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유재령 예산팀장입니다. 차진복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심재웅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담당관님,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1회 추경에서 세입 증액이 지방세, 세외수입, 잉여금 등이 크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예산 편성이 3개월뿐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감액의 폭이 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점을 제기한 이유는 사업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1년 회계를 보면 2차 추경은 이제 9월인데 이렇게 또 세외수입이 차이가 나면 3ㆍ4분기로 접어들면 예산 집행과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교부세가 줄어들거나 또 불용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좀 질의를 드릴 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건전재정률을 우리가 교육받을 때 보면 5%라고 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건전재정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는 약 한 10%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거죠. 중앙정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차지하면 교부세가 줄어든다거나 또 이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생각하면 김포시는 쓰고도 돈이 많이 남았으니 교부세를 하는데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으면 저희가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총괄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본예산 바로 3개월 뒤에 1회 추경예산 폭이 상당히 큰 재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에 해소가 안 되고 작년도 결산도 보셨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부터 계속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소화를 해도 지금 그것도 그 당해인 전년도 불용예산들을 또 같이 순세계잉여로 잡다 보니까 지금 당년도에 바로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5% 이하로 다운할 수 없는 입장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세 같은 것이 중앙에서 이렇게 페널티를 주려고 하는 게 올해부터 재정관리시스템을 중앙에서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보안프로그램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켜나가는 게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이 컸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이거를 해소 못 한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 많은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북부권이라든가 사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좀 편성될 수 있게 그런 심도 있는 어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으로 올려주셨던 것들 쭉 보면서 유수지ㆍ배수지 활용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일단은 이게 뒤에 보니까 9페이지에 사업부서랑 담당자가 빠졌는데 원래 이것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지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게 된 거는 이 부서가 좀 여러 부서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유수지하고 배수지뿐만이 아니고 폐도나 폐천 부지까지 함께 조사해서 활용계획을 좀 수립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담당 부서는 어쨌든 기획담당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총괄과라든가 지금 문화ㆍ체육ㆍ공원과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서가 체육과도 관련돼 있을 것이고요. 여러 과들이 같이 유수지ㆍ배수지에 대한 내용들이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라서 기획총괄과에서 아마 맡아서 용역을 담당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겹치는 부서들을 전부 기획담당관에서 다 용역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주되게 필요한 부서가 있고 담당 부서가 주된 부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용역을 주되 어쨌든 실질적으로 또 내용을 알고 있는 부서에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이 용역을 주더라도 좀 더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 그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그리고 또 유수지ㆍ배수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거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거기에 보면 현재 유수지 같은 데에서 악취 민원 같은 거 해소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전반적으로 문화체육 공간 같은 시설을 확충하다 보면 재정난이 오기 때문에 그런 유휴공간을 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 관련 부서에다가 배분해서 그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못 쓰는 부지를 시민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적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 5,000만 원이나 돼요, 예산이. 이렇게 용역 중에서도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용역 준 것들 보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규모가 크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사실상 본예산에서 미리 세웠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유휴지라고 하는 것이 유수지나 배수지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늘상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일반적인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경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내용들을 업무상으로 좀 놓치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정상이고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추경에 세운 이유는 지금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대부분 이제 금액이 총 1억 5,000만 원 이상 넘어간 거는 단순하게 학술용역이 아니고 그 유수지나 배수지에 대한 어떤,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건물을 올리든 어떤 활용계획을 짜게 되면 배수 문제도 기술적인 검토도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올라간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이 시설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나타나서 그것이 결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행정절차가 이행 부분이 또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부터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유수지ㆍ배수지 활용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강현 위원님이 어떤 거시적인, 총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세부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구래동에…. 아니, 먼저 유수지가 지금 우리 김포시에 몇 개가 있죠?

20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배수지는 몇 개가 있습니까?

7개소 있습니다.

배수지 7개, 유수지 20개?

네.

