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8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제28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이규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3월 22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담양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SOC중심 지역개발분야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분야 그리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3,905억44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77억49백여만원이 증액되어 10.7%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8%가 신장된 3,813억28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73억83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2억16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억65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77억49백여만원으로 세외수입 81백여만원, 지방교부세 323억3백만원, 조정교부금 6천만원, 보조금 50억51백여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54백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4억여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61백여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에 18백여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억76백여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63억12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5억9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8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6억33백여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5억84백여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1억9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6억71백여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분야에 4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환경보호 분야에 3억67백여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에 대한 군비 부담분과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그리고 미세먼지 등 주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형평성,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소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장님에게 질의‧답변한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소장을 호명하여 질의‧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축산진흥 분야에서 TMR 또는 TMF 이쪽 사업비를 계상할 줄 알았는데 계상을 전혀 안 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TMR이나 TMF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개인별 지원보다는 금년 새로 취임한 축협하고 협의해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축협에 그것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축협장님하고 장관님하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기존에 우시장이 논의가 됐는데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서 건폐율을 높이는 방안 또는 기존 경축순환센터 인근 부지를 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밑그림을 그리시고 원활하게 추진 안 됐을 경우에는 지구단위 또는 지역별로 군데군데 TMF를 하든 TMR을 하든 이런 식으로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담양군의 관광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은 장점인데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줘야하는 시기가 도래된 것 같은데 경주 가보면 친환경적이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지역이 지금 석당간 쪽에 보면 나대지로 해서 그곳은 잡초가 우거져서 보기 흉하게 있는데 어떻게 개발할 계획입니까?

석당간하고 오층석탑 일원에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나 그런 것은 들어갑니까?

시설은 거의 없고요. 공원화입니다.

공원 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산책로하고 주차장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석당간과 오층석탑을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주차장은 현재 이쪽 도로 맞은편 쪽으로 유도하시고 그쪽은 꽃길을 만들든가, 꽃도 일년생이나 다년생을 심어서 계절별로 꽃이 피게 해서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것 그다음 앞에 프로방스와 연계되는 관광사업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집행부에 했는데 시설물은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자연친화적이고 꽃 같은 것을 일년생 꽃이나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를 심던 야생목을 심던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는 생각이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좀 전에 김현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추경하는 사이 기간이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목 변경이랄지 어떤 부분은 삭감된다랄지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이해하기 쉽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검토하고 심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본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죠.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야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바와 같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각 주요사업별로 사전에 충분한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위원님들과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예산이 가급적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더 실효성 있고 더 훌륭하게 일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들여서 뭘 하나 하더라도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선 누가 뭐 하라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실과소장님들 이런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성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정책적인 제안들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각 실과소별로 협의되고, 그것이 의회와 협의가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들을 제대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서로 공감이 되잖아요. 이왕이면 이런 것을 좀 더 추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든가,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저는 커다란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어도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록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군수께서도 자치분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강조하시는데 저는 모든 예산들이나 모든 군정이 그런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말로만 주민참여예산이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치적인 관점들을 최대한 견지해낼 수 있는 것들이 예산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주요현안사업이라든가 예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사전에 조정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의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현동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