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 청장 제출) 10시02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는 3319억 8442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974억 94만 원보다 345억 8348만 원으로 11.6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 보조금 수입,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3038억 5846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695억 6568만 원보다 342억 9278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281억 2596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78억 3526만 원보다 2억 9070만 원으로 1.04%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0억 8552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694억 8414만 원보다 56억 138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 동영상 콘텐츠 제작 장비구입비 1600만원, 예비비 13억 6440만원, 행정지원과 2019년도 인건비 변동분 반영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에 35억 2694만원, 평생교육과 시비로 확보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증액 1000만원, 문화관광과 축제와 문화행사 지원,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 등에 5억 3130만원, 보건행정과 국․시비 연계 사업들로 의약안전관리 및 정신보건사업지원,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 등 1억 3708만원, 도서관 국․시비 연계 사업들로 도서관 이용편의 환경조성 사업에 1175만원, 동삼1동 동사유지․보수비 389만 원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장비구입, 주민편의 공공시설 건립, 인력운영비 변동분 반영,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 및 안전점검 실시비용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참고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 증가된 재원으로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 건립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꼭 필요한 사업 외 신규사업추진을 지양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AED 있다 아닙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부분에서 어디 쪽에 지원 부분인지, 현재 구에서는 몇 개 설치되어 있고, 현황파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올해 175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7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조금 연식이 오래 되어서 구관, 신관해서 2대를 교체할 계획이고, 나머지 5대는 우리 동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대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서관하고 영선2동, 신선동, 그다음에 봉래1동에 저희가 이미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게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4층인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주민들 교육을 심장박동수라든지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설치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보라든지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와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고, 관리부서의 관리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 때 사용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여타 직원들이 사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기계를 열면 매뉴얼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을 굳이 안 하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관리자 교육이라든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필요하다면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지역자살예방사업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합해 가지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별도 목이 세부사업으로 이전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기존에 하던 것은 하고, 현재로는 민간위탁금으로 설정된 이 부분이 운영 자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 운영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이 사업 자체가 통합되어 운영되었던 걸 올해 구분해서 분리를 본예산 때 했다가 다시 정부 방침이 분리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다시 통합해서 하는 거고, 운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기삼 위원님.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똑같이 160페이지 보시면 인플루엔자 및 A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부분에서 작년도에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은 한 2500명 내외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도 줄어든 면이 있어서 그런 게 반영되어서 추경에 조금 일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는 한 2300명 정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영도구 내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해오던 그런 수요는 충분히 충족되는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줄기 때문에 한 200명 줄어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예, 164페이지 보시면 치매예방관리사업 정밀검진비가 14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었는데 840만 원이니까 약 58%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이 기금부분으로 국가지원 부분만 깎였는데 아, 시․구도 깎였네요. 요 깎인 게 혹시 다른 부분으로 이 사업이 통합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되었는지…….

지금 치매예방관리사업 정밀검진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걸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되면서 거기에 저희가 협진의사를 해동병원에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감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안에 어딘가 있는 비용 가지고 현재 운용을 하고 있다는…….

저희가 의사 진료수당을 특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비가 감액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축소된다거나 대상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신기삼 위원님.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방문간호 부분에서 건강관리가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방문간호사업 대상 인원이 사실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조금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방문간호사업에 정부가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또, 시가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가는 방향에서 다른 부분이 조금 예를 들어 장비구입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조금 이렇게 수요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줄어든 면이 있는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고, 집행되는 과정에 부족분이 발생하면 저희가 다음 추경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가 본예산 확보하는 상황에서 결정되는 예산에 따라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와서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소모품 구입이 줄어들었는데도 그 밑에 보면 전산장비 구입이 늘어났다 말이지요. 금액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장비는 어떤 부분에 장비를 구입하십니까?

