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 곽봉호 위원님.

실과가 아니라 옥천신문 기자한테 질문해도 되겠지요?

발언만 하세요.

발언만 할까요?

예.

옥천신문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옥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심의 놓고 의원 간 격돌’ 이렇게 나왔습니다. ‘격돌’이라는 뜻이 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곽봉호 위원님,

이야기만 할까?

예, 의사진행 발언만 하십시오.

‘격돌’이라는 뜻은 사납고 세차게 격렬하게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의 좋고, 당을 떠나서 소당적으로다 옥천군 당이라고 해가면서 의형제처럼 지내는 의원들을 어떻게 우리 옥천군민들한테, 독자들한테 오해 해석하게끔 이런 용어를 썼으며,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가도 따랐다고 했습니다. 누가 평가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사일정이 매끄럽지 않다고 평가했어요? 아니면 배석한 공무원들이 평가했습니까? 아니면 옥천군민이 이렇게 평가했습니까? 우리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잘 진행하셨어요, 그때. 원칙에 따라서, 또 관례에 따라서. 그런데 왜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곽봉호 위원이 정회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표결해서 5명 중 1명, 족족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해서 보도를 했어요. 실명을 거론한 건 참 잘했습니다, 책임을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헌데 그 밑에 기사를 보면 옥천군의 한 공무원은 ‘그때 정회를 하고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조율했으면 엄한 분위기는 안 만들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표결 결과를 두고도 위원들이 말씀 없었을 것 같은데 진행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왜 표명을 안 해요? 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리고 내가 정회를 반대한 것은 왜 반대했느냐면, 우리가 의견이 다른 걸 가지고 다시 정회를 해서 다시 토론한다면 기자님이 우려했던 격돌의 우려가 있고, 또 의원 간에 의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표결로. 어차피 표결할 거면 표결로 결정하자는 의도로 내가 정회를 반대했던 겁니다. 그럼 나한테, 본인한테, 정회를 반대한 나한테 의사도 안 묻어보고, 어떤 한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옥천군민이 보는 언론에다가 보도를 합니까? 답변을 단독으로 해 주세요, 내 방에 와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오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유재목, 임만재 의원은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했다고, 서로. 이 공유재산 심의안건에 질의한 사람은 유재목, 임만재 의원 외 추복성 부의장이 있습니다. 추복성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은 하나도 안 담고 유재목, 임만재 의원이 질의한 내용만 담아서 사실을 오도하고 있어요. 우리 군민은 다 알아야 돼, 추 의원이 발의한 내용도. 그런데 왜 두 사람 의견만 여기다 실어놨어? 답변 안 듣겠어요, 내방에 와서 답 변하고 가요. 아니면, 내가 의뢰해 놨어. 정식으로다 옥천신문에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라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84만 9천 원이 증액된 55억 1,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조금을 2,184만 9천 원 증액된 44억 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4,125만 4천 원이 증액된 94억 9,6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이번 보건소 조직개편과 더불어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하여 구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인 옷장, 회의용 탁자 및 의자, 민원실 TV 구입 등으로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기 구입으로 각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은행보건진료소 시설공사가 개보수에서 신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부족분을 은행보건진료소 시설공사 일부 증으로 9,427만 5천 원, 감리비로 500만 5천 원, 시설부대비로 72만 원을 일부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을 위한 어린이, 성인, 임산부 독감예방접종으로 병·의원 위탁 접종비로 2,6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 1,827만 6천 원이 일부 감되었고, 성인예방접종 실시가 4,224만 4천 원 증액, 신규로 임산부 독감예방접종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 양로자 생계지원 190만 6천 원을 일부 증액하여 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심정지환자의 신속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176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1대 신규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62만 원 증액된 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소장님!

예.

정신건강공모사업 하셔가지고 5,000만 원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거 어디다 쓰십니까?

저희가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독거어르신들 전수조사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고위험군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환경개선도 같이 더불어서 하고요. 또 생명지킴이 양성을 확대해서 실시를 해서 1 대 5 매칭을 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가 신환자 등록, 발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전액이 국비인가요?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이지요?

예.

수고셨습니다. 과장님!

예.

257쪽 좀 봐주세요. 자동심장충격기 1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현재 계획은 치매안심센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화리에 있는?

예.

가화리에 지금 짓고 있는 것?

예.

그거 준공 언제 하세요?

