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배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국(환경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국·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옥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25쪽에 환경의 날 기념행사 행사비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예년에는 어떻게 치러졌고 이번에는 어떻게 치러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사실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그동안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민들의 환경의식도 고취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이번 행사 진행은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시행이 되는데요. 우선 사진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사진 전시회는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 부분들, 그다음에 한강하구 쪽에 조류생태 관련 사진 전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체험부스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와서 부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환경콘서트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환경부 후원으로 한강공원에서 그린플러그드 그런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가수들하고 관객들하고 환경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건데요. 그런 콘서트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구체적으로 24회 환경의 날이 6월 5일에 맞춰서 할 예정이신 거죠,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다음에 장소는 어디서 할 예정이에요? 전시회라든가….
권현
권현환경과장
사우문화체육광장하고요. 그다음에 사진 전시회는 그날 당일은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하고 두 달 정도 할 계획인데 아트센터하고 아트빌리지.
김종혁위원
6월이면 비도 올 수 있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모처럼 우리가….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4,000만 원이 당일 행사, 이것 며칠간 할 예정이에요? 하루?
권현
권현환경과장
사진 전시회는 두 달 동안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다 하루에 할 계획입니다.
김종혁위원
시민의 날 행사도 제가 이번 예산서 보니까 2,300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4,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의미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 김포가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시민들의 마음도 달래야 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관련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미를 크게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쳐서 김포 환경을 개선하자, 서로 불신하지 말고 김포의 브랜드 값도 올리고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이것만은 하지 말자, 이런 큰 틀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 반납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데 반납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준비가 안 되셨나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천연가스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버스가 보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별로 많지 않아서 반납이 많은 편이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봐서 예산이 굳이 필요 없겠다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반납을 해서 다른 쪽에서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예산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 좋다고 봐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김종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의 날 기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갑자기 생각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시민들께서 우리 시 지역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홍보하거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지 않나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각종 체험활동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김포시 환경도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의미도 있겠네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좋은 의미로 만약에 이런 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조금 잘 해서. 지금 뉴스 몇 번 나오는 바람에 김포가 완전히 환경 때문에 못 사는 도시, 죽음의 도시 이렇게 불리고 있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김포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쓰고 있고 환경이 좋다 하는 부분을 인식시킬 수 있게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깊게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올라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미세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는데 보급 사업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관련 부서에서 현재 수량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수량 파악이 되는 대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각 실·과·소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실·과·소에 몇 개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신청한 수량만큼 이렇게.
옥균
김옥균위원
실·과·소에 나눠주면 그분들이 취약계층에 다 전달하는 겁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게 각 부서에서 관련되는 곳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옥균
김옥균위원
저는 배분이 문제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지금 노인정에 보급을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어르신들이 가장 호흡기 약하신 분들인데 노인정에 보급을 해서 노인정에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현
권현환경과장
거기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어떤 식으로 보급하실 거예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노인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소요수량 파악이 들어오면 그 부서를 통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고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잘 보급해서 마스크를, 시의 혜택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충전소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천연가스 충전소를 김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저희가 한 군데, 걸포동에서 지금 운영 중인 충전소가 시에서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어떤 이유에서 설치를 하고 계시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천연가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를 했던 거고요. 아마 우리 시에서 처음 설치한 시설이 될 겁니다, 천연가스 충전소가.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시에서 충전소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사용을 해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버스회사에서 사용하는 거죠, 주유소 식으로.
옥균
김옥균위원
버스회사에다 그냥 저기를 주는 거예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다가 선진버스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탁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충전하는 버스는 각 운수회사가 갖고 있는 천연가스 버스를….
옥균
김옥균위원
천연가스 버스회사를, 그게 각 버스회사에서 가지기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충전소를 만들어서 저희가 한다는 거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이게 세차기가 고장나서 그것을 수리하는 데 이것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다른 거예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세차기가 2008년도에 설치됐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너무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질 정화가 잘 안 되니까 그 시설을 다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으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이 시설 자체는 우리 자산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우리 시설이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마스크에 대한 보급이 많이 늘고 있는데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브랜드 마스크가 마치 허가 받은 것처럼 표기돼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일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식약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5일 기준에서 마스크 허가받은 품목이 KF80하고 KF90하고 KF94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 시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으로 개당 770원 하는 이 제품이 과연 허가받은 제품인가 그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KF80 수준의 마스크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입할 때 식약처 허가증도 다 검토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드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또 6만 5,000개를 구입하다 보면 사실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면 가격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일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불상사가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각별한 주의와 꼼꼼히 제품을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천연가스 충전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1대에서 2대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희 시 이렇게 늘어나면 사실 기뻐할 일인데 꼭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없어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충전소가 없어요.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로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요즘 대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급도 많이 늘었고 충전소도 많이 늘다 보니까 아파트 곳곳에도 사실 쉽게 할 수 있는데 1월에 정부에서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 늘리고 충전소는 120개소를 늘린다고 이런 정책을 제시했는데 수소차는 사실 전기차보다 장점이 많아요, 그렇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많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충전도….