방문간호관리사업을 사실은 수기로 대상자를 관리기록을 하다 보면 사실상 일하는 사람의 어려움도 있고, 그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인력 관리가 맞춤형으로 진행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홍보자료를 개인이 자료를 휴대해 가지고 많이 다니다 보면 부피가 늘어나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방침에 의해서 방문관리 인력들이 태블릿PC를 한 대씩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료 관리를 좀 하고, 어르신들한테 바로바로 보이면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태블릿PC 여덟 대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여덟 대를 방문 현장에 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무차별로 주다 보면,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방문간호사당 1인 한 대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기가 관리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보시면 ‘건강한 부산 시민행동 프로젝트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이번에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없어졌는데, 시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 자체를 안 하는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고, 만약에 필요 없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18년 동안에 부산시 건강증진국에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지수들이 광역시․도 평가에서 여러 가지 지수들이 낮게 나왔고, 그래서 뭔가 조금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생각이나 의식을 바꾸고 실천하게끔 유도하는 운동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이런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강센터 실천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대표적인 것들은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계단을 오르면 어떤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칼로리가 감소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수명이 연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많이 전개했는데, 이 사업이 서병수 시장님 계실 때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이번에 시장이 바뀌시면서 방향이 다른 분야에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 사업은 전액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여타적인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 다른 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대치되는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현재로써는 당장 이게 매칭 되는 다른 사업이 생겼다든지 이건 아니네요?

사실은 유사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집니다. 11개 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 주민들의 건강을 좀 챙기자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 특수사업으로 그 당시 시장님이 어떤 제안을 하셨고, 건강행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인제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나 추경에 삭감이 된 겁니다. 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신성환 위원님.

예, 신성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이 있던데 이것은 예방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치료에 대한 예산은 없는지…….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은 주 대상은 초등학교, 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안심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학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저희가 나가서 학생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문이라든지 기초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데는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증세가 기존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애들한테는 보습제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알레르기 검사를 한 41명 정도 저희가 시행했는데 올해는 한 20명 정도 더 늘려서 61명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하고, 보습제도 작년에는 79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30명 정도로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 특히나 어린이집이나 보면 상당히 심한 애들이 많거든요. 보습제만 갖고 힘들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그 이상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예방사업에 대한 사업비까지는 정부가 반영을 하고 있고, 치료비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암이라든지, 희귀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많은 비용이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가족구성원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에 대한 지원은 보건소 지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기삼 위원님.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부분에서 추가 부분이 있는데, 수급자 부분에서 어떤 시설 쪽입니까, 가정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의료수급권자 검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게 위에 항목에 보시면 표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항목에 보면 의료수급권자 중에서 영․유아에 대한 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검진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유아 발달의 성장과정에 단계별로 검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는 1년에 최대 1인당 40만 원까지,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에 대해서는 1년에 20만 원까지 저희가 검진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관에 보면 시설 부분에서 유아도 있고, 청소년이 있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 대상이 검진 못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천성재활원이라든지 그런 분도 사실 검진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자기가 검진을 받아야 될 의무를 해야 되는 게 국민의 주권인데 하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고, 결국 병원에서도 그냥 일시적인 검진밖에 하지 않거든요.

시설 보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 보건소 영역이라기보다는 시설별로 관리하는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일단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소에서는 지원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개 부분입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지원 부분이 아니고, 거기 가서 아토피 부분에 홍보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홍보 제작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시설부분에도 자기 또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찾아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듯이 아토피, 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교 위주로 조사가 되고 지원하듯이 저희가 시설분야도 주관 부서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건소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168페이지 봐주시면 기관 관련된 부분인데 청년무료건강검진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12개월 지원에서 10개월로 줄었는데, 아직 2개월 동안은 시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밑에 부분은 시행이 안 된 것인지, 그리고 청년무료건강검진비 전액 삭감된 부분은 이게 그쪽 실에 조금 그랬던 게 청년무료건강검진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생겼었는데 생기자마자 전액 삭감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청년무료건강검진 사업도 서병수 시장님 시절에 2017년, ’18년 운영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게 추경에 반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서를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장님 방침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근무기간에 따라서 인건비가 이렇게 조금 줄었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월 달은 예를 들어서 못했는데 3월부터는 채용이 된…….

예.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대금 부분에서 아까 35명 이야기했는데 현재 영도구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총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숫자 말입니까? 그 숫자는 물어봐야 되는데…….

예, 거기서 35명 선정하기가 어떤 뭐 등급별로 할 것인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장애인 중에서도 국민기초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만 12세부터 23세 된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요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국민기초나 차상위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는 한 35명을 잡아서 요 예산을 168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대충 이 정도의 선발기준에 보면 몇 명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가 만약에 300명이면 300명, 200명 다 있을 것 아닙니까? 35명이 한다면 계속 그 사람이 꾸준히 할 것이냐,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장애인 스포츠 강좌는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올해 35명 정도 잡아서 예산도 1680만 원 했고, 1개월 8만 원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운영을 해보면 이게 얼마인지 숫자 내년에 나올 것 같고,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한 35명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35명 잡은 기준은…….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는 아까 59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영도구가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35명만 했는지 그 부분 또 궁금했습니다.