5월28일이 준공기한입니다.

5월28일이요?

예.

치매안심센터에다 비치하실 거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되어 있는 데 한번 나가보셨어요?

일부 몇 군데 봤습니다.

거기에 경고해서 문구 붙여놨어요. 그 문구 내용이 뭔가 알고 계세요?

위급한 환자 발생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문구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절대 열지마세요 경고음 울림’ 그리고 그 밑에 ‘위급상황 시 사용’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 열지마세요’ 해서 아무도 안 열 것 같아요, 그것.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위급상황 시 사용’인데 ‘절대 열지마세요’가 뭐예요, 항상 열 수 있어야지. 이 문구 고치셔야 됩니다, 적정한 문구로다가.

그건 ‘환자 발생 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문구로다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일반인들이 볼 때 ‘절대 열지마세요.’ 하면 안 열 것 같으니까 이 문구, 제가 사진 찍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황당한 문구라서. 그래서 이것 문구 좀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문구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은행보건진료소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기간을 보면 ´19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지금 기정예산 2억 5,000에서 추경에 1억을 더 추가하셨습니다.

예.

추경에 1억을 추가한 사연은, 기정예산 2억 5,000에서 1억을 추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이걸 리모델링 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설명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깜박 잊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12월까지 공사 완료가 가능하십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확정만 되면 바로 철거작업 들어갈 것이고, 그것 해서 설계 들어가고 측량도 준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만 끝나면 바로 다 시작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다가 마을회관에서 우리가 대체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빨리 이것이 완공이 돼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많은 고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에 박차를 기하시고, 조금 있으면 우기도 닥치고 또 농번기도 닥치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공사를 서두르셔가지고 꼭 12월 말로 맞추지 말고 그전에도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찍 끝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홍진숙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8,354만 7천 원이 증액된 17억 5,1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3건의 보조금이 8,354만 7천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508만 1천 원이 증액된 36억 9,9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쪽 중간 부분입니다. 당초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감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2,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3,497만 원을 증액하여 9,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 중 치매환자 영양제 구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가 5월말 준공됨에 따라서 민원실용 정수기 임차 및 물품구입에 2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건강관리과 행정운영경비를 1,200만 원 증액된 3,7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신축물품구입, 예산설명서 6쪽에 있는데, 예산부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돼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대로 일반사무용품은 사무용품대로 구분해서 줘야지. 무려 2억 4,400을 통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거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별도 보고해서 개원이 늦더라도 다시 보고하고서 예산 편성해서 2회 추경에 하세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요청한 부서도 그렇고, 편성해 주는 데도 그렇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늘 신문에도 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부서장이 임의로다 막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이렇게 보고하려면 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총괄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다 보고를 해 주든지. 예산 편성에 그냥 일괄적으로다 설명서 달아가지고 2,400도 아닌 2억 4,400씩 이렇게.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아니, 다음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서부터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준공을 임박하게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전년도부터 수요 파악을 해서 뭐가 들어갈 것인지 비품은 뭐가 들어갈 건지 장비는 뭐가 들어갈 건지 수요파악이 됐어야지. 이것 보조사업도 아니고 군비로 하면 전년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내역은 있는데, 여기에 못 담은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역을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거 끝나기 전에 가져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한 것 가져오는 동안에 제가 할게요.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4,500으로 되어 있는데, 소계는 3억이고 1회 추경에 2억 4,500을 요청하셨어요.

그것도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안 하려다가 가지러간 사이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65쪽 치매안심센터 5월 말경 준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직영하십니까? 위탁주실 겁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 예정입니다.

직영하실 예정이세요?

예.

그러면 직영하면 직원은 더 소요가 되나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작업치료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예정 중에 있어서 4월 달에 채용을 마치고, 저희가 정규직을 하나 행안부에서 TO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명이 운영을 하고, 그게 부족하면 저희 행안부에 더 추가 증원 요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총 몇 명이 근무해요?

