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먼저 2019년도 1회추경예산안 세입&middot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은 75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대비 506억 8700만원이 증가한 2,606억 9,5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당초대비 498억 7,700만원, 76쪽, 특별교부세가 8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은 1,421억 1,543만 6천원으로 당초대비 236억 7,625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80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당초대비 114억 8천만원이 늘어난 294억 9,35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80쪽, 하단부, 기금입니다. 기금은 당초대비 10억 298만원이 증가되어 60억 9,27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시&middot도비 보조금등으로 당초대비 54억 2,072만 5천원이 증가한 총 266억 6,763만 3천원입니다. 다음 91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대비 100억원이 늘어나 총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1억 6,207만 6천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56억 5,769만 2천원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정부혁신 평가를 대비한 정부혁신 직원교육 실시 100만원, 국내여비로 국내&middot국제 행사 벤치마킹 여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민제안 채택자 시상금 300만원, 포상금으로 공무원제안 채택자 시상금 300만원,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 군정혁신 우수사례 공모 선정부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렴연극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96쪽, 전산개발비로 예산편성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라이센스를 실사용자 수에 맞게 추가 구매하고자 예산정보 시스템 구축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예산실무 담당자 워크숍 3,000만원,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예산인 연구용역비로 예기치 못한 실과소 용역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중요시책 용역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추진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비를 도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 도비, 군비를 각 765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는 사업대상자를 확대 지원코자 도, 군이 공동 적립지원토록 하여 도비, 군비를 각 640만원씩 총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군비를 각 1,440만원씩 총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군정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 주요 시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SNS 및 블로그 이벤트 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화순군 홍보영상 공모전 2,200만원, 화순군 군정영상(카드뉴스) 제작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1%이내로 조정하여 35억 4,847만 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화순 바이오메디컬 워크숍 개최입니다. 백신특구의 전략적 추진 및 홍보 등 역량강화를 위해 화순 바이오 메디컬 워크숍 개최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국제 노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제고 및 노화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국제 노화 심포지엄 개최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에 따른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연구용역입니다. 중소벤처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동 및 연구동, 생산동 소규모 제조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와 연계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인근 6개 지자체가 참여한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비로 1억4천만원(국비 1억1천2백만원, 도비 8백4십만원, 군비 1천9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2019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으로 전액 삭감(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사전 충분한 홍보 및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으로 신청 접수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지원을 위하여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서민층, 독거노인의 가스취급 부주의에 의한 가스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사업비 1,22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6쪽,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은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공문 통보에 따라 사업개발비 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험료 사업으로는 1천4백2십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정책과 화순군 사회적경 제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경쟁력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수행 지원입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화순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기업신설을 희망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동안 군 내 농?수?축협에 청년을 배치하여 역량강화 후 취?창업으로 연계시키는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국비 5천5백5십만원, 도비 9천6십만원, 군비 9천 6십만원 총 2억3천6백7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버스운전사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한 예비 버스운전기사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나주-화순-함평 3개 시군 공동?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5천만원 중 군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화순식품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수립 용역비입니다. 본 용역은 법적사무로 물환경 보전법 제32조 제8항에 의거 화순식품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안)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지원사업으로 편성했던 82,000천원을 기본지원사업 22,000천원, 특별지원사업 60,000천원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9년 1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노화 심포지엄, 과장님!

네.

전년도 2018년도에 한번 해 보셨죠?

네.

주관단체가 전남대학교 병원?

네.

성과 있었습니까?

일단, 노화에 대한 어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22개 시&middot군에서 화순군을 제외한 22개 시&middot군에서 하는 곳 있습니까?

22개 시&middot군중에서는 없고요.

없죠?

네.

전국에서 단, 몇 군데요?

당초 광주에서 시작해서 해 오다가 노원 화순하고 맞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어가지고…

지원 조례…

저희들 생물의약산업조례에 의해서…

생물의약산업 촉진에 대한 조례요?

네.

