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성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의 범위 확대 및 방범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 시설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 범위에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 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 신설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에서는 방범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박성찬 의원 등 열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안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하여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침입 범죄 예방 방범 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주시에서 조례 개정 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이 가능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범죄에 취약하고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방범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죄예방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와 방범 시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시행 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조례로써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선아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의 비중이 커지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신민철·이창희·이상기·원병일·박성찬·이도재·전용균·장근환·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백선아 의원 등 열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날로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추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면허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 및 교통카드 발급 업체, 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만 65세 이상 우리 시 관내 고령 운전자의 면허 소지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12월 말 현재 전체 면허 소지자의 약 10%인 3만 8000여 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자부심 고취 등을 통해 안전한 남양주시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재생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지역을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역 재활성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시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경기도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9년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3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남양주시 향후 10년의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2029년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전략계획과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연계가 요구되며, 또한 도시재생은 상향식 계획과 지속적인 실행 과정을 체계화하고 보편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 전략계획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 부문이 검토·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환과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전문가 등 각 관련 주체들의 협력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기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나타나고 있는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사소통과 정책 결정의 문제, 소외될 수 있는 기존 거주민, 입주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526#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우리 이제 남양주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양주시는 수도권에 인접한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재생도 중요한데 농촌재생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양주의 모습이 향후 10년, 20년 후면 굉장히 바뀔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남양주의 흔적 같은 거,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아, 남양주의 예전 모습은 이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들은 이런 농촌 재생이나 도시재생에 포함시켜서 실제로 우리 평내호평… 예를 들면 평내호평 택지지구의 예를 들면 전부 아파트로 변모를 했어요. 옛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 모습이 있는 곳들은 옛 모습이 있는 그대로 좀 보존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거는 세울 수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일부라도 이렇게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보존을 해서 지역 문화의 예전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좀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농촌 재생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일부 이렇게 남양주의 옛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양주의 옛 모습이 이러한 것들이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흔적을 조금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것들은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화도에 5일장이 있습니다. 5일장도 실제로 그걸 계속 연계해서 상권 활성화나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5일장의 기능도 예전 모습하고 좀 달리 남양주 특색에 맞는 장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위치한 자리는 좋습니다마는 조금 남양주 시민들이 그 장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 도시재생 산업이 거의 농촌 위주의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구도심 위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제안하신 농촌은….

읍·면 위주로 지금 돼 있는데 그 센터 지역을 좀 잘 디자인해서 좀 이렇게 농촌과 도시와 연계돼서 좀 다른 도시화 좀 차별화된 그런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녹아들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다산동 일원이 21년으로 지금 공모로 돼 있어요. 과장님은 부영아파트 뒤쪽하고 다산신도시 그 안쪽에 가면 막작골이라고 옛날부터 아주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고 또 허물어진 집들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어요. 부영2단지 뒤쪽에 보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산신도시 이쪽하고 비슷하게 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해요, 거기 보면. 이건 좀 이렇게 앞당길 수는 없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한 거는 우선순위가 좀 있고요. 지금 금곡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마석을 좀 공모할 계획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 퇴계원도 올해 같이 좀 준비를 하려 그러다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후에 미뤄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기기는 좀 어려울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도시재생 시·군 과장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경기도에서도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현재 485개소가 있고요. 그중의 한 절반인 경기도가 240개 활성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7개가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 국토교통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30%, 경기도에서 70%를 지정을 하는데 올해에 9개 정도가 할당이 돼 있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에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거 계획 연도에 다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는 시 자체 재생 사업도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물론 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산도 그렇고 장현도 그렇고 하지만 이런 거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되어 갈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진건이나 지금 퇴계원이 올해 공모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공모를 할 예정인데 지금 굉장히 학교도 굉장히 열의들이 대단한 것 같고 준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퇴계원에 보면.

퇴계원 도시재생도 하고 올해 퇴계원하고 화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주민들에게 도움되게끔 그리고 경기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560만 8000원 증액한 54억 71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쪽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 지도 활동 지원 외 10개 국비 보조 사업은 도비를 15% 추가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50%에서 35%로 낮추었으며 그 외 총사업비나 사업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쪽 도시텃밭 운영입니다. 도시텃밭 운영은 작년까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올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서 누락되었던 예산액 568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0쪽 기정예산보다 660만 원 증액한 25억 70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0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외 8개 국비 보조 사업은 농업진흥과와 마찬가지로 도비를 15% 추가 확보하여 시비 부담분을 50%에서 35%로 낮추었으며 그 외 총사업비나 사업 내용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2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인 단체 현지 연찬 차량 임차 사업으로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누락된 예산액 5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2018년도 친환경 청정 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강수계기금 상사업비 확보에 따른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농업인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보시고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61페이지에 도시텃밭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은 사업량은 6개소라고 돼 있어요. 6개소이면 지역은 몇 개나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지역은 5개 읍·면입니다.