구래동에 보면 한가람중학교 옆에 유수지가 있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새아침의 대화 때 시장님한테도 문화체육시설을 설립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구래동하고 운양동에 배수지가 있는데 구래동ㆍ운양동 노인회의 숙원사업이 게이트볼장인데 없는데 다른 시도를, 제가 31개 시군을 확인하다 보니까 배수지에 게이트볼장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도 거기 활용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랬더니 아마 기획실에서 이것을 부분적으로는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총괄 계획을 짜 보자,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는 용지가 LH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모든 시설을 해야 되는, 지금 용지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유수지ㆍ배수지를 좀 활용해서 주민들의 문화생활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계획이 효율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기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돼서 적정한 방안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있는 지방공기업 지원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FMS(시설관리시스템)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이것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때 확인을 좀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관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기계나 전기, 소방 각 시설, 보수이력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이나 보수 시기가 실질적으로 수기로, 엑세스(Access)라고 해서 엑셀하고 같은 계열 있잖아요? 엑세스 기반으로 직원이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직접 입력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져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보수이력체계부터 해서 보수시기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좀 관리하려고, 시스템화 시키려고 이거를 초기 구축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거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이게?

네. 그냥 직원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다가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원탁회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원탁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탁회의는 앞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각계각층의 회의를 진행시킬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지방자치가, 지금 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잘 되면 전체적으로 각 마을마다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또 아니면 다른 공동체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떤 의제를, 뭔가 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은 좀 더 민주적으로 가는 방식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있어서 이미 효과성이 지금 입증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제도로 승화시켜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건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방안이죠. 가장 민주주의에 있어서 적합한 방법은 44만 8,000명이 모여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방식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고대 아테네에서 2000년 전에 하던 방식, 그걸 굳이 해서 이렇게 시민의 세금 1억씩 들여서, 1회에 1억씩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좋은, 바람직한 방법인가? 지금 21세기에요. IT기술도 우리가 최강국인데 충분히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도나 기술들이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구지비 왜 500명이냐? 그 논리적 근거도 있어야 돼요. 아니, 5만 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100명으로 하든지, 그러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할 것이냐 아니면 김포시 시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할 것이냐, 근데 왜 500명인 이유가 없잖아요? 참 이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마을 정도 규모는 마을회관에 모여서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직접 민주주의의 효율성이 과연 이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냐. 행정수요 조사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은요,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은 피드백이 잘 안 되면서 이것은 보여주기 식 대표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책이에요. 시장님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현실화되려면 수정ㆍ보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라든가 가용 예산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법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필터링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지 500명 모아놓을 데도 없는데, 우리 김포시에 500명 들어갈 장소도 없어요. 그리고 왜 500명인지도 모르겠어. 여기에 보니까 숙박비 뭐 있는데 이렇게 심오한, 이미 김포시에는 지금 인프라 부족인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런 보여주기 식 정책, 행사가 진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참 이게 뭐하는 거냐, 저는 이거는 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포에 중요한 사안들, 환경ㆍ교육ㆍ교통 뭐 중요한 것들 많습니다, 이미. 500명 모여서 이렇게 해서 지금 결과가 뭐 나오겠어요? 사전에 설문조사 해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옵니다. 모인다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직접 듣는 것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모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토크콘서트, 토크콘서트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게 유행이에요, 트렌드인가 봐. 이거는 정치인들이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의 일환입니다, 원래 토크콘서트라는 게 사실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요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현대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데 모아놓고…. 아니, 이게 44만 8,000명이 모여서 해야지 왜 500명이에요? 500명은 왜 500명인지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한 번에 1억씩 들여서 과연 그 결과가 뭐 500명, 한 5,000명 모이면 더 기가 막힌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김포에 500명 모일 장소 있습니까, 과장님? 일단 500명 수용되는 데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탁회의를 하기 위해서 5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동에 있는 체육관이나 또 시민회관에서도….