소상공 이자 지원, 5천만원 추가분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산해 보는 바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하반기에 다시 더 추가편성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1억씩 하다가 2018년도 2억했다가 1억 감소되었죠?

네.

금년도에는 1억 5천만원 가지고 하시겠다고요?

네.

사회적 경제 기업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주관단체, …올해 금년 처음입니까?

네.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금년 처음요, 어느 단체에 주시려고요.

전남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위탁을 …

그 단체가 전라남도 22개 시&middot군 다 가겠네요?

위탁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하에서는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수행지원비, 2천 4백만원, 1개 기업 선정해서 하시겠다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해 가지고 수년간 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성공업체도 있을 것이고, 실패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양수&middot양도된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부분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 한번 수혜를 받는 기업은 계속 받아버려요. 누구 말맛다나 가는 길을 알아요.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을지 모르지만 미꾸라지가 …가서 생존경쟁에서 살아나는 방법, 물이 말라도 그렇죠? …말라도 밑에 흙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미꾸라지 아닙니까? 그 표현입니다. 동물적 비하가 아닙니다.

네.

생존력이 강하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악용을 합니다. 한번 길을 해 놓으면 …찾아가버려요.

관리 잘 하겠습니다.

5년, 6년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10억까지 가져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대표적인 기업들, 제가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돈 1천 4백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1억 4천, 14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버스 전문 인력, 지금 전국적인 문제죠?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군만이 아니라,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이것 인력이 있어서 지금 예산 세워서 교육시킨다는 것 입니까?

일단, 화순교통에서 30명 요청을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모집은 20명 가지고 10명 정도 바로 채용이…

화순군에 취업을 한다고요. 군내버스에? 그것을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내 보내야 합니까? 우리 군에서, 그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단속 지도기관이죠?

네.

단속지도기관인데 이런 교육까지 시켜서 단속지도를 한다. 조금 좀 언바란스…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우선 당장은 어떻게든지 중장년층… 취업을 해줘야 된다는 절대적인 사명감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최영미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억 1천 5백만원에서 20억 6천 1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천만원, 군비 3천 6백만원, 총 4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재 방식을 현금이외의 다양한 방법 도입으로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비 3백 2십만원,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호신용 스프레이와 비상벨 설치 물품 구입비 등 1천 2백만원으로 원활한 민원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총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당초 7천원에서 공무원 중식비와 동일한 단가인 8천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코자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5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분에 대해 자체사업비로 충당 추진하고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8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입니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1년이면 6번에서 8번을 여쭈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빨리빨리 예산해서 안 됩니까?

지적재조사는 지금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올해도 348필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측량비 부족분 6백만원 세웠…

그런데 …13개 읍면에 이만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40여개 행정마을에서 지금 1개마을 하는 것도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데, 그러면 1/340도 못하고 있는데 몇 년도까지 마감입니까?

30년 사업입니다.

30년 사업, 왜놈들이 만들어 놓은 꼭짓점 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합니까? 그것을…

그래서 이 사업이 1개년 사업이 3년이 걸립니다. 올해 348필지라고 하지만 작년에 했던 필지,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지적공사에서 지금, 민원인, 사업주 요구에 의해서 지적측량 받고 있잖아요,

네.

그 꼭짓점마저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웃, 사촌간 다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 인심 없어졌어요, 지금은 친 사촌도 필요없더라고요. 형제간도 재판하고, 그런 현상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민원 자체도 기술적인 민원이라 받들 못해요. 의원이라해서, 직접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는데, 그런다고 욕해요. 이 사업… 국책사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국책사업 핑계를 잘 돼요, 국책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빨리해야 된다고, 예산 세워줘야 된다고, 이런 것은 안 해버려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필지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네.

전년도까지 민원실에 있었죠?

네.

입구에요?

네.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했을 때하고 청원경찰, 3천만원 넘은… 인건비를 들여 근무자하고 차이점?