지금 9명이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9명?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게 위치가 안 좋다. 너무 한쪽, 치매환자들이 접근하기가. 물론 치매환자들은 보호자들이 모시고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한쪽 구석으로 치우쳐 있어서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현재 군수께서 당선자 시절에 인수 과정에서 이 부분 진행을 중지시킨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 주민들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셔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준비 좀 철저히 하시고 업무숙지하시고 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동료 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106억 6,246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446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512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4억 3,120만 원과 도비보조금 7,839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47억 4,01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614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일부 감, 전액 감, 과목경정 등은 생략하고, 사업비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활력과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으로 상·하반기 2회 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정비공사 및 물품구입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 사무공간에 필요한 냉난방기 설치, 소회의실 전광판 설치와 비디오 프로젝터 및 TV 구입 등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총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국비지원 대상마을 1개소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1,88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체험시설 리모델링사업 1개소에 837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 같은 내용의 2개소에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단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필요한 심사위원 모니터링 수당, 청년 창업농 운영비, 청년농업인 간담회 급식보상 등에 2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상단입니다.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추진협의회 급식보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중간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3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해 군비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하단부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운영비에 7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포도시설하우스 12.5ha에 대한 필름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시설 13개 설치비로 1,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입니다. 옥천미곡종합처리장시설 임차료로 12개월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수분측정기 25개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균 16.6%의 보조실적을 보이고 있는 농·특산물 포장재의 보조지원율 향상을 도모하고, 특히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포도, 복숭아, 깻잎 부분에 추가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부입니다. 초당옥수수 가공기계 지원은 안남·안내 지역 옥수수의 1차 가공을 통한 신선도 유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운영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우경쟁력강화사업 중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생산 지원 사업은 브랜드 장려금에 대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중간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지원 사업은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상반부의 TMR사료 포장재 지원사업도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동방제단 운영비 또한 사업비 조정에 따라 2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부입니다.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 전업농가에 50%를 지원하는 구제역 백신구입비 지원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7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사를 위한 채혈·보정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상단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가금 및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은 가금농가의 질병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취득을 위해 가축방역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3회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시 폭염에 대비한 편의시설 확충과 포도, 복숭아 역사전시관 확대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화된 농·특산물 홍보조형물 보수와 방송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강화를 위해 홍보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8억 3,645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8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0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8억 3,645만 2천 원으로 399쪽의 증액된 예산 8,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너 가지만 가벼운 것 질의 드릴게요. 보고서 275쪽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가지고 7,000 정도가 이렇게 증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됐어요. 이것만 하면 우리 군 원예 농가들이 희망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문제없는 것이지요?

예.

항간에 원예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신청한 몇 포대를 꼭 돼야 된다고 전화를 해야만 그 물량이 배정이 되지, 전화를 안 하면, 홍길동 농민이 예컨대 500포대를 신청을 했는데 전화 안 하면 300포대로 줄고 전화를 한 사람은 500포대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드린 바 있는데 제 이야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농민들에게 떠도는 소문이 맞는 건지요?

지금 농가가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1차 확정된 부분만 공급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어떤 전화나 항의를 통해서 물량을 임의조정해서 공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농민들이 희망하는 양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276쪽 하단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일부 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전에도 예산의 감보다도 이건 집행부에다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민들이 젊은 농가들은 그래도 친환경농업에 많이 동참을 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고령농들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거의 1년 365일 가까이 일기를 써야 되는데 일기를 못 써서 어렵고, 몇 장 같으면 아들딸, 며느리한테 왔을 때라도 부탁을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서 못합니다. 그런데 고령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잘하는데,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일기장 쓰는 걸 못하는데 그것을 어떤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가서 다른 농가보다도 우월적 지위에서 가격 받는 건 타당한데, 이분이 일을 하면서 일하는 조건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시설 내지는 정책사업 지원조건에 있어서 이걸 조건으로 걸어놓으면 이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서 하지 못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친환경농업인의 어떤 할당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건을 걸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을 걸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정책 방향의 어떠한 유도를 위해서 그동안 GAP인증이라든가 또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 가점이 더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농가에 대해서도 보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령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놓고 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좀 가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기제로다가 하는 것은 타당하고 인정이 되지만, 전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학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77쪽 중간에 시설 필름교체 지원 사업은 금년에 1회 추경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매년 발생되는 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285쪽 끝에요, 농·특산물 홍보 일부 증이 있어요. 기정예산 5억에,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돼서 5억 4,000인데. 이 부분은 7대 의회에서도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예산팀장님, 군수님께 건의 드리고 정말로 집행부에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의 홍보비가 농산물에나 기타 군정홍보에서 10억이 좀 넘습니다. 민선 6기 때 한 9억 7,000만 원 정도 됐어요. 자치시대에 각 지자체가 홍보비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낮아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야지, 전년도 예산에서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나가면 5년, 10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이다. 그래서 우리 군의 농산물이나 홍보비에 관해서는 내년도 편성할 적에 원점에서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 홍보비는 뿌려야 할, 홍보해야 할 대상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이게 농산물을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축제를 위해 홍보하는 건지, 그래서 그 대상이 시장인지 사람인지, 물건을 사갈 사람인지 아니면 구경 올 사람인지. 그리고 그 분포도가 전국인지 지역인지 특정 지역인지. 그리고 이 홍보매체에 영업권이 어느 지역인지, 이걸 고려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시청률이 높은 중앙메이저방송에, 그것도 황금시간 때에 고액을 지불해서 자잘한 것 여러 개 할 바에는 거기에 한두 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익이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홍보 같은 경우에 시장이 대전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로 가는 것도 있고 호남, 영남으로, 전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국구 방송에다, 시청률 높은 데에다가, 그것도 황금시간 때에, 비용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전년도 한 수준에다가 조금조금 몇 천만 원씩 해봐야 홍보도 안 되고 축제도 성공하지 못하고 사람도 안 오고 농산물 판매에도 이웃 지자체에 뒤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고.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홍보물에 관한 한 원점에서 다시해서 과감하게 증액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변화를 요구합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 답변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운영비 2종 해서 2,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예.