어디어디에 돼 있어요?

와부에 한 개소가 있고요. 진접에 두 개소, 화도 한 개소, 다산1동 한 개소, 금곡동 한 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텃밭 관리로 장비 임차를 하시잖아요? 장비 임차는 이거 어디에, 임차가 지금 이거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텃밭을 갈고 구획 정리하는 거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번 이렇게 이거 장비 임차는 구입을 하시나요, 2018년도에도 하셨었는데?

네, 네. 매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농업위원회가 있잖아요? 10명의 위원회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신 거예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요. 각 텃밭을 관리하고 하는 대표성이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우리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농업인들의 생각이나 농업인들의 활동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신 거예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러시면….

학교 텃밭을 운영을 한다든지 공동체를 텃밭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대학 교수, 텃밭 전문가 이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님, 학교 교장님들 농업 잘 아셔요?

그러니까 도시… 농업 관련 교수가 되는 거지요. 텃밭, 네.

이론적으로 충분히 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회를 하시는 거예요?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2회에 이 수당이 7만 원씩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모품을 텃밭 관리할 때 소모품은 농기구나 텃밭 관리하는 농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농기구를 어떻게 텃밭 관리하는 나머지를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따로 텃밭을 관리할 때 농기구가 필요해서 따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해서 센터에다 둘 거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각 장소에다가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는데, 쓰다 보면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때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1년에 한 번씩 이거 농기계를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서 1년씩 농기구 쓸 때 좀 이왕이면 예산을 좀 더 주시더라도 튼튼한 거를 좀 구입을 하시면 어떤가 싶은데.

활용자들이 각 지역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쓰다가 파손이 된다든지 가져간다든지 이러고, 또 그 이듬해 가면 또 대상자가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소모품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리거나 이러는 거는 좀 관리를 아무래도 잘 하셔서 따로 옆에 관리하는 창고가 있다든지 뭘 해 주셔야지, 1년에 한 번씩 농기계에서 계속 하는 것보다 다른 거로 구입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텃밭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텃밭 상자는 작년까지 농정과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텃밭 상자 분양은 안 하는 거로….

안 하는 거로?

네, 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이거를 어디다가 할 계획은 있으세요? 운영할 계획은, 도시텃밭을 따로?

그러니까 여섯 군데를….

그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네, 그렇게 하고요. 5개 지역… 이렇게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제 추가로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현장을 답사해서 저희 거로 만들 수가 있으면 추가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도시텃밭 같은 거는 농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시민들이 먹고 보고 즐기고 거기에 대한 또 내 나름대로 즐거운 그런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하나하나 좀 챙겨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사후 관리, 농기계 관리 이런 것도 좀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곳도 지금 6곳이 지정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곳도 확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일단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 앞으로 이제 그게 이전이 가능하면….

아니, 이전을 하지 않고… 이전해도 되고요. 하는 곳이 있으면 가능하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추천할 곳이 있어서 그래요.