아무래도…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첫째, 볼 때 경시해서 봅니다. 직원은…

모르는데요. 저도 모르겠던데요. …우리 직원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 청원경찰인지, 지금 청원경찰 구분하는 민원인 100명을 세워놓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려가셔서, &“여기에서 청원경찰 누구인지 맞추어 보십시오.&” 하고 모르잖아요.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복에 청원경찰 써져있어요?

화순군청이라고…

화순군청이라고 써져있잖아요.

네.

화순군 직원이지요. 제가 그분들을 …비웃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급여를 따지면 의원님들보다도 더 받습니다. 연간급여를, 그런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려면 딱 붙여놓고 해야지요. 숨어서 근무하듯이 딱지도 없이 근무한답니까,

…

4∼5년 전에 2014년도에 했던 부분 지적해 가지고 그때 당시 모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인수인계 받아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못하고 8대 의회에 못 들어왔어요. 제가 또 지적을 하는데요. 이따 총무과에 할 거예요. 하는데 그 예를 물어보려고 과장님한테 살짝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때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했을 때나 지금 청원경찰 3천만원이상 연봉자가 할 때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산다고 하니까요. 제가 …스프레이를 사네, …근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스프레이를 뿌려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 군청은 청원경찰이 있는데요. 읍면하고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없기 때문에 저희만 …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타 시&middot군 한번 보십시오.

네.

특히 우체국 체신 공무원들이죠?

네.

청원경찰법에 의해 국가, 경찰서에서 지도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근무태만이에요.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1년에 한번이나 점검 나오면 그때나 겨우 옷을… 그런식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무사안일, 안돼요.

총무과에 제복을 구입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옷이 날개란 말 있지요. 옷이 날개, 의관이 으뜸이다 했는데 …한국의 기본 3가지가 의, 식, 주 아닙니까? 옷 입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는데, 갑식이인지 을식이인지 삼식인지도 몰라볼 정도로 근무를 시키고 있으니, 행복민원과 소관이 아닌데 과장님한테 할 말이 아닌데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교를 해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 시도비 보조금 2019년도 지방분권 운동 추진 2백만원 등 3개 사업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도비 포함 43억 3천 3백여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군정시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시대 방위구분 면 명칭을 변경코자 소요예산 1억 2천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행정 의정박람회 참가 운영 예산으로 2천 1백만원과 제38회 군민의 날 기념 및 2019년 국화향연 성공기원 군민대화합 페스티벌 2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3천 5백만원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업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3회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 3억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1쪽, 군민의 날 행사 읍면지원 예산으로 읍 5천만원과 면 각 2천만원 씩 총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민의 날 행사 상사업비로 행복상 3개 읍면에 3천만원씩 9천만원과 화학산 10개 읍면에 2천 5백만원씩 2억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 1운동 예산안입니다. 3. 1운동 100주년 기념 만세운동 기념 행사비로 도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예산안입니다. 민선7기공약사항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 용역비 2천2백만원과 혁신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예산안입니다. 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한 보안관리 및 주변시설안내를 위하여 기록관 앞 주차장 CCTV설치비 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경일 및 행사지원 예산안입니다. 3.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가로기 게양 및 깃봉교체 수리비 등으로 5천 2백 6십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개선 예산안입니다. 하반기 직원 체육의 날 행사 추진비로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 예산안입니다. 고문 노무사 수당으로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육성지원 예산안입니다. 통일안보의식고취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 2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 9천 4백 4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예산안입니다. 우리지역 녹십자에서 생산되는 독감 백신을 북한의 영유아에게 지원코자 전남도 3억원, 녹십자 6억원, 우리군 2억원, 총 10억원 규모의 백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코자 우리군 부담금 2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성인 문해교육 학습장 증대 및 문해교사 강사비 인상에 따른 운영비 7천만원과 평생학습 행사 참가에 따른 사업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및 화순 야학 확대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예산안입니다. 설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천만원과 민선7기 공약사항인지 GIS 정책지도 및 공공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통신장비 구입 예산안입니다. 노후화된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를 위하여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반 조성 예산안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시급 인상에 따른 아르바이트 수요 감소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 취업 희망대학생들에게 공직생활 체험과 학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고교 수학여행 등과 연계한 해외 역사 문화탐방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초등 속뜻 국어사전 활용 지원 2천 4백만원, 무상 급식지원 군 부담금으로 3억 3천여만원 제한적 공동학구제 활성화 시책사업 2억 8천만원, 소규모 학교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 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건전 노사 문화정착을 위한 노사 워크숍 1천 2백만원 국화축제 등 각종 행사추진을 위한 직원 현장 근무복 제작 구입비로 2억 7천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비 7억 8백여만원 등 총 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정유공 직원에 대한 문화 스포츠 관람권 구매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안입니다. 군정 수행차량 운전 여비로 4백 8십만원과 115쪽, 청원경찰 근무복 및 단체복 구입비로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네.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 연구용역으로 2천 2백만원을 세워 놓으셨고요. 마을공동체 혁신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을 세웠는데요. 기본 연구용역이 6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연구용역에 따라서 센터를 운영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1회 추경에 1억원을 세우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마을혁신센터 운영이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역공동체 팀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금년에 공모사업은 4개소 신청했지만 동면에 1개소 밖에 선정이 안 되었거든요. …공무원들이 직접 우리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분들이 마을주민과 공모, 마을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하반기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결과에 따라서…