그 운영비라는 것은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이트의 운영 지원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고요. 온라인 판매가 대세니까. 그걸로 소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몇 사람도 계란 판매라든지, 기타 농·특산물 판매를 온라인 판매로 해서 비용도 절감되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여기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청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기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온라인 판매하는 이 업체들을 사이트를 좀 올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이용해서 주문할 수 있게끔, 이걸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보시면 399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8,086만 원을 증액 시켜서, 예비비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국민 농가소득 안정자금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비비로 전환시켜서 농가소득 안정자금으로 쓰는 과정만 나와 있지, 농가소득 안정자금에 어떤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또 회계를 이렇게 전환해서 써야 되는 것도 저에게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적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입이 된 부분이고요. 이쪽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을 통해서 농가에 어떠한 경영시설, 농업기반시설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글쎄 뭐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이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전환해서 8,000만 원을 쓰겠다는 이것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8,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뭐 농기계를 사 주는데 쓰겠다. 아니면 시설을 하는데 쓰겠다. 아니면 품종을 개량하는데 쓰겠다.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융자금 사업이라고요. 각종 시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 융자금만 주는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한테도 융자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융자금을 사업선정을 해 주면,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는 이런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농협에 예치를 해 주면, 농협에서 대행해서 대출해 준다?

예, 예. 사업자만 선정해서 통보가 되면 농협에서, 금융권에서 책임지고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넣어 주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기술지원과에서 전년도 농촌지도사업 반영 좀 해 달라고 11개 사업 중에 금년도 예산에 3개는 편성이 됐는데, 나머지 8개는 1회 추경에 안 담겨 있어. 그리고 여기다 반영결과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20년도라고 했어. 왜 그러냐 하면, 기술지원과에서 국·도비를 받아 시범사업을 했으면,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농축산과나 농촌활력과에서 이 사업이 한번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지원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이게 기술지원과에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좋은 것은 일반사업으로, 일반 농민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제도화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7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냉난방기 4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전에 없던 거예요?

이것은 사무공간을 조정하면서 그동안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요. 휴게실이라든가, 또 귀농귀촌 사무실, 또는 제가 쓰고 있는 예전에는 방송실로 쓰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냉난방기 일률적으로 500을 계상했는데, 이것 뭐 예산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공간이 이만하게 있으면 이것은 소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정도는 2개가 서 있으면 이 정도는 2개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500씩 이렇게 계상이 돼서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대, 중, 소로 구분해서 편성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회의실 전광판을 한다고 했는데, 저기 보이는 저런 전광판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것도 가로, 세로가 어떻고, 재질은 뭐로 할 건가?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서에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각 읍면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다니다 보니까 4개면이 회의실에 없더라고. 안내, 안남, 청성, 청산인가 4개면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직원들이 달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다가 하니까 1,5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로세로 크기, 규격을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것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예.

271쪽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전기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예.

3종 시설물?

