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저희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과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44억9180만6천원이 증액된 995억6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은 구월로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지방재정 지출 확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9800만원 증액된 5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과 남동공단근린공원 운동장 정비사업, 해오름공원 호수 주변 편의시설 설치, 산밑말 근린공원조성, 소래포구 어시장 신축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 등에 교부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37억9380만6천원 증액된 937억93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7～138쪽, 사항별설명서 34～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6542만1천원이 감액된 199억26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상단,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안심사를 대행함으로써 구민 제안 심사수당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민 우수제안 시상금을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금과 동일하게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담당자들의 제안 채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제안을 실시한 사업 담당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위원 수가 증가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을 32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과 사항별설명서 36쪽,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 분야입니다. 도시관리공단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및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 공단 홈페이지 등 개편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적 대행사업비 6426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도시관리공단 인터넷 전화 교환 설비 구축과 집기류 구입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운영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3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세출예산 사업비로 8억610만6천원을 감액 63억434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편성 재원으로 반영하여 7억357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41쪽과 사항별설명서 38쪽,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 분야입니다. 2019년 인천 사회지표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1295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조사원 수당 및 보고서 발간 등을 위해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3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의무절감액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변동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 신동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한 지가 12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네, 12월 정례회 때 했습니다.

지금 1차 추경이 3월달에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추경은 많지 않을수록 좋고 빠르지 않을수록 좋다라는 기본 원리를 본 위원이 추경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바대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실 수정을 위한 추경예산안은 좀 적을수록 좋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번 3월 추경 같은 경우는 당초 연간 일정계획에는 4월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신속집행 어떤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추경을 좀 조기에 추진해서 경제 활성화를 돕는 방향이 일단은 주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시비와 국비의 보조금이 내시가 확정돼서 통보한 부분들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제 예산에 담아서 정확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경을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선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2월달에 2019년도 예산 심의 의결과 관련해서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실장님이 나름대로 기획예산실이나 각 실과장들이 노력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게 한 2, 3개월 지나서 감액을 해서 이렇게 하는 예산안이 쭉 이렇게 또 1차 추경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2월달 경에는 각 실과장님들이나 앞서서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는데 갑자기 한 2, 3개월 지나서 보면은 거의 감액으로 해서 이렇게 1차 추경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심히 좀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는데 사안이 있다 하더래도 시나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가가 요새 일자리라든가 경제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지자체에 빨리 예산을 많이 하라는 그런 고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후에라도 그런 여건이 있다 하더래도 본예산 편성, 그 다음에 의결된 다음에 또 편성된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추경의 인터벌을 좀 넓고 길게 잡는 그런 예산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과 집행부서 입장이 조금은 여기에 같이 섞여 있는데요 사실 절감액 부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상적 경비와 또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5～10% 정도를 자체적으로 좀 자구책으로 줄여서 시비나 국비에 대한 보조금에 또 매칭사업비로 구비를 담아야 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재원을 좀 최대한 확보를 일부라도 할 목적으로 절감액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한 6억 정도를 절감액에서 이번 추경 편성 재원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추경 예산에는 진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좀 편성을 자제하도록 저희도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예를 들자면 사항별예산서 35쪽 편성목에 200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한 두 개만 내가 예를 들겠어요. 36쪽에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적 대행사업비 휴직 대체인력인건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19년도 예를 든다면 대체인력이라는 거는 휴직이라든가 그런 사유에 의해서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 3개월 내에 그런 계획이 전혀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도 12월달에 201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논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의 고충은 내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이 실장님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과감하게 한 번 문제점을 제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제 정책자문위원의 참석수당이 이게 한,

당초에 일곱,

3배 정도,

일곱 분의 민간위원으로 작년까지는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1월 10일날 신규로 위촉하셔서 총 열다섯 분의 민간위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한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일곱 분의 정책자문위원으로는 사실적으로 어떤 분과별로 우리 국 간의 단위사무와 연관된 정책개발을 같이 좀 논의하고 또 구정방향을 좀 같이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서,

열다섯 분하고 우리 당연직 하고 해서 스물한 분으로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의 위원회 구성원들의 면면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인제 경제계, 학계, 뭐 단체 이쪽도 있습니다.