혁신지원센터가 올라와서 여쭈어 봤고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을 하려고…

필요하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사업을 시작해야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는 나와 있어요.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만 구성되어 있지 아무것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금년도에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하루 합니까?

네. 체육대회는 하루합니다.

하루, 3,5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추가했습니다.

작년도 말고요, 2014년도에 얼마였어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2016년도 되니까, 2천만원, 2017년도 3천만원, 2019년도 되니까 3천 5백만원, …이것이 상승률 적용해 가지고 척척척 올라가게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이것 자료 받아오면 전부 다 기타행사비죠? 한 끼 밥 먹은 것 하고, 여행 즐기는 것 하고,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기진작이요? 다른 예산 또 있지요?

선진지 견학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3천…

그것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올라… 1천만원 다시 삭감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 해 놨는데 다시 또 3천만원요?

그것은 상&middot하반기로 2회로 나누어서 계획입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업, 주관단체, 행동하는 양심 광주 전남협의회 김대중 기념 공간, 도곡 현장 가 보셨습니까?

옛날 온천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온천관리사무소를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한 평수는…

전시품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도 보면 행사주체가 또 음악회, …이벤트 회사 먹여살릴 일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죠? 5천만원,

저희가 기념행사는 매년 했었고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죠?

자체적으로 했는데 예산지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해요?

10주기 맞이해서 기념행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생존해 계시면 김대중 대통령이 몇 살… 탄생 100부터… 계속했어야죠. 그렇죠? 이것이 주관 단체장이 누구에요?

정진백씨라고 화순 분은 아닌데요, 행동하는 양심 광주&middot전남 협의회…

옛날 온천관리 사무소면 명의는 건물,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해 보았지만 군 소유자…

계수조정 때까지 과장님이 확인해서 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마을공동체 부분에서는 우리 류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혁신지원센터는 누가 운영할 거예요? 센터, 센터 노이로제 걸려버려요.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준비해서 내년 사업을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용역도 아직 안 해놓고 예산먼저 세우냐 이 말이에요. 사람체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95일지, 110일지 모르는데 예산먼저 세워놓고, 옷에 맞춰놓고 사람 갔다가 넣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저희가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들을 공공건물에는 지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하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하는데 순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마을복지센터 위치는 통합건물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트로트가사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삶에 진리가 있습니다. 용두산 공원이 194계단이에요, 노랫말입니다. 1계단, 2계단 올라가야 194개를 다 올라가야 영도다리가 보이고, 부산 앞바다가 보여요. 그래야 구경할 것이 나옵니다. 단추 끼워놓고 시작해야 체격을 맞추어야지 체격도 안 맞추고 다 만들어놓고 거기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 내용이에요. 하지마라는 사업은 아니에요. 용역 끝난 다음에 예산 세워도 충분하는데…

저희가 다른 시&middot군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저조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이 장에 간다고 이서방이 장에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많이 봐 주십시오.

