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첫 번째 개최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역시 영암군의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의 세입예산은 총 3,811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36억 1,800만 원 대비 21.55%인 675억 7,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500만 원, 지방교부세 676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2,800만 원이 감소 등 676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 37.69% 증가하여 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그만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점도 제기되나,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재원확보라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구 늘리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더욱 많은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317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58억 6,800만 원 대비 7.34%인 158억 4,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대부분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조정액과 군정 수행의 필수경비, 지역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 대비 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부분과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조정된 예산 중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총무과 소관 302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304쪽 군내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 홍보체육과 소관 공무원 교양지 구독, 340쪽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51쪽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예측하기 어렵고 시급성을 요한 각종 공모사업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국도비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무분별하게 용역이 추진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3쪽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8,000만 원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영암에 머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나,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자체재원을 추가해야 하는지 적정한 수요를 반영한 예산책정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75쪽 낭산 김준연 선생 전기발간 지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군내에 소재한 낭산 김준연 기념관에는 그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전시실과 영상실 등을 갖추고 있어 전기발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76쪽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 교육비가 9,500만 원 증액된 사유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23쪽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국비 불용분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국비 불용 사유와 신규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323쪽과 324쪽 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원되는 민간이전 예산의 경우 매년 연례적인 예산편성과 증액이 반복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되므로 지원기준 정비 및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서 유지 필요성을 검증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5쪽 가야금산조 계승사업은 도비 지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 없이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연례 반복적인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339쪽 군정 홍보 프로그램 유치 5,000만 원, 언론인 초청 군정 홍보 사전설명회 1,000만 원 등은 금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되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홍보내용, 홍보 대상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343쪽 체육 종목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 단체별 지원 규모, 형평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업비 정산·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36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연구용역 2,200만 원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사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며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각 부서별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용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만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통해서 영암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549쪽 시설비를 본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 편성한 것은 도기 생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치과 치료 관계로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이후 진행은 우리 간사인 김기천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고 저는 저쪽에 앉아서 참고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천 위원님.

그럼,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소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억 3,323만 8,000원이 감된 61억 9,56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획 군정발전홍보비 2,000만 원 여기는 했습니다. 여기는 군정 주요시책이라든가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보도를 하기 위한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용역비 여기 8,000만 원 돼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확보에 따른 용역이 필요할 때 긴급히 필요할 때 이 부분을 실과소에서 편성을 못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영암군청 정문 아치 홍보탑 유지관리비 1,800만 원, 또 정문 홍보물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정문 위에 있는 두 가지 홍보 조명 간판에 대한 유지라든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윗부분에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해안관광도로 공동용역비 2,000만 원 여기 했습니다. 여기는 서남행정권협의회 9개 시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해안관광도로 개설에 따른 공동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윗부분에 군 경계지역 상징조형물 설치 및 유지보수 2,000만 원. 여기는 우리 군하고 인접한 나주라든가 목포, 또 강진, 장흥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우리 군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비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제일 위에 소송사건 손해배상 2,640만 원 했는데요. 여기는 소송패소에 따른 구상금이라든가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액입니다. 밑에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사업비는 청년근로자에게 주거지원금을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약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1,040만 원은 저소득 근로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할 때 거기에 따른 똑같은 금액을 적립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사업비 2,880만 원. 여기도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월 최고 15만 원 정도로 해서 3년간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 여기는 했습니다. 여기는 실과소라든가 우수 읍면을 상반기 중에 해서 평가해가지고 시상하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금년에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교세 포상금 4,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254쪽에 마지막입니다. 예비비인데요. 감 26억 5,577만 8,000원 했습니다. 여기는 의회에서 삭감했던 금액을 조정해서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이 1회 추경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신가요?

예.

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집계를 안 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동료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심의한 예산이 얼마나 되지도 않아서 1회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삭감됐더라도 꼭 실과소에서 반드시 추경에 필요한 사업을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실과에서 꼭 필요해서 신청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 않다고 해서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바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실과장님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그래도 의회 체면을 생각한다면 2회 추경에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바로 몇 달도 안 돼갖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자리에 계시지만 각자 자신이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이거 이럴 수가 있어요? 꼭 필요하시겠죠. 필요하시겠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8명 의원들이 해갖고 했던 것을 실효성도 없는 것을 바로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실과에서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의회는 집행부를 존중해주고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해줘야 쌍두마차로 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버릴 경우에는 서로 상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의회가 다수결이지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밝힙니다. 방법이 많습니다. 방법이 많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20년 넘게 했어요. 책 페이지를 들면 다 알아버려요. 첫 시작에 우리 실장님 죄겠습니까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주셔갖고 의회를 설득을 하고 해갖고 앞으로 시간이 2주 정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올려버린다는 것은 의회 느그 할라면 해라는 식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것은 공과 사를 판단하셔갖고 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저도 말이 그렇습니다만 말투가 지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하기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1회 추경에 돼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부분을 조금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유나종 위원님.

박영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 무조건 삭감하는 것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여러분들 입장에 있어서는 행정의 원칙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여러분들하고 입장 차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원들 생각도 있겠지만 다수의 위원들하고 전부 다 타협도 하고 그 외에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여론 수렴해가지고 참고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추경 때 한다는 것은 사람인지라 또 어떻게 안 좋은 쪽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방금 우리 박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굳이 꼭 필요로 하니까 필요로 하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소한에 위원들하고 한번쯤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않겠습니까? 그런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분명히 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해주시고요. 또 실장님한테 박영배 위원님 모두발언에 삭감된 금액을 다시 재추가한 부분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도 좀 알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것이 비단 기획실 실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부서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 있지요. 100인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데 이게 얼마나 큰 실효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효과 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하도 이제 청년들이 실업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한번 시책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10만 원씩 줘갖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기왕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람을 축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도록,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한 50만 원 준다든지 돈 100만 원 준다든지 해야지 10만 원씩 줘갖고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마련 지원. 이것도 16명 해갖고 15만 원씩 12개월 1년 하는데 이것도 과연 과정상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막연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 숫자를 죽여서라도 한 달이나 두 달. 좀 지원 개월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뭔가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 참고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시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고천수 위원.

과장님 253쪽 제일 밑에 지방재정 우수포상금. 그것도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실과소, 읍면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포상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럼 집행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제 실과별로 재정 집행의 목표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6월 말까지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시군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규모라든가 또는 집행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해놨잖아요. 지방재정확대 유공 포상금하고 우수부서 포상금하고. 이거 한꺼번에 하지 두 개로 왜 나눠져서 했어요? 같은 목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위에 있는 400만 원이요? 예산부서에서 우리도 공무원들이 어떤 시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2억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예산부서에 있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은.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요. 모든 걸 다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하지만 다만 이 룰을 정말 잘 지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발언 한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강찬원 위원님.

지금 도 공모사업비를 얼마나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 들어와서? 용역을? 중앙·도 공모사업 지금 원래 기정액이 7,000만 원이 있었는데 현재 얼마나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에,

금년에 들어와서?

기획감사실장 2건 해서 3,700만 원 지출했습니다.

2건에 3,700만 원 썼어요? 이게 지금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7,000만 원이 다 떨어지면 2회 추경에라도 세운다든지 해야지 예산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기정액보다 더 많이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정액이 7,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이나 추가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 엊그저께 본예산 만졌는데 8,000만 원을 추가로 해놓은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여러 차례 지적이 된 사항인데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해안관광도로 공동용역비. 우리 영암군에가 해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게 해안도로 관련 부분인데 실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진 않은 게 아니라 없죠. 영암군에는 해안선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일부 3함대 쪽하고 영암읍 쪽에 방파제 쪽에,

3함대 쪽이요. 지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영암군이 지금 내륙의 섬이 돼가고 있어요. 신안에서 천사대교가 개통이 된 이후로 진도 쪽으로 연계가 되고 완도 쪽으로 연계가 되고 완도에서 보성 녹동 쪽으로 연계가 되면 우리 영암군은 섬이 돼요. 전번 회의 때도 지적을 했듯이 협의회를 뭐 때문에 한 줄을 모르겠어요. 생색내기 협의회 같으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못 하게 우리 의회 쪽에서 막으려고 그래요. 이게 의미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엊그제께 계속 알아보고 저한테 자료를 한 가지 넘겼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는 서남권 8개 시군 광역협의회 해가지고 관광이나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지금 방송이나 보도된 내용을 보면 무안, 신안, 목포만 해요. 목포만. 영암은 쏙 빠지고. 그런데 이 한 가지도 우리 군에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으면서 왜 이 사업비를 넣어놓은 거예요? 과감하게 탈퇴를 하든지 그리고 우리 또 영암군은 해안선이 없다니까요? 전부 공업지역이에요. 해안선이라고 볼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군부대가 철조망 쳐놓고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공업단지 지역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뭣 주고 가니까 따라가는 꼬라지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쪽 무안, 영광 이런 쪽으로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안, 완도까지 같이 연결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영암이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아무 우리 영암하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영암군에서는 돈만 내준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연결도로가 예를 들어서 그쪽 해안도로 쭉 영암으로 해서 무안, 목포 이렇게 해서 연결, 완도, 신안까지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진도까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보통 요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1개 시군이 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니, 지금 공모사업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안관광도로를 말하고 있잖아요. 해안관광도로 공모하는데 우리 영암군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이걸 내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이 앞전 회의 때도 지적 있잖아요. 속기록에 보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쪽 서북권역만 해도 영암은 빠졌지 않습니까? 목포, 무안, 신안만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앞전에 신안 천사대교 개통,

실장님 다시 한번 그럼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4월달이면 4월 19일인가 되면 목포에서 고하도로 연결되는, 뭐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사대교.