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지역에도 좋은 그런 곳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실무 팀장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능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텃밭을 조성하는데 트랙터로 가서 갈고 구획 정리를 하고 그러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돼 있는 상태를 가서 경운을 하고 로터리 치고 구획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또 비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 그 골이 뭉개졌으면 다시 정비 사업하는 거,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생각인데요. 그 인력이 가서 그거를 정비하고 그러는 시간을 지금 농가를 위해서 임대 사업하고 수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 줄이는 것도… 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예산으로 트랙터 갖고 있는 농가가 수익을 본다면 그것도 또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현상이…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농기계 직원이 가서 그거 밭을 갈고 그러려면 그거는 저희가 또 조례를 만들어서 직원이 직접 그렇게 구획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상세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덕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 품종 개시를 위해서 신품종 한 2800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품종하고 그다음에 저장 기술 보급, 주로 이런 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라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본예산의 24.6%인 355억 7600만 원이 증가된 1800억 1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4억 1300만 원으로 규모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은 본예산의 약 6.6%인 50억 3700만 원이 증가된 815억 26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은 본예산의 45.9%인 305억 3900만 원이 증가된 97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예산안입니다. 303쪽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300만 원, 복리후생비 60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500만 원으로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입니다. 307쪽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5쪽 세입예산은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 도비보조금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으로 5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부터 322쪽 세출예산으로 가곡 배수지 증설 및 송수관로 설치 공사 45억 원, 미급수 지역 배수관로 신설 사업 27억 8400만 원,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 75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전문 유지 관리 사업 7억 2000만 원, 불량관로 교체 사업 10억 원, 약대울(호평)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 64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04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50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예산안입니다. 381쪽 세출예산은 지하수 검침용 PDA 구입 400만 원, 예비비 18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88억 4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입니다. 359쪽 세입예산은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기금) 9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65쪽부터 367쪽 세출예산은 가운 공공 하수처리 시설 등 5개소 기술 진단 2300만 원, 화도‧월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비 4건은 기금변경으로 자체 재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400만 원, 복리후생비 200만 원을 편성하여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 의존재원 64억 5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 순세계 잉여금 100억으로 31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5쪽부터 3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남양주시 하수관로 GIS DB구축 용역 등 5개 사업 43억 4000만 원, 오남 어람천 차집관로 개선 공사 등 계속비 사업 7건 32억 5400만 원, 수도권 광역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 설치(3단계) 사업 38억 6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및 자산취득비 등 5건 2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61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은 세 자녀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지하수 사용료 고지서가 지금은 3장으로 본 고지서, 독촉장, 자동 납부 고지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지요?

네, 네.

이거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고 하셔서 이런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네, 바꾸지 않으면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이 금액이 꼭 필요하네요. 그럼 저희가 6월부터 이거 본격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세 자녀는 아직 입법예고가 끝났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4월 중에 의회에서 개정이 되면 5월부터 지금 추진할 거고요.

시범 운영은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다른 데 가서 봤습니다. 다른 시….

다른 타 군에서 어디서 보셨어요?

그거는… 잠깐만요.

잘 돼 있는 케이스로 해 가지고 보신 거지요? 거기 가셔 가지고.

네, 네. 수원시나 이런 데, 부천 이런 데 가서요. 확인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꼭 뭐를 시범 운영이나 신규 사업을 하거나 벤치마킹을 하면 수원, 인천 다른 타 군으로 해서 가서 보기는 하는데 이 주위에는 이런 업그레이드한 거나 다른 벤치마킹할 데가 없어요?

저희 같은 데는 한….

가까운 데는 없어요?

네, 인구 많은 데 저희와 비슷한 시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많은 데를 가서 보고….

수원, 성남 이쪽으로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시범 운영은 아직은 안 한 거지요?

네,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개선을 해 가지고 보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잘 돼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타 시․군에 대해서 비교도 많이 하셨다니까 이게 시범 운영이 잘 되면 우리 시민이, 그리고 시가 더 편한 저기가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좀 잘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금 부족합니다.

운영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먼저 공원과에서 지금 거기가 민원이 많아 가지고 별내동에서 민원이 많아서 기존에 대던 것들을 못 대게 지금 거기를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별내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던 분들이 조금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저희도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직원 숫자만 가지고도 거기가 꽉 차거든요. 검침하시는 분, 준설원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 가지고요. 그분들이 다 대면 아마 거기가 댈 자리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아침 일찍… 옛날부터 대셨던 분들은 우리가 차단기 오기 전에 거기를 지금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은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까지 개방해 놓으면 거기가 댈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거의 꽉 찹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공원과랑 협의해 가지고요.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9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2페이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2016년부터 계속해 오셨던 거예요. 이게 지금 협의 완료, 사업 추진 관계 기관 협의 완료했는데 이게 몇 군데나 돼요?

19개소 설치 계획….

19개소요?

네.