아니, 끼워 잡아 놓으면 될 수 있는데 그 500명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의견 도출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그것이 어떤 대안이 나오겠냐고, 현실적으로. 요식행위이고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아니냐 이거지. 무슨 행사에도 500명 들어오면 시끌벅적하고 막 그러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500명 모여서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이거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공감은 합니다, 분명히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런 방식은 앞으로 지양돼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시민들과 얘기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의 취지나 의미들이 살아나야만이 원탁회의의 어떤 가치가 제대로 사업으로 구현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추가적으로 시민원탁회의와 관련된 얘기 몇 가지만 더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정상에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예산을 많이 쓸 수도 있고요,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500명을 할 수도 있고 100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나 또 예산에 있어서 많고 적음에 대해서 결과가 좋게 되면, 성과물이 좋게 나오면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의 부정적이거나 어떤 인식들은 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돼요. 또 이 성과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하나들의 고견들을 모아서 이 성과물을 만들어 낸 것들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시정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의 표현들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정말로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성과물을 어떻게 시정에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 고견들을 반영할 것인지도 생각을 좀 해 보셨죠? 이후의 성과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 좀 잠깐 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원탁회의에서 모아지는 의견은 전체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뜻으로 또 의견으로 알고 저희 시정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맨 밑에 보면 시민원탁회의 후에 관계자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원탁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그 부서에, 정책을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들과 부서의 관계자들하고 같이 저희가 좀 더, 한번 더 밀도 있게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있는 예산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또 행정적으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한 거에 대한 성과물들을 각 부처나 또 시장님의 어떤 2019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반영이나 2020년도 이후에 차기년도에 대한 사업들에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만 한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면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과 대화하는 시간들이 전 민선 6기보다는 더 많아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시민원탁회의에서 매번 동일한 분들이 오셔서 주민자치회의라든가 또 통반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한정되어서 계속 똑같은 대상들이 똑같은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순수하게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 시민들이 관변단체 위주가 아니라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나 공간적 배려를 좀 하셔서 그런 분들이 최대한 많이, 시민원탁회의는 정말 김포의 시민들이 어떤 직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셔서, 물론 관변단체도 참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일반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 여러 가지 분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공무원이 운영하기에 편리한 시간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간을, 그것이 휴일이 됐건 저녁시간이 됐건 그런 거 관계없이 고려해서 그렇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보과와 같이 논의해서 요즘은 인스타그램 생방송도 있고요, 페이스북 생방송, 유튜브 생방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에 한정하지 말고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시민들의 의견들을 온라인으로 같이 접속해서 원탁회의가 온라인과 오프가 같이 진행되는 그런 방법론들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었던 원탁회의의 좋은 벤치마킹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조금 더 알차게 원탁회의가 성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시 15만 원에서 11회, 3명으로 해서 495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면 따복지원 중단으로 금액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따복 예산 있을 때도 11회, 3명이 돌기로 했던 것을 지금 14만 원으로 5명, 5회, 10월. 그러면 한 달에 다섯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이유와 그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동체 활동 지원과 공간 조성 이렇게 해서 올해 45개의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는 26개의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공모에서 당선되셨다 하더라도 금액이 적건 많건 간에 그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또 영수증관리부터 해서 정산까지 잘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그런 정산이나 이런 부분, 회계처리 부분하고 또 사업계획 부분, 그다음에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돈을 주면 그냥 써도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보조금 관리기준에 맞게 그리고 또 해당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쉽게도 작년까지는 따복에서 경기도의 예산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사업 종료가 갑자기 돼서 부득이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런 컨설팅을 좀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5명으로 했습니다. 5명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월 4회 내지 5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4~5회를 가더라도 그분들은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혜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분들은 그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는 부분이니까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또 다시 늘려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원을 또 늘린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꼭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공동체 사업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시고 당초 계획수립을 하시면 처음에 공모에 응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그분들이 나름대로 연구하셨지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미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면 그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더라는 거죠.