아니요. 타고 다니는 거. 케이블카요. 케이블카가 해가지고 4월 19일날 지금 개장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대책을 한 가지라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없고요.

아니, 4월 19일이면 지금 2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영암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단 10%나 5%라도 받아먹을 그런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본 적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에 의해서 논의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목포 케이블하고 신안 천사대교하고 또 무안 그쪽이 연결되는 이 3개 군에 대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장님 말씀도 이해 가요. 단체로 하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산 용역 한다 하면 우리가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해안선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해양관광 이런 용역비를 우리 군에다가 부과했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잘 들어진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불공단이나 이런 것 투자경제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 부담금하면 우리 영암이 공단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부담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의해서 시군해서 해당사항이 없는 데는 싸게 배정을 하고 적게 하고 많은 데는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이 용역비 2,000만 원씩 다 내주시오. 이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을 얘기하라는 게 행정협의회인데 행정협의회 가서 대접은 하나도 못 받고 쏙쏙 빠지고. 그다음에 내륙지방이 섬 덩어리 돼가고 있으면서 이런 돈이나 주겠다고 그러고 의회에다 올려놓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기획감사실장 한 마디만,

됐습니다. 우리가 삭감하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청년 사업은 지금 비단 기획실만 해당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청년 계층 사업 부분은 …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만 봐도 청년몰이네 뭐 해가지고 시 단위 같은 데도 지금 거의 자빠지죠? 여수 중앙시장에다가 장사 잘 된다고 우리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절반이 문 닫아버렸대요? 그다음에 이런 돈을 대줄 때, 보조금을 줄 때만 그게 운영이 된다, 라는 거죠. 보조금을, 행정에서 보조금만 끊어버리면 전부 문 닫아버린다는 거죠, 모든 게. 그래서 이제 국가정책이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는 더구나 시골 단위 아닙니까? 군 단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무작정 위에서 퍼붓으라 하니까 아니면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우리 군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젊은이들도 망하는 지름길로 지금 인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 번 더 정책적으로 더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그게 이 비단 여기 기획실하고 해당된 사항은 아니에요, 이 사업은. 여기는 지금 아주 기초적인 이자 보전처리 해주는 정도인데 다른 부서 지금 청년 사업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서들 해가지고 100전 100패하고 있는데 남이 하니까 우리 영암군도 무조건 따라가서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여기 이제 청년 관련 부분은 요즘 인구문제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손 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든 작은 시책이라도 이렇게 펼쳐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해보자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시책을 하나 내놓아서 그게 100% 성공하고 진짜 효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재 상태로 막연한 부분에서 이런 시책들을 한번 추진한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저도 새롭게 공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방에서는 편성 운영절차라는 게 있지요. 모든 재정을,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마땅히 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릴게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다음에 재정투자·융자심사를 거치고 용역과제 사전 심사를 거친 다음에 정수물품 승인, 그리고 출자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회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배운 건데요. 이번 예산을 보게 되면 이 절차를 충실하게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그런 절차는 이행했다고 보고요. 다만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을 시기가 조금 촉박해서 실제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세요. 실장님 여기 보니까 심사대상이 특정되어있습니다. 군 자체 심사일 경우에 총사업비 20억 이상 60억 미만 사업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행사 축제성 사업 관련해가지고는요. 1억 이상 3억 미만 군 자체 심사요. 반드시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3억 이상은 반드시 심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크게 낮춰놓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앞다투어서 지방정부들이 행사 축제성 소모성 경비들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맞죠?

기획감사실장 예.

용역 관련해가지고도 국도비는 제외가 되지만 2,000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및 기타용역은 무조건 다 이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올해 한다는 영암군 드론 페스티벌 축제가 1억 사업이지요? 이 절차 거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어제 와서, 담당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설명을 하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절차와 순서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은 예를 들자면 원천 무효인 거예요. 이 예산안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을 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마 시급한 부분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이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계획을 세우고 정식 절차를 거쳐가지고 2회 추경에다 반영하세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시긴데 이게 날짜가 제가 예산팀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요. 영암군 기록관 건립공사비가 30억짜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건부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무슨 조건을 붙인 겁니까? 도 심사에서.

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주관부서에서…

총무과장님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마찬가지인데 홍보체육과도 나중에 답변 준비해주세요. 추석 장사 씨름대회 관련해가지고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예산에는 버젓이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고 집행해 온 집행부서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매우 의도적이거나 또 의회 심사기능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들었던 느낌인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비 같은 경우가 남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작년의 관련 용역자료를, 영암군에서 발주한 다양한 형태의 용역자료를 제가 재무과에서 받은 리스트를 보니까 아주 요소요소에 용역 별의별 용역들이 다 있고요.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예산에도 긴급한 공모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특정하지 않고요. 그냥 뭐라 말하죠? 흔히 말하는 포괄적이라고 지금 편성을 해놨다. 그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조례가 2,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용역을 남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친환경농업과에서 푸드플랜 관련해서 용역비를 지금 최초에는 2,000만 원 요청을 했다가 예산서에는 1,900만 원 낮춰놨더군요? 민간업자들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수법이지 않습니까? 쪼개고 나눠가지고 심사를 회피해가는 것인데 그런 일을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유무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용역예산을 너무 함부로 남용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저희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해서 어떤 계획도 짜고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했던 대로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 또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면 홍보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방금 기획감사실에도 있고요.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홍보체육과에서도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여러 진통 끝에 삭감한 홍보예산을 다시 지금 살려놓겠다는 취지고요. 거기에 또 모자라가지고 도대체 언론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들 밥 대접, 식사 대접한다는 그런 예산까지 올려놔 있고 투자경제과에서도 홍보 관련 예산을 계속 지금 올려놔 있는데 이렇게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홍보는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이라든가 얼마든지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암군의 관광이라든가 농특산물 판매, 또 우리 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은 것보다는 할 수 있다면 우리 재정 형편에 맞춰서 홍보비도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막대한 홍보예산을 쓰고 나서 홍보 관련해가지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효과까지는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간접적인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되고 또 홍보라는 것이,

