2019년도마을공동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시행에따른추가소요사업비지출금액을증액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총괄을말씀드리겠습니다.기금수입액은2억3,697만4천원으로기정액2억3,092만2천원보다605만3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는2019년1월1일기금관리통장잔고에맞추어예치금이605만3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기금지출계획은비융자성사업비를기정액3,640만3천원에서6,300만원이증가한9,940만3천원으로편성하여주민지원사업에대한추가소요사업비를증액하였으며,예치금은2019년12월31일예측되는기금관리통장잔고에맞춰9,451만8천원에서5,694만7천원이감소한3,757만2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예치금및예탁금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19년도예치금은9,451만8천원에서5,694만7천원이변경된3,757만1천원이며예탁금은변동없습니다.2019년도기금사업비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총4개사업에9,940만3천원이며,당초사업으로상하수도요금지원사업에3,240만3천원,농기계임차료지원사업에5백만원,추가사업으로상색리마을회관옹벽설치사업에6천만원,상색리마을공동시설운영비지원사업에3백만원을지원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그밖에기금운용계획세부내역은별로첨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상수도요금을갖다가이제보조해주고있잖아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일부에서는일반가정집과개인주택그런곳을이제해주고있는데마을주변에서는공공성을띈기관이있지않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예를들어서뭐장례식장이라든가또휴게소라든가식당이라든가그런곳에는어떤대책같은건없을까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뭐주민지원협의체에서의원님도아시다시피거기에서선정돼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말씀하신부분은다시한번협의체를통해서의논해보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이제그분들도개인적으로민원이들어오는것이자기들도마을의그일원인데또마을의기여도도있고그런데왜우리만배제를시키느냐그런민원들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이제그주민협의체는주민들만이루어져있지만그런사람들은거기에접근하기가거의힘들다보니까자기발언권이거의없다고볼수있거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래서그런분들에대한의견도좀수렴해가지고그분들도마을에분명한일원이고또기여도도있고또마을에행사있을때도협찬도하고같이공동체로서일원으로서움직이는마을분들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것도심도있게검토를해봐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의의견은어떠십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렇게해서별도로의견수렴을확대해서추진해가지고의원님말씀대로추진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기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석조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회계과장신용성입니다.2019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청사건물노후화로주민들의안전위협및면적협소에따른행정수행에어려움이있어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을추진하고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을통해지역주민의행정수요충족및복지서비스향상에기여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18년7월부터2021년12월이며소요예산은군비65억원입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설악면신천리156-1번지외두필지에부지면적7,070㎡,건물연면적2,800㎡,지하1층에서지상3층으로설악면행정복지센터를신축하는사업입니다. 다음으로추진경과입니다.2018년7월13일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계획을수립하였으며,금년도3월설악면에서완주군이서면,소양면과남양주시와부조안면행정복지센터를벤치마킹실시하고주민설명회를별도로개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향후계획입니다.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에설계용역비3억원을확보하여설계용역후2020년1월착공하여2021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용성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가평군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공동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민간인으로구성되어있는협의회를위원회로변경하여행정·의회및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민간전문가들을위원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여우리군마을만들기사업을원활히추진하고자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안제10조,안제14조,안제15조에서마을공동체운영협의회를마을공동체운영위원회로변경하였고안제15조에서는위원회구성에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자치행정과소관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휴식있는삶을위하여저연차공무원연가일수확대,연가당겨쓰기등을도입하여연가사용활성화를촉진하고저출산극복을위하여기존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자녀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를확대하는등의내용으로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개정됨에따라관련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먼저신규임용자등의연가일수확대를위한안제18조제1항은신규임용자와장기재직자사이의연가일수편차를줄이기위해종전에는3일또는6일이었던1년미만재직자의연가일수를앞으로는11일로확대하고1년이상2년미만재직자의연가일수를12일로확대하는등4년미만재직자의연가일수를확대하고.