경제계라면은 사업하시는 분,

세무사, 법무사 이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쪽에 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법조인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제 본 위원의 생각엔 이런 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제가 뭐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좀 정치적인 색채가 많이 띤 위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운영에 철저히 저희가 방향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구성원도 지연, 학연,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진짜 남동 구민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좀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신동섭 위원 말씀에 저도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해갖고 왔었는데 지금 19년 본예산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1월달에 19년 본예산이 시작이에요. 근데 벌써 3월에 경상경비 절감을 저도 각각 파트별로 대충 물어는 봤는데 의무절감에 10% 선을 이야기하시더라구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절감을 했다라고 저희가 의원들이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근데 인제 지금 이 부분을 담은 부분은 만약에 인제 개월 수가 지나게 되면 사업을 또 추진이 어느 정도 한 단계에서는 사실은 절감을 하고 싶어도 나중에 인제 정리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 사실 있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직원들이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절감을 하긴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유있게 어떤 유인물을 제작하든 어떤 팜플렛을 만들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부수를 좀 축소를 조금 한다든지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그런 방향들의 사업 위주로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도 최대한 이 부분에 절감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제가 왜 이거를 자꾸 여쭤봤냐면 예를 들어 시책업무추진비만 해도 저는 단순하게 지금 초선이기 때문에 아, 1, 2월에 쓰고 남은 돈을 절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연간 금액에서 결국엔 절감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이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경비와 업무추진비와 신규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의무절감으로 경상경비 절감이 있던데 그렇다면 2020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좀 낭비되지 않도록 경비를 굳이 이렇게 추경 1차 추경에 절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예산을 세울 때 의자구입이 전체 대부분의 파트가 있었죠? 그죠?

네, 열 한 다섯 개 부서 됐었습니다.

그때 저희랑 약속한 게 전체가 같이 구입을 같이 구입을 공동구매를 해서 드리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의자구입을 하면서 절감이 돼 있어요.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의자구입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논의 부분은 어느 일개 부서에서 통합으로 의자구입에 대한 발주하거나 집행하는 부분은 논의가 정확하게 된 부분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지금 편성을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분도 부서단위로 집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부서별로 예산은 세워졌고 저희 의회에서 본예산 이야기하실 때 전체적으로 공동구매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각 개개인으로 다 파트별로 따로따로 구매를 하신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을 의자든 어떤 집기류 편성기준을 동일하게 그때 당시에,

맞췄고,

네네, 맞추면서

기본경비로 맞췄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부서별로 구입하는 방향이 그때 설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사는 걸로,

부서별로 차등,

부서별로요?

부서별로 차등되어 있던 단가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부서별로 단가가 거의 통일이 되셔서 구매된 거라고 제가 생각해도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 정책자문위원들을 1월달에 이미 임명을 했어요?

네, 위촉했습니다. 임기가 12월에 만료가 됐었습니다, 기존 위원님들이.

그게 늘어나는 위원,

그래서 일곱 분의 기존 위원님이 임기가 만료가 됐었고요, 그래서 1월에 저희가 위촉 절차를 거쳐서 1월 10일날 위촉 열다섯 분에 대해서 신규 구성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신규로 구성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추경에 위원회 수당을 증액된 거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 회의를,