아니, 많이 알려서 나쁜 게 뭐 있겠습니까만,

기획감사실장 바로 효과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군이 진짜 우리 군이요. 우리 행정과, 우리 집행하는 행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관광행사랄지 농산물 판촉과 관련해가지고 홍보예산 당연히 세워서 집행해야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든 판단은,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런 행정적인 요구나 수요,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이른바 여러 언론사들 입막음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효과도 없는, 또 검증되지도 않는 홍보 효과를 가장해서 이 소중한 군비를 막대하게 쏟아붓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홍보예산을 막대하게 집행했으면 홍보예산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설득할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때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갖고 계획을 잘 짜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홍보체육과에서도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고천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김기천 위원이 했던 보충설명 하자면요. 아까 저도 홍보체육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홍보라는 그 자체가 저는 하면서 이런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요즘 시대가 유튜브 시대거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동아대학교 있고 세한대학교가 있어요. 애들한테 상금을 얼마나 줄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영암을 월출산부터 해갖고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 거기다 상금을 걸고 1년 동안 누가 유튜브에 많이 올렸을까, 누가 어땠을까. 이게 지금 홍보가 굉장히 나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홍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활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그분들한테 자립도.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군민들도 다 통하겠지요. 1년 걸쳐서 어떤 부분을 한번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가장 좋은 것이 올라왔는가. 그걸 한번 했으면 어쩔까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우리 김기천 위원님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군에서도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우리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종현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2,738만 원이 증액되어 725억 2,7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약간 밑에 부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기정예산 대비 1억 1,700만 원이 삭감돼서 10억 3,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농어촌 노인 건강 장수 활력 서비스 지원사업 등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259쪽으로 넘어갈랍니다. 상단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지원 기정예산 대비 8,544만 1,000원 증액되어 14억 6,37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변경 내시분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내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1급에서 3급에게 가사라든가 이동 보조, 방문 목욕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급여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한 제공 기관은 우리 마을하고 참사랑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바로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확대지원 기정예산 대비 2,298만 2,000원 증액하여 8,53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도비 사업으로써 도비 변경 내시분을 계상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활동 보조 급여지원 사업비 부족분을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사업 기정예산 대비 7,860만 3,000원 증액되어 3억 1,430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계상했으며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하고 만 6세 미만의 경우 언어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맨 하단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어 1억 7,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추가 소요 사업비를 계상했고 영암읍의 중앙로 85번지에 있는 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79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8,81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 내시분을 계상한 사업으로써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에 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등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3회 장애인 생활대회 편익시설 경사로 임대료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3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때 관내 요식업소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사로를 임차해서 설치해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요식하고 숙박을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201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85개소는 기 설치가 끝났고 116개소는 아직 미설치되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도록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넷째 줄 영암군 장애인 한마음축제 지원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매년 11월 중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해가지고 한마음 대축제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제일 아래 맨 하단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기정예산 대비 3,383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계상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대상자들이 5인 이상은 희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사업 물량,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감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63쪽 맨 상단입니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범위 내에서 4월 중에 대상지를 조사해가지고 설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하단에 사랑의 김장 담그기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또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영암군 여성 자원봉사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김장을 담가가지고 10㎏ 박스로 해서 세대당 1박스씩을 전달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피복비·교통비 지급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75만 원 계상해서 9,400만 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소정원 시설 등 14개 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에 대해서 봉급과 교통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381만 4,000원을 감액해가지고 12억 6,924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도비 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한 사업으로써 장기 요양시설인 사랑의 집 등 관내 12개 시설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으로 넘어갈랍니다. 맨 상단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324만 7,000원을 증액하여 9억 9,00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을 했고요. 또 도비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을 계상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대상 수혜기관이 우리 마을하고 정우 재가하고 영암 참사랑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입니다. 1,648만 원 추가 계상해서 4,417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뭣이냐, 우리 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12월 말까지는 448개소, 1월달에 하나 더 등록해서 449개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회원 수에따라서 30인 미만은 7포, 또 30인 이상은 10포, 또 50인 이상은 12포, 50인 이상이 되어가지고 많은 이용객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인원을 산정해서 추가로 3.5%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비도 지금 표준단가 53,970원입니다만 한 10,190원 정도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곡 인상분도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 추가 기정예산 대비 3,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삭감해서 75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6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도비를 확보를 해보려고 6개소를 도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1개소만 도비가 확정이 되고 5개소는 안 돼서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 순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단에 부기 두 번째 줄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 기정예산 대비 4억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경로당 440개소를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번기를 제외한 나머지 7개월에 대해서 30인 이하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약 296개소 됩니다만 월 20만 원, 그리고 30인을 초과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의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바로 밑에 부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 기정예산 대비 2,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변경 내시분을 반영했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 소일거리를 통해서 소득 창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용산 여자 경로당 토하젓 생산 판매 등 6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으로 넘어갈랍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교육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하고 안전교육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노인들의 신체적 여러 여건상 집합 교육은 좀 어렵겠다 해서 읍면별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이 비용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맨 상단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 5,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는 군 노인회 주관으로 10월 중에 관내 65세 이상 노인 2,5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기초연금 지급 기정예산 대비 17억 876만 9,000원 증액해서 338억 5,9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군비를 미부담한 17억을 이번에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IOT 활용 독거노인 건강 안전 서비스 기정예산 대비 2,050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이 또한 도비 내시분을 계상했으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강 안전 알리미를 보급하는 것으로써 노인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습도, 생활데이터를 생활 관리사한테 휴대폰으로 알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9,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회관이 지난 2002년 7월 26일날 신축되어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17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많이 개보수가 필요하고 또 노인들이 쓰기에는 기존 건물 용도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우선 실시설계를 하려고 실시설계분만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에서 첫 번째 부기입니다. 공영 장례지원 기정예산 대비 2,69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도비 내시분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 1인당 150만 원을 주고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1인당 7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읍·면복지회관 위탁관리인 퇴직금 기정예산 대비 2,155만 원 증액해서 3,83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아직 못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퇴직자가 또 계획되어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놈 확보해갖고 같이 한 번에 줘버릴랍니다. 바로 밑에 교육급여 수급권자 교육급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6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자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을 하는데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청 예산에 대한 매칭펀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또 도비가 10, 군비가 10%인데 우리가 군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집행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바로 밑에 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지원 기정예산 대비 1억 1,257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삭감하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맨 상단입니다. 차상위 정부 양곡 할인지원 3,782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부처 이관에 따라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기정예산 대비 4,709만 9,000원 삭감해서 4억 2,07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분을 반영했고요. 이것은 갑작스럽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 선지원 해주고 후조사 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마지막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택배 지원사업. 일전에 성립 전 보고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23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급권자에 대해서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양곡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배정해서 하고 택배비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하는데 10㎏는 2,600원, 20㎏ 배달할 때는 2,900원의 택배료를 지원하고 있고 택배는 나르미 배송사업단에서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80만 4,000원 증액해서 2억 8,2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중간 부분.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 증액해서 11억 5,4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했으며 우리 자활센터에 대해서 자활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으로 넘어갈랍니다. 상단에 두 번째 부기 저소득층 생활 불편 해소 서비스 및 현금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1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계상했으며 사업대상은 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만 원 이하하고 긴급지원은 10만 원 이하고 주거개선은 50만 원 이하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 부분에 낭산 김준연 선생 전기발간 지원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지금 회문리에 낭산 기념관이 있습니다만 낭산 김준연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전기발간을 위해서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녹음채취도 해야 되고 또 제작, 인쇄 등등의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영암 농민 항일운동 기념사업에 학술 세미나 지원해갖고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암 영보 형제봉 만세사건을 재조명하고 민족정신을 계승해서 선양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밑에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6월 25일날 군민회관에서 보훈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맨 상단입니다. 찾아가는 노인 대학 위탁 교육비 기정예산 대비 9,500만 원 증액해서 1억 9,000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난 2007년부터 금년까지 13개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씩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중간 바로 위에 부분 여성 창업교실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했고요. 이것은 관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요양보호사라든가 실버 인지놀이 지도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318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에 대한 진료비, 또 국고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천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가 좀 의문 나서.

주민복지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258쪽에 상단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이분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이요?

예.

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통해서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연계를 통해서 장애인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대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단말기 지원 있잖아요. 제일 밑에 하단에. 그게 31,000원인데 1인당. 이게 단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제 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차량하고 표지판을 갖고 통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결제 단말기를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유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관내 경로당을 우리 복지실에서 관장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현황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지금 2018년 12월 말 현재 448개소에다가 1월달에 또 하나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449개소인데 앞으로도 한 5개소는 지금 더 등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을 신설로 개설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무슨 이용객 기준이라든가 기준이 저희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리에 경로당이 2개씩 있는 마을도 있던데 그런 것들은 어떤 그런 기준에 부합해서 나간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좌우지간 등록신청을 하고 현재 관리하는 경로당은 우리 매뉴얼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조사를 갑니다.

그럼 조사는 어느 기간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마을 단위 이장님들이 많이 일을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전화가 오고 또 읍면 복지담당자한테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군에 접수되면 저희 담당 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해서 조치를 합니다.

자격 미달적인 경로당 파악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거기까지는 내가 아직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자 해서 이것을 묻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예. 바로 공부를 할랍니다.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지원되는 쌀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어느 경로당에서는 남아 돌아가고 어느 경로당에서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슬러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 위원들은 지역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실태 파악을 여러분들보다도 저희들이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그럼 실지 저희들도 확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실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고려가 되는데 경로당을 처음에 신설코자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자격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신설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몇 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우리 시골은 노인네들이 거의 감소추세이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처음에는 개설했는데 지금 사람이 경로당 운영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나가고 있다, 라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그럼 바로 조사를 한번 할랍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공급. 식품공급 건에 있어서 형평성 논리에 예를 들어서 그 경로당의 활성화적인 부분도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 한 두서너 명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쌀을 한 가마니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20명, 30명 오는 데 당연히 부족하겠죠. 예를 들어서 부족한 데에 있어서는 이제 아우성을 친단 얘기예요. 저희들이 간다 하더라도? 엊그저께 공개석상에서 우리 군수님한테 그런 얘기 하더만.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시종 같은 경우? 거기는 보통 한 번씩 하면 4, 50명씩 와요. 근데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수급량이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 쌀을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저게 뭐냐고 하니까 전부 다 보조 형태식으로 받아가지고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경로당에 가면 정말로 이런 것들이 우리 노인네들이 경로당에 나가면 유나종 저놈 큰일이 날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돈으로 만들어요. 현금화해가지고, 물론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그런 실태조사를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예산을 진행을 한다, 라고 했을 적에 5천만 원 정도는 부족하고 5천만 원 정도는 남아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부족한 부분을 더 예산편성을 더 할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태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남는 데를 부족한 부분에다 공급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란 얘기예요.