권현
권현환경과장
충전 시간도 짧고 주행거리도 멀고.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주행거리도 길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사실 수소차가 있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보급이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따져봤더니 일반 주유소보다 30배에 달하는 시설비 문제가 있는데 요즘 정부에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까 천연가스 충전소에다가 복합으로 설치하는 그런 국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국비 15억하고 시비 15억, 30억으로 해서 충전소, LNG복합수소충전소라고 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국비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우리 시도 사실 이런 수소차 자꾸 구매지원도 하지만 보급을 하려면 충전소가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저희도 충전소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치선정부터 시작해서 워낙, 이게 30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억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하고도 많은 대화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복합충전소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 봐서 만약에 실용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제 온실가스 규제도 강화되면 사실 내연기관 차량들은 거의 사라져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내연기관 차 생산 안 하거든요. 가솔린차하고 디젤차가 공존하는 것처럼 수소차나 전기차도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로드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타 시군보다 한 발 먼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전소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26쪽에 아까 김옥균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관해서 질의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얼마만큼의 어떤 제품을 구입해서 취약계층 1인당 어느 정도 매수를 배부할 계획이신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5,0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매수는 대략 7만에서 8만 정도 수량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여성기업인이 제작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품질을 확인해서 구입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부 수량은 각 실·과·소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파악되는 대로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만약에, 미세먼지가 1년에 하루이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용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한 번 사용한 이후는 사용하지 말자라는 게 언론사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두세 개 배부를 했을 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안 하고 시장님이 다 맞아버려야지, 우리 문 대통령처럼 그러든지. 드렸다가 안 하면 이것 또….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래서 미세먼지가 한번 착용을 하게 되면 8시간 정도는 쓸 수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 요구 추가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내시 되는 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김종혁위원
그리고 따복 사업으로 했던 이것 왜 갑자기 안 주는 거예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다시 부활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혁위원
예정이에요? 따복 전 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그런 냄새도 나는 것 같던데. 할 겁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도에서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보조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항상 저희 민원을 대하는 선출직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형평성이 중요해요. 우리 옛말 아시죠? 공짜라면 양잿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누구는 몇 개 가졌는데 나는…. 이러면 이거 엄청나게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정확한 수량과 배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고 정확하게 해 드려야 돼. 안 그러면 정신 못 차리실 거야, 이거 괜히 배부 잘못 했다가는. 왜냐하면 어느 노인회장님이 다른 데에는 몇 개를 수령했는데 우리는 거기의 3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하면 또 엄청 반발할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철저하게 배부계획 세우고 또 좋은 제품으로,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배부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간단하게, 사실 이것은 특별하게 저기인데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님들께도 이 사업에 대해서 피력을 할 겸 담당자인 과장님이나 장호영 팀장님이나 최인라 주무관님께 어깨가 무거운 사업을 맡아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요. 우리 김포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처음인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처음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가 사실 서울시에서는 1999년도에 처음 제작을 해서 도시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생태적인 도시관리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처음 제작을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 분야에서 접목을 해서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 시도 10년 뒤쳐졌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지도가 나와서 도시계획 부분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까지 꼼꼼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시는 김에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돈이지만 이 돈을 가지고 제대로 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제작되기를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5페이지 보시면 환경의 날 기념행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뒤에 사업비 산출내역처럼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출연료에 대한 부분, 300만 원 1팀, 150만 원 1팀, 100만 원 3팀 그다음에 홍보사진전시는 2개월 동안 970만 원, 무대 준비 마이크 및 음향시설 1,000만 원. 저는 환경의 날이 우리나라에서 1996년 6월 5일로 지정돼서 알릴 필요는 있다고 봐요. 또 김포시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보존의 중요성을 보더라도 필요한 행사라고 보는데 우려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이만큼 투입해서 이런 사업 내용으로는 충분히 전달되기가 어렵겠다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콘서트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콘서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은 규모로 어중간하게 진행을 했을 때는 오히려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사진에 대한 부분도. 또 콘서트도 1일, 당일만 잠깐 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고요. 125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보니까 아파트가 8년 된 아파트들,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된 아파트들이 보일러를 막 교체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신청하는 시기가 맞지 않다는 거죠. 신청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2월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3월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일러가 필요할 때는 겨울에 운영을 하고 겨울에 고장이 나고 하는데 보상을 다 못 받는 거죠, 신청을 못 하는 거죠. 12월에 고장나거나 1월에 고장나거나 2월 초에 고장나면 한참 추울 때 고장나서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보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단가가 770원짜리를 성능이 환경부 인증제품인지 성능이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KF80 기준에 맞추겠다고는 하는데 과연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쓰고 버릴 건데. 지금 대상이 보건소 진료자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소 진료자에 대해서 마스크를 지급해 주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요즘 어린이집은 다 이렇게 또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1회성인 비용 5,000만 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권현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또 제가 전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현
권현환경과장
먼저 환경의 날 행사는 저희가 그동안 안 하다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만큼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부분은 저희가 좀 늦게 공고를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1월 초에 바로 공고를 해서 신청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1월에 공고하는 게 아니라 공고 시기를 바꾸든 아니면 금액에 대한 부분 일정을 바꾸든. 예를 들어서 7월에 공고를 해서 8~9월이든 10월이든 겨울에 필요할 때 바꿀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1월에 공고해도 누가 여름에 보일러 땝니까? 따뜻한 물 누가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불편을, 지금 신도시 아파트들이 보일러 교체 시기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여기 사업 내용에 대한 산출 내역, 환경의 날에 관련된 것은 출연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300만 원. 어떤 팀이 300만 원입니까? 어떤 팀은 150만 원이고, 도우미는 20만 원이고. 그래서 이런 산출내역서도 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을 했더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취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이 4,000만 원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면 하려면 그린콘서트, 다른 지자체처럼 제대로 된 환경콘서트를 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경각심과 보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줄 수 있는, 김포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하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 환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동천 관련해서 예산이 환경과 최초 보고 이후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최종 예산안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은영 팀장님한테는 보고를 받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간 본 위원과 집행부 그리고 주민들이 지속 협의해 온 과정에서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무시됐다는 것은 결국 집행부나 위원은 시민을 위한 존재이며 이번 건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리게 돼서 저는 솔직히 좀 면목이 없고 또 환경과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권현 과장님.