제가 이거를 보니까 지금 소화전 설치를 19개 사업량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소화전 설치가 저희는 지금 이렇게 좁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붙어서. 소화전이 이렇게… 제가 다른 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소화전이 지금 형태 저희가 돼 있는 게… 이게 제일 잘 보이겠네. 이렇게 너무 소화전하고 다 붙어 가지고 파이프를 갖다 바짝 붙여서 이렇게 소화전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오마이뉴스에 나왔던 거를 갖다가 저기했었던 건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소화전을 해 놓고 나다 보니까 정작 이게 불이 났을 때는 저희가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틈이 비좁아 가지고 호스를 꺼내다가 소방관이 손이 다치고 하는 경우가 나왔었어요, TV 방송에. 라디도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바짝 붙여서 아주 딱 걸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그게 보행자 공간이라나 이런 거를 최소로다가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좁혀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방관들이 소화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공간을 좀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보행길은 아닌데요. 잔디 위에 있는 건데요. 보행길이 아닌 잔디 위에 있는 것도… 이게 왜냐하면 위험 요소를 하고 소방관 호스를 갖다가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왕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게 도비 50%, 시비 50%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왕 안전하게 틀을 만드려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정작 이거는 소방관들이 다 본인들이 막 긴박한 상황에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런 거 확대해서 설치할 때는 그래도 소방관들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에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이 없어야 되겠지만 실제 소화전을 사용해야 되는….

소방관이 사용을 하잖아요.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소화전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그거를 긴급한 상황에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설치해서 예산을 쓸 때는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현장도 한번… 저도 호평, 평내, 진접, 별내 다 나가 봤거든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서 제가 이거를 과장님 보여 드리려고 갖고 온 거거든요? 앞으로 소화전 설치할 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소화전은 그러면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 관리는 안 하고, 현황은 소방서에서 전체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시는 이거를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신규 아닌가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도비 50%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내려오는 거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청에서 시행할 때는 안전 쪽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원칙적으로 안전총괄과 쪽에서 하는 거냐, 수도과 쪽에서 하냐 이제 그거를 따지다가 2016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17년도부터 사업을 제가 수도과장일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택지개발 하면 LH공사나 택지개발 하는 주체가 있고 또 아파트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때는 소방서로 설계안을 가지고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백선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항도 저희가 설계하면서부터 위치 선정도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덤으로 여쭤보겠습니다. 668페이지 미급수 지역 배수관로 신설 사업인데요. 여기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미급수 지역이 지금 19개소 지역인데, 지역별로는 오남 팔현리 지역이 5개소가 있고.

수동은 몇 지역이 있습니까?

네?

수동이요.

수동 지역은 5개소, 입석리, 내방리, 지둔리 이렇게 해 가지고 5개소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으로 그 지역에 배수관로 신설 사업이 완성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12월이면 완료되면 수돗물을 쓸 수 있는 거지요, 그 지역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5쪽 월산리 오수관 설치 공사 건입니다. 월산리 오수관 설치 공사가 다행히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를 표합니다. 이 사업 건은 경춘도로 국도 도로변으로 추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5쪽 수동면 오수관로 설치 사업에 맞물려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진정민원으로 운수3리 공공 오수 관로 설치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누락이 되어서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세서 386쪽인데요, 사업명세서. 퇴계원 노후 관로 교체 사업하고 다산동, 구 도농동이지요? 노후 관로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좀 해 보면…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오래됐는데 예산이 성립된 지도 오래됐고 계속 늦어져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특히 다산동 노후 관로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협의 기간이 7개월이나 걸린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어요. 추진 사항에 보면은, 그렇지요?

다산동은 재원 협의가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아니, 완료는 됐는데 기간이 7개월이나 걸렸다 그 말이에요, 재원 협의 과정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총사업비를 확정하면서 이 재원 협의가 좀 엄청 길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재원 협의는 완료됐고, 지금 경기도에 계약 심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아마 다음주 정도면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4월 달에는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정말 명 짧은 사람은 죽겠어요. 이게 3년이 걸렸어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이.

국비다 보니까 이게 유역환경청에서 총사업비에 대한 사업비를 갖다가 빨리 확정을 안 해 주고 면밀히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퇴계원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은 재원 협의 기간이 또 얼마 안 걸렸어요.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퇴계원 같은 경우는 아직 재원 협의는 완료 안 됐고요. 이제 보완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아마….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하는 기간이 5월 달이거든요. 재원 협의가 끝나야지 공사 착공할 거 아니에요?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3월 말까지는 재원 협의를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4월 달에 저희가 계약 심사 의뢰를 하고 조달청에 발주를 해 가지고 최대한 착공을 해서….

아니, 빨리하시는 건 좋은데 자료를 보면 퇴계원은 재원 협의 기간이 2개월 걸렸는데 여기는 다산동은 7개월이 걸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사업인데. 그리고 또 예산을 보면 퇴계원은 시비가 12%이고 또 다산동은 20%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사업인데?