예.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안전점검을?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일부 육안으로 해 보니까 좀 전문적인,

아니 이게 2018년 6월25일 자로 해서 3종 전기안전점검을 시설안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2018년도 6월25일 날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읍면도 이걸 다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달라! 읍면도 금액이,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다 다르고. 법적 근거도 표시한 게 다르고. 이게 같은 사업을 하면서, 같은 옥천군청 내에 시설을 하면서 다 달라요, 이게 읍면별로. 그래서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기감실장님!

예.

이게 하게 되면 안전건설과에서 하게 되나요,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총괄 부서를,

그래서 이것을 저는 우리 군청 관련 부서에서 이런 3종 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일괄적으로 통할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산절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꼭 상반기에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것은 검토 대상이다. 이게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읍면별로 보니까 다 달라요. 여기 기술센터도 다, 법적근거도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예.

그 바로 밑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식기세척기가 있어요?

예.

이 식기세척기는 어디다 비치할 생각이세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이요?

예.

그런데 구내식당에다 비치하는 걸 세금으로 해도 가능한 건가? 그것 한번 제가 질의 드립니다.

지금 구내식당을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우리 조리과정 그런 것 있잖아요?

예.

거기다 놓은 걸 줄 알았더니, 이게 구내식당에다 놓는다고 하면, 이게 세금으로 쓰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직원들 밥 먹는 구내식당에다 놓은 식기세척기인데, 이걸 세금으로 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적은 인원을 급식을 하고 있으면서 또 위치상,

아니, 아니. 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세금으로 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272쪽이요. 농촌체험시설 리모델링 3개소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자부담금을 왜 군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지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자부담금을 군비로 전환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자부담금을 받은 것을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아, 그러니까 자부담금 받은 것을 세외수입 처리하고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예, 예.

그런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달려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안 달려 있어서 궁금해서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277쪽이요. 포도시설 필름 교체 지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해서 질의 드려요. 여기 보면 면적이 125,000㎡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포도재배면적이에요, 아니면 비닐 면적이에요?

포도재배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포도재배면적하고, 이 비닐 씌워지는 면적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800원이라는 게 포도재배면적 ㎡당 800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닐 값이 800원이라는 얘기예요?

재배면적입니다.

아, 재배면적에 비닐 값이 800원 들어간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재배면적인지, 비닐면적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281쪽 유기동물 입양 비용지원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입양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유기 고양이가 늘어가지고 들고양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들고양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먹이에다 독약을 타 가지고 줘 가지고 들고양이들이 지금 많이 죽고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번식을 좀 막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대책 좀 세울 수 있겠어요?

지금 사실상 야외에 있는 들고양이라든가, 유기동물 포획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산상에 있는 것은 포획해서 동물병원에 입고된 동물을 분양하기 전에 중성화수술 진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지금 주민들 말씀이 고양이가 많아서 약을 타서 먹여서 고양이가 죽어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실 그것 적발되면 그것 큰 벌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물학대로 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볼 대책을 의향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과랑 업무적인 협조 내지는 상의를 해가지고, 뭔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너무 잔혹하고 그러니까, 좀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한번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5,03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부분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일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6억 7,280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기술보급 실무 위탁교육비는 국비사업 내시 변경으로 320만 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하단 작물환경사업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은 국비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91쪽 중간입니다. 과수품종 전시포 운영 시설하우스 건물유지비 170만 4천 원을 일부 감하고, 과수품종 전시포 운영 인부임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92쪽 상단까지,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사업은 당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청산분소 내에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설치하려 했으나, 농업기계 상설실습포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절한 사업부지가 마땅하지 않아 재료구입비와 시설비 7,0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 농촌진흥청에서 직무 육성한 품종을 식재, 사업취지에 맞도록 활용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 급식비 일부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5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조사업 700만 원 전액 반납하는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보조사업을 가지고 와서 전액 반납하는 사유?

제목은?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뽕나무 사업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다가 작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1차, 2차까지 선정을 해서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사업비를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명시이월을 한번 시켜 가지고 한 해 더 해보고서 반납을 하지, 그냥 뭐 당해연도 해 보니까 없다고 해서, 그러면 신청할 때 뭐 하러 신청을 해요. 신청할 때 이 수요자 파악도 안 하고 신청하신 거예요?