그분들이 딱히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하시는 거? 컨설팅 지원하시는 분들이 정산하는 걸 도와주는 건가요, 어떤 걸 도와주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많은데 좀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팀장이 현장에 가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을공동체팀장 안태환입니다. 지금 “마을지기”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이분들이 마을 현장활동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올해 주민제안사업을 받은 44개 공동체에 대해서 매월 현장을 나가서 그 공동체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회계 처리라든가 일단 활동에 대한 확인을 같이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공동체들의 목적이 올해 한 번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 그 공동체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자기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활동에 대한 컨설팅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월 1회를 나가도 사업에 대한 내용 같이 의논하고 앞으로 우리 어떤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에서는 월 1회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는 올린 예산에 맞춰서 일단은 각 공동체별로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올해 사업에 대한 집행 안내와 사업방향 안내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향후 컨설팅까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1 대 1로 개인레슨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 모여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데 꼭 1 대 1로 14만 원을 5명이 월 5회 가서 꼭 각기 다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번에 저희가, 저번 주에 전체적인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사전안내 회계교육은 했는데요. 일반적인 회계에 대한 교육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갔을 때 각 공동체별로 5명에서 10명 이상의 공동체 회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공동체별로 나가서 좀 컨설팅을 해 드려야지 제대로 된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같이 하고 있고요.

보조금 주고 보조금 교육해 주러 가는 사람 또 있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이라기보다 주민제안사업을 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회계교육도 실시를 하지만 그 공동체가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본예산에 495만 원을 세우고 지금 1차 추경에 거의 3,050만 원을 추가한 건가요?

네.

이렇게 갑자기 과하게 책정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회계교육을 시켜야 된다, 구성원에 대한 세부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지금 취지는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1 대 1로 14만 원씩이나 들여서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문은 아직까지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원이라는 게 한 공동체 한 번 나갈 때 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강사 수당이 있어서 1시간을 나가게 되면 최초시간 5만 원에 초과 한 시간씩 3만 원이다 보니까 하루를 4시간 정도 나갈 때 기준이라서 14만 원이 됐고요. 사실은 1개 공동체에 최소한 2시간 정도 나가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공유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시간을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본예산 때 좀 적게 된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따복지기라고 경기도에서 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 하반기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갑자기 결정이 나서 올해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본예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렸는데요. 올해 운영을 해 보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공동체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 예산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5명은 어떤 자격증으로 나가시는 분인 건가요?

이번 3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뽑았고요. 저희가 작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회계과정을 이수하신 분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뽑았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3개를 김포시에서 했다고요?

저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작년 하반기에 실행했습니다, 중간관리자 과정.

몇 분이?

22명이 이수를 하셨고요, 거기에서 8명이 지원을 하셔서 저희가 최종 5명을 뽑았습니다.

그 자격은 그러면 김포시에서 주나요?

자격이라기보다 마을 현장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주는 거죠?

네.

어떤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현판 형식의 청렴서약서 결의문이라고 돼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의문의 내용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내용?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 청렴실천 결의문, 이거 현판 형식으로 만드신다고요?

아크릴로 해서, 지금 보시면 각 부서의 출입구에 게시된 그런 아크릴판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크릴판 형태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규격은 한 가로 50cm, 세로 70cm 형태로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구에다가 부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결의문하고 각 부서에서 청렴 구호를 부서별로 선정을 해서 청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한번 제작을 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후에 이게 계속 어떤 계획들이 따로 있으신지? 아크릴판으로 붙여놓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이용할 것 같은데 이후에….

맞습니다,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형태의 변화가 또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시민명예감사관 역량강화 교육에 있어서 감사관은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부서보다도 절차, 과정, 사업에 대한 투명성 이게 담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명예감사관도 못지않게 그렇게 활동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의 역할이 일단 무엇인지요?