일단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잡았는데 올해 운영을 해보고 하면 정확하게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성환 위원님.

예, 신성환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아까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질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대금 지원 사업 상당히 취지가 좋은 사업입니다만, 지원이 된 것만큼 관리를 또 잘해야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1인당 8만 원을 카드사 연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지만 출석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에게 ― 카드를 줘 가지고 하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성명 말씀하시고요.

단체지원팀장 방수진입니다. 스포츠강좌는 저희들이 전부 다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시설도 등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제 대상자분들께서도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여기에 적합한지도 전산으로 다 허가를 해드리고요. 그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99.43%가 다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출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하면 중간에 저희들이 중단을 시키고, 다음 대상자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온라인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님.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신성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현재 12세부터 22세까지 했는데 차상위 하면 거의 3분의 2는 19세 미만 다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면 이용시간이 약간 미묘한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러다보면 94점 몇 %가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이용객 부분에서 12세부터 22세까지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차상위 기준으로 하다 보면 19세까지는 거의 청소년들인 고등학생들이에요. 학생들 보면 방과 후라든지 자율학습 하다 보면 스포츠강좌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 한다든지 그런 요일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헬스장 가는 식으로 무작정 이용하는 것인지…….

이 시설도 영도국민체육센터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야간에도 다 개설하니까 그것도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태권도라든지 합기도 이 시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태권도, 합기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한번 가기가 출석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요?

출석률 체크는 제 생각에는 카드로 다 해 가지고…….

카드로 저희들이 이제 연계를 해서 카드로 다 결제를 하고 그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다 되니까 자기들이 국민체육센터를 가든지, 태권도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 항목에 들어있더라고요, 연말에. 그래서 연말 되면 거의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다. 거의 99% 소진이 되거든요. 이게 또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쓰라고 독려를 하거든요.

양준모 위원님.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구 지원비는 그대로 두는데 시 지원비가 절반가량 축소되었습니다. 혹시 이 시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취지로 이렇게 내려왔는지, 아니면 단순히 추경으로 해서 다음에는 다시 증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작년보다 작년 초 우리가 예산 잡았을 때 1억 1900이었는데 현재는 추경으로 해서 1억 1000으로 줄었고, 연초 우리가 계획 잡은 거에서는 1억 2900이었는데 여차저차 해서 현재로는 2000만 원 가까이, 1800만 원 정도가 축소가 되었는데, 이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운영 지원비가 나온다든지 하면 시설을 이전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지원들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봤을 때 예산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또 이런 것들에 변동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시․구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시비가 한 2093만 원 감액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에서. 예산 자체가. 그래서 돈이 지금 감액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 구 사유가 실은 이런데 금액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빠듯하다 보니까 연간 1800 삭감이면 엄청 큰 삭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센터에서는. 그런데 인제 이게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숫자로 줄였다, 늘였다는 아닐 것 같고, 아마 시에서도 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질의 드린 거고,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있는지, 단순히 그냥 돈이 없어서 깎았다든지 이런 게…….

시에서 보니까 운영비를 한 800만 원 깎고, 인건비를 한 1294만 8000원 해서 그게 삭감이 됐거든요. 사유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시비라는 게 가내시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시에도 2019년도 예산을 같이 잡다 보니까 가내시액으로 인제 오는 것을 작년도에 예산이 내려올 거라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2018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는 작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1195137입니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배분하는 차원에서 이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부분 자체가 낮아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은 이게 최저임금 오른 것 때문에 전 분야에서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 감액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인건비 감액했고 운영비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 되면 그 정도 감액 수준이면 한 명 정도는 사람 내보내야 될 수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기본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잘 아시겠지만 영도가 자원봉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만도 인구의 4분의 1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거기서 유지관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인제 시에서도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를 시에서 굳이 자르지는 않을 텐데 왜 그랬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혹시 내려온 내용 없이 단순히 조정으로만 내려온 내용이네요? 이 부분은 좀 시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구에 비해서 자원봉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똑같이 줄이기보다는 우리는 실적이 좋으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에서 주에 한 번 야간근무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야간 8시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시간을 줄이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는 결국 그 업무를 우리가 보면 여권업무를 담당한다든 지 가족관계등록부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봉사과 거기에 TO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그 업무를 보는 거고, 그것은 저희들 업무 전반적인 진단을 해 가지고 아까 말마따나 정원조정에 따라서 여권계는 몇 명, 가족관계는 몇 명 딱 정해놓았다 아닙니까? 그것은 정해놓은 거고, 단지 국가예산을 내려줄 때는 자기들 이 정도 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2명씩 7급 등 자기들 임의로 정해 가지고 내려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8급이 될 수 있고, 7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예산을 주는 기준을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지, 저희들이 그 업무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업무가 또 여권업무도 하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충분히 그 인력이 그 여권업무를 하는데 숫자가 맞는지 이것은 다음에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직원이 많다하면 조정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양준모 위원님.

