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3월 27일 8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1쪽부터 82쪽과 사항별 설명서 13쪽부터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90억4756만6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보다 10억240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9110만7천원이 증액된 107억5093만1천원이 며 시비보조금은 1129만6천원이 증액된 82억9363만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가 요인은 2016년도와 2017년도 사회복지 신규직원 인건비 지원 4억935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4억3097만5천원이 증액된 33억9503만5천원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주요 증가 요인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점수가 신설되어 1050만원이고 대부분은 국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49쪽 사항별 설명서 95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세출규모는 기정액 232억4442만5천원에서 6억1829만2천원이 증가한 238억6271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협의체 운영비 인건비 등은 의무 절감으로 삭감했으며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 사업중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힐링 워크숍 신규 비용으로 500만원과 구 직영 3개 복지관 특화 프로그램이 주민과 함께하는 자체행사비 900만원과 서창2지구 LH1단지내에 20년 무상임대 사회복지시설인 이동복지관 운영비 4009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점수 성립전 경비 1050만원, 자산취득비 중 구 직영 3개 복지관내 어르신을 위한 틀니살균세척기 구입비 1115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증감 조정 사항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250쪽 설명서 97쪽입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사업 중 호국보훈 정신 선양 사업으로 재향군인회 등 동 조직 활성화 사업비와 전후세대 안보교육, 연평도 안보견학을 위해 지원하게 된 보조금으로 기정액 1389만원에서 2684만4천원이 증액된 4073만4천원입니다. 예산서 254쪽 설명서 10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중 구직영 직접 시행 자활사업비 1억3100만원이 증액된 8억8100만원과 3개 기관 14개 사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기정액 25억1827만4천원에서 3억2023만6천원이 증액된 28억3841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과 의무절감에 따른 삭감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항별 설명서 95쪽에 보시면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심사 참석수당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올해 지금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그 심의 때문에 심사 때문에 이거 책정된 거죠?

심사위원은 저희가 남동구 인사위원 중에서 하고 저희가 일부 저희 공무원들, 민간인 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의뢰해가지고 추천 받아서 그렇게 다섯명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세 분은 외부인사고 두 분은 내부인사,

네.

알겠습니다. 96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틀니 살균세척기 설치 있잖아요, 이거는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이거 제가 판단했을때는 이게 과연 이용시설에 맞나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그 복지관에 이용하는 노인 인원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만수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1,374명이고 만월복지관도 한 1,760명 정도 그다음에 논현이 한 2,000명 넘어서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친환경하고 인체에 무해한 화학성분이 없는 후레쉬덴트라 그래가지고 그런 살균소독기를 개인이 화장실에서 일반 물로 세척하는 거 보다 대장균이나 뭐 살모넬라균 이런 어떤 황색포도당균 이런 병원성 질환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그분들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요번에 구입할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평생교육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24쪽 예산서 8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3321만4천원이 증액된 15억4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SOC사업 만수4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보조금 8300만원을 계상하고 작은도서관 실버프로그램 공모 선정에 따라 시비보조금 152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시 교육청 지원운영비 기정액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4쪽 예산서 30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9472만2천원이 증액된 195억58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 문화조성 사업으로 인문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남동문해학교 운영물품구입비 500만원, 교육장비 소모품교체 구입비 400만원, 1인 미디어실 조성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 교육실 증설 관련 교육장비구입비 2000만원, 문해학교 학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교학강사 학습연구실 물품구입비 437만4천원, 바리스타 교육실 집기구입비 4000만원, 동아리실 가구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업무추진비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비는 행사운영비 의무 절감 사항을 반영 삭감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125쪽 예산서 302쪽 중고교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당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변경 편성하였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시비보조금 20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진로코칭 강사풀제 운영비 200만원, 직업실무체험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진로버스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사업 중 정보취약계층 프로그램운영비 병영독서 프로그램 운영비, 독서동아리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비는 행사운영비 의무 절감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125쪽부터 126쪽 예산서 303쪽 도서관 특성화 사업 추진 특성화 문화행사비와 자료실 운영 사업, 구립도서관 일반수용비 또한 의무절감 삭감하였습니다. 독서보조기 확충 사업은 국고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지원금 1500만원과 구비 1500만원을 매칭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시스템관리 전산장비소모품비 독서회원관리 소모품비는 의무절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04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 실버프로그램 지원비는 인천시에서 주최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152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급량비,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의무절감을 반영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국시비 보조금을 편성하고 평생학습관내 시설이전에 따른 교육실 재배치와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필수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301쪽에 보니까 바리스타구입비가 요것은 요번에 남동복지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바뀌면서 새로 증설된 프로그램에 따른 바리스타 구입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장소가 2층에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2층에는 현재 다문화사업소안에 건강검진센터와 다문화가정센터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5월말 경에 논현동에 하모니센터로 이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전되면 그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리스타반을 따로 만들어서 구민들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구입비인데 그럼 이거 바리스타 과정 말고 다른 과정도 혹시 준비할려고 있는게 있나요?