권현
권현환경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균
김옥균위원
이정미 과장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지원하겠다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김포 환경을 많이 개선시키는 데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아쉬워요. 갑자기 세운 거예요, 과장님?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억 2,750만 원 정도 이미 산정됐고요. 추가 9,000만 원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9,000만 원 더 세웠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소규모 사업들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영세 업자들을 지원해 줘서 환경을 개선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김포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해서 김포 환경을 진짜 좋은 환경이다, 김포가 대기 질이 엄청나게 좋다 하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보통 지원을 하면 그다음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영세사업장 지원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예산 반영돼서 출자한 대진테크노파크 위탁 협약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는 환경기술자가 있어서 그쪽에서 현장 확인하고 그 현장과 맞게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사업관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원을 하고 나서 꾸준히 몇 년 동안 관리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꾸준하게 해서 이 부분이 방지 저감이 반드시 효과를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이 사업이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서 하는 건데 사업 규모가 6개소예요. 그러면 이 6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시에서 관여합니까?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 해서 일단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변경신고 가능한 업체 위주로 해서….
김종혁위원
업체 선정은 시에서 해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네, 저희가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다음에 선정까지 해 줍니까? 아니면….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선정이나 현장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환경지도과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김종혁위원
거기서는 관여하지는 않고?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혹시나 예를 들어서 관련된 단속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무리한 데가 선정되면 괜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시에서 관여하나. 혹시 그런 데가 선정될 수도 있어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자체는 단속된 업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속된 게 방지시설을 제대로 관리 못 한 부분과 마모된 부분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된 업체라고 해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김종혁위원
예를 들어서 조업정지 된 데도 상관없어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조업정지 됐다는 것은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다든지 운영이 안 된 업체가 조업정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인허가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추경에 관련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예민한 어떤 업무에 관련해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업체 관련해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사전규격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개찰해서 11시 정도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다음 주 화요일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김종혁위원
지금 업체가 몇 개?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고 중이에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입찰공고 중입니다.
김종혁위원
입찰공고 중이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업체는, 우리가 4개 지역이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4개 지역입니다.
김종혁위원
4개 지역인데 예상되는 업체는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6개 중에서 단독입찰을 할 수도 있고 공동입찰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혁위원
기 투자된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한 업체들은 생존의 문제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업체들의 반응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사전 규격 공개를 했을 때는 직원, 종사자들이 많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공고문 나오고 나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찾아온다든가 하는 게 뜸한 상태입니다.
김종혁위원
새로운 어떤 거는 관련 부서에서는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역 출신의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 그다음에 민원사항이라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략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올라서 추경에 반영시킨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이번 기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 동안의 기간에 2억 8,000만 원 정도가 해당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톤당 수도권매립지 반입하는 게 5만 5,005원인데 금년도 7월 2일부터 12.9%가 인상돼서 6만 2,000원….
옥균
김옥균위원
금년 7월부터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작년 7월부터가 아니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금년 7월부터요.
옥균
김옥균위원
7월부터 인상되는데 미리 반영시켜 놓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것 반영시키는 것하고 저희가 예상 물량이 전년도보다 양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14억 정도, 이번 추경에 더 올라서 14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보고를 받고 했지만 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뭐를 태워서 다른 에너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은 안 해 보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 수도권매립지도 말씀은 다 못 드렸지만 2020년 7월 1일에 7만 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만 56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처리 운영비라든가 모든 면이 상승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는 금년도에 재활용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조사하거나 반영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보신 적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반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검토라도.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부산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는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전처리시설을 보강한다든가 해서 에너지 회수율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은 상황으로 신기술을 가지고 냄새 없이 태워서, 태운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엊그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자원화 폐기물 관련해서는 신기술이 있다고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저희가 검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가장 보편적인 것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눈으로 확인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검토, 계획수립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쓰레기 가지고 기름을 추출한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증된 시설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론 에너지 회수가 경제성을 가장 고려해야 됩니다. 예산투자 대비 예를 들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그것은 제로게임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되 좋은 기술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로는 사기 치기도 딱 알맞은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사기 치면 딱 알맞을 수도 있는데 신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도 이런 것들이 한국에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와서 했겠지만 외국이나 이런 데 가셔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들 반드시 한번 견학 가셔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어차피 글로벌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으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1매립장이 사용 기한이 2025년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수료도 톤당 5만 5,005원 하는 것도 또 6만 2,076원으로 오르고 내년 7월 1일이면 7만 56원으로 인상되는, 이렇게 계속 인천시에서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800억 했던 특별회계전입금이 이렇게 올림으로써 1,000억 가까이, 25% 증가하는 상태인데 계속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올려주는 것도 좋은데 반드시 반입하는 불가연성이죠. 그러니까 태울 수 없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는 어떻게 하나 제가 찾아봤었어요, 나름에는. 그랬더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 바른 배출 원년 선포식까지 하면서 38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쓰레기 재활용도 제대로 하자는 그런 선포식을 해서 실천을 해 나가고 있는 ‘3R 범시민 실천운동’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움직여주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 인상분에 대해서 수수료 올려주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서 가는 방향으로 대안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아까 환경의 날에 환경과와 같이 해서 시민운동으로 이것을 끌어내는 게 더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떻게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더 중점적으로 하면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일전에 회기 중에도 여러 말씀을 하시고 홍보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청소 행정과 관련된 사진전을 준비를 해서 4월 1일 시민의 날에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9개 플랜으로 해서 홍보를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상입니다. 