아, 사업을 그 사업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로 신규 오디품종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농가는 안 되고, 새로 신품종 뽕나무를 심는 농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신청할 때, 대상자도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았다가, 대상자 선정을 해 보니까 없으니까 전액 반납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업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명시이월 한번 시켰다가 더 한번 1년 해보고 반납을 하지, 한해연도 해 보고서 그냥 이 도비보조사업 왔으면 금년,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추경예산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한두 번 공모해보고 없으니까 그냥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당초에는 명시이월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 사업비 받아가지고, 도비 받아가지고서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자, 290페이지 예산서.

예.

맨 하단부에 신품종 기타보상금으로 세웠다가, 이걸 왜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돌리는 이유는 뭐예요? 한번 이 사업명하고, 왜 돌리는지? 보상금으로 세웠다가 민간자본적보조로 주는지.

그 말씀을 드립니다.

290쪽 맨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을 민간자본으로.

기타보상금, 이것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용화재단 기타생산종자 보급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 내용은, 이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다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이 종자비를 보상금으로 세워서 30%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진흥청에서 생산된 실용화재단에서 품종은 참깨, 들깨, 콩, 팥, 녹두 이러한 종자구입비로 지원하게 돼서 이것은 100%,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담당 팀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팀장 우희제입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왔다가,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보상금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가냐고요?

아니, 민간자본보조사업 섰던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거죠. 민간자본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자본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준다. 이런 얘기죠?

예.

아니 그런데 도에서 당초에 왜 내려올 때,

중간에, 작년 연말에 진흥청 국비사업인데.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지침이 변경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지침이 변경되어서?

예.

자, 그것에 따라서 291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 전년도 본예산에 과수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사업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우리 품종 사과, 복숭아 비교 전시포 조성 해가지고, 시설비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조성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 왔는데. 이것 참 상 줄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돌리는 이유를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자체적으로다가 우리 기술센터 내에서 직원이 직접 품종, 진흥청에 있는 국내육성품종을 비교 전시를 하려고 장소까지 다 생각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농기계 사고 발생율도 많고 해서 청산 임대사업소 부지를 실습포장으로 운영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장소도 좀 어렵고, 또한 거리감도 좀 멀고 해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자, 우리 과장님!

예.

그것은 아주 궁색한 답변이에요. 그 원거리라는 자체는 보조신청 할 때 왜 모르고 신청합니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쪽에 대목하는 데도 있고, 내가 어제 오후에 차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부를 한번 살짝 우리 직원들 한 명 오후에 못 봤는데. 내부에 터널 쪽 이쪽, 이런 부분도 방치돼 있는 터널. 예를 들어서 일정한 부분 거기 드러내고서, 직원이 직접 해서 한번 해 보세요. 왜 장소, 장소 원거리! 공모할 때 그걸 모르고 한 거냐고. 이것 상 받을 일을 지금 벌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만,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상 받을 일을 해 놓고서 벌 달라고 하느냐고.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결론을 내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예,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예.

한 가지 좀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읍면소통간담회를 나갔는데, 이원에서 묘목농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분이 묘목 관련 어떤 단체의 장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포도, 복숭아가 주력 과수작목인데. 포도도 품종이 여러 가지 있고, 복숭아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품종별로 좀 시범포, 그분 말씀은 모수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범포를 만들어가지고 그 품종별로 비교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농가에서 품종을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그걸 시행을 안 해 준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묘목농가에서 그걸 만들면 그 묘목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 묘목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해서 신뢰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런 시범포장을 운영해 주면 어차피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 신뢰성 있게 믿기 때문에 그 묘목을 팔고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한번 운영해 주십사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우리 어떻게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복숭아에 6품종이 있고, 또 포도에 대해서도 6품종 정도를 비교전시를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새로운 품종이 있다고 하면 사무실 내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품종이 비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신품종 했을 때, 신품종에 대한 어떤 검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포를 운영해서 해 줬을 때, 그래도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품종선택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묘목농가에서도 묘목을 공급하는데 훨씬 더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건의가 있었으니까 한번 과장님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3억 2,393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14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임시적세외수입 2018년 공공급식비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외 2건, 5,192만 5천 원, 국고보조금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300만 원,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농촌지역개발사업 9,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도비보조사업 학교 무상급식 1억 7,255만 3천 원입니다. 2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계 193억 9,27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동이면 금암1리 마을만들기사업 1억 3,428만 5천 원, 안내 햇다래권역마을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청산면 삼방지구 농로포장공사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용방지구 배수개선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고, 중간 군서 동오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농업인 교육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로 7,825만 원, 4-H회원 화합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보상금 600만 원을, 중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무상급식비 기정액 대비 4억 3,13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4억 7,6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로컬푸드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로 옥천푸드 업무추진비 차량 임차료, 로컬푸드 생산자 소비자의 만남의 장터 운영 등 사업비로 4,37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참석자 교육과 로컬푸드 생산자, 소비자 만남의 장터 운영 급식비로 745만 6천 원, 옥천푸드 인증 도우미 운영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옥천푸드 유통센터 주차장 조성사업비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옥천푸드 생산 확대를 위해 옥천푸드 생산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일부 증액,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사업 포장재와 옥천푸드 직매장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를 각 600만 원씩 증액, 민간자본이전사업비 4,200만 원을 증액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로컬푸드 소비자촉진 생산자, 소비자 교육 운영비로 288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6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집기 제본기 외 3종 자산취득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농업인교육관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이게 2009년도에 농업인교육관이 설치가 됐고요. 지금 2019년도 하다 보니까, 냉난방기기는 내용연수가 9년이거든요. 지금 일부 고장 난 게 많아 가지고 겨울에 가동 안 되는 게, 대강당 같은 경우는 반밖에 지금 안 돌아갑니다.