그래서 나는 필요하시니까 미리 임명한 건 좋은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먼저 모든 걸 해버린 다음에 우리가 사후에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올리지마시고요 사전에 좀 이렇게 우리 의회에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 구성 인원도 임명하고 그러세요. 지금 사사건건 보면은 이게 뭐 의회에 저도 위원 활동하면서 요새 제가 아주 그냥 생각하는 게 굉장히 내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그냥 수시로 예산도 그냥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회할 때 통과되게 하질 않나, 뭐 실장님이 필요하니까 이미 임명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지만 이렇게 하지말고 실제로 위원회 구성상 이렇게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미리 예산도 우리 의원들한테 해서 통과시켜놓고 임명하고 이렇게 좀 수순을 밟아서 절차를 밟아서 실장님이 실과도 얘기하고 기획예산실도 그렇게 좀 예산 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저도 요거 딱 눈에 띄더라구요, 너무 배로 뛰어서. 근데 신동섭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셔서 설명은 들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의회가 존중받지 못하다는 생각을 요즘 이번 회기에 하고 있습니다. 거의 통보식의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뭐 따라줘라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들려요, 지금 이거 참석수당도 그렇고 이미 위촉해놓고 보고하는 식밖에 안되잖아요, 통보하는 식밖에.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좀 주의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오름공원 호수 주변 관리시설 설치사업이 들어왔네요. 근데 이게 지금 16억이에요. 특별조정교부금 8억 하고 구비가 8억이 들어갔어요. 16억인데 적지 않은 게 지금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 특별교부금이 저희 부서로 인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논현고잔동에 소래아트홀 옆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근데 그 호수공원이 굉장히 한화에서 조성했다가 기부채납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이 좀 열악하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으로서 기능을 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렇고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비를 그래도 50%를 저희가 확보를 시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8억을 확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넓이 같은 거 요런 건 어느 정도 되나요? 편의시설을 지금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 호수에 인제 산책로에 한 1㎞ 정도 반경이 돌게 되면 1㎞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호수로서는 굉장히 둘러볼만한 공간으로선 기능이 되고요, 특히 소래아트홀의 방문자나 또 그 다음에 거기 해안로를 산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게 넓은 공간에 좋은 장소 같은데 지금 많이 방치를 한 것 같애요. 그러면 우리가 소래포구축제 하게 되면 특별히 가볼만한 데가 없는데 그럼 소래포구축제 기간에도 시민들이 둘러보고,

네, 같이 연계돼서 생태공원부터 축제장을 비롯해서 인제 여기 호수공원까지 한 바퀴 도시면은 좀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를 좀 이쁘게 잘 좀 꾸며주세요.

네,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절감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미리 절감을 예상을 하고 하셨던 건 아닌지 요런 의문점도 저는 들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기획예산실이랑 재무과랑 설명을 해주신다고 모였었잖아요?

네네.

제가 그 설명이 끝나고 나서 30분 안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까지도, 그래서 저는 기분이 나빴던 게 그런 말을 전달을 하셨다라는 것도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전 기분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건 본인들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거기 인제 설명회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에 대한 저희 부서 입장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의견이랄지 이런 부분을 약간 공론으로 저희는 받아들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가 좀 돼서 이게 뭔가 저희 사업 취지와 조금 같이 연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조금 설명을 저희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만약에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가능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액 5625만6천원에서 경정예산액 5278만6천원으로 3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경기침체 및 재정극복을 위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의무절감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구월1동에서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게 된 유재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경화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은 당초 본예산 8403만5천원에서 총 487만원 감액된 791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사항으로는 감사 감찰활동 추진 세부사업 내 일반수용비 상설감사장 운영경비 중 10%에 해당하는 24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중 12만5천원을 절감하여 237만5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 중 일반수용비 중 단위사업을 각각 5만원을 삭감하여 132만원으로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급량비를 각각 200만원과 12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중 부서 내 직원 출장여비 경우 현재 직원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감안 100만원을 삭감한 13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 중 5%에 해당하는 10만3천원을 감액하여 19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사무실 의자구입의 경우 40만원 중 4만원을 절감한 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1차 추경과 관련해서 전부 다 감액 편성해서 온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감사실장이 개방직이잖아요?

네네.

본인이 감사실장으로 오기 위해서 의사를 밝혔습니까?

네, 제가 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해보세요.

네.

감사실장을 어떻게 본인이 지원했고 현재 임명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소회를 한 번 얘기해보세요.