바리스타외에도 지금 1인 미디어실이라든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인제 인문학강좌 부분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각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구요 그리고 바리스타를 저희가 계획하게 된 것은 지금 그 1층에 있는 보네까페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중에 아홉분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가 알기로는 남동 노인문화회관과 소래생태습지 쪽에 까페 그쪽에도 저희가 인수하면서 그쪽에 어르신들 일자리 한 스무분을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라는 그 분야가 다소 이제 좀 지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지금 저희 구민이라든가 일자리 그 연계 사업으로써 그 기대해볼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상하게 됐습니다.

네, 뭐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번에 다문화사업소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많이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 자체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첨부해서 한가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학습관 주차장 말씀,

네, 학습관 옆에,

네, 있습니다.

거기 위로 건물이 선다는 게 그건 맞는 건가요?

네, 그쪽에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증축하게 되면 또 여기서 요번처럼 사무실이 또 바뀌게 되나요?

그 정확한 증축 계획에 대한 배치는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아는바까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1층부터 건물을 증축할 수 없기 때문에 필로티 건물로 띄워서 2, 3층을 현재 평생학습관과 맞게 그 높이로 해서 그 한 층당 한 185㎡해서 한 300한 70㎡인가요 그 정도의 증축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곳에 생기는 실에 대한 배치를 현재 저희 학습관에 있는 기타 시설들 예를 들면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 일부 이전을 하고 또 그 본청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도 그곳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을 아마 계획을 해서 배치할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서면으로 저쪽에서 보고는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요번에 남동복지관도 인제 평생학습관으로 바뀌면서 지금 기자재가 들어오고 세미나실 교육실 다 바뀌고 다문화사업소 사무실 나가고 그다음에 문해학교 교무실 또 생기고 이래서 많은 기자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증축 예정이 지금 돼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다음에 시설비가 중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시설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평생학습관 4층 건물을 거기에 있는 기타 시설이 2020년도에 완전 이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 배치라든가 시설비는 그 학습관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완료를 할 것이구요 그 옆에 수평증축되는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시설비가, 시설비가 아니겠죠, 거기에 들은. 그렇죠 시설비라든가 건축에 관련해서 아마 집행이 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무슨 내용인진 아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니까 증축이 예정돼있는 상태에서 과연 다음에 중복되는 게 있는가 또 시설하는 거 세미나실로 바꿔 다 지금 바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다음에 또 그쪽으로 어떤 뭐 이관된다든가 부서 간다든가 이러면 이중으로 공사비가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를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드리는데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시죠?

추가로 좀 부연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인제 민선7기 들어와서 당초에 복지관 자체를 평생학습관으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고다음에 학습인정제 그래서 저희가 인제 1, 2층에 평생학습관하고 별개된 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고거를 인제 지금 오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증축으로 배치를 하고 1, 2층에는 거의 그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고런 공간을 저희가 만드는 거죠. 수강생을 위한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학력인증제에 대한 반을 편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자체 계획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니까 저쪽하고 이쪽하고 중복이 없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이제 교육시설 몇 개 늘어나고 세미나실 늘어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자생단체들 회의라든가 실험 이런 것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외부에서도?

네, 저희한테 이제 사전에 공문 협조를 하면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복지관 자체가 뭐 개명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학습관에서 남동구 학습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3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99억5781만6천원 대비 12억1035만5천원이 감액된 587억474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양곡할인지원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사항으로 세입 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 사항별 설명서 10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27억9023만4천원 대비 12억4535만원이 감액된 615억448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 지원으로 경상경비 의무 절감을 반영하여 57만8천원을 감액한 8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곡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양곡할인지원사업은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기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택배비 1억7478만1천원을 성립전 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의무 절감에 따라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사업 일반운영비 등 14만8천원, 행려자 보호사업 무연고 시신처리 공고비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업무 공무직 1명에 대한 부서인력운영비로 2018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281만6천원을 증액한 503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중 부서운영수용비와 특근급식비 등 경상경비 323만3천원을 의무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은 의료급여 관리수당 인건비의 구비부담금으로 2019년도 의료급여관리사 발령에 따른 인건비 조정에 따라 1962만7천원 감액한 363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0쪽 사항별 설명서 24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2억231만3천원 대비 1798만3천원이 증액된 12억20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특별인력 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4쪽 사항별 설명서 248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정세출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2억2029만6천원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의료급여 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2018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조정 및 발령에 따른 퇴직금 감액을 반영 182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는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347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사항별 설명서 107쪽에 보시면 맨위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냉난방기 있죠,

네.