우리 과장님이 2009년도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 물품정수 작성된 것을 보면 2010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만 9년째예요. 이제 9년 차예요. 2010년도에 설치해가지고 2010년도 하반기에 설치를 했어요, 이게. 내용연수도 지금 만땅으로 안 찼어, 이게. 정수대체취득도 아직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2009년도니까, 작년도 말이면 되는데요.

아니 지금 설치, 공유재산 정수책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 2009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교육관에 만약에 있으면 청소도 매년 청소 같은 것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청소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올해 만 9년 동안 관리 소홀이에요. 이것 싹 감시키고, 추경에 다시 수용비로 해서 대청소 한번 해 보고, 고장 난 부분만 고쳐서 더 사용하세요. 정수 연수 차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게 대체취득 해가지고 무려 이게 얼마예요. 8,000만 원 정도를 예산 계상을 하면 돼. 이것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9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어요. 상단 부분에.

예.

자체재원으로. 이게 당초예산에는 보조비율이 50%, 자부담 비율이 50%였는데. 이게 추경을 세우면서 보조비율을 70% 올리고 자부담 비율을 30%로 낮췄어요.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옥천푸드를 5월 말부터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이 로커푸드에 참여를 시키려고, 생산시설하우스 설치지원 같은 것을 저희들이 추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초에는 예산 세우실 때 그런 취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 총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부담하고 50%하고 해서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자부담을 줄이고, 보조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그런 취지가 없었나? 다 있었잖아요, 취지가. 그리고 학교급식 부분은 옥천푸드 관계도 뭐 있다면 있겠지만, 또 약간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고.

예.

그런데 당초부터 50% 했던 것을 보조비율 70%로 올린 이유가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 비율하고 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거기도 도비도 어떤 것은 70 대 30으로 내려오거든요. 그것 준해서 지금 한 겁니다.

아니 도비 보조비율을 준해서 맞추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 비율에 안 맞추고,

제가,

소장님, 말씀하세요.

사실 이것 로컬푸드 하우스는요, 사실상 귀농귀촌이나 영세농가가 지금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보조 갖고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보조율을 올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50% 하다 보니까 참여농가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50%짜리는 일반 사업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세농가하고 귀농귀촌 사람들이 50% 갖고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296쪽 좀 봐 주세요. 안내 햇다래 권역 비가림 설치공사가 7,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예.

그게 돌계단에 비나 눈 맞지 않게 지붕 천정하는 공사죠?

예, 예. 그 공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201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올라가는 계단에 많이 보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는 길에 계단 보수공사도 하고, 겨울에 눈이나 비 왔을 때 탐방객들이나 체험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좀 진즉에 했어야 될 일이다.

예.

그동안에 운이 좋아서 비나 눈이 왔을 때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이것 대형사고 뇌진탕 내지는 인명사고도 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바닥에 돌 문제도 눈만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급하게 슬리퍼 신고 뛰다 보면 비 왔을 때 철벅거려서 뒤로 넘어지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공사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297쪽 하단에 4-H화합행사 운영 있습니다. 이것 해마다 연중행사지요?