그게 지금 이제 분류식 하수관로하고요. 분류식 하수관로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거기서 지방비 중에서 기금이 18%, 그다음에 시비가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관로 교체 공사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시비하고 기금이 또 나눠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자료에 보면 12%하고 20%로 차이가 나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늦어진 만큼 또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명세서 375쪽입니다. 357쪽에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조안면 유역변경식 하수처리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조안면 노후 하수관로 교체 사업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네?

조안면에요. 노후 하수 관로 교체 및 개보수 사업으로 지금.

개보수 사업?

네, 네.

네, 근데 이거 사업 계획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현재 72억을 확보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계약까지 완료돼 가지고 4월 달부터는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내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150억인데요, 이거는요?

아, 죄송합니다. 연계 사업 말씀….

아니, 조안면 유역변경식 하수처리 사업 예산이 지금 150억이지요, 이게?

아, 이거 환경정책과에서요. 저희가 받는 예산입니다. 이게 유역변경식 하수처리 방식을 갖다가 연계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고도화 사업을 당초에 고도화 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갖다가 연계 사업을 해 가지고 관로를 묻어 가지고 우리 구리 하수처리장이나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하수… 그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150억을 갖다가 이번에….

아니, 그 사업 계획은 있는 거예요?

네, 네.

어디 부서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이거? 환경정책과?

지금 일반회계에서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는 사업입니다.

저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조안면에 8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고도화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진 과정에 고도화 사업으로다가 하지 않고 그쪽에 8개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관로를 부설을 해서 구리 하수처리장으로다 연결하는 그런 공사인데요. 저희가 지금 용역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50억을 세입을 잡고 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추경 때 그때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이 확실히 결정된 것도 아닌데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용역 설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용역 설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이 계획이 확실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용역 설계를 해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확정….

예산은 지금 안 세워도 되잖아요, 그럼?

세입만 지금 잡아 놓은 거고요. 세출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8개의 처리하는 사업을 거기서 처리하는 사업을 처리를 하지 않고 관로로 다 이렇게 모아서 구리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내는 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88페이지 보면 민원 처리 단가 공사가 있습니다. 이 건은 민원 처리는 이번에 추경에 세우신 것은 주로 생활 하수 관련 민원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내동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하수 민원이?

아직 평내동에는 크게 하수 민원은 들어온 게 없고요. 지금 이제 이 민원 처리 단가는 배수설비를 갖다가 좀 폐쇄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이제 수시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폐쇄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평내동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평내동에 처음에 도시를 만들 때 단독주택들이 먼저 들어서고 그 도시가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요. 그 단독주택들은 지금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거기 한 300여 세대가 자기 집에 정화조를 놓고 지금 옛날식으로 퍼내기식으로 와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주택 그 주민들께서는 이 하수관거를 한 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 단독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호평동하고 평내동에 우수 관로가 집결로 안 돼 있는 주택이요. 한 1200가구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택지개발에 한 600개, 자연부락에 한 6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 폐쇄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한 60억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올해 1월 달에 구시가지 분류화 사업 사업비를 이제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떨어지면 일부 차츰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원래 계획은 세워 놓고 계셨던 거예요?

아직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다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네, 이거 폐쇄는 시비로 지금 부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방안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거를 폐쇄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하수관을 해 주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방안… 시기나 한번 확보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차츰적으로 연쇄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0페이지이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남 어람천 차집관로 개선 공사하지요?

네, 네.

이게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 결과가 없어요. 이거 2015년부터 하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15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지금 올해 7월 달이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이 민원이 계속 언제 되냐 언제 되냐 하는데, 이게 국비가 70%나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나라에서 돈이 안 나왔나요?

아니요, 이게 사업 물량이 많다 보니깐요. 거의 이게 2015년도는 설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실제 공사는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든가 이렇게 된 거이지요.

그래도 기본이 실시설계 용역은 2016년도에 했던 건데 지금 2019년인데, 올해는 이게 공사 준공이 되겠지요?

네, 올해 공사 완료됩니다.

네, 하여튼 바쁘실 텐데 이것도 좀 신경을 써서 빨리…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정리가 되기를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조안면 유역변경식 하수처리 사업. 사업계획서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네.

하고 용역 발주하신 거 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맨홀이요.

네, 도로에 맨홀 있습니다.

네, 그거 저희가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보수를 해 가지고.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1조 7838억 8210만 7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7012억 317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1조 7838억 8210만 7000원 중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8억 2300만 원, 도시국 소관 1억 3000만 원, 총 9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