구상 중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쓰레기 배출 종량제 실시한 게 약 30여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몰라서보다도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상하는 사항은 찾아가는 청소행정 이런 플랜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들 대상보다도 우선 시범적으로 동년회를 순회한다든가 해서 청소행정 소개 내지 쓰레기 배출 요인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방법을 알기 쉽게끔 설명함과 동시에 왜 그것을 그렇게 분리수거해서 배출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배출 시간이 20시부터 24시까지인데 낮에 내놓고 해서 거리가 좀 지저분한 이미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을 해 보려고 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일전에 제안을 주신 것처럼 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해서 학생 교육을 저기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이렇게 전체적인 플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만약에 시민들이 쓰레기 줍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지원은 수시로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소를 주민 스스로 한다고 하면 공공용 봉투까지는 지원이 되고 기타 집게라든가 장갑까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사실 불합리하게 쓰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운동 저변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30쪽에 청소행정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용역을 어떻게 언제쯤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이 예산 사업은 저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청소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 중에서도 수집·운반 시스템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수집·운반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가 지나간 이후에 그 잔재폐기물에 대해서 청소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래서 지저분하냐, 안 지저분하냐. 과연 그래서 예를 들면 가로청소하고 연계해서 통합시키는 방법은 어떠한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뭔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대비 얼마큼 더 들어가고 또 법률적 충돌 관계는 어떠한 사항인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도 개선을 해 보자 하는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질의한 목적이 처음에 생활쓰레기 입찰 관련해서 지금 저희 청소행정이 인구도 많이 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방대해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4곳에서 더 확대되는 그 곳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부분은 원가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돼서 5월에 실시할 용역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수거시스템만 전문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5월에 실시할 용역을 작년 5월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일찍 검토를 해서 어떠한 보완사항이라든가 이견사항이나 충분히 이것을 수렴해서 반영이 됐어야 완성 작품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4월 경에 발주 줘서 검토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130쪽에 자동집하시설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 및 투입구 유지관리 타당성 검토 용역을 관심 있게 과장님하고 소통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2,000만 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두 번째는 지금 신규로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곧 입주 예정인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은 음식물하고 가정 쓰레기하고 어떤 식으로 수거할 계획이신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아파트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실상 저희가 회계법상에 보면 입찰하고 수의계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입찰을 해서 좋은 것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전문성을 띠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통해서 명확한 용역사항이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2,000만 원 정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용역 내용은 근본적인 첫 번째 목표는 악취 저감,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아울러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거냐, 적게 들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따져서 아까 답변드린 신규 아파트 부분에서도 반영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수천 세대들이 입주할 대단위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과장님 몫이 커요. 결정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시 예산이 어떻게 되냐 좌지우지 될 거고 또 주민들 입장이 좌지우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당부드리건대 정말 용역 확실히 하셔서 신규 아파트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지속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성 근린공원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확충하는 거죠? 하성 근린공원 확충 사업이 있는데 뭐 때문에 이것을 확충하는 건지….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태산공원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신도시가 깔리면서 그 사이에 공원 부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 매입을 한 상태고요. 거기에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 목적도 있지만 반려동물 전용 공원으로 육성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반려동물 공원은 기 조성을 했고요. 거기에는 임시주차장 사용 부지하고 반려동물 전용 주차장 그다음에 주민 휴식공간 이렇게 나눠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반려동물 전용 공원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검토됐던 것 같은데 여기를 지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딱히 이유라기보다는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는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성하기도 편리한 점도 있지만 상당히 부지 잡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산가족공원의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다른 몇 군데 검토한 것도 혹시 국장님.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그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고려병원 뒤쪽에 공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반려동물 놀이공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절대적인 집단 민원제기로 인해서 저희가 하성 근린공원 쪽으로 일단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쪽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세 번째 나가봤는데요. 저희가 나갔을 때도 세 분의 사람들이 반려견과 와서 같이 즐기고 있던 모습.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거기에 놀이시설 같은 게 필요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산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놀이공간도 추경에 저희가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심 안쪽에 그게 필요성이 더 큰데 하성 거기 근린공원은 좀 멀잖아요. 뭘 타고 가야 되고 먼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멀리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그 부분은 멀리라기보다도 신도시 내에 어떤 반려견들이 주변에 주는 피해 상황을 아파트 주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목적은 주변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 부분이 민원 제기로 인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성 근린공원이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74억 정도가 과거부터 이어오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성패밀리파크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주차장 그다음에 기존에 공장으로 쓰던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다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그것까지 다 철거를 해서 거기에 공원이 되면 하성 근린공원도 와서 즐기면서 반려견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과 반려견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효율성도 남다르지 않겠냐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고려병원 뒤쪽에 거기도 검토가 됐던 것 같은데 거기는 문제가 뭐가 있었나요?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단 민원이, 그 주변의 아파트 분들이 개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거기는 상당히 먼데,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세요.
옥균
김옥균위원
안 하셔서요? 민원 때문에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상당히 적격이라고 봤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조성을 했으면 도심에서 가까우니까 많은 반려견들을 데리고 가서 운동도 시키고 산책도 시키고 같이 호흡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32쪽에 고촌 근린공원 10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자료는 집행부에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 장기미집행도 그 자료에 있었나요?
정호
이정호주무관
네, 같이 있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같이 있었나요? 같이 있군요. 그게 2020년 7월 말까지죠?
정호
이정호주무관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이게 18억 공사잖아요, 총액이? 그것을 제가 안 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공사 개요를 쭉 보면, 내용을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하고 1월부터 5월까지 보상하고 토지 취득하잖아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장기적으로 지정이 되고 시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권리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거기에 묶여 있던 소유주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해제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데 저희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시작하게 되면 기대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토지보상비가 13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조기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토지주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그게 우려돼서 질의했고요. 하여튼 과장님 기왕에 시작하시는 것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홍원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사실 이게 총 예산이 180억 잡혀 있는데 131억이 토지보상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제가 알기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종중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나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대부분 남원 윤씨 종중땅이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 하고, 보상 매입에 대한.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책정을 시가라든지 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한 거고요. 아직 그런 협의는 단계가 아닙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협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이게 올라와서 사실은. 물론 이게 도시 중심에 있는 근린공원이라면 생기면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보상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게 올라와서 저도 좀 의아했는데 앞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나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더라도….