본관 8대 별관 4대 해가지고 지금 9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구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저기 복지관 강의실이라든가 그 공간에는 다 돼있는데 이거는 전부 복도에 지하 그 식당하고 복도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도가 너무 더워서 여름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너무 힘들다고 해서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중에서 우리가 지금 복지관 신축할라고 하죠?

네.

네, 근데 그게 1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지금 그쪽에 현재 하시는 거 어르신들 뭐 더우신 거 그런건 다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좀 무리가 되지 않나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신축을 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최신식으로 들어가는데 굳이 1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데 고거만큼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 대한 우리 만족도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지금 제2노인복지관을 저희가 새로 건립하려는 건 다 아시죠, 복지관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을 다시 제1노인복지관 아니면 그 노인문화센터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 있던 그니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구 복지관 지금 쓰시는 곳이 뭐 새롭게 신축을 하더라도 여기는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한다라는 얘긴데 제가 또 여기에서 의문점이 솔직히 거기에 맞춰갖고 기존에 있는대로 그냥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다 보면 요번에도 기능보강에 올라왔지만 장소에 따라서, 기능보강해서 무슨 칸막이를 새로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새로 하잖아요 고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설치가 돼서 간다고 하면 고대로 있는 현 상태 유지해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공간이 이제 아마 문화센터든 복지관이든 공간 기획이 어차피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있는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간은 같은데다가 뭔가를 또 할라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 또 부수거나 또다시 만들거나 하다보면 그 예산이 조금 중복적으로 많이 소요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든 거에서 신축현장은 어차피 새롭게 뿌려지는 거니까 괜찮지만 구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한번 저기 뭐야 한번 설치가 되면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없게끔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몇 쪽 108쪽

네네 108쪽 있습니다.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수급자격에 심의위원회라고 돼있어요. 어떤 분이 선정이 되시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4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발달재활서비스는 이제 1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건 성인 발달장애인 지적하고 자폐성 이 두 종류의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낮에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니깐 단순 보호보다는 체육활동도 하고 뭐 빵도 만들고 하여튼 이러저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새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새로 구성되는 거예요.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내에 9명이 새로 구성이 되고 저희 구에서는 1명만 추천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받으신 분 해서 한명만 지금 추천했고 전반적으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 성인도 도움을 받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누수된 거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그 노인회지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구요 인력이 한분 충원이 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지,

대한노인회 지회는요 크게 사무국하고 취업센터로 이렇게 분리가 돼있습니다. 사무국도 직원이 세명이고 취업센터도 세명인데 사무국에서는 주로 그 우리 노인회는 대한노인회 법률에 따라서 인제 만들어진 단체구요 거기서는 경로당 우리 남동구에 18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지도 감독이라든가 민원 발생이 생길 때 거기서 다하구요 그리고 경로당이 새로 신규 개설되었을 때 고유번호증이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지원 절차를 사무국 세명 직원이 다하시고 그 외에 그 노인 어르신과 관련된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크고 작은 행사를 다 그 사무국에서 하고 또한 자원봉사센터 노인관련된 그런 모든 전반적인 사무국 세명이서 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취업센터에서는 세명이 있는데 그거는 인제 시에서 취업센터 세명 인력을 주면서 1인당 8명씩 월 8명씩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동구지회는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정말 제가 봐도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해서 8명 취업시키는외에도 우리 남동구 관내 환경 무슨 청소라든가 그러한 일도 다 하시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중앙에서 104억 그 주는 사업비에 또한 540명 정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과부하 걸린 상탠데 저희가 이번에 한명 충원해 드리는 거는 그 사무국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4급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인력에 가장 하위직급인 4급으로 인건비로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노인지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경로당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지회에서 사실 일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거죠?

네.

근데 그동안 인력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을 못하고 있었죠?