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막연하니 우리가 이렇게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퍼주기 식의 복지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추후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함으로부터 큰 예산, 추가예산 편성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운영이 되리라 생각을 하니까 수고스럽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마지막이라고 많이 좀 올린 것 같습니다. 역으로 뒤에서부터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76쪽이요. 찾아가는 노인 대학 위탁교육비가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린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제가 예산편성 어떤 변화를 한번 쭉 연도별로 봐보니까 항시 총 소요 사업비의 50%는 본예산에 깔아두고 50%는 항시 추경에,

짧게 얘기하세요. 지금 9,500만 원 갑자기 늘어났는데.

주민복지실장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던,

주민복지실장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랬어요?

주민복지실장 예.

능력 있는 실장님이 오셔서 이번에 하신다.

주민복지실장 그건 아니겠죠.

본예산에서 예년하고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똑같습니다. 증액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었는데 김준연 선생 전기발간 꼭 필요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낭산 김준연 선생 전기 발간인데 이분은 제헌 국회의원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과거에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자료화해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지금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예.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사업을 안 해봤습니다.

그럼 뭘, 전집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발간할 정도까지 자료가 확보 다 돼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자료를 요소에 흩어진 것을 싹 집대성을 해야 되는데 기간도 상당히 걸릴 것 같고 사업 착수하면 또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그런 자료도 확보가 덜 되어있는데 전기 발간한다고 지금 예산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도 확보 다 안 돼 있는데 전기발간부터 한다고요? 전집부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자료라도 확보가 돼 있다거나 뭐가 돼 있다거나 뒷받침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전혀 확보는,

어쨌든 간에, 예. 알았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다수 자료는 확보돼있습니다.

지금 좀 뒤에 예산들을 보면서 제가 주민복지실 확실히 실장님이 예산을 많이 만지시기는 만지셨구나 했는데 위원들이 딱 질의 안 할 정도로만 해놨어요? 보훈회관 옥상 방수공사한다고 해서 998만 원? 2만 원 없어갖고 보고 안 하고 싹 지나가요?

주민복지실장 그건 아닙니다.

2만 원 올려서 천만 원 잡아야지. 998만 원 해놓고 보고 없이. 보훈회관을 몇 년에 한 번씩 방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들, 그쪽 관리하는 팀장님들. 정말로 너무 이게 눈에 보여요. 천만 원 이상보고 하라고 하니까 998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정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실 할 때 여기도 지금 청년 희망키움통장 나오죠?

주민복지실장 몇 쪽입니까?

273쪽이요. 273, 74쪽에. 2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기획실 것도 갖다가 복지실에서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하고 복지실은 복지실대로 하고. 청년에 대한 이런 사업비인데 이게,

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이게,

주민복지실장 성질이 좀 틀립니다.

성질이 틀린 건 알아요. 그래도 그래서 청년들한테 하는 것은, 또 노인한테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어느 부서에서 하시든. 복지회관은 언제나 지을 계획이십니까? 270쪽.

주민복지실장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본사업 추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를 끝나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고 또 그 안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제반 사항을 차질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우리 노인회관 같은 경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인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 있는 도시팀들한테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글쎄 협의를 좀 해가지고,

1억씩이나 써서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 그쪽 전문분야하고 타협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우리 군비도 조금 아낄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게 시니어 합창단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액수는 적지만 도비가 깎이니까 우리 군비로 깎아야 될 판에 우리 군비로 보충을 해놨어요? 도비 내시액이 800만 원 줄었으면 우리 군비도 800만 원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에서 깎아버린 놈을 우리 군비 갖다 8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놨어?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복지실장 800이 아니고 80입니다.

80이여?

주민복지실장 당초에 이제 도에서 내시, 가내시할 때는 이렇게 주겠다 했는데 확정내시 하면서 80만 원을 깎아버렸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더 붙여줬다?

주민복지실장 예.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그냥 더블로 줘브렀어? 기정액보다? 5,500만 원인데 5,500만 원을 또 올렸어요? 뭔 이유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매년 예산, 작년도 5,500입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갖고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바로 확보,

그러면 그게 지금 노인의 날 행사는 5,500가지고 다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예. 작년도 5,500가지고 무난히 잘 치렀습니다.

이건 또 267쪽이요. 공용목욕장인데 거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마을 단위에다가 공용목욕장 비슷하니 삼호로 말하면 앙감회관 같은데. 그 관리는 누가 해줍니까?

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 소관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기정에 추진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그게 보통 목욕탕이면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파이프 같은 게 녹슬고 부식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 효율성 없는 것을 지어놓고 매년 읍에다가만 소리 지르고 이거 고쳐주라고 물 샌다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그 사업이 한 지가 솔찬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근데 잘못 운영되고 잘못 계획을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 기술센터라고?

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263쪽이요. 사랑의 김치담그기라고 있어요. 그렇게 보통 사회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봉사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그 회원들이, 봉사자들이 좀 돈을 내가지고, 회비를 내가지고 김치 몇 포기라도 담가서 다른 데 주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행사비를 다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근데 이 단체가 뭣이냐 자부담도 부담을 합니다만 우리는 최소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김치 담그기 이 하나의 매뉴얼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요. 나는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쪽에 보면 자활센터인가 어디로 또 김치 뭐네 해가지고 가는 쪽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주민복지실장 자활에 직접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주민복지실에서는 없고요?

주민복지실장 예. 여기도 자기네들 회원들 회비로 20% 부담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좀 궁금해서 그래요. 말은 봉사활동이고 봉사협회에서 하는 건데 실지 들여다보면,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 군비를 줘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사업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니 선이 좀 그어졌으면 쓰겠다. 그냥 우리 군에서 김치 봉사를 하는데 봉사단체에서 와서 김치 담가준다. 그 봉사활동 했다. 그런 식으로 끊어야죠. 돈은 우리가 주고 그쪽에서 생색은 다 내고 이거 뭔가 모순점이 있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 지금 비단 여기 단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단체들이 그래요. 이 부분은 조금 바로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주민복지실장 방금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임대료라고 했어요. 경사로 임대료. 이게 본예산 때부터 문제가 생겼던 건데. 임대를 해줄 게 아니라 일례 쓰게 시설 지원을 해주면 어때요? 임대했다가 가져가 버리면 그다음에는 못 쓸 것 아니여?

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검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재원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임대 않고 시설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사는 이렇게 치르더라도 단계별로 연도별로 해서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뽑아본 적이나 있어요? 사업비를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것과 차라리 본인 부담 얼마하고 우리 군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주니까 요식업소 같은 데 경사로를 설치해라, 하고 종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행사 때마다 이거 빌려갖고 쓰고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질문을 하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낭산 김준연 생가. 지금 연구비 책자 만든다고 몇 번 나간지 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저는 이 업무를 처음 보니까 생소합니다만.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주민복지실장 한번 보기는 봤어요, 관계.

한번 본 것이 아니라. 낭산 김준연 생가가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가지고 영암의 인물이라고 해갖고 연구한다고 연구비, 책자. 여러 번 받았어요. 또 뭣을 연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알고 보면 행정사무감사하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잘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생각하시고.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6.25 행사. 금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금년 예산이 천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주민복지실장 작년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천만 원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언능 말해서 사회단체 행사 보조금을 들쑥날쑥해요. 언제는 많고 언제는 적고. 그것은 입맛대로 책정합니까? 그러 안 하면. 그리고 행사하고 나면 정산서 받죠?