명진
최명진위원
가능한 건가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저도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눔 숲 조성이 있어요. 나눔 숲 조성이 있는데 녹색자금이라는 게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산림자원법에 의해서 산림 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는 데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관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가 신청을 직접 하면 사업 지정이 되면 저희 시설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수목 소유권 등을 공유재산 관련 예산을 사유지에다도 투자 가능한 건가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사업 자체가 나무를 심는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나무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해서 조경, 가지치기 하고 산책로 개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요. 그 사업, 지금 예지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지원에서 담장을 쳐서 관리했던 부분을 담장을 철거해서 시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조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식으로 바꿔줘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문수산 군하리 등산로 개설 사업이 있는데요. 저번에 도의원이 현장 다녀온 것 페이스북도 보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시비로만 예산이 확보됐는데 도비 확보는 어렵나 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군하리 산책로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군하리 산책로 지금 저희가 도의원님이나 의장님 같이 와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그래서 도비 관계는 사업예산으로 13억이 소요된다고 도에 전달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 중이다, 금액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하셔서 시비 절감을 반드시 좀 부탁드립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공원녹지과가 맞을 것 같아서 잠깐만 PPT 자료를 보겠습니다.
은철
김은철주무관
예열 시간이 약간 걸려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배강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아까 13억이 아니라 130억이었고 총액이 18억이 아니라 180억이었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아까 착각을 했고요. 최명진 위원 말씀대로 거기가 윤 서방네 땅인데 산수로 따지면 1만 평에 130만 원 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그 협의는 과장님 숙제입니다. 계획대로 잘 되기를 저는 주민으로써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위원장님, 예열 안 됐으면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수산 군하리 등산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금 300m에 어쨌든 시비로 공사비가 설계비 포함해서 5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폭이 얼마고, 그게 보상금은 아닌데 공사비가 300m에 5억이 산길에 들어간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저희가 문수산 군하리 등산로 개선 사업으로 5억을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는 월곶 생활문화센터부터 김포국제조각공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곶 군하리부터 분진중학교 그쪽에는 데크를 설치해서 문화마을 담장이라든가 월곶초등학교 담장, 학교에 담장을 설치하고.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길을 조금 넓히고 나무 베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데크를 설치하고 하니까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네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비가 확보된다면. 그 도비가 만약에 확보 안 되면 뭐에 쓸 겁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김종혁위원
연계사업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도비는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요,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김종혁위원
아니,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도비 확보를 곧 할 거라면서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수산 등산로 정비를 청룡회관부터 해서….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사업이 같은 게 아니지, 그렇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쪽 지역에 같이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지 이 사업에 그게 중복투자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아닙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굳이 뭐 하러 이거 갖고 하냐, 그것 받아서 같이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 내용은 다른 거네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다릅니다.
김종혁위원
다만 300m라도 사업비가 이 정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일반 등산로를 하는 게 아니라 데크 등 비싼 거 설치하느라고 300m 들어간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준비됐나요?
명진
최명진위원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 사진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봄이 돼서 각 읍·면·동에서 꽃 심기 한창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 건의사항을, 꽃 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가로수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하고 있고요. 꽃 심기는 저희가….
명진
최명진위원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 사진을. 이게 저희 시의 현황입니다. 여기 사우사거리 모습이고 광고물을 붙이다 떼다 보니까 너무 미관이, 이번에 새로 된 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꽃 같은 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맡기니까 일관성도 없고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가능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일단 저희가 가로수 관리라든지 도시 숲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관리과 또는 관리 기관과 협의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을 항상 중심이 돼서 어떤 지침을 내려서 일괄적으로 하면 훨씬 시가 가치가 두 배로 갈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힘들더라도 도심 중심지 사거리만이라도.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까 타 지역 보신 것처럼 제가 몇 군데를 봐도, 이것도 타 지역이거든요. 똑같아요, 이렇게 예쁘잖아요.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을 해 줬으면 싶은데 이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가로수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에 심어준 나무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일단 조성 완료된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혹시 라베니체 나무 관리하시는 것은?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관리과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너무 애매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공원녹지과의 소관인가 공원관리과의 소관인가 좀 명확한 구분이 안 서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준이 안 서 있어요. 그러면 일단 마이크 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팔당관로 매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왔네요. 이것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예산을 LH에서 받은 거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얼마 받으셨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올해 20억 세외수입으로 받았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를 받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약 50억 정도.
옥균
김옥균위원
약 50억 정도?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약 50억 정도면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만약에 공정이라든가 변경 없이 공사 금액이 증가가 있을 때는 저희 시하고 LH공사가 50 대 50으로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옥균
김옥균위원
추가 부담을 하기로 하고 하신 거예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 확보가 오래 전에,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이것을 설계한다고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주로 협약이라든가….