못하진 않았는데 항상 과부하가 걸려서 네 항상 야근수당이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 한명이 충원이 되는데 추후에 그 뭐 민원 사항이나 경로당에 그런 사항을 이제 지회에서 커버를 어느정도 할 수 있을거라고 예상을 하고 채용을 하시는거지,

지금도 원래는 인제 보통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은 다 구에서 하게 돼있는데 경로당만큼은 특이하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을 보면 지회에서 하게끔 돼있어요. 그리고 민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서 다 카바를 안해온 건 아닌데 항상 과부하걸려서 쩔쩔매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전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주문할 계획입니다.

일단 보면 이제 경로당에 민원이 사실 지역구 위원들도 느끼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지회가 그 역할을 해야되지만 그 역할을 이제 할 수 없는 인력구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던거 같은데 앞으로 그 인력충원을 좀 해서 잘 이뤄질 수 있게끔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조금아까 그 지회 인력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과부하라는 말을 네 번을 썼어요, 어떤 과부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장님 혹시 아세요 그 내용 분야? 아까 유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민원 나가세요?

네, 그분 나가세요.

어떻게요?

아, 저희가 민원인이 그니깐 민원이 우선 구로 오잖아요,

그니깐 알겠습니다, 그럼 과부하라는 게 뭐에요?

아, 과부하라는 게 인력이 이렇게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맨날 야근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충분치 못했어요?

언제부터 충분치 못한 거는

아니 그니까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냐구요, 제 말은?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회든 뭐 총회도 보면 아이 뭐 인력 좀 하나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과연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충분히 좀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사무관하면 뭐 사무장, 뭐 국장 하나 지원해 주세요, 뭐 인력 충원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활동한다고? 일반 단체도 마찬가지고 보훈단체 뭐 봉사단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사무분장표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일을 제가 꼼꼼히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힘들겠단 생각이 우선 들었구요 그리고 다른 그 타 구에 있는 지회보다 훨씬 많은, 인력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서류를 해서 파악을 했고 그리고 그 국장님하고 얘길 했을 때 야근 수당이 없어요 여기는. 야근 수당이 없는데도 야근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랬는데 수당을 안주는데 어떻게 야근 그것까지는 없다고 해서 그냥 알겠다하고 지금 제 표현이 너무 그랬으면 죄송하구요, 어쨌든 제가 판단을 했을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관 신축건에 대해서는 그 자리를 다시 복지서비스로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결정난 겁니까?

아니요, 결정난 건 아니고,

근데 왜 결정난 거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갖고 안쓰면 어떡할거예요?

아, 그거는요

아니 아까 정재호 위원이 시설비에 대해서 이중투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건데 그에 대해서 만약에 그거 쓸 예정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만약에 확정된 게 없는데 왜 그것을

아니 지금 저희가 확정됐냐 결정됐냐는 그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야만 확정되고 결정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항까진 아니지만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을때는 그럼 기존에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내지는 실무 우리 국장님과의 그 구두적인 거에서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알았구요 요번에 인천시에서 장애인 협회에서 내려온 편의시설 센터 공문 받으셨죠?

네네.

지금 타 구는 신청한 데가 있죠?

한 두군데인가 세군데 했을거란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답변하실 때 예산 문제만 말씀하시고 안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시에 그거에 대한 거 조력을 말씀하실 건가요?