작년에 연말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회복지직 인건비 부분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현재 보면 인력운영비에 사회복지직 보면 시비 지원금 6억 7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구에서 증액분까지 포함하면 11억 8000만 원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은 예산을 우리가 처음 작년에 연말에 세울 때 물론 이 부분을 예상을 하기 전에 (청취불능) 전에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아마 미리 잡혀 있다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실은 올해부터는 사회복지관 관련된 기금도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씩? 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우리는 없고 그냥…….

후생복지팀장 최정민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 하고 저쪽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게 작년도부터 사회복지업무를 그때 자기들 계속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시에서 이걸 주니 안 주니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 하다가 했는데 결국에는 시에서 인건비를 삭감을 해버린 거지요. 구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래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참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구에서 이걸 또 인건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뭐 그때도 가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각 구에서 다른 걸 또 요청하면 지원해주겠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주니 마니 하다가 결국에는 시에서 각 구별로 부담을 하라 된 겁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동희입니다.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된 전선영 서무팀장입니다. 진성연 사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이상으로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그 바로 아래 보면 실은 개관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도서관도 그렇고, 특히 도서관에서는 사무관리비 중에 달빛도서관 운영비 36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사업비는 이 사업이 한번 만들어질 때 예산편성된 것들이 증액이 계속 돼야지 되는데 증액이 되지 않고 계속 연장사업은 이루어짐으로 해서 또, 인건비는 올라가고 하니 그 부족분을 사업비를 점점점점 줄이고 인건비를 증액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달빛도서관이라든지 그렇지만 이 연장사업에 관한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도 저희들 도서관의 문화강좌의 프로그램비는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한다라든지 안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그 충당분은 저희들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은 계속 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진 부분이고, 다른 방법으로 예산마련 중이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양준모 위원입니다. 대략 소식을 들은 바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수국꽃 문화축제 지원인데 시비가 1000만 원 지원한다해서 구비 300만 원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획팀장 정은이 팀장입니다. 저희 관광진흥팀장 김숙영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국꽃 문화축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매년 부산시 우수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 축제 이런 개념으로써 부산시내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맞추어서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수국꽃 문화축제는 2016년부터 부산시 유망축제로써 예산지원을 받아왔습니다. 1000만 원에서 어떤 해는 2000만 원씩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받아왔고, 올해도 유망축제로써 선정이 되어서 1000만 원의 예산지원을 시비를 받았는데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시비사업만 하고 구비 반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시비 반영도 구에서 좀 이렇게 적절한 예산을 반영해서 매칭을 하도록 이렇게 협조사항이 내려왔고, 그에 맞춰서 저희도 구비 반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첫 단계로써 50%까지는 조금 많은 것 같고, 저희가 시에서 1000만 원을 예산편성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백 해 가지고 반영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국꽃 문화축제 같은 경우니까 이렇게 유망축제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구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모든 지역축제를 다 일괄 조사한 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예, 매년 12월 달 되면 자치구에서 개최한 축제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도다리축제하고 수국꽃 축제 2개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도다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되고 이래 가지고 매년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수국꽃 문화축제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도 올해 가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축제, 유망축제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최우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 감천문화축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500만 원 예산지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북구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그리고 기장의 기장멸치축제 이렇게 우수축제고요. 저희 수국꽃 문화축제 같이 유망축제는 세 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해운대 달맞이 온천축제, 그리고 서구 부산 고등어축제, 그다음에 우리 영도 수국꽃 문화축제 이렇게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축제를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지원을 해주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반영을 좀 해라 이런 시스템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지역 당 하나 정도만 지원된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런 식이 좀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경쟁률이 심하고 셉니다. 그리고 인제 중앙에서는 문체부에서 전국 제일 유망축제, 우수축제, 그다음에 최우수축제, 그다음에 글로벌축제 이런 등급으로 해 가지고 국비 반영이 내려오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모델을 따라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평가를 통해서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김기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