옥균
김옥균위원
작년에 논의가 끝났습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논의가 됐고요. 올해 처음 20억이 입금된 상태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여기 김두관 국회의원께서 관여가 되신 거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예산확보 할 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좀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잘 좀 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2020년 완공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2020년 12월까지?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12월에 완공되면 물 사용을 못 해요, 얼어서. 하여튼 잘 좀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한 가지만 더.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부분에 보면 장릉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문수산, 승마산, 가현산, 장릉산까지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갖고 있고요. 장릉산 산책로는 블록포장 한 44평방미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나 보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릉산을 정비하실 건가에 대해서 한번 따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 확충 사업 관련해서 예전에 주차장 부분 관련해서 걸포중앙공원도 예전에 주차장 식생블록포장으로 해서 아스콘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으니까 주변 경관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해서 주차장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는 문수산하고 군하리 등산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도의원과 제가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도비 지원 등이 그때 당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자꾸 매달려주십사,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봉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조성 공사 이것 민원 굉장히 많았던 사항인데 오늘 보니까 설계비 반영하셔서 하시겠다고 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중봉근린공원은 감정동 중봉근린공원 내 기존에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랜 기간 사용으로 바닥이 부직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직포 바닥재가 노후되고 또한 바닥면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곳에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시설을 이동식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로는 좋은 발상 같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게이트볼장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게이트볼장으로 같이 해서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어르신들도 같이 이용하고 해서 좋은 공원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라베니체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라베니체 공원에 심어진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어요, 과장님?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라베니체 운하 구간에 현재 식재된 나무가 벚나무가 쭉 식재되어 있는데 벚나무가 보면 중간이 막 잘려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벚나무를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월 중에 모든 것을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왜 그게 없어진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벚나무가 굉장히 초기 생육이 많이 불량하고 또 병해가 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한 2~3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무 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벚나무나 일반 가로수 같은 것은 인수할 당시에 2분의 1 이상만 살아 있으면 인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나무를 인수받다 보니까 모양도 나쁘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중에 그쪽에 전부 다 다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가게 앞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일부 상가에서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가린다든지 가로수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은 그것을 의심을 하지는 않지만 나무에 일부러 해를 주고 어떤 곳에서는 소금물을 끓여서 가로수에 붓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 돌아봤을 때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고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고사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꾸는 것이거든요. 나무를 키워서 가꾸는 것이니까 주의를 해서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에코센터 운영·관리로 예산을 편성하셨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예산이 3억 2,000만 원이 편성된 것 같아요, 작년 예산이. 작년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무엇까지 포함됐느냐면 건물 누수로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건물 누수를 잡겠다 해서 2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에코센터 건물 보수사업 해서 이거 얼마입니까? 2억 5,000만 원이 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옥균
김옥균위원
본예산 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본예산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잘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 5,300만 원 추경예산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신청 건과 달리 저희들이 에코센터를 폐쇄하면서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억을 요구해서 만약에 이것이 배정이 된다면 이 본예산 2억 5,300만 원에 대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시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2억 지금 편성한 예산은 에코센터가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또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입니다. 2억 5,3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에코센터를 폐쇄했기 때문에 장마철에 에코센터를 둘러싼 전체 길이가 280m입니다. 그래서 그 280m에 대한 배수로로 관 50cm짜리를 280m에 대해서 에코센터 폐쇄와 상관없이 우선 긴급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필요 없는 예산들, 2억은 어차피 보수하겠다고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 예산이 지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투입이 돼야 돼요? 아니면 없어도 되잖아요, 예산?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생태공원팀장 한종식입니다. 일단 지금 에코센터를 제가 1월 2일자로 올해 발령을 받아서 현장점검을 해 봤더니 천장 탈락하고 누수가 있어서 일단 정밀 안전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에코관 일부가 즉시 폐쇄조치 하는 그런 진단결과가 나와서 우리는 이것 예산 올리기 전에는 그 현상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탈락 현상이 있어서 폐쇄조치를 한 상태인데 일단은 저희가 전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산출해 보려고 합니다. 산출해 봐서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거나 그랬을 때는 철거도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지 외부 쪽에 우수처리가 지금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일단 산출 내역을 보고 우수처리 정도는 이 비용으로 긴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시 2억 5,000만 원이 유지보수비로 들어와서 이게 겹치지 않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2억을….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여기 복사를 해서 왔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에코센터 운영관리 해서 내용에 “에코센터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안전을 위한 방수공사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환경국장, 생태공원팀장 자료확인)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밑에 예산 필요성에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2억은 산출 내역에 설명이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대행사업비 3억 2,000만 원은 제가 다 봤었거든요. 편성이 그 예산으로….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네, 설명을 하나 뺐어야 되는데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러면 3억 몇천만 원에서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왜냐하면 생태프로그램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인건비가 거기 6명 있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하면 3억 정도가 듭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일단 뒤에, 자료 한번 줘 보실래요?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저는 만약 예산이 필요 없으면, 중복해서 편성되어 있으면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얘기하는 거고 꼼꼼하게 살펴서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에코센터 이 자체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기존까지는 그 현상을 일부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종합진단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서 정확히 하자고 해서 이번에 2019년에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고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이것도 또 운영 주체는 청소년육성재단이고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애매한데, 제가 봤을 때?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는 청소년육성재단에다가 올해 3억 1,431만 2,000원 세운 부분에 위원님이 보신 업무수선비 한 2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행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억 6,000만 원의 인건비가 2명이 정규화 되면서 바뀌면서 감액이 된 상황에서 2억 5,800만 원이 된 거고 에코센터 건물보수비 2억 5,300만 원은 순수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받았더니 거기에 D등급하고 E등급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계 엔지니어링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비용이 얼마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비용 산출을 해서 과연 유지보수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폐쇄조치 해서 철거하는 게 나은가를 이번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올리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었던 이유가 육성재단은 관리를 하고 또 이게 이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점검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발견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큰 사태가 나서 정말 거기서 사람이라도 죽거나 다치거나 했으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38쪽에 김포 한강 야생조류 생태해설사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5분이 수료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2018년도에는 5월 11일부터 11월 9일까지 7개월 간 운영해서 생태환경교육 및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김포시민 총 44명을 모집했습니다. 그중에서 23명이 수료를 해서 수료율은 약 5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분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분들은 특별한 활동은 아직 안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원에 대한 대외인지도 향상 및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서 생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로 자원봉사 운영 기반을 마련코자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류생태공원이 굉장히 활성화될 때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하고자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올해 또 양성 과정 2기 모집을 4월에 할 예정이잖아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한 사십 분 정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보면 공급만 하고 수요가 없어. 이분들이 우리가 예산 들여서 교육만 했지 막연해. 계속 해야 돼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전쟁 일어날까봐 국방예산 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꼭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누가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김종혁위원
시 예산을 들여서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뭔가 갈 곳이 있거나 해야지 이분들도 배출해 놓고 갈 데 없으면 역민원이 생겨요. “뭐 하러 이거 모집해서 했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올해 추가적으로 사십 분에서 스물댓 분 수료할 거고 내년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배출만 할 거예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앞으로 소수라도 이분들을 이렇게이렇게 관리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죠, 예산을 투입하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이분들? 할 일이 생길 때까지요? 만들어야죠, 그렇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김종혁위원
이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1기 수료 하셨잖아요? 이분들을 아까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수료도 하고 수료증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관련 과에서도 만들자면 할 것 많을 것 같아요, 공원도 많이 늘어나고. 구체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당장?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야생조류생태공원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습지원에 저어새도 날아오고 오리라든지 백로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기러기가 동절기에 굉장히 많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야생조류생태공원이 더 활성화가 돼서 많은 조류들이 찾을 때는 야생조류생태공원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혁위원
올해까지 하면 거의 1백 분이 될 건데, 수료는 오십 분 하실 것 아닙니까, 대략? 그런데 지금 이분들 하나도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관련 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관련돼서 정보도 수집하고 몰랐던 것을,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야생조류생태 많이 알 것 같지만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 것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코센터, 이것 과장님 혹시 인수인계 과정을 아십니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에코센터는 2008년도 11월에 착공돼서 2009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아시다시피 홍보관으로 사용하시다가 2015년도 4월에 인수인계가 완료됐고 그리고 또한 2011년도 11월에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이 된 건데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서류 같은 게….