나!연가일수부여방식의합리화를위한안제18조제2항은연도중휴직하거나퇴직또는임용등의사유로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않는기간이있는경우해당연도의연가일수는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에비례하여부여하고,연가일수공제제도개선및연가당겨쓰기,연가사용권장제도신설을…….연가사용권장제도신설은안제20조부터안제20조의3까지에.공가허가사유확대를위한안제22조에제5호및제11호는결핵예방법에따른결핵검진과잠복결핵검진을받거나검역법에!다음장이되겠습니다.다른오염지역등으로공무국외출장등을가를위해검역감염병의예방접종을할때공가를허가하도록하고육아시간및모성보호시간의확대와자녀돌봄휴가사용범위확대를위한안제24조제4항,제9항및제14항은종전에는여성공무원으로서임신후12주이내또는36주이상에해당하는공무원은1일2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었으나앞으로는임신중인여성공무원은임신기간동안모성보호기간을받을수있도록하고종전에는생후1년미만의유아를가진공무원은1일2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었으나앞으로는5세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까지도24개월의범위에서1일최대2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도록하며,자녀가있는공무원은어린이집등에공직행사또는교사와의상담에참여하는경우외에도자녀의병원진료또는예방접종에동행하는경우에자녀돌봄휴가를받을수있도록하고공로연수와특별휴가및연가사용의확대에따른퇴직준비휴가삭제를위한안제24조제1항은,제11항은공로연수및장기재직휴가,연가사용확대등다양한휴가제도를활용하여퇴직준비휴가를대체하여업무공백을최소화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해주시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가평군에노동조합이있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거기단체협약에보면근무조건이나자치법규행정규칙개정시에는노동조합의의견을수렴하게되어있습니까?맞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이조례일부조례개정하시면서노동조합의견은수렴해보셨나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위원장하고만나가지고요.일단안에대해서설명을드렸고노동조합에서별도로조합원들에대해서의견을수렴을했습니다.
이상현의원
수렴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521명이…….521명이참여해가지고요.그러니까다항!공로연수와특별휴가관련되어있는퇴직준비휴가를폐지하는걸…….
이상현의원
본의원이보니까저기개정찬성을폐지하는거를찬성하시는분이한216분,그다음에현행대로유지하기를원하시는분이한305분이나왔는데맞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의원
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저생각에는복무를담당하는담당과장으로서이특별휴가이견에대해서는공로연수제도가될때는운영될때는이제도가,이특별휴가가없었는데공로연수가폐지가되면서이퇴직준비휴가제도가2016년도에시행이됐어요.그런데이제2018년부터는또공로연수제도가재시행됨으로인해서특별휴가를폐지하고자하는내용이기때문에당초안대로가는거지지금저희가그이거를뭐공로연수가시행이되기때문에퇴직준비를…….
이상현의원
네,무슨얘기인지는알겠습니다.저도,본의원도이거잠깐자료를봤는데그래도어차피여기에서지금노동조합이라는단체가있기때문에그구성원들의의견도무시를하면안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본의원은노동조합하고또다시한번이야기를해보시는게어떤가이런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답변하시겠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의원님!이게특별휴가가없어진다고해도제도적장치가지금상당히많이되어있는데장기재직휴가같은경우에는이제20일쓸수가있고요.연가21일,병가60일,당직휴무제든지비상근무휴무라든지제도적장치가완전히많이좀마련이되어있어요.그래서작년같은경우의사례를보면병가53일,장기재직12일,퇴직준비휴가44일,연가7일해가지고한116일정도4개월간을공석으로다가유지가된사례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굳이제가볼때는퇴직준비휴가를운영하기보다는폐지를해서좀효율적으로운영하는게더낫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과장님의견에도좀동감을하는데요.이게뭐악용을하려고그러면한없이악용하는사례가나오겠죠.그런데또부득불그거를또사용하셔야되는그런직원들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본의원의의견을드리는겁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노조에다시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규관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유양덕입니다.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소상공인의경영활동에대한특례보증및2차보전에대한지원기준을마련하여소상공인의경쟁력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소상공인의경영환경개선지원에관한사항을안3조에!특례보증반대에관한사항을안4조에!2차보전에관한사항을안6조에!지원대상을안7조와같이규정하여소상공인경영개선에노력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고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재근입니다.가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경기도청년배당지급조례에따라가평군에거주하는청년들의복지향상과안정적생활기반을조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청년배당지급대상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청년배당의지급액,지급방법,절차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6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가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가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원봉사자에대한사기진작기준을명확히하여다수우수자원봉사자에게실질적인인센티브제공으로나눔문화에대한자긍심을고취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원봉사자중경기도지사가발급한경기도우수자원봉사증을소지한사람의사기진작을위해가평군에서직접또는위탁운영하는공공시설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사용료의100분의50을감경하는사항을안제16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최기호의원입니다.그동안에이제봉사하신분에대한배려차원으로감경을해준다,50%감경해준다.이제그런내용이잖아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기호의원
