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운영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7기 임실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전형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임실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5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87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현안업무 추진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보다 나은 대안과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현안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신덕면 오염토양정화업 등록 철회,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및 수면개발 추진, 태양광발전 허가 민원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을 보면 사후적 대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인?허가시 법적용을 검토하기 전에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여론을 적극 파악하여 소도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의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나의 일이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즈음하여, 나뭇잎으로 눈을 가리면 태산보다 더 큰 것도 볼 수 없음이요, 콩으로 양 귀를 막으면 천둥소리도 못 듣는다는 일엽폐목(일엽폐목) 불견태산(불견태산)이요, 양두색이(량두새이) 불문뇌정(부문뢰정)이라는 노자의 사상의 원리를 둔 갈관자 선생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우리의 지향점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들어 일부 공직자들이 예산편성권이 없음을 운운하며 의회를 평가절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편성권은 없으되 편성요구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힘의 균형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는 선택적 여지 없이 존재가치가 군민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의회의 균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원합니다. 지도자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결국 큰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군민의 작은 움직임도 큰 눈으로 보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군민의견을 반영한 현안들을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위민행정의 표상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춘삼월입니다. 역동하는 계절과 같이 활기찬 군정과 의정이 추진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협력과 단합된 모습으로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희망있는 임실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