김종혁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얘기라 제가 자세히 질의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 LH가 시설물을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무슨 사업의 적자를 봤다고 그러면서 대강 해 놓고 간 것을 지금 김포시에서 책임지고 있는, 금빛수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운유공원 종합개선 사업도 똑같고 다 이것 속된 말로 저희가 뭐 싸 놓은 것 뭐 치우는 격이 되고 있잖아요? 규격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당장 에코센터는 안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인수인계 과정도 들여다봐야 돼요.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엄청난 거를? 그러니까 시에서도 인수인계 과정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시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없다고 보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에코센터 건물보수비 얼마. 이것 공무원들 또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 계속 혼날 이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물론 LH에서 그렇게 했지만 좀 더 철저하게 인수인계 해서 시에서 꼼꼼히 들여다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모두 맞고요. 하여튼 앞으로 모든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그리고 본 에코센터에 대해서도 인수인계 과정을 잘 들여다봐서 그쪽에 책임 물을 것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LH에.
김종혁위원
그리고 어쨌든 에코센터를 폐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일단 거기 화장실을 사용하던 시민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간이화장실을 해야 된다고 또 있고요. 그거 언제 할 겁니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본 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종혁위원
그러다가 만약에, 안전진단 내리고 못 들어가게, 그 라인을 뭐라고 그러죠? 계장님 말씀하세요.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생태공원팀장 한종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폐쇄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예산이 서면 바로, 준비를 미리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 보수사업 안에 간이화장실도 들어가는 거예요?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선초치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럴 것 아니에요. 빨리빨리 움직이려면 다른 것보다는 간이화장실. 왜? 시민들이 이용하던 거니까 불편할 거라고요.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그래서 예산 서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놨습니다.
김종혁위원
그것은 또 그렇게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봉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조성 공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재일 팀장님 고생하셨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건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우리 금빛수로 관련돼서 업체 자꾸 유찰되는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빛수로에 수상레저기구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모를 저희가 총 7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7회까지 계속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다운이 돼서 1억 6,000만 원까지 금액이 내려갔는데도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안 방안으로 금빛수로 수상레저기구 운영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용역 후에 수상레저 운영 위탁이 필요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선정 시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수익성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유찰이 되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올해, 물론 얼음썰매장도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하려고 했어. 그런데 업자가 없어. 그러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보조를 해 주든지 해서라도 뭔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방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한 2개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면 하반기에라도 수상레저기구를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곤돌라라든지 카누라든지 오리배 등은 우리 시에서 예산 마련해서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반기 중에라도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운영을 하고 동절기가 또 다가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올해 뭔가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뭇매를 맞을 거예요, 뭇매를.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내부적으로 투 트랙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셔서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시민 눈높이에 한번 맞춰 보세요. 어려운 절차가 있다면 저희 위원들도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까 선제적으로 할 것 다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올해 여름에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야생조류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식생경관확충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조류생태공원 커뮤니티가든 조성 관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생태공원 야생 동식물 생태계 보전사업이랑 그 밑에 보면 또 수묘장 조밀수목 이식사업이 있습니다. 에코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생태공원에 이번에 식생 관련해서 식생경관 확충사업하고 커뮤니티 조성 관리사업 그리고 야생 동식물 생태계 보전사업 그리고 수묘장 조밀수목 이식사업이 있는데요. 야생조류 식생경관 확충사업은 구간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야생조류생태공원 식생경관 사업은 유수지부터 습지원까지의 거리이고 커뮤니티가든은 여기에서 전혀 반대쪽에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는 큰 나무는 안 심고 화살나무나 쥐똥나무 같은 것을 심을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1년생 초화류를 매년 심다 보니까 한 1억여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인 차원이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이쪽에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묘장 조밀수목 이식 관련은 수묘장을 김포시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서 잘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구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나눴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통일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 실시용역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통일성도 별로 없고 이것에 대해서 각각 따로 놀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의 실시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맞게 통일된, 이쪽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각각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야생조류생태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야생조류생태공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종합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각각 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 심의가 나오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통일성이 부족한 게 아쉬운 부분이고 쿨 미스트도 이번에 20억 투자해서 그것도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미세먼지가, 도심 쪽에 그런 부분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종합계획에서 나온 건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나름.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원래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생태, 조류, 수로 이런 전문 위원을 대학 교수들을 올해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열어서 사업비를 태워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께서는 이것을 더 세워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소한으로 올해는 세워서 시행을 하고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오는 방안을 차기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야생조류생태공원을 조례를 만들고 나서 야생조류생태공원의 조례에 맞게끔 가는 과정 중의 한 단계에 있고요. 지금은 안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정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2~3년은 저희들이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고 그렇게 되면 명소로 발돋움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야생조류 이름에 맞게, 이게 또 목적에 맞게 개발이 되다 보면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설사들도 해설활동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거라고 저는 보니까요. 