시민명예감사관은 읍ㆍ면ㆍ동별로 1명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제보라든지 또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시책사업의 문제점 건의, 또 재난사고 발생 우려지역이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제보,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라든지 제보 등 여러 가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청렴교육 역량강화를 아주 강력하게, 아마 중심이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시민명예감사관 역량강화 교육 자체가요. 그런데 저는 시민명예감사관 실적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혹시 역량강화 교육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정도 하는 의미로 끝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ㆍ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명예감사관 워크숍을 실시를 했는데 당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산박물관을 방문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부터는 시민명예감사관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또 거기 직무에 대한 의식도 고취시키면서 해서 각종 평가에도 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박 2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다시 재차 말씀드리건대 어쨌든 감사관님은, 또 감사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절차, 과정, 사업에 대한 투명성. 시민명예감사관들도 단순히 모임 자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할들이 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청렴교육이 역량강화가 되어서 김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발하고 감시하는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재차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SNS 콘텐츠 제작운영 그다음에 SNS 콘텐츠 공모전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저도 사실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지식은 없지만 공보담당관으로 와서부터는 그쪽 분야로 지금 젊은 직원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여기 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걸 간혹 사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와서부터는 나부터라도 이걸 더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서 그 후로 지금 우리 젊은 직원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친(페이스북 친구)이 아니어서, 또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활용하시는 분들과는 대부분 다 페친인데 아닌 거 같아서. SNS를 이용한 라이브 방송이 뭐뭐 있는지 아세요, 담당관님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담당관님이 모르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아주 깊이 있게 전문가적인 식견들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셔야만이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큰 틀에 있어서의 결정들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사실상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시대의 트렌드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사업적 판단들을 좀 미스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시와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경지식이 좀 인지되어 있어야만이 사업에 대한 갈무리를 잘 하셔서 적재적소에서 지시ㆍ명령 내지는 협력을 요구하는 팀장들에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조금은…. 지금 SNS 라이브방송이 뭐뭐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또 본인도 정작 SNS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거의 시도하는 단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게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생방송도 있고 요즘 페이스북 생방송도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생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한 트위터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여러 SNS가 있는데 그런 어떤 변화 상황들을 최소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보관은 새롭게 조직개편이 됐지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팀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명이 정확하게 뭡니까?

미디어팀입니다.

미디어팀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네.

저는 미디어팀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공무원들 중에서, 직원들 중에서 그쪽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또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그런 분들이 채용이 돼야 된다고, 그런 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디어팀이 만들어졌으면 미디어팀에서 그거를 진행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렇게 하라고 미디어팀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아니, 미디어팀을 만들어줬는데 전과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용역 줄 거면? 미디어팀을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을 한 이유가? 그래서 미디어팀이 신설되었는데 신설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예산을 받아서 용역 위주의 사업을 하려면 왜 팀이 신설된 건지. 팀에서 필요한 전문공무원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디어팀이 여러 사업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전문적 내용들을 아주 기초적인 것들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스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보시면 콘텐츠 제작 운영비를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용역비여야 되거든요? 그 통계목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용역비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미디어팀이 설명….

미디어팀장 이채영입니다. 저희 예산편성 지침, 행자부에서 준 지침 상 홍보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로 하지 않고요?

네, 예산편성 과목을 정할 때 홍보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업 가지고 용역을 주냐, 직접 할 거냐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책정하더라도 이게 용역인지 아닌지는 적어도 적시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부기를 정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그거를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통계목을 잡더라도 이게 용역인지 아닌지는, 직접 하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용역비로 세워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적시를 하는 게 기본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아쉽고요. 49페이지에 SNS 콘텐츠 공모전이 있는데 추진계획들을 보니까 4월에 추진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5월에 SNS 콘텐츠 공모전 공고하고요, 7월에 심사 및 시상이 있습니다. 공모가 홍보가 안 되어서 부진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최우수, 우수 입선되신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선출된 분들, 당선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텍스트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요?