우리가평군에봉사자가해당되는분이몇분이나계신다고그랬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지금등록자원봉사자수는1만7,617명입니다.2월말기준이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분들이다해당되는건아니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최기호의원
그러면해당되시는분은?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등록자원봉사자수가1만7,617명인데요.작년말현재자원봉사참여인원수가4,780명입니다.그래서그중에우수자원봉사자가292명입니다.이우수자원봉사자는연100시간이상봉사활동을한자나최초등록일로부터당해연도누적5,000시간이상인자가우수자원봉사자가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럼이제우리가평군에서위탁하거나직접운영하는모든시설에대해서이제50%감경을해준다고그랬는데이근래에이제앞으로개관할영화관같은경우에도50%에해당합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위탁시설이니까해당이됩니다.
최기호의원
협의는보셨어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거는아직뭐시기미도래사항이기때문에추후협의를보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추후에협의를?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부분에대해서좀명확하게이용을많이할거같으니까그부분을좀확실하게집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재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네」하는의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가평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9항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선경행복돌봄과장께서는나오셔서먼저가평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 가평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평노인복지관설치와관련하여복지관의위치및명칭을변경하고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따라위탁기관을변경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청평노인복지관신축에따른노인복지관의명칭및위치를추가하는내용을안제2조에.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시설기준등에맞추어시설설치및운영에대한추가사항을안제4조에.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에따라위탁기간을2년에서5년으로변경하는내용을안제6조에.이용자의범위조정안을안제10조에담았습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가평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가평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아동·여성폭력예방및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하여가평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설치하여운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아동·여성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를위한법령에서정하고있는책무를수행하기위하여시행계획을수립함을안제4조에.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하여가평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설치·운영하는것을안제5조에.지역연대운영위원회구성하는안을제7조에.지역내가정폭력및성폭력관련사안의관리및업무추진을위하여지역연대실무협의회운영을안제12조에.폭력예방과피해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업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역연대,관련기관또는시설에지원하는것을안제13조에담았습니다. 이상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가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가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여성회관의기능을확대하여여성의교육과취·창업기능을강화하고여성단체의사회활동과군민의봉사활동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경력단절여성들의취업과창업교육을적극지원하고기존여성회관의기능을확대·강화하는내용을안제4조에담았고,동절기와하절기등이용시간의구분으로교육시간에제한이발생하고이용주민의불편을초래하여이용시간을주간과야간으로구성하고10시까지연장하는내용을안제7조제1항에담았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을위하여어린이집및보육아동에대한세부보조사업내용을추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어린이집이용아동을위하여친환경가평쌀구입,가평쌀을구입하여지원하는사업을안별표1에추가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지역중심의돌봄체계구축및초등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적절한돌봄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돌봄서비스가필요한아동들을위한일시·긴급돌봄및프로그램운영등을,프로그램운영등다함께돌봄센터의기능을안제3조에.센터의위탁과운영,비용의보조등운영및지원을안제5조부터안제6조까지.돌봄서비스연계,협력강화등을위한지역돌봄협의체설치및구성을안제8조부터9조까지.위원의임기및회의등에관한내용을안제10조부터11조에담았습니다. 기타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강민숙의원입니다.지금현재돌봄교실이초등학교에서지금진행이되고있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지금가평초,…….아,청평초등학교에하나있습니다.현재는.