주민복지실장 예.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떠들썩했던 노인회. 그것도 제대로 정산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잡힌 점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내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했는데 낭산 김준연 생가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나오시면 좀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다음부터는 충분한 연찬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고천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68쪽 노인 일자리 사업 있죠, 중간에. 거기 지금 저희가 우리 대불에 금호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정말 이 택배가 후불택배는 아예 안 받아버려요, 사실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택배를 이렇게 취급을 할 때 누가 받을 사람이 없대요. 아침저녁으로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그게 굉장한데 경비원들한테 아니, 그거 경비원 책임 아니냐. 그랬더니 경비원은 택배까지는 책임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 택배를 책임을 지게 되면 12시고 1시고 그거 갖다 줄 때까지 퇴근을 못 한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혹시나 노인 일자리 사업에 혹시 이런다 하면 택배 쪽에도 한번 그분들한테 한번 맡기면 어떨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고 또 어떤 우리 군민들은, 또 그쪽 아파트 지역들은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아마 민원인들한테 많이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번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기 지금 다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도 금년에 이미 사업비 배분이 다 되어버렸어요. 사업, 단위사업별로.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도에 대해서 금년에 충실히 준비했다 내년에 바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나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민복지실은요. 실장님. 저희 위원들하고 굉장히 예민한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복지와 관련된 그런 단체들하고 밀접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저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노인회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정말 아닌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그 부당성을 주장을 하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밖에 나가면 유나종 저놈 죽일 놈이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러기 이전에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사전 조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나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리가 없겠지요. 근데 또 그런 시스템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 하겠죠. 그러면 실질적인 악역은 우리 의원들이 전부, 의회에서 한다는 얘깁니다. 선제는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지요. 행정부에서 여러 조직이나 사회단체에서 의뢰를 하면 의회에 넘깁니다. 그럼 옳고 그름적인 부분을 예산 할 것이냐, 말까는 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거든요? 정말 부당성을 갖고 다수의 의원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욕 듣는 것이 아니라 선별은요, 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우리는 여러분들 여론 수렴해가지고 이걸 의회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거를 보이콧했다, 라고 하면 우리 의회만 좀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고요. 그러기 전에 상호 어떤 보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누차히 말씀을 드리는데 비단 이게 주민복지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정말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많이 고민도 솔직히 합니다, 의회에서는. 특히 노인회 같은 경우 뭡니까? 리모델링비 9천 얼마 있는데 나중에 용역 맡기는데 실장님 9천 얼마씩이나 그렇게 들어갑니까? 용역이 나오게 되면 또 몇억, 최소한 몇십억 들어가겠구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지 저는 노인회장님이나 노인네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노인회관이요. 저 많이 가보거든요? 충분하겠더라고요. 신축해달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그 양반들이 들으면 나는 또 죽일 놈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 차원이 아니고 활용적인 차원에서 세상에 용역비 하는 데만 몇억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저는 불합리하고요. 그걸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결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몇억에서 몇십억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 간에 정말 고민을 한번 해가지고 상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비단 주민복지실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현저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려들 하셔가지고 상호보완 속에서 행정부하고 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좀 하고 묻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267쪽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3개소죠? 3개 마을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서호에. 이거 내역을, 계획이지요?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270쪽 아까 IOT 사물인터넷 얘기를 하셨는데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260쪽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추가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도 이게 하나 있고요. 어디죠? 투자경제과에서도 아마 또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관련해가지고 택시업계들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어가지고 반발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전에 택시업계하고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그런 기회는 없었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해서 전임 실무팀들하고 현 실무자들하고 그 관계를 한번 짚어봤더니 이 장애인들은 오히려 택시를 안 탄답니다. 한번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그러니까 택시기사 업계에서 우려한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택시업계에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대응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주는 것 맞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탑승자들이 특정되어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주민복지실장 타겟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덜한데.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는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들, 거동 불편한 노인들, 그다음에 임산부까지 타게 돼 있어서 종종 이따 우리 투자경제과에서도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합승이랄지요. 그다음에 자격 기준에 미달한 분들이 타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택시업계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 투자경제과장님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 이제 우리 예산서 69쪽에 보면 민간이전 경비 세출 총괄표라고 해서 이게 항목별로, 성질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법정 운영비 이런 건 법에 정해진 것이니까 수용을 하더라도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 해서 예산액이 51억 9,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52억이 가까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 수치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복지실에서도 무슨 단체들, 무슨 한마음대회니 뭐니 하는 그런 경비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각 단체 입장에서 보면 천만 원, 2천만 원이 무슨 대단한 액수겠느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군 전체로 보게 되면 52억이 되는 예산이 사실 순수 행사, 말 그대로 식비랄지요, 그다음에 행사 진행비랄지 경품비로 지급된다고 하든가 지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마지막 나가시는 길에 중복되는 또는 성질이 유사한 단체 간의 행사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러니까 1개 단체에다가 예산 천만 원 줄 것이 아니라 성질이 비슷한 단체들끼리. 특히 우리 주민복지실 소관에 있는 장애인단체랄지 또는 보훈단체랄지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게 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더 지급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예산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한번 추진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방금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적극 한번 검토해서 대안을 짜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극 검토라는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서 자주 입에다 올리시는데 검토만 하셔서 될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민복지실장 이해관계 단체의 대표자라든가 그 사람들, 그 검토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서로 소통도 좀 해보고 그분들도 의견도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볼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와계시는 총무과랄지 또 우리 내일, 내일모레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나 기술센터에 농업인 관련 행사들 다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요. 이것은 조금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잠깐만요. 실장님 아까 물어봤을 때 노인의 날 행사 경비가 5,500이라고 그랬어요?

주민복지실장 예.

제가 부기를 잘못 보고 있는가요? 1억 천인데?

주민복지실장 그런데 269쪽 지금 얘기하시죠? 아까 말씀을 드릴라 했습니다만 여기 위에 부기 쪽에 조정이, 기정예산하고 증감하고 그것이 0으로 돼야 되는데 5,500 위에 올려붙여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죠?

주민복지실장 시스템 전산, 시스템상,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건 실장님이 뭐가 문제가 있건 둘 중의 한 가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5,500이라고 분명하니 보고를 했는데 1억 천이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보시면 이 목에 뭣이냐 경로잔치 비용까지 이 같은 목에 있거든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또 경로잔치 비용이 나와요. 아니, 지금 예산서에 노인의 날 행사비라고 해갖고 1억 천이 잡혀있는데 무슨 또 거기서 경로잔치로 빠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로 설명을 해줘야죠.

1억 천이라고 되어있는 것은요. 밑에 노인의 날 행사비가 지금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없었던 행사비를 5,500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나머지 5,500은 뭐예요.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해가지고요. 307-11에 기정에 본예산에가 5,500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표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억 천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세요. 실장님 노인의 날 행사비로 해가지고 사회복지보조사업 1억 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이 뭘로 있었냐,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이것이 본예산에 기정에 이것 예산이 5,500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은 단위 부기만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1억 천이 표기된,

아니, 그러면 분리를 해야죠. 누가 봐도 1억 천이라고 보지.

주민복지실장 전산상 그것이 바로 올려붙이기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기정예산 39쪽에가 5,500이 금액이 딱 떨어져 버리네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고 있습니다. 싶습니다. 30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요. 농어촌마을 CCTV라고 2,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CCTV 한 대가 2,000만 원인지,아니면,

아 그래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나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이게 비단 학교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지자체비로. 비단 학교 시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대에도 마찬가지고 등등등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겠지만 개선사업비, 환경개선지원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종합예술제. 이런 것들까지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정말 좀 그러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라 할 때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과장님들이 의지를 갖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 김기천 위원님 아까 얼마라고 했죠? 전체 예산이 50 얼마라고 했습니까? 500 얼마라고 했습니까?

51억.

각 요소요소별로는 몇천만 원에서 몇억 그렇지만 전체 큰 틀로 봤을 때는 이게 몇백억 되겠잖아요. 몇백억. 매번 이런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이게 뭐 해봐야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매번 우리 실무자 여러분한테만 간곡히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서로의 위치에서 이게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어요. 근데 중복된 질문입니다. 예비군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2억. 이게 이 앞전에 예비군 식당 지어준 것 갖고 말썽이 많았었죠?

그거 지금 공사 끝났어요? 식당은?

그래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밥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쪽에서? 식당에 가서 밥 한번 먹자고 그랬어요?

아직 그것도 안 됐는데 무슨 작정을 했어요? 우리 군비 빼다가 그쪽 군부대에다 하기로? 금년 본예산에 식당 들어있으면 식당이나 하나 지어놓고 말지 이거 또 무슨 뭐예요?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2억.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다음에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거 꼭 줘야 됩니까? 액수는 적습니다. 그때 본예산 만질 때도 도에서 내려온 돈만 갖고 집행하고 우리 군 하지 말라했는데 꼭 그 480만 원을 우리 군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그거 매칭이라는 법이 어느 몇조 몇항에 나와 있어요?