이분들이 제출한 공모가 확정된 거 그거를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좀 올리고 이분들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나눠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정확하게 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미디어팀장님께서 공모전 이후에 당선된 텍스트에 대한 활용 방법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미디어팀장 이채영입니다. 일단 콘텐츠의 주 목적은 현재 저희 콘텐츠는 공무원 입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김포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고 싶고요. 그거를 받아서 각종 SNS,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활용해서 올리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서 많은 시민 분들이 볼 수 있게 일단은 그렇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보면 자체매체 홍보가 있고 또 저희는 대중매체 홍보가 있어요. 이제 중간 시점에서 한번, 지금 중간은 아니어도 한 3개월, 1/4분기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한번쯤 여쭤보고 싶은 게 자체매체 홍보로서의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 이런 거는 최근에 봤을 때 내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다뤄져서 의원들의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것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대중매체 홍보에 대해서, 시중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시정홍보는 홍보 예산이 있는데 지금 공보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공보….

공보 예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중매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공보 예산,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예산을 쓰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홍보에 대해서요?

그렇죠, 우리가 미디어라든지 각종 매체 있잖아요? 신문사라든지 지금 여기 보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런 데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이뤄지는 부분, 각 실ㆍ과ㆍ소에서 추진되는 사업,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중매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정에 관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다?

네.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알아야 되는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보관님 말씀처럼 그 공보 예산을 세운 이유는 시정에 관한 모든 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그 자율성에 따라서 어떤 견제 역할을 잘해 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견제 역할을 잘해 달라는 의미일 수 있는데 지금 시정홍보를 잘해 주면 또 광고 예산을 세우고 또 시정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하면 광고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느껴지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대한 좋은 점만 부각한다고 그래서 그 언론사를 우대하거나 그다음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그 언론사를 차별을 두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예고비를 지출할 때 자체적인 등급을 매긴 게 있습니다, 사실은. ABC협회에서 등급을 매긴 기준을 그걸로 잡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각 실ㆍ과ㆍ소에서 이뤄지는 언론사에 홍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홍보해 주는 그런 언론사를 좀 두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비판적으로 쓴다고 해서 거기를 아주 큰 차별을 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예고비 나가는 게 언론매체별로 3회에서 4회, 5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좋은 기사만 썼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번을 주고 비판적으로 썼다고 해서 2번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정 비판과 시정 홍보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않고 지금 잘 견제하고 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집행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언론의 그런 규모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그거에 맞게 잘 배분해서 작업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죠?

어떤 예산 말씀하시죠? 총 저희가 홍보비가 6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6억이요?

전체적으로 6억인데 이게 다 언론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각 홍보비도 별도가 있고 언론사에 나가는 게 한 4억 4,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을 쓰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 기사를 쓰는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 그리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2019년 3월 8일 자로 간부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부 직원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중 사업본부장입니다. 송근하 기획실장입니다. 황정인 감사실장입니다. 박용철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조재옥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이한기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해운 주차사업실장입니다. 권영일 교통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먼저 한두 가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시간 되면 확인 더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업설명서는 15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은 69페이지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했었던 거는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요?

네.

반려견에 대해서 5분발언 했었는데 들으셨는지?

네.

그래서 제가 5분발언 했었던 내용과 연관되는 것이라, 관련되는 사업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태산패밀리파크 갔다 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4월 개장 전에 미리 3월에….

임시개장 중에 있고요.

임시개장 중에 있고….

정식 개장은 4월 1일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ㆍ시비 매칭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50%, 50% 매칭입니다.

지금 여기다가 도비는 기입을 안 하셨고요, 그렇죠?

공원관리실장 이한기입니다. 이 설치사업비만 도비 50%, 시비 50%이고요.

설치사업비요?

네. 이 1억 5,000만 원 갖다가 그거를 설치를 한 거고요. 추가운영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같은 거는 시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추경으로 올리신 거는 반려견 놀이터라고 돼 있어서 항목이 그러면 좀 다른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반려견 놀이터 자체는, 반려견 놀이터….