강민숙의원
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군에서이제다함께돌봄센터를하겠다고하는건이제국가정책으로인해서이제하시겠다고하시는거맞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그게교육청에서,교육지원청에서담당하고있다가이제보건복지부로이사업이넘어오면서시·군·구청장이이사업을하도록돼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사업관련부처가이관됨으로인해서이제행복돌봄과에서하시게된건데지금아이들이학교에서이제돌봄교실을지금,돌봄서비스를받고있는데이사업을관에서하게되면그쪽학교나이런거에대해서사업을어떻게진행을하게될지혹시뭐사업에대한공유같은거한번해보셨어요?그때도한번말씀을드린것같기는한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지금학교에서하는방과후프로그램을말씀하시는건가요?
강민숙의원
네,우리는어떤식으로아이들을케어해줄수있는건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저희요?
강민숙의원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제방과후에방과후활동하는거는학교에서하는거는취미라든지아이들그런위주로지금진행을하고요,이사업이저희한테로이관되면서이제보육,돌봄기능을담당하는건데요,아이들뭐급·간식을제공한다든지또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게끔저희가또돌봄하고이사업은또긴급,만약에쭉다니지않다고하더라도긴급하게부모가맞벌이부부나이런가정에서긴급하게돌볼필요가있을사안이발생할시에는또…….
강민숙의원
일시적으로잠깐도가능하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일시적으로도할수있습니다.그게좀다른점입니다,학교에서하는것과.
강민숙의원
네.그리고지금가평군에지금지역아동센터가있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있습니다.4개소입니다.
강민숙의원
거기에대해서이렇게지금뭐어려움을토로하고있는상황은알고는계십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제지금지역아동센터도운영상에어려움이있고아이들돌봄에있어서많은어려움이있다고이런지금민원이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관에서까지또다함께돌봄센터라는것을운영을하게되면아무래도그쪽하고는또이렇게대립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과제를풀어가실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이다함께돌봄,여기아까돌봄협의체의지역사회와유기적인연계를위해서돌봄사업을하는이제단체라든지어떤기관이서로협의체를구성해서이제연계를하도록돼있거든요.그런데지역아동센터는저희가좀열악하게운영하는걸알고있어서별도의지금뭐기금이라든지,아동복지기금이라든지이런것을이용해서지원을하고있거든요.부족하다면저희가그런것들은좀더지원할필요가있을것같고요.저는이제맞벌이라든지이런아동저녁돌봄이런사업이강화돼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게일과가정을양립하는것도그렇고출산율도높이는그런계기도될것으로봐서저는이사업은확대가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강민숙의원
본의원도지금뭐어느환경의아이들,어떤형편의아이들이건간에학교방과후에돌봄서비스는어느아이들이다필요하다는것은본의원도인정을합니다.다만지금4개소에있는지역아동센터는취약계층아동이우선이잖아요.한부모자녀라든가조손가정이라든가아니면기초수급가정이라든가.그런아이들이이제우선적으로갈수있는곳,비용도없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리고지금솔직히시설환경도아마도누가생각해도지금관에서돌봄서비스를하겠다는그시설과견주어봤을때는아무래도조금떨어질것입니다.그런데이제아이들눈높이로만약에봤을때어느쪽에는내가봤을…….아이들눈높이입니다.조금나보다는형편이나은아이들은이쪽으로가는것같고또형편이조금뭐한아이들은또이쪽으로가는것같고.그런아이들의눈높이에서봤을때혹시뭐불편하신점이생기지않을까,아이들간에.그런낙인감이생길까그런게염려가되기때문에그런거에좀신경을썼으면좋겠고그래서저는뭐지금현재4곳의지역아동센터의시설환경개선사업을지원한다든지그런쪽으로도좀염려를,아니,사업을좀이렇게지원확대를하신다든지해서아이들간에서로불편함이없는차별없는돌봄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특별히신경을좀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최기호의원입니다.다함께돌봄센터설치조례안에보면4조에우선순위를정했네요?돌봄아동연령,맞벌이가정,다자녀가정,다문화가족,돌봄시간이필요한그리고또군수가인정하는아동으로정했는데지금이제우리주변에보면은편부모라고그러나요?아버지가없거나엄마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한부모가족이요.