통일안보의식 고취 등 공익사업 1억, 이것도 주관단체가 어디에요?

저희가 총 본예산에 1억을 세워가지고요. 1차 공모를 했는데, 2개 분야만 했습니다. 통일 안보의식하고 국민의식 함양 쪽에 2개 분야만 했어도 1억 5천 5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주관단체에서요?

아니죠?

그러면요?

기존 주관단체도 있고, 추가된 사업도…

사업비가 이렇게 있어야 하겠다. …맞춰서 우리는 돈을 줘야만 된다.

아니죠? 기존에 해왔던 다른 단체들도, 저희가 총 7개 분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단체가 어디냐고요. 못 밝힐 것 없잖아요.

이번에 반영된 것이 녹색어머니회, 교통…

녹색어머니회, 통일안보…

아니, 그쪽은 군민질서…

말이 안 되죠,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서 소속 단체에다가 교통봉사대인데…

통일안보 고취 분야는 농민회하고 지금 통일축전…

농민회하고요? 다음 계수 조정할 때 정확한 사업조서 가져다주십시오.

그것은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재공모해야 되는데 예산을 1억을 세워놓고 재공모를 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그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주관 참여단체가 문제라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본예산에…

녹색어머니회가 통일안보의식고취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게요. 이따가 하실 말씀 있으면 토론할 때 하시면 되니까요. 그 사업들 단체 건들면 저만 손해여요.

저희가 공모사업 1억으로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어디에 2개면 어디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5개면 정도가 희망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희망하는 데는 동면하고 이양하고 2군데가 들어왔고요.

위원들 구성원들, 우리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점수를 주면 과장님! 몇 점일 것 같아요? 이따 정회시간까지 생각 좀 해 주세요. 옛날에 대통령표창도 받고, …플래카드 수십 개씩 했는데… 기억이 나는데요, …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행사 참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치단체 행사할 때 부스운영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 하고 저희가 연말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도전 골든벨…

동아리 지원 2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화순야학 2천만원, 3천만원 이 구성원들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더 잘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동아리 같은 경우도…

아니오. 화순야학 3천만원이 구성원들 그때가 20여명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퇴직선생님들 구성이 되었는데 교사 강사진이?

네.

더 잘 돌아가고 있냐고요? 참여자가, 학생들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운영자 주최자들,

제가 강사진은 일일이 만나 뵙지는 못했으나 학생들 어르신들이 상당히…

100% 무료입니까? 강사료 안 가져가고요?

네.

3천만원은 뭐에요?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및 물품 지원비입니다.

강사료 줄 것 아니에요.

저희 지원비에서 강사료가 나갑니다.

강사료가요?

네.

얼마나요?

월 1백 8십만원정도 나갑니다.

봉사가 아니네요. 다 신문 언론에는…

일부 봉사도 있고 그러지만,

아니오. 언론에다가는 봉사한다고… 7대 의회에서 모 의원 1명도 참여했었어요. 봉사한다고, 봉사 단체다고 다해놓고 야학예산 그때 2천만원 처음이에요. 작년, 재작년이죠, 2017년 예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래서 봉사한다고 해서 세워줬더니 강사료까지 가져가버려요. 여기까지입니다. 화순군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2억, 몇 명 학생들한테 어떤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저희 계획은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때 각각 40명씩 기본계획을 잡았고요.

네.

그리고 선발기준은 성적도 B학점이상…

…우리 화순장학회는 뭐합니까?