그 16페이지 보면 반려견 놀이터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목록 자체가 도비ㆍ시비 매칭사업에 반려견 놀이터라고 돼 있나요?

이거는 도비는 기존에 이미 투입이 됐고 이제 시설물….

아니, 그러니까 항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도비ㆍ시비 매칭사업은?

그거는 좀 제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구분이 안 돼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ㆍ시비 매칭사업의 항목이 반려견 놀이터면 여기에 그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여기 구체적으로 반려견 놀이터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별도의 목록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전체적인 도비ㆍ시비 매칭사업 중에서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만 별도의 추경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게 이것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공원관리실장 이한기입니다. 이 반려견 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도비ㆍ시비 50 대 50으로 받아서 설치를 한 거고요. 이 운영은 저희가 공단으로 위탁을 받기 때문에 거기 인력 1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도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 하시는 거는 한 분이시죠?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직 1명, 9개월?

네, 지금 임시로 배치했고요.

추경으로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임시 배치를 1명 해 놓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것 중에서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재료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것들을 올리셨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이것은 그러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요?

현재는 없는 상태거든요.

현재 없어요?

네, 추경 끝나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올리신 것은 조금은 절차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설치는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사업현황 및 운영에서 관리사무소 야외테이블 2개소, 음수전 2개소, 배변장 2개소, 등의자 4개소 이건 다 설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 요구 필요성에서 물론 사람은 먼저 고용을 하신 거고요?

아직 고용은 안 했고요. 저희….

임시로 지금 아까 사장님이….

태산에 있는 기존 인력 갖다가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4월에 뽑아서 5월에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게 당초에는 4월 1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인력채용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4월에나 모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개월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9개월 동안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4월부터 시작하면 9개월이 되는데 저희가 인력은 1명을 지금 4월부터 투입을 합니다. 4월 1일 정식 개장을 할 거고요, 그 시차가 좀 있어서 9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은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네, 자체입니다.

자체에서?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CCTV는 설치돼 있지 않은 건가요?

네,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운영은 하고 계시다란 얘기죠?

지금은 임시개장이라 무료 개방을 한 거고요.

어쨌든.

정식 배치는 4월 1일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무일이 월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반려견들의 놀이터는 주말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비용은 안 들고 무료 개방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주말을 다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은 수요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신 것 같고 잘 하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추가로 다른 분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75쪽에 보면 대명항 내부도로 주ㆍ정차 방지용 규제봉 설치 나와 있는데요. 지금 대명항은 지난 6대 때부터 유료화를 하겠다고 계속 집행부에서 얘기해 왔고, 물론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해서. 거기 지금 주차장에 보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어구, 불법 주정차, 야적물품, 또 무허가 영업 행위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이 돼 있는 상태라 대명항의 유료화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6대 의회 때부터 지적해 왔고 집행부에서 유료화를 진행하겠다고 그랬는데 규제봉 설치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사장님.

이사장 차동국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대명항을 명품 대명항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 질서유지하고 환경문제가 거기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단 쪽에서는 환경 쪽에 그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진행을 해 나가겠고 그렇다고 또 어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 틀에 벗어나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력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규제봉 설치는 대명항 주 도로하고 너머 도로에 주말 또 공휴일이면 굉장히 차가 많이 와서 갓길이라든가 인도에 차를 걸쳐서 놓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혼잡이 많기 때문에 중앙선하고 인도 부분을 저희가 확실히 구분을 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에 사업 개요, 목적, 기대효과 이것은 다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근본적인 건 아무튼 그 내부의 주차장 문제를 좀 완벽하게 정리해서 유료화하라고 지금 그렇게들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 예정이죠?