글쎄 제가 본연의 감사실 근무는 안했습니다. 근데 유사한 경리팀장도 해보고 경리파트에 좀 오래 있어가지고 감사실장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저도 일선에서 행정 업무 여태까지 수행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지식이나 이런 어떤 법 같은 거를 다 머릿속에 넣고 다닐 순 없고 상식선에서 많이 아는데 감사라는 업무 같은 경우는 인제 직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는 그다지 많다고, 좀 행정적으로 감사 파트에 대한 감사 기준에 대해서 직원들이 특히 신규 직원이나 좀 공무원 생활 오래 안하신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예방적 감사로 해서 그렇게 전부 해서 전체 직원이 감사 파트에 또 너무 감사 쪽이 바쁘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컨설팅 감사를 많이 해서 직원들이 하여튼간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기대가 크니까 한 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입니다. 2019년도 홍보미디어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추가경정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의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29억7525만9천원 대비 21%인 6억2607만9천원이 증가한 36억1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구정홍보 매체 확대 또 조직개편 및 출입 언론사 확대로 인한 구입 요청 증가에 따른 언론 방송사 발간 화보 및 연감 구입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방법 다양화 및 홍보 효과 향상을 위해 구정홍보 특집방송 제작비용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선7기 구정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정보화자원 유지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금년도 신규인력 250명 채용에 따른 신규 컴퓨터 150대 및 노후화로 빈번한 장애발생 증가에 따른 태블릿 컴퓨터 90대 구매를 위해 2억522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민 서비스망의 노후로 기술이 종료된 반면 통합 백업시스템의 데이터 지속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 백업시스템 장비교체 비용으로 56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백업시스템 장비교체와 마찬가지로 기술지원 종료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1억213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보안장비 교체를 통한 보안 강화를 위해 통합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억25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쪽 정보통신 관련 예산입니다. 2019년도 신규 채용에 따른 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을 위해 59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영상 촬영 및 전화교환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금으로 각각 1500만원과 1445만4천원의 예산 편성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미디어실의 전체적인 의무적 예산 절감액 134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쪽에 보면 구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구가 충분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홍보 제작비용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좀 비교를 해보셨는지요?

타 구의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돼서 나중에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파악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서,

그러면 고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에,

네,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고요 타 구에 비해서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얼마만큼 예산에 대해서 차이나 금액이나 이런 거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실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정보화자원 유지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신규편성된 증액된 예산이 1, 2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본예산으로 안 오고 1차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본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하고 시기적으로 시기성으로 금년 추경에 편성해도 큰 무리 없다고 판단해서 서로가 인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고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실하고 얘기하다 그렇게 됐죠?

네네.