최기호의원
네,그게한부모가족이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렇게표현하는군요.그거에대한부분은어디에속합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여기이제우선순위를이러이러한이순서가1번,2번,3번이런순서가아니고이런것들로인해서저희가우선순위를정할수있다고한거고요.한부모가정같은경우는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가족으로치면될것같습니다.
최기호의원
포괄적으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리고이제부모가이제없는경우도있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것도뭐군수가인정하는그런아동으로분류를한다고하더라도…….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리고또이제할아버지,할머니가키우는아이들이있잖아요.그걸뭐라고표현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조손가정이요.
최기호의원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조손.
최기호의원
조손?조손가정.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것도좀해당되지않을까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그런취약계층의아동들도전부불편함없이이용할수있도록저희가계획을잘세우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것도구체적으로그냥뭐포괄적으로그냥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아동그냥이렇게포괄적으로집어넣지말고그것도좀명시를해서집어넣었으면좋겠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여기에요?
최기호의원
그럼뭐그나머지외에는다군수가필요하다고하는아동인데그런게오히려더중요하지않을까.다문화가족이라도엄마,아빠의보살핌으로잘크는애들도있고그런데굳이왜그런애들은안집어넣는게좀약간이상하지않나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그런거를전부고려를해서저희가우선지원할수있는그런안을넣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검토좀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위선경행복돌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두영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관광과장조두영입니다.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불필요한입장료,주차요금폐지및감면조항정비를통한접근성향상과민간등유사시설요금을고려한시설사용료현실화를위하여본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관내관광지중대성관광지는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가없으므로조례명을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에서가평군산장관광지관리운영조례로변경하고산장관광지입장료및주차료폐지.그리고시설사용료및요금부과체계를실정에맞게규정함을안제6조및안별표1에.시설사용료감경을안제9조에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2019년2월15일부터3월7일까지20일간입법예고결과시설사용료감경에대한2건의의견이접수되어검토한결과복지정책과에서준한,원한방향하고조종면에서제출한일부반영하기로최종결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겠으며이상으로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저기징수조례에서참고사항을좀한번.산장관광지.일반현황을좀한번봐주시겠습니까?거기보면은방문객및수입내역이있습니다.보셨습니까?산장관광지일반현황에보면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몇페이지…….
이상현의원
제페이지로는29페이지로돼있는데거기는어떻게돼있는지모르겠습니다.산장관광지일반현황에보게되면은2014년도에는방문객수가3만3,312명.그다음에2005년도에는,2015년도에는4만1,792명으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런데수입액을보면은인원이한7천여명정도가늘었는데도수입액은3억8,100.그다음에2016년3억7,800이렇게돼있어요.자료안갖고계십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니요,지금갖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이게어떤원인때문에그렇습니까?보면은거의1인당뭐나오는게한10만원정도쓰고가는걸로이렇게나오는데?인원은늘었으면서도수입액이이렇게감소된이유를혹시알고계십니까?이게어떤,이거분석안하십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2014년,15년도의정확한디테일한자료는제가확인을해보지못했지만요,미루어생각을해보면,개연성있게.산장관광지의시설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사용료가고가인사용료도,시설도있고저가인시설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사용시설에대한부분때문에금액에차이가있지않나그렇게미루어생각합니다.이게구체적인사항은별도저희가2014년도,15년도군청자료를의원님께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수입내역,방문객하고수입내역그연관성그런거를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의원
이게아마보시면은계속1년마다분석을하실거아닙니까,그렇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거기에보면현격하게차이가있어요.그다음에2016년도에는4만1천명인데4억7,800.수입이.그다음에2017년도에는4만2천명인데4억3,600.이렇게보면은거의정비를해가지고같은비율로가는데거기에2014년도,2015년도에보면은뚝떨어져있어요.이것좀본의원한테추후에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과장님,조례10조를잠깐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10조에보면입장에제한이라고돼있어요.그래서세번째항에보면은애완동물을동반한사람.다만,시각장애인보조견은제외한다.이게혹시다른관광지에도이런내용이거의다있지요?애완동물을동반한사람은제한한다,이런규정이.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이거는일반적인사항으로타시군도적용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혹시이렇게해가지고제한을받은사람들이있나요,혹시?잘파악이이거는뭐안되시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거에대한구체적인자료는저희가갖고있지않습니다.