네, 검토 의견을 지금 보낼려고 지금 건수랑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가정복지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50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98억856만6천원에서 429억2200만6천원으로 31억134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사업별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 등에 따른 조정 사항으로 증액의 주 요인으로는 아동수당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 사항별설명서 11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54억3063만1천원에서 488억9637만7천원으로 34억657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하여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2쪽입니다. 양성평등추진 기반 강화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등 3개 사업에서 총 182만2천원을 의무 절감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대상 인원 조정으로 500만원을 각각 감액 및 증액 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의 시설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과다 인원 상계에 따른 감액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총 1억991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까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총 1억263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은 남동구 생활임금 적용으로 국시비 보조금외에 차액분을 반영한 인건비 6395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구 자체사업인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비 지원사업은 2019년 기본운영비 소폭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효율적인 돌봄과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도모하고자 8525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보호종류 아동 자립수단 지원 등 총 5개 사업의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특히 아동수당 급여지급 사업은 지원대상이 만6세미만 전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정액 301억3320만원 대비 33억8640만원이 증액된 335억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운영비 및 행사 실비 등에 총 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총 13개 분야의 사업에서 기정액 9억1562만3천원 대비 1057만3천원이 감액된 9억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에서 119쪽까지 사업별 증감 세부 내역으로 청소년 육성 행사 지원을 비롯한 총 6개 사업에서 800만1천원을 의무 절감하였습니다. 116쪽 하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 사업 및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총 425만원을 증액하였고 117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급여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한 47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감액 등으로 40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운영수당 및 홈페이지 신규 구축 추가 소요액 등 233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364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19쪽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에서는 미집행 예상 인건비 및 연차수당 감액 및 4대 보험 적용 등으로 1309만4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보조금 확정 내시 등을 반영하여 103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90만4천원을 의무 절감하고 직원의자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를 소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 내시 및 경상적 경비 의무절감 계획과 필수 증액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항별 설명서 114쪽에 보시면 상단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이라고 돼있습니다. 그 요보호아동 그룹홈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요보호아동은 보호자가 보호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가정과 같은 여건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그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남동구에 2개소가 있구요 직원은 이제 각 두분씩 계시고 그리고 인제 아동들은 기준에 의해서 최대 일곱명까지 그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뭐 청소년 쉼터라든지 뭐 e응급지원센터 뭐 wee센터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거랑은 좀 틀리구요 예를 들면 쉼터라든지 이런 곳에 인제 가출청소년이나 이런 이제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있는 시설을 말하구요 이 그룹홈같은 경우는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이제 가정에서 보호가 안되니까 원하면 이제 퇴소할때까지는 계속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그러면 제가 좀 요청을 좀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제가 보니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센터라든지 그런 운영하는 곳이 너무 많더라구요. 저도 지금 중복돼서 헷갈리는 게 엄청나게 많아갖고 좀 광범위하지만 말씀을 좀 드릴테니까 요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처음으로 지금 요보호아동 그룹홈, 뭐 위치라든지 아까전에 말씀하셨어요 이용자가 몇 명이 되고 구성요소, 그다음에 직원수라든지 사업의 목적 등등 하셔갖고 좀 여기하구요 제가 몇 개 불러드릴테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있죠, 드림스타트하고 학교밖지원센터 있죠, 학교밖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요 지금 기관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을 중복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이걸 알아야 제가 무슨 뭐 좀 이렇게 질의 좀 하고 할텐데 너무 많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제 생각에는 아니 학교밖지원센터나 드림스타트나 이 좀 비슷한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착각이 들때가 많거든요, 아주 확실하게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 요거 안에 있는 내용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다음주?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보시면 지금 조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용역 이후에 그 진행 단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역연구는 인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금년에 이제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할려고 하구요 그 이후에 단계는 이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인제 각종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그 의무단계별로 이제 내용을 이제 계획대로 실시를 한 후에 여가부에 신청하는 기간이 내년 5월 정도에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쯤에 그 부분을 준비를 해서 인제 상위기관 거쳐서 여가부로 신청을 하게 되구요 8월까지 아마 신청하게 되는 걸로 알고 결과는 이제 연말에 내년도 연말에 그 결과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정이 되면 이제 후년에 친화도시가 조성이 되게 되는 거로, 지정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준비 잘 하셔서 그 여성친화도시 인증마크라고 하나요?

네, 5년동안 지정이 되게 됩니다.

네, 획득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및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쪽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19억1903만7천원 대비 12억3084만6천원을 감액한 1106억88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국시비 주요 사업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국시비 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시비 변경내시로 영유아 보육료 5305만1천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15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 교직원 인건비 1억4897만3천원, 가정양육수당 5971만3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지원 360만원,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맘 출산 축하지원 3100만원, 어린이집 천정 무상급식지원 1억1820만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1억1419만1천원, 보조교사 인건비 9억2390만1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억5320만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수당 1745만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305만4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6218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부터 297쪽 사항별 설명서 121쪽부터 123쪽까지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89억3819만9천원 대비 9323만8천원이 감액된 1288억44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제출예산은 출산장려금,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조례 개정 및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예산안 293쪽 사항별 설명서 121쪽 출산장려금 및 아이맘 출산축하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지원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13억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맘 출산축하지원금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 2017년 남동구 남성육아휴직자 수를 반영하여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5735만1천원을 증액 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94쪽 사항별 설명서 122쪽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688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692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사근무 환경개선 민원 교사1,850명 및 교사 겸직 원장 180명의 지원분을 반영하여 1억297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 사항별 설명서 12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는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0억498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교사 처우개선비 역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5억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은 34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는 61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6455만5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7066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96쪽 사항별 설명서 123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신설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지원비로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천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 중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개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행사운영비중 15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1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아동학대예방 교육강사 수당을 20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의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2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미라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