이게 공원처럼 변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것대로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7페이지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운영 타당성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용역이 이렇게 필요하나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이것 진행했을 때 과장님이시죠? 오셔서 이것을 급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손익분기점 등 기본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위탁업체 선정 시 활용한다는 목적의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손익분기점이라든가 기본 자료가 확보도 되지 않은 채 그런 근거도 없이 이번에 입찰이 진행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을 할 때 3억 3,000만 원은 공시지가에 의한 입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라베니체 굉장히 제곱미터당 높게 나와서, 거기가 제곱미터당 77만 원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반영하다 보면 너무 높기 때문에 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6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3억 3,0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용역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다시 재산정을 해서 하면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때 당시 제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을 하면 지금 시민들의 실망이 덜 하지 않겠는가. 과연 이게 연구용역을 마치고 또다시 입찰을 내보낸들 제대로 이게 이번 하반기, 여름에 운영이 되겠는가 우려하는 거죠.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잘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137페이지 금빛수로 산책로 경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출 내역을 보니까 조형물 설치 공사라든지 이게 3억짜리를 4개소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5억 4,000만 원을 어떤 스타일로 진행하는 것인지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지금 운동기구는 밑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량 밑에다가? 금빛수로 차도교 밑에다가 운동기구는, 그렇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빛수로 산책로를 우리 시의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LED조명 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건데 LED가 여기에서도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km 구간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 나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형물은 4개소에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중앙광장하고 중앙파인트리 그리고 중앙광장에는 수상레저 형상하고 동물 모양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프로포즈존 이것도 공모로 할 예정입니다. 파인트리 광장에 이렇게 해서 4개소에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운동기구는 금빛수로5교가 있습니다. 그 금빛수로5교 아래 공지가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그곳에 하는 것,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곳 또 있습니다. 그쪽에도 한 곳 해서 2개소에다가 운동기구 24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조형물에 대한 곳이 4개소에 레저, 동물, 포토존 해서 1개당 3,000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4개소에 1억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LED 같은 경우는 1km 구간 해서 3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운동기구는 24개가 들어가서 진행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어떻게 보면 5억 4,000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137페이지 금빛수로 및 실개천 점검용 자전거 구입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본예산에 49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160만 원으로 4대를 구입한다고 올렸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490만 원에 12대 정도 구입이 가능한 금액인데 이번에 4대 정도를 더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빛수로가 2.7km고 실개천이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해서 8.9km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하려면 실개천 특성상 차량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장점검용 자전거 4대를 구입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90만 원은 연초에 저희들이 금빛수로에 썰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썰매장 운영에 필요한 썰매라든지 그쪽에 칸막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자전거 구입한다고 해서, 현장점검용 공원점검용 자전거 구입한다고 해서 본예산을 490만 원을 편성해 줬는데 그 490만 원을 자전거 구입은 안 하고 썰매용으로 다 썼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준
이용준수체계관리팀장
수체계관리팀장 이용준입니다. 490만 원은 저희가 자전거 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것은 파쇄기하고 다른 자산취득비 금액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여기 2019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은 올리지 않았었던 건가요, 현장점검용 자전거 구매한다는 것은?
용준
이용준수체계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4대면 4명이 사용하는 건가요?
용준
이용준수체계관리팀장
지금 저희 팀에 저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공원관리원들 기간제 세 분을 더 선발할 예정이거든요. 그것 포함해서 6명의 직원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장점검용 자전거라고 올라와 있는데 1대당 40만 원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자전거가 40만 원씩이나 하나. 이게 전기로 가는 건가요?
용준
이용준수체계관리팀장
수체계관리팀장 이용준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전거가 10만 원짜리 두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고장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약간 사양이 있는 것으로 해서 금액을 현장조사 해 보니까 30만 원~40만 원 정도 돼야 타기 괜찮고 쓸 만한 자전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을 올린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자전거가 40만 원이면, 현장용 자전거가 40만 원이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수로 침식방지시설 설치 사업에서 이 부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번 추경에 5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4월에 착공 및 준공한다고 했고 본예산에는 2019년 10월에 2차는 편성한다고 했고 또 2020년도에 편성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것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추경에 진행됐죠, 5억 4,000만 원이?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야생조류생태공원 침식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번에 사업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2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는 그거죠, 2019년 2월에 야생조류생태공원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해서 굳이 정말 시급한 사항인가. 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감이 안 오니까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부터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게 침식이나 침하가 빨리 진행되는 것인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 5억 4,000만 원이 지금 당장 투입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생태공원은 지반이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여기가 사토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로 유입 시 물이 들어올 때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 물이 도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와류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토층하고 수로 사면을 침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정적으로 침식방지시설 설치를 하려고 철망주머니 있습니다. 이것을 스톤네트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선 수문 지역, 배수문 있는 데하고 배수문 지역 앞에 여기가 1.8km 구간입니다. 전체가 5.4km가 되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급한 지역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이게 이번 한 번 공사로 인해서 끝나면 모르는데 우리가 2021년까지 해서 1회차가 5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 2회차가 7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 3회차가 3억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17억 정도 되는 큰 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 논의가 된 것도 없고 바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당부드릴 것은 일단 장기택지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개소당 화장실 리모델링비가 8,000만 원으로 과설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에서 개소당 화장실 설치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과설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금빛수로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서 금빛수로 주변 사고석 포장 구간에 대한 보행환경과 주차공간 확보 등 이 부분에 관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