이런 거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설명을 해줘야지 오해가 없는데 그냥 실하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 몇 억짜리가 그냥 1차 추경에 2, 3개월 와서 툭 올라오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추후에 2020년도 예산할 때는 이게 본예산에 넣을려고 했으나 실 하고 협조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런 거를 위원들한테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으로 기정액 146억5272만2천원 대비 2억388만3천원이 증액된 총 148억5660만5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로는 공단본부 6746만9천원, 남동국민체육센터 365만5천원, 남동수영장 1353만3천원, 공공체육시설 168만원, 종량제봉투 판매 648만6천원,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 1억1106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277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입 목표 157억3598만7천원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세출예산으로 23페이지 공단본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인건비는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제외한 전체 인력의 인건비를 공단본부에 공통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 4175만9천원의 증액은 병가, 육아, 출산 등으로 휴직자 발생에 따라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분 3289만4천원과 남동수영장 휴직 대체 인력 34만1천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휴직 대체 인력 74만3천원의 계상은 단시간 근로자의 운영에 있어 2019년도 남동구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그 부족분을 각각 계상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주52시간 근로 관련 기존 인력으로는 주52시간 초과가 발생하여 이를 준수하고자 단시간 근로자 1명분 추가 운영분 777만6천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26페이지 하단 물건비 2251만원의 증액은 먼저 일반운영비 375만원의 계상은 사무관리비에 공단직원 사원증 발급기의 노후로 교체비 320만원과 공단 차원의 봉사활동비 등을 위한 천막 구입비 55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 60만원의 삭감은 예산절감분이며 연구개발비 1900만원의 반영은 공단 홈페이지 접근에 있어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하여 그 접근성을 높여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관서운영비 36만원의 계상은 정원 증원에 따라 정원가산업무비를 반영한 내용이며 28페이지 자본적 지출 320만원의 계상은 구축물의 시설 및 인터넷 전환교환 설비 구축비 160만원과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신규직원 등의 의자구입비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남동국민체육센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 145만5천원의 계상은 복리후생비에 있어 주 52시간 관련 인력 증원에 따라 기술직 및 시설관리직 피복비 부족분을 계상하고자 하며 32페이지 자본적 지출 220만원의 증액은 자산취득비로 거동이 불편하신 고객이 수영장 입수 도움을 위한 휠체어 구입비 1대분을 반영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남동수영장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 1133만3천원의 증액은 복리후생비 145만5천원과 수선유지 교체비 987만8천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주52시간 관련 기술직, 시설관리직 증원분 피복비와 수영장 통로 남녀 계단실 방풍벽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 추위 방지 고객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남동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한 사항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객의 입수용 휠체어 구입비 220만원을 반영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공체육시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 168만원의 계상은 위탁관리비로 소방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부족분을 반영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41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수탁되어 판매하는 사업으로 물건비 288만6천원의 계상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이동형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 36만원과 휴대폰 사용료 부족분 45만원을 각각 반영하고자 하며, 수선유지 교체비 240만원 증액은 사무실 노후 출입문 교체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360만원의 계상은 모두 자산취득비로 종량제봉투 배달 판매용 PDA구입비 145만원, 바코드 인식기 120만원, 업무용 PC 구입비 95만원을 각각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503만5천원의 증액은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 호봉의 변동으로 기본급과 제수당 부족분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물건비는 전체적으로 5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110만원의 삭감은 사무관리비 주차요금 징수기기 정비잔액 20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요금 선불제 쿠폰 제작비 부족분 30만원과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되 차량 임차계약 하향 조정과 운영 축소에 따라 임차료 60만원과 보험료 120만원은 각각 삭감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선유지교체비 160만원의 증액은 노외주차장 시설물 일제 정비가 필요하여 960만원을 증액하되 인터넷 설치공사는 차기 사업으로 계획하여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 지출 1억275만6천원의 증액은 소래산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노후로 잦은 고장에 따라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관제시스템 구축비 4544만5천원과 소래제1공영주차장과 새남촌주차장의 무인정산기기 역시 노후로 잦은 고장에 따라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무인자동정산기기 교체비 2개소 573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신규 운영되는 사업으로 물건비 90만원의 증액은 먼저 일반운영비는 3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공공운영비의 통신비에 144만원을 계상하되 전파사용료 144만원과 무전기 사용료 360만원은 무전기 미사용으로 각각 삭감하고자 하며 수선유지교체비의 450만원 계상은 견인보관소 사무실 노후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자본적 지출 187만원의 증액은 자산취득비로 견인차량 보조바퀴 구입비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애숙 위원입니다. 27쪽에 반응형 홈페이지에 대해서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정의에 대해서.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홈페이지 부분들은 모바일로 접속했을 때 불안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바일로 접속해도 잘 구동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업그레이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정의가 되어져 있나요? 반응형이라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런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가요? 정해진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모호한 표현이라 한 번 더 여쭙고 싶었고요. 32쪽에 입수용 휠체어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단과 관련된 스포츠 시설 내에 있는 입수용 휠체어가 여태 없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노후, 휠체어는 비축이 돼 있습니다마는,

있는데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수영복 부분은 지난번 제가 언급해드렸던 추가 부분을 이번에 증액하시는 부분인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녀계단실 방풍벽 출입문 설치공사는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추경이 성립되면은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람 통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9쪽입니다. 소방시설 정기점검료가 있는데 기존 금액보다 한 50% 인상된 금액이에요. 정기점검료가 50%도 인상될 수가 있나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이건 추가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이 들어왔고요, 또 인제 체육 운동장 시설도 추가로 들어오고, 시설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이외에 시설 증가로 인한 비용 추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묻지 않았으면 그저 그런거다라고 저는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난번 본회의나 추경에 거쳐서 말씀을 타 과에도 드렸는데요 전달이 안 된 듯하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기초란에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내용이 좀 상대방이 보거나 듣기에 이해될 수 있는 표현으로 좀 기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몇 군데는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마 거기 무료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유료로 운영하는 게 마땅한 부분인데 아마 2년전 경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아마 무료로 전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위원장님 말씀을 잘 검토를 해서 형평성이 있게끔 유료화라든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 김종필 지난번에도 저희 공단을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셔 가지고 저희 직원 구청 내에 있는 청사 미화 여사님들의 복지 문제와 그 다음에 근무 여건, 그리고 주차뿐만 아니라 저희 공단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기관인데요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혹여나 좀 친절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친절 문제가 있는데 친절을 저희가 항상 교육을 시키거든요, 추가로도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저희가 좀 더 개선해 나가고 아무튼 저희 공단을 아껴주신 그 이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