이거 안 쓰면 돼요. 자꾸 뭔 말하면 매칭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구미 같은 데도, 새마을 본향이라는 구미에서도 이거 없앴잖아요.

안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말입니다. 도비는 왜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우리 군비만 세웠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를 먼저 세워야 되는 겁니까? 군비를 먼저 세워야 되는 겁니까? 교육예산에 대해서요. 교장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낭주중학교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1억 5,000 갖고는 택도 없죠? 공사하려면. 우리 군비로만 합니까? 도 교육청에서 지원 안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비가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방비 군비부터 먼저 세워놓고 이놈 핑계 대가지고 도에 가서 아마 돈을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좀 매번 지적하는 게 내용이 똑같아서 얘기하기가 때로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이제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는데 특히 새마을 이쪽. 그다음에 또 아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통일 트랙터 전부 다 지금 총 얼마나 줘야 트랙터를 2대 삽니까?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8,000만 원인데 2대 사려면.

4,000만 원을 우리 군비로 지원한다?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통일 트랙터 보내기 운동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하에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싹 해줘블자? 그겁니까? 이거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 나왔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색은 밖에서 다 내고 결국은 우리 군비로 다 쓰고. 아까 김장 봉사활동 한 데도 그것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간판 붙여놓고 플래카드 걸고 다 해놓고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실지 내막을 들여다보면 50%가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사람들 뒷전에서 이름 대라고 그러세요. 뭔가 운영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비단 이 단체만 아니라 아까 김장 봉사네 뭐네 뭐네 매사가 다 그런다는 거죠. 명칭만 내놓고 실질적으로 돈은 우리 군비 갖다 쓰고 있고 그러면서 뭔 일 있으면 또 군에다가 태클이나 걸고 있고 의회에 와서 태클이나 걸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수명이 보통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5년 정도 잡죠? 우리 신규의원님들 컴퓨터 받았습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 말고 들고 다니는 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노트북이요?

노트북 받았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받은 적이 없어요?

없지요.

그거 의사팀장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전에는 말 안 해도 2년에 한 번씩 노트북 주고 헌 것 가져가고 그러더니 의원들은 공부 안 해도 되고 행정에서만 전산장비 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현직 8명 의원 중에 네 분이 신규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줘야죠, 의회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네. 우리도 2년인가 4년에 한 번씩 교체해주던데? 그 노트북을?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그 자리예요. 300페이지에 마을 방범 CCTV하고 농어촌 CCTV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리 강찬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비군 안보교육관 리모델링비 2억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돈이 필요한지.

통으로 2억 하면 전체공사비가 얼마고 지금 제가 듣기로 3,500만 원 국방부에서 예산 배정을 받았다고만 설명을 하시고 어디에 어떻게 쓰고 전체공사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전혀 없어요.

이거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방범 아까 300쪽이죠? 방금 우리 고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을 방범용 CCTV 예산이 무려 3억이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에 3억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증감 사유를 수요증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75개소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 정도 보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치를 잡으신 겁니까, 실제 요구가 반영된 얘기입니까?

75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 특정돼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 전에꺼는,

절반이겠네요?

그러면 절반 정해진 장소 저희 위원님들한테 각각 리스트를 전달해주시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3억을 더 예산 주라, 가 아니라 30 몇 군데 긴급하게 이런 수요가 있어서, 방범용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주라고 위원들을 설득해야 저희들이 동의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잘 알아요. 지역 내에서 이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장소를 특정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04쪽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 이건 어제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장시간 제가 의견을 나누긴 했는데 이거 예산이 7,960만 원이, 아니죠? 증액해서 1억 2,000이에요, 총. 그렇죠? 원래 예산에서 4,000만 원 증해서 1억 2,000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기존 9개 실과에서 6개를 늘려서 16개 실과의 입구에다가 이 터치스크린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팀장님으로부터 아무리 설명을 들어봐도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단지 직원들 이름하고, 얼굴하고 이름하고 주요업무로만 터치해서 알 수 있다는 기능이라고 하면 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모양이야 보기 좋겠지요. 모양이야 보기 좋고 또 우리 직원들 인사이동 했을 때 그런 잡무를 덜 수 있는 그런 면에선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예산 대비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민원인들이 얻어야 될 이득이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정예산에 세워놓은 만큼만 사업을 일단 해보시고요. 그걸 저희가 승인한 거니까 나머지 예산은 해놓은 거 보고 판단합시다. 그러는 게 좋겠어요. 실제 한번 시운전도 한번 해보고 민원인들 대상으로 한번 피드백도 받아보고 나서 이거 좋다고 하면 그다음에 예산 세워도 되는 것이지, 이제 도입해가지고 막 하는 처지인데 뭐가 급해가지고 여기다 예산을 또 많이 붙여놓은 겁니까? 그다음에요. 305쪽 전산장비 2억 9,000 증 7,960 해놓고 그다음에 306쪽에 같은, 그 뒷장에 장애인체전 관련해가지고 정보통신장비 구입 예산으로 해가지고 7,540만 원 덧붙여놨어요. 이것도 과장님하고 사전에 말씀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장애인체전 정보통신비는 장애인체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구입한 장비는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그 체육관에 그대로 두시겠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원래, 전산장비 원래요. 305쪽에 나와 있는 증 7,960만 원은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뒷장에 있는 장애인체전 끝나고 나면 이 장비를 그대로, 전산장비를 그대로 이 목적으로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사용하고 한 달, 체전이라고 해봐야 한 달이지 않습니까? 생활체전까지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그대로 그냥 일반 일선 실과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또 이렇게 두 군데다 다 예산을, 동일한 목적의 예산을 붙여놨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04쪽 빅데이터 분석 사용료 월 20만 원씩 10개월 해가지고 2,000만 원 붙여놨는데,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뭔가요? 어떤 목적으로 이 자료를 사용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런 자료인 거예요?

무인계측기라는 것도 들어와 있던,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를,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목적은 비슷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 특정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뭐라 그러죠? 휴대폰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어떤 것을 많이 검색하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자면 통계 자료로 활용해가지고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금 도움을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무인계측기 사업이나 방금 말씀하신 빅데이터 분석 사용료나 사실은 거의 비슷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재무과에 보니까 서울사무소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서 뉴카니발 4,300만 원 지금 신차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을 지금 올려놨어요? 서울사무소는 총무과에서 관할 하고 있지요?

혼자 나가계시고?

6급 달고 계시는 직원이 한 분이 나가서 계시죠?

연간 운영비가 임대료 빼고, 보증료 2억 빼고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더군요. 인건비 빼고요. 사무실 임차료랑 소모품비랑 자동차 유류대랑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기서 대체 뭐하는 곳인가. 왜 나가 있는가. 저는 처음에는 아주 느슨하게 여러 가지 정부 간의 업무 협조 이런 관계로 필요하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서울사무소 또는 세종사무소. 같은 목적이겠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저는 모든 지자체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전라남도를 빼면 딱 절반이죠? 10개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서울은 보니까 일곱 군데. 도를 빼고요? 도를 빼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도를 빼면 세 군데. 이렇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분장표를 보고 또 실제 활동일지를 봤더니 난 이게 필요한가 싶어요. 업무의 절반이 향우들 접대하고 관리하고 만나고 민원 살피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국회 업무 협조 나가고 감사원에 나가고 정부청사에 나가고 이렇게 돼 있고 국회의원들 가끔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아주 드물게 우리 지역에서 올라가시는 군수님 의전 문제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무소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전화 한 통으로,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청에서, 우리 군청에서 누가 손님이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야 될 약속을 얼마든지 그런 좋은 뭐라 그러죠? 통신수단을 가지고 조정하고 일정 잡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합당합니까?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런 장점과 효용성이 높았다고 하면 왜 나머지 절반의 지자체들은 거기다 사람을 파견하고 있지 않죠? 전부 다 말 그대로 예산 따오고 정부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면 목을 매달고라도 서울사무소가 아니라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머지 절반은 아예 운영 자체를 하지 않아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업무용 차량이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자체를 작성을 하지 않았더군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파견된 직원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난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사실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무소에 운영비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차 4,300만 원짜리 뉴카니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동의해야 합니까?

서울사무소 소장이 가끔씩 뭐죠? 출향 인사들 의전을 위해서 송정역에 차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확인해보세요. 이 사무소 직원의 출장기록부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필요하면 저한테 제출하세요.