저희도 화순장학회 B학점이상…

B학점이상에다가 다 주잖아요. …가정곤란 다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장학금이 없어서, 100억이 넘어버리는데, 장학금이 없어서, 2억을 또 다시 세워서 나누어주겠다고요?

그쪽 선발을 할 때 장학금 수혜자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장학금은 4년제 이상 정규대학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아르바이트는 전문대이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교 해외역사 문화 탐방, 문화관광 인프라 …의회정치 저희 의회 의원들 총무위원회 벤치마킹 해외여행, 갔다가 혼난 것 보셨지요. 그것이 부족하니까 학생들, 이것 좋아요. 3억을 들여서 한다. 적은 것 아니죠, 엄청난 큰돈입니다.

네. 많은 돈입니다.

3억이면 학생들 연 장학금, 전액장학금을 4년간 줘 버려도 몇 명 되겠습니까? 100명이상 되겠지요, 적은 돈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인당 3천만원 학자금을 잡고 …그랬을 때 이것 100명한테 갈 수 있는 장학금이에요. 몇 명을 어떻게 역사탐방을 시키시려고요. 우리 화순군에 역사나 돌려서 보여주라고… 천년기념물이 있고,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는 지역을 우리 애들이 아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애들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안목을… 문화관광, 역사탐방이 무슨 안목이에요, 저희들 안목 넓히려갔다가 혼나버렸는데요. 초등 속뜻 국어사전활용 전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2천만원,

전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때 각각 올라와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이죠?

이번에는 전번 행복공감대화 때 건의사항을 하셔가지고 축소해서…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손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도 안했는데 손들고 해버렸잖아요.

네. 축소해서 초등학교 4학년만…

지금 각 학교 초&middot중등 고등학교 가면 다 도서관 있습니다.

그 사전하고 이 사전하고 틀립니다.

참 이상하네요. 그것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 이 말에요?

속뜻 국어사전은 낱말 풀이…

2천 4백만원이면 몇 권삽니까?

지금 초등학교 4학년만…

51개죠?

초등학교 4학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만요? 그것 또 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김승오 함평교육장 각 벽지학교에 3권∼4권씩 나줘주고 다니는 그 사업이에요.

저희 명품화순 교육발전 5개년 수립계획에 반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것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구구절절이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교장선생님들한테 여쭈어 보십시오. 국어사전 몇 권 사주면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한테 나눠주어서 학습이 되는가, 4학년 학생 반이 몇 반입니까? 화순군에,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몇 권을 사서, 2천 4백만원이면 몇 권이냐고요. 2만 4천원짜리에요? 5만원짜리에요?

보통 3만 5천원에서 5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닙니까, 제한적 공동학구제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 2억 8천만원,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들 벽지 …학교 학생숙소 무슨 학교 초등학생 숙소를 짓어 줍니까?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아산초등학교에다가 학교 숙소 건립, 이것 무슨 소리에요. 누가 밥 먹여주고, 누가 재워주고 우리 군에서?

지금 북면 아산 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 관사…

아산초등학교 총 학생 수 몇 명입니까?

전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초등학교 관사가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지금 제가 알아봤더니요, 지금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처녀, 총각, 가정 있는 선생님들은 전부 광주에서 출&middot퇴근합니다.

그래서 북면…

누가 가서 선생님들이 생활을 하냐고요, 참 이상…

그것은 선생님들이 아니라 학생들입니다.

누가 학생이 관사에서 밥을 먹고 살아요, 잠을 자고 …급식비는 누가 줄 거예요.

부모가 같이 와서 거주하는 공간으로…

부모가 와서요, 더더구나 이해가 안 되네요, 청원경찰 근무복, 7명, 7, 9, 63, 1인당 6십만원, 갑식인지 을식인지 이름표도 없고, 청원경찰이라는 딱지도 없고, 완장도 없고, 모자도 없고, …신발도 없고, 무슨 자율복을 입은데 옷을 맞추어…

청원경찰은 하복, 정복이 있고요. 동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복, 정복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청원경찰복 자체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4∼5년 전 기억나시죠? 의회와 청원경찰들 간의 힘겨루기 했던 것,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말 전라도 말로 졌다는 것, 힘겨루기에서, 왜 집행부에서 동조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관리감독부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행을 하고 있죠?