배영식의원
지금뭐이제아파트에도보면은애완견이라든가뭐애완동물을못기르게돼있는데도불구하고또이제기르는경우.또이런관광지에서도이제이거로인한시비가혹시또될수도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이제관광철이시작되면.그래서이러한안내푯말을좀붙인다든지해가지고이걸로인한제재사항이나또불필요한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좀사전에만반의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안내판광고설치하는등저희가준비를철저히해가지고그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을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연만희의원입니다.2페이지에보면은요,가평군읍·면단위주민자치위원회체육회등에서자매결연을맺은도시주민등록이돼있는사람시설사용료감경신설이30%여기에돼있는데요,이게조종면으로이제돼있는데6개읍·면에해당하는주민자치위원그거는다해당이되는것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럼요.
만희
연만희의원
신청을하면?신청을해야되는것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주민자치회에서타시자치단체에자매결연을맺고있는데는해당이됩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네.그런데이거를혜택을받으려면여기에신청을해야되는것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확인만되면요,저희한테확인되면저희관광지에다가연락을해서이지역에거주하는사실만확인만된다면30%감면이되는것입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그러니까제얘기는각읍·면에서여기에다가신청을해야이제혜택을준다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만희
연만희의원
그렇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만희
연만희의원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조두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가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22항가평군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동선먼저가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장동선입니다.가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자연재해대책법및같은법시행령과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이개정됨에따라개정사항을이조례에반영하고관련규정정비및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제명을가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가평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정비하고안제3조및안제5조에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및임기를자연재해의대책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국장과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이가능하도록정비하며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개정에따른용어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가평군군민안전보험가입및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가평군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규정에따라가평군민을대상으로안전보험을가입하여일상생활에서발생할수있는예기치못한각종사고·재난으로부터피해를입었을경우안정적으로대처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조에사고·재난으로부터피해를입은가평군민의생활안정을위하여군민안전보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3조에피보험자는가평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모든군민으로규정하며안제4조에예산의범위에서재난유형별보상범위와보상한도액을조정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안제5조에가평군의예산의범위에서보험료를보험기관에납입함을규정하고안제6조에피해신고는피해자등이직접보험기관에접수하며피해조사를시행하는경우피해자는적극적으로협조해야함을규정하며안제7조부터제10조까지보험금청구방법,보험금액산정방법,보험금의지급방법및보험금지급대상제외규정을,제외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기안제3조에보면피보험자는가평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모든군민으로규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시점이정확하게그러면사고발생시점인것이지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사고발생일현재가평군에주민등록이돼있는시점으로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문의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가평군에도이제자전거보험이지금시행하고있잖아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예를들어서자전거를타다가사고를당해서자전거보험을받았잖아요.그러면이것도받을수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이거는보험약관에대해서아는걸로,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안되는걸로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의원
자전거에대해서?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자전거보험은자전거를타다가사고난사람이고이거는각종자연이나아니면사회재난에의해서사고가발생됐을때그때만해당이되고일단보험회사에서보험약관에다른보험을타면은이보험은지급을안하게돼있기때문에중복해서지급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예를들어서자전거를타고가다가이제홍수가나가지고물을건너가다가사고를당했어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생각을안해봤는데요.
최기호의원
거기까지생각을해보셔야지.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일단보험약관에규정돼있는대로보험금이지급되기때문에그것까지조례안에명시될필요성은없다고생각됩니다.
최기호의원
아,그래요?그러면자전거는자전거대로끝나고다른보험혜택은못받는다,그런얘기잖아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자전거보험을타기싫으면이보험을신청해서타면되는거고.