그리고 사무실에 누가 찾아왔는지 내방용 리스트를 요구했는데 없답니다. 그건 숙소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이게 개인 숙소입니까? 잠자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6급 직원이 국회 갔다 정부 갔다가 어디 대학교 갔다가 일 보고 들어와서 씻고 자는 곳이 서울사무소입니까? 그럴 목적으로 하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사무실에 누가 찾아왔는지 내방객 리스트도 작성돼있지 않고 업무용 차량이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어있는지, 왜 운행하고 있는지 차량 운행일지 자체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차 달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재무과가 대답할 일은 아니고 총무과장님이 지휘 관할하고 계시니까 뉴카니발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뭐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사용해야 맞습니다만 활동 내역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고 다 밝히지도 못하는 있는 이 활동을 위해서 4,300만 원 예산을 우리 군이 집행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관용차를 그렇게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자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자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6억 9,837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6,8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중간에 보시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에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만 이 건은 금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예산이 되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회계용어라든지 또 복잡한 구성체계, 또 어떤 분석이 결여된 그런 결산서 내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핵심내용을 쉬운 용어로 정의하고 주민이 알기 쉽게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세입 규모라든지 1인당 재정 수입 규모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또 최근 3년간 결산 추이라든지. 이렇게 도표나 그래프화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자제작을 하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런 절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작년까지는 광역자치단체는 추진하도록 했고 금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책자제작을 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에 쾌적한 청사운영 부분에서 건축물유지관리비로 2,600만 원을 추가해서 3,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재정비에 따른 전기 시설이라든지 청사정비 부분이 추가로 발생을 하고 또 상반기 소방시설 작동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쪽에 천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속실 바닥재 정비공사에 1,800만 원, 지하주차장 등기구 보수공사에 1,700만 원, 도서실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금정면, 서호면 내진성 검진 및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진 성능평가 관련한 용역비는 20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지진에 관한 성능평가 용역을 해서 지금 본관동, 그다음에 금정면, 서호면이 조금 안 좋은 수치가 나와서 본관동은 금년에 추진을 하고 금정면과 서호면은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단계별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자산취득비에서 실과사무실 집기 구입에 의자에 3,770만 원, 캐비닛에 1,635만 3,000원, 책상에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실과소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양에 대한 사업비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군외 방송장치 구입 문화관광과 소관에 1,68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영암도서관 시청각실에 구내 방송장치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업무용 차량 구입에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창금 총무과 소관에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인데요. 이건 지금 내용연수는 10년이 지났고 지금 주행거리가 28만km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관용차량 내용연수가 10년 이상이고 주행거리가 12만 km인데 훨씬 지금 많이 운행을 하고 노후가 돼서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징수 대체해서 취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쓰레기 수거용 트럭 환경보전과 소관에 신 압축진개차 5톤짜리 2대에 2억 6,05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건은 지금 현재 영암읍 덕진면에 운행하는 1대와 삼호읍 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진개차 2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쓰레기 수거용 트럭 환경보전과 소관 암롤 2.5통 차량은 5,400만 원인데요. 그린환경자원센터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돼서 대체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4쪽 상단에 군서면, 시종면, 학산면 소형화물차량 구입비로 각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운전원 안전운행관리에 제28회 전라남도 운전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2,2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매년 시군 돌아가면서 운전원 행사를 하는데 항상 도민체전 다음 해가 개최 시군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영암군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했기 때문에 운전원 체육대회는 우리 영암군이 금년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행사비입니다. 중간 정도에 시설비에 신북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에 2억 5,000만 원, 학산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에 2억 9,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건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설계에 의한 사업비 계상이 되겠고요. 이 건은 각 읍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연차적으로 쭉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신북과 학산면이 마지막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영암읍 청사 석면 철거공사에 1억 6,400만 원, 서호면 청사 석면 철거공사에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석면 철거공사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청사에 석면조사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지금 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영암읍과 서호면이 이제 금년에 해당기가 되고 본청 본관동과 미암면사무소 전체완료가 됐고 나머지 6개 읍면은 현재 일부가 정비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잔여 면적이 약 32% 정도 남아있는데 이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는 읍면 소관으로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영암읍 주차장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치공사에 1,500만 원, 삼호읍 민원인용 흡연부스 설치에 2,000만 원, 도포면 회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2,000만 원, 315쪽입니다. 미암면 복지상담실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 원, 청사 내 바닥 장판 정비에 2,000만 원, 회의실·화장실 정비에 1,000만 원. 이렇게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13쪽 중간에 금정면하고 서호면 내진보강실시 있잖아요. 설계용역. 그게 좀 편성목하고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설계비 산출내역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461쪽에 실시설계 요일이 있어요. 그 요일하고 안 맞아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진보수, 보강사업은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증 용역이라든지 분석 용역이나 그런 걸 몇 가지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 4,000만 원은 성능평가 검증 용역을 1,900만 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2,1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이 그렇게 계산된, 요일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제가 여기 뒤쪽에 보면 314쪽이요. 제일 밑에 삼호읍 민원 흡연부스 있잖아요. 이걸 그냥 삼호에서 민원이 올라오니까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삼호읍에서 요청된 사항입니다.

이걸 한번 고민해가지고 이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11개 읍면을 다 해버리지 그래요. 그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업소가 있는데 기 한쪽에서 올린 것보다도 이게 좀 그렇지 않을까. 이제 흡연자들은 계속 이상하게 가고 있잖아요.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삼호읍 청사는 최근에 신축이 돼서 흡연공간이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연설명 안 하고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지금 삼호읍에 주차타워 있지요? 근데 2층에다 차를 대신 분이 없어요. 제가 이장단 회의 때 한번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1층에는 먼저 출근한 농협 직원들이 와서 딱 대블고 가고 2층은 텅텅 비어있고. 그래서 내가 가서 며칠 살펴보니까 과장님 잘 아실 거니까 주차타워 2층에서 저쪽 계단으로 올라가는 2층 높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청사하고요?

예. 청사하고 구름다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래야 직원들이라도 거기다 차를 파킹하고 바로 1층으로 내려갈 게 아니라, 내려서 뱅글뱅글 돌 게 아니라 바로 청사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차난이 좀 해소될 것 같은데, 좀 다 아시니까 한번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현지를 좀 더 보고.

현지 볼 거 없어요. 재산관리팀장님한테 내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한 번 되게 좀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 보시오. 구름다리 하나만 설치해놓으면 그 주차 난리, 전쟁 안 치르고 하기 좋을 건데. 그래서 그거 한번 좀 고민했으면 하는 얘깁니다. 그래야 2층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하지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현지 분석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내 왕인박사를 상징하는 상시 포토월을 제작·구매 건입니다.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지의 양질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조 15명에 대해서 3,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관광 정책 수립 및 관광시설 공급 판단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찬랜드 외 2개소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750만 원 3개소에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2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먼저 작은골 유원지 임시주차장 조성건 본예산 절감에 의해서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외 물놀이장 시설물 관리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 물놀이장 이용객들 편의도모를 위해서 실내 물놀이장 탈의실을 2개소를 남녀 설치할 계획입니다.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백교 철골 구조물 녹 발생으로 미관 및 안전상 문제가 발생되어 도백교를 도색공사하는 비용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적토를 준설하여 담수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골 유원지 사방댐 준설공사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작은골 유원지 풀베기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철골 구조 녹조 발생 및 퇴색으로 인해서 도색 및 시설물 정비 소요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월출산 명사 탐방로 풍수길 조성입니다. 기찬랜드에서 대동제, 용암사지까지 6.5km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원관리계획 변경이 지금 시행 중에 있어서 이것은 2020년 말에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공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한 공원관리계획 변경과 기본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1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월출산을 관리하는 국립공원 관리소에 대행코자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홍예교가 문화재 감리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업시설비 3,000만 원을 감해서 뒤쪽입니다. 감리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2쪽 하단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주변 조경공사 및 포장공사 1억 2,000하고 3,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도갑권역 문화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작년 4월 6일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완료됐고 전라남도 계약 심사 12월 29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행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공사 계약과 의뢰를 11월 16일날 했는데 1차가 유찰되고 참가자격을 완화해서 2차 개찰을 12월 26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적격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해서 4순위가 2월 8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를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국비를 불용처리해서 군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매년 도선국사 업적을 선양하고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행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호남 문화예술의 교류로 동서 화합을 도모하는 영·호남 문화교류에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절교육 및 선현지 교육 5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차의 우수성과 역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영암 차문화 및 국제 차 대회 참가 지원 비용으로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주민들의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순회공연 200만 원씩 5회에 걸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지원입니다.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전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비 미교부가 돼서 도비 1억 원을 삭감하고 군비로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군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하정웅 미술관 전시 문화관 조성입니다. 지금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미부담액 13억 5,000만 원을 금회에 반영코자 합니다. 밑에 하단부에 마한의 전통성과 정신을 계승하는 마한축제 지원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면 2018년 국립 문화재 연구회에서 실시한 정기조사 결과 저희 월출산 용암사지 3층 석탑이 2등급 결과에 1등급 분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비하는 사업비로 2,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주 지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정밀실측비 8,000만 원, 그리고 엄길리 암각 매향명 정밀실측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8쪽 상단부는 도갑사 도선국사·수미선사비 정밀 실측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총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향토문화유산 보수사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금년 기정예산에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총 2억의 예산을 계상코자 합니다. 구정봉 주변 각종 도자편들이 산재되어 유물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정봉 주변 정밀조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331쪽입니다. 삼성당 고택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최성옥 가옥 명칭이 삼성당 고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열무정 사표계 문서 보존처리로 5,4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부 영암도서관 보존자료실 냉난방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공사비로 총예산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융성도서관 노후화로 외벽보수를 위한 융성도서관 시설정비 지원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독서 보조기를 구입하는 예산 1,99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비용이 얼마씩 들어가죠? 매년?