이거는 지금 언제쯤이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어차피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저희가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그게 우리 국비ㆍ도비ㆍ시비를 투입해서, 천문학적인 시비를 투입해서 한 시설인 만큼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예의주시하고 체크해서 유료화 쪽으로 귀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한번 나중에 그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연가스충전소 세차장에 그 폐수 오염측정은 이번에 했었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수치에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었나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돼서 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21페이지에 있는 지하차도 도로 보수공사 확인 좀, 사업설명서에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도로 보수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올려주셨던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회 추경에 1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하차도 도로 보수공사,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본예산에 이걸 올려주셔야 될 내용이잖아요? 적어도 적정한 금액들을 산출하셔서 올려주셔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으면 으레 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드는데 그걸 이해하려면 그만큼 급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뭔가 보수할 것이 더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추가로 계속 늘어나니까 한번에, 일색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설득력 있게 되려면 이게 신축이음부가 15개소, 저는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관리가 평상시 때 안 되었거나 본예산에 제대로 된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평상시 때 그런 확인들이 잘 안 되어서 추가로 확인이 된 거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축이음부…. 이게 장기지하차도인가요, 아니면 운양지하차도인가요?

장기지하차도죠.

장기지하차도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어쨌든 위에 덮개도 씌우려고 하는….

방음장치입니다.

그거는 언제 끝나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교통문제 때문에 경찰서하고 공사 시공하는 측에서는 그냥 24시간 풀로 하면 좋은데 경찰서 측에서는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9시 이후, 출퇴근 시간 지나고 또 퇴근시간 되기 전에 마감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그러면 그 지하차도에 지금 여기 보면 안전사고 발생 증가라고 하는 그런 예산 요구의 필요성에도 있는데 대형차량의 도로 통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가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서 공사하는 지하 토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쪽 통진ㆍ양촌ㆍ대곶 많이 하다 보니까 15톤 덤프 이런 것들이 그 길로 상당히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종종 느끼는 건데 그게 당초 설계할 때 아스팔트 포장을 했으면 되는데 그게 겨울하고 여름하고 신축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파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일반 도로보다는. 또 더군다나 지하고 또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년 투자를 안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뒤에 사진 보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현재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쭉 가 봤는데 진짜 겁나서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차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차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

대형차량들이 문제죠, 대형차량들이.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일을 진행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추경도 필요한 부분들은 올리셔야 되는데 특히 장기지하차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라서 당연히 본예산에 저는 꽤 많은 예산을 세웠다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비용들이 더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건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하튼 간에 차량 통행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훼손도가 빨라지고 있고 훼손도 빨라진 만큼 또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은 우리 오강현 위원님께서 아주 전폭적으로 이렇게 좀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수를 한 이상 이것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고가 또 없도록 해야 되고요. LH에서 제대로 이 시설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거는 저희가 인수를 했으니까 더 물을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유는 저희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보수공사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운행장비 구입에는 전동휠체어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지원실장 권영일입니다. 1,000만 원 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차량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택시미터라든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네.

운행장비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운행장비. 네, 맞습니다.

내비게이션이 한 대에 250만 원? 모든 일체의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차량이 네 대가 증차가 됩니다, 4월 중에. 그때 증차가 되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설치해야 될 장비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그 장비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질문하신 요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 예산편성 1,000만 원 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81페이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대 증차되는 차량에 대해서 설치하는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게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또?

택시미터,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라는 거에서 어떤 내역이 정확하게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게 250만 원 상당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원실장, 자료 확인 중) 품목을 말씀드리면 차량단말기, 택시미터기, 카드결제기, 블랙박스, 주차 보조시스템, 하이패스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같은 걸 말씀을 하시는 건가보네요?

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옆에 차량 주위에 보는 것도 다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

그렇죠. 블랙박스도 사고를 대비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알겠고 아까 말씀하신 천연가스충전소 세차장 폐수시설 매년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한 게 몇 년이죠? 언제하신 거죠? 매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까지.

그러면 그 자료 좀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이사장님과 한규중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