저희가…

대행이에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서가 주 감독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대행하고 있어요. 자치단체장은,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에 그렇게 씌여져 … 지방자치단체는 대행을 해야 된다. 의무에요. 하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추&middot동복해서 경찰제복 복장으로&middot

갑식이, 을식이 쓸거예요? 이름표가 있어야죠. …갑식이, 을식이 알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4년 전에도 똑같이 대답했다니까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청원경찰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싸움시켰어요. 모의원하고, 모의원이 져버렸어요. 하다하다 져버렸어요. 집단민원으로, 의원이라는 것은 선출직이죠? 훈리 35번지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하고 틀린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약자에요, 최약자한테 싸움을 시켜놔버려요, 집단세력한테?

의원님들이 느꼈던 부분이 군민들이 느꼈던 부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행복민원과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했을 때하고 청원경찰이 근무했을 때하고 차이점, 정확하니 말씀을 못했어요.

지금 행복민원과에 배치한 청원경찰 1명은…

그때 차라리 사회복무요원이 있을 때는 문옆 입구에 …지금은 없죠?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저쪽 건축민원계 들어가는 건축민원팀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 있어요. 옷도 그냥 화순군만 써져 있어요. 군청직원인지 청원경찰인지…민원인 100명을 세워놓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여기서 청원경찰 찾아내 보시오.&” 하고 당연히 못 찾아내지요. 지금 당장 끝나고 우체국 가보시라니까요, 청원경찰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

금융기관은 정복을 입고, 경찰하고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금융기관이 아니라 화순군 행정기관도 근무복을 입히게 되어 있다니까요. 청원경찰법 법령을 보시라니까요, 제가 읽어보고 올라왔으니까요. 청원경찰법,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직무유기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문화센터랄지 미술관, 시네마, 각 충효사, 고인돌 관광객들 상대하니까 혐오감 때문에 그냥 평상복 입은다고 합시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청원경찰 제복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스프링… 사주라고 옷도 안 입고 진압봉 들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1회 추경에 예산 들어 있어요. 행복민원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아요. 눈치 보시지 말고 집행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법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저도 법이 있으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몰매 맞아 죽겠지요. 지금 청원경찰 몇 분입니까?

29명입니다.

지금 제가 이말 나가면… 찾고 난리겠죠,

저는 부의장님께서 명확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셔야 된다고요. 옷을 … 검색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예쁜 옷들 많아요. 청원경찰 제복인지, 아닌지 정말 예쁜 옷들 많아요. 요즘, 산뜻하니, 급여가 우리보다 더 많은 청원경찰님들께서 무슨… 자존심이 없어 그렇잖아요. 3천 5백만원 받으면서 자존심이 꺾인답니까? 창피합니까? 뭐 하러 청원경찰 들어왔냐고요, 옷 입은 것이 창피하면,

아무튼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북면 아산 초등학교에 지금 숙소건립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혹시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북면 아산초등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한 예산인데요, 지금 거기에 있는 기존에 아산초등학교 관사를 일단 리모델링하고 부족한 공간은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광주지역에서도 북면 쪽으로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그쪽에 인근 마을은 숙소 구하기가 힘들다. 건의가 들어와서…

과장님! 좋은 취지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학부모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학생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일부 어머니 같은 경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주하고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은 본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 입주한 학부형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짓어 놓았는데 이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수요조사를 안했지만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3∼4분 정도가 문의를 해 왔다고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문의를 해 왔다고요?

집까지 짓어 주라고요. 학생 보내줄라니까,

좋은 사업인줄은 알겠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님! 한번 수요조사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