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최기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와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업무보고에앞서오늘노조대표님들께서두분이와서참관을하고계십니다.관심을가져주셔서고맙습니다. 그러면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이승규교통과장께서는나오셔서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교통과장이승규입니다. 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추진계획에대해서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입니다.설악면시가지에입주한버스정류장이노후하고협소하여제기능을하지못함에따라서설악버스터미널을이전하여대중교통이용객에편의를제공및주민숙원사업을해결하고자본사업을추진하게됐습니다. 사업의개요는위치는설악면신천리605-4번지일원이며사업량은부지면적이3,450㎡에도로는폭270m에폭12m입니다.그다음에터미널건축에대해서는2단계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고요.사업기간은이행정사무조사로인해서1년이더연장이됐습니다.2017년부터2021년까지로요.사업비는건축비를제외한40억원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공사비가23억원,보상비가17억원입니다. 두번째,주요추진사항으로는2014년8월7일민선6기군수공약사업으로실천계획이확정됐으며동년8월25일버스터미널예정부지에대한기부채납건의서가접수된바있습니다.동년10월5일에는하단에보시는것처럼경비를군에서부담,본인토지의도로개설,사룡리군유지에대한주차장이전설치등의조건이있음에따라서군의회에서는재심의를의결을했고요.다음페이지입니다.2015년10월12일가평군고문변호사의법률자문을받은결과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의해서기부채납이불가하다는결과를얻어냈습니다.따라서기부채납은중단이됐고요.2017년3월17일에버스터미널대상지에대해서총11개소에대한검토보고가이루어지고같은해5월23일에주민설명회를개최합니다.그때예정부지에대해서주민반대의견이일부표명됨에따라서주민의견을종합해서별도제출할것을군에서요구를했고요.같은해7월3일에설악버스터미널대상지에대해서설악면에서군으로대상위치를선정을해서지출을하게됩니다.군에서는이와같은근거로해서같은해8월23일에군관리계획에대한결정공람공고를했고공람결과별도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2017년12월20일이와같은결과를통해서군관리계획에대한결정및지형도면을고시를합니다.또2018년2월1일에는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실시설계용역에대한계약및착수를하게되고요.3월7일은투자심사에대한조건부심사를완료를합니다.같은해10월22일에가평군의회에서주요사업장방문시설악버스터미널을확인하게되고요.여기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서같은해11월5일에의회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지적사항에대한보고를합니다.또11월6일에는군계획시설에대한실시설계계획인가가고시가됩니다.그러면서11월27일에가평군의회에서질문한군정질문에대해서가평군수가답변을하게되고요.또12월20일에는저희가설악버스터미널조성계획에대해서설명을하고자했지마는반대추진위원회에서설명회장소를무단으로점거를함에따라설명회개최가무산이된바있습니다.그리고2019년1월25일에제2차가평군의회본회의에서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승인되게됩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문제점및대책입니다.2017년7월3일에설악버스터미널건립위치확정이후2017년8월23일군계획,군관리계획이결정고시되면서특이주민의견은없었으나최근설악면일부주민들이버스터미널조성에대한반대의견을표명한바있습니다.이에대해서2018년11월22일가평군의회의군정질문답변시버스터미널에대한위치나재검토에대해서는가평군행정의신뢰도하락과일관성결여등에문제가있으므로재검토는곤란하다는군수님의답변이있었고요.2017년12월20일에는군관리계획으로결정고시한사항인만큼반대민원인대표에게계획대로사업을추진할계획임을2018년12월7일에통보를한바가있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행정사무조사특위가완료가되면은구체적으로말씀드리지않겠지만이런계획일정대로해서사업을진행할계획입니다.간략하게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소관업무에대한질의를생략하고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현지확인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늘오후3시설악면에서개발지와후보지에대한현지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현지확인준비를위해오후3시까지조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오후3시까지조사중지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