이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4-H본부 보조금으로 해서 한 500만 원씩 있다가, 한 4, 5년부터는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그분들 자체적으로 4-H야영교육이라든지, 그때에 40명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보조금을 한 500만 원 줘서 기왕 4-H자연현장 체험교육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1박2일 정도 이렇게.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한 70~80명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옛날 선배 4-H회원들 우수사례도 좀 듣고, 그다음에 4-H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이러한 자리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한 4, 5년간은 보조금이 없었어요. 그러다 다시 올해 추경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연중행사 해마다 하고 있고, 현장에도 가 본바 있어요. 그리고 학생4-H회가 있고, 청년4-H회가 있고, 또 본부4-H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이렇게 추경에다 들쭉날쭉해서 서자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298쪽 하단, 로컬푸드 생산자, 소비자 만남의 광장 관련해서 저는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하고는 좀 결이 다르게, 예산하고는 무관하지만, 그곳에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할 때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되는 벼룩시장이 있어요. 슬슬장이라고 하는 것?

예, 예.

그곳이 옥천 순환경제공동체에서 공모사업으로다가 천막 비용 치러가면서 운영되다가 그게 끝나면서 할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직매장 광장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소장님이 주무 팀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조건으로 그게 좀 의사결정 됐던 부분이에요.

예, 이 관계도 그분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하단에 하천가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그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규모가 한 몇 ㎡ 정도 되나요?

규모는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고요.

대략?

여기 500평.

500평?

예.

500평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거기는 할머니도 가끔 오시고, 엄마, 아버지, 어린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지가 썼던 책, 장난감, 옷가지 이런 것들을 경제시장을 어려서부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굉장히 건강한 공간이에요. 할 수 있게끔 거기 천막도 군에서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을 함께 담아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고요. 그리고 거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약자들이나 거기 와서 볼 수 있게끔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가꿔서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곳이 굉장히 활성화 되려고 하다가도 그런 외부적 환경요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했는데, 그곳이 잘 되면 내부적으로도 아주 벼룩시장 성격, 슬슬장 성격에 맞는 활성화 될 이런 부분이고, 아이들한테도 아주 산교육의 체험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 천막 칠 수 있어야지, 천막 없이 마당만, 장소만 제공하고, 여기에서 하라고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여력도 힘도, 능력도 없어요.

예.

그걸 군에서 좀 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299쪽 상단 두 분 동료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푸드생산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일부 증이 있어요.

예.

잘 아시다시피 로컬푸드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다품종 소량생산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365일 가능하면 상시 공급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한 50~60가지 정도만 생산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외부 민간시장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시설하우스를, 무슨 포도 같은 것처럼 대량으로 몇 백 평, 몇 천 평이 아니라, 100평, 200평 작게.

예, 100평 단위로 해서 한 여섯 농가나 일곱 농가나 해서,

연동이 아니라, 단동으로 해서. 향후에 우리 군에서 이것은 도에다 도지사한테 건의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 건의를 하든지 해서, 도하고 우리 군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 푸드생산 농가, 지금 교육 받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예.

또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귀농하셔 갖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수백 평을 대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 지원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1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고, 도에 건의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푸드생산 농가한테 이런 단동형 100평 규모, 백 몇 십 평 규모의 시설을 지원해야 되고, 그러려면 보조비율도 처음부터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예. 저도 공감을 하고, 많은 면적을 주려고, 보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귀농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받으신 분들 100평 단위로 조그맣게 해서 한 7내지 8개. 처음 시작하는 연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그 정도 지원하고. 하다 보면 잘 되면 더 도나 국비를 받아서 더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동료 위원 지적처럼 당초에 50% 보조가 70%로 상향 조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몇 농가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로컬푸드는 대세이고, 지금 우리 시작단계보다도 천 명이 넘게 참여할 수 있고, 그때 다 70%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재정의 한계. 그래서 이것은 도에 건의해서 도와 협력으로 해서 매칭으로 해 갖고 하는 게 좋겠다. 도에서 옛날에 과수영농특화나 지금 하고 있는 연간 50억 그것와의 별개로 해서 이 부분을 도하고 좀 건의해서 협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벼룩시장, 슬슬장터가 지난주에 오픈을 했어요. 바로 5월이면 장소가 이전된다면서요. 벼룩시장 관련자들하고 미리 상의를 하셔서 동선을 한번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를 적극 검토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