최기호의원
둘중에서하나선택해서받을수있겠네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의원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지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런데1조목적에보면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고여기에보면은제4조에따라일상생활에서발생한사고라고돼있기때문에그거는과장님께서아마약관을한번다시살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이게자전거타고가는것도중복보상이통상적으로보험회사는전부다가중복보상이되거든요?그래서그거는한번다시한번좀약관을자세하게보시는것을…….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보험약관체결할때자세히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기호의원
(본의석에서)참고로보험전문가입니다.
송기욱의장
아,보충질의?네,최기호의원님!보충질의드릴테니까요,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현의원
(본의석에서)칭찬하는것입니다.
송기욱의장
아,칭찬하는거.
최기호의원
(본의석에서)네,칭찬하는것입니다.
송기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동선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가평군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장석조환경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환경과장장석조입니다.가평군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에근거하여경유자동차에대한저공해조치명령이나조기폐차권고및저공해조치를이행한자동차등에대한재정적지원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3조에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에경유자동차중자동차배출가스등급산정방법에관한규정에따른5등급자동차를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로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저공해조치명령및조기폐차의권고사항으로배출가스의저감장치에부착,저공해엔진으로의개조또는교차명령및조기에폐차할수있도록하는권고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에재정지원에관한근거를반영하였습니다.2019년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산출기초를적용하면조기폐차는대당160만8천원,저감장치부착차량은대당296만3천원이적용이됩니다.그밖에세부내용은첨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조례안에대한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석조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가평군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이해곤입니다.가평군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기도및경기도교육지원청협력사업으로진행하는경기도중학교신입생교복지원사업에따라지원대상,지원절차및방식등을일부개정하고가평군민의가평군관외지역소재의입학신입생등교육복지사각지대학생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안제2조에지원대상학교의범위에비인가대안학교를추가하였으며,안제4조에교복지원대상을가평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교복을입는학교에입학하는학생으로확대하였습니다.안제5조에지원금액을교복금액평균가격,물가변동률등을종합고려하여결정하도록하였으며안제6조에지원방법및절차를규정하였습니다.학교에서교복업체를선정하여학생에게현물을지급하고교복업체에대금을지급하고가평군은학교에보조금을교부후정산받도록하였습니다.그리고타지역입학생에게는현금지급예외조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사업소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해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가평군장애인복지관재계약보고의건과의사일정제26항가평군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재위탁계획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재계약보고의건 위선경행복돌봄과장께서는나오셔서먼저가평군장애인복지관재계약보고의건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가평군장애인복지관재계약보고의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장애인복지법제59조및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가평군장애인복지에관한조례제5조에따라가평군장애인복지관의위탁기간이2018년12월30일자로만료되어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4항에따라재계약결과를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가평군장애인복지관은가평군복지재단에서2016년1월부터2018년12월까지3년간위탁운영하여왔습니다.위탁기간만료에따라서2018년12월20일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실시하여적격여부를심사하였고심사결과재계약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위탁기간은2019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5년간이며사업비는10억6,400만원이되겠습니다.위탁업무는가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및시설관리전반이되겠습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재위탁계획보고의건 다음은의사일정제26항가평군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재위탁계획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가평군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재위탁계획보고의건에대해서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의2,가평군장애인복지에관한조례제5조,제18조,제21조에따라가평군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의위탁기간이2019년2월28일자로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6조에따라재위탁계획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은지체장애인협회외3개단체에서2015년3월부터위탁운영하였고이후한차례재계약하여운영하였습니다.수탁자선정을위해19년2월위탁기관모집공고를실시하였고공고결과4개단체가접수,2월25일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실시하여재위탁을결정하였습니다.위탁대상은지제장애인협회,시각장애인협회,교통장애인협회,장애인복지회4개단체이고사업기간은19년3월1일부터2024년2월29일까지5년간입니다.사업비는개소당6,2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위탁업무는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및관리,콜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위선경행복돌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7항본회의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와행복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을위하여3월28일까지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회의휴회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3월29일오전11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7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