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1억 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보통 5,000만 원씩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2017년도에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1,000만 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5,000만 원짜리가 1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행사 규모가 조금 커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규모가 커져서 돈을 막 준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사방댐 준설공사. 예산은 별로 안 됩니다.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했던 것 같은데 낙엽밖에 안 쌓이는데 매년 이걸 쳐낼 필요가 있느냐 해서.

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아마 출연금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으로,

출연금?

문화관광과장 출연금으로 했는데 출연금을 삭감해서,

아니, 지금 사방댐 준설공사요.

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작년에 출연금으로 그 예산을 부기목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거 꼭 해야 되냐고. 매년. 한 해도 안 띠고. 바닥에가 암인데.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낙엽 조금 주워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매년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그쪽 기찬랜드가 물 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 사정이 안 좋아서?

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예산은 들어가든 말든 마한축제를 나주시하고 어떻게 통합을 하든 교체로 하든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우리 따로 그쪽 따로 이렇게 할 겁니까? 마한축제는?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같이 전라남도 주관으로 나주시하고 영암군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던져는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마한축제는 가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가을에 합니다. 10월.

도하고 더 타협을 하든 나주시하고 더 타협을 하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깊이 좀 하십시오. 정말 일일이 말하기도 그렇고. 저기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지원해가지고 2억 5,000이죠? 2억에서 5,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

아니, 도비고 머이고 이제 어차피 안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협조를 해주라고 이 지금 공문을 우리들 방에다 갖다 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승희 선생님이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느 적 얘긴데 무슨 1년에 3억씩을 줘서 무슨 청소년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법적 사항이에요? 나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연간 행사비로 3억 원을 산정하고 인건비로 1억을 해서 4억을 무슨 재단에다 주라는 말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그때 이제 당초에 그 사업,

당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이든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법적 사항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안 주면 우리 군청을 갖다 고발한다고 했어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때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사업을 지금 가져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마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과장님이 우리한테 안 올라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가야금 가르치자는 거 좋은 이야기죠. 좋은 얘긴데 내용도 좀 기분 좋게 써서 편지도 보내야지, 이거 무슨 법적 사항 우리가 안 지킨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거 무서워서 굴복해갖고 이 예산 세워주는 꼬라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줘버리면 엄청나게 좋겠죠? 문화유산 보수정비 민간사업보조비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지정 문화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죠? 근데 비지정 문화재가 본예산에가 얼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1억 5,000 서 있었습니다.

원래 기정액이 1억 5,000인데 5,000 추가한다는,

문화관광과장 5,000 추경에 추가로.

그래서 네 군데를 하겠다? 딱 같이 5,000만 원씩만 줘버립니까? 그 규모에 따라 비지정,

문화관광과장 규모에 따라,

비지정 문화재는 좀 틀리던데?

문화관광과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그러면 개소는 4개소인데 보조 지원하는 돈 주는 것은 약간씩 편차가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5,000만 원씩을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편차는 좀 있습니다. 5개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아니, 여기는 그렇게 지금 써져 있어서 예산서에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부기를 다루기가 좀 획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하니 비지정 문화재가 말썽이 많아요? 밖에서 들어보면? 집행부 친한 대로 이렇게 줘버린다는 내용이 있어요. 저도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보고 들여다보고 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원칙이 있는 겁니까? 비지정 문화재에 지원비를 줄 때 무슨 원칙에 의해서 주죠?

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공고를 해서 지원대상자를,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청을 해가지고

매년 심의는 하겠죠?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집행부의 입맛에 맞아야 문중에서 돈 조금씩 갖다 쓴다고 지금 그런 내용의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던데 과장님 이제 가셨으니까 심의할 때 좀 신경 써서. 잡음이 안 나와야 좋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나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324쪽이요. 전통문화 계승발전 있죠. 민간 경상 사업보조라고 해가지고 이게 1억 1,440만 원인데 성현의 발자취순례,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 기로연, 예절교육, 선진지 교육, 영암 차문화 및 국제 차 대회 참가 지원, 영암향교 다도체험 의복 구입 지원, 인성학교 운영. 이게 지금 그 란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매년 해오는 것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매년 해오는 것도 있고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세운 예산도 있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전에 했다 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우리 생각지 말자니까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정말로 효과가 없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업적인 것들은 이게 전부 다 돈들은 실제 얼마 안 되거든요? 400, 500, 2,000, 4,000, 1,500. 이러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1,400만 원이 되잖아요. 이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좌우지간 우리 위원들 간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전체삭제를 하든지 의회 입장에서도 내겠습니다만 행정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차단할 것은 차단했으면 쓰겠어요. 전에 했으니까 선례적으로 하자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적인 그런 사업적인 것들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28쪽 망월사가 어느 절입니까? 어디 있는 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북.

신북 망월사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역입니다. 이 사업 주변 사업 정비 설계용역에 600만 원. 주변 정비사업으로 4,400만 원이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계단 정비사업입니다.

계단 정비사업이요? 이거 해야 되겠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예. 훼손이 심각해서.

실태조사 해봤습니까? 현장?

문화관광과장 예. 현장확인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 망월사 주지스님이 저를 알면 난리 날 일인데 그럴 필요가 있더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예.

열무정에 331쪽. 열무정 사포계문서 보존처리 설계용역, 열무정 사포계문서 보존 처리비용으로 이게 54억입니까? 5,400이구나.

문화관광과장 5,400입니다.

5,400. 설계용역비로 600. 열무정 문서 보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서 결손 부분을 보강하고 그런 1차적인 비용 부담액입니다.

문서라는 것이 뭐예요? 문서? 뭔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문서의 용어는 뭣이냐는 얘기예요. 기록물 같은 것입니까? 장부 같은?

문화관광과장 기록물입니다.

그걸 보존처리하는 데 그런 것까지도 설계를 해야, 용역을 해야,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뭘 하가니 5,400만 원이나 들고 그 자료가 그렇게 많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히,

보존되는 자료가?

문화관광과장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처리 5,400. 금덩어리로 만들어도 만들겠어.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사 삶에 있어서 거의 상식적인 것입니다. 저는 행정도 그렇다고 봅니다. 상식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지, 정말 아닌 부분을 엄청스레 이런 돈 가지고 이런다, 라는 게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고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324쪽에 우리 존경하는 유나종 위원님이 했는데 영암 차문화 대회가 있는데 우리 영암에 차가 몇 가지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덕진하고 자체적으로 재배하는 곳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니 녹차 좀 있고 그 외에는 내가 차를 못 봤는데. 그런다 해서 그렇게 2회를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321쪽에요. 월출산 명사 탐방로 풍수길 조성. 이게 위탁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위탁사업이면 국립공원에다 줍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데다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국립공원이 아무래도 경험도 많고 그래서 그쪽, 그리고 또 거기가 관리지역이지만 관리하는 곳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그쪽에다 일단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글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마디, 몇 가지 더 질의를 보태겠습니다. 320쪽 무인계측기 시스템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객 이동사항을 체크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 그러니까 제가 못 봐서 그래요, 실물을요.

문화관광과장 사람 이동사항은 정확히 이제 여기 왕인박사유적지에는 설치할 수 없는 부분들은 차를 갖고 들어가 버리면 정문에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이동통로가 많고. 그래서 기찬랜드에 설치하려는 이유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사람이 이동하면 자동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요. 324쪽 영·호남 교류 행사 2,000만 원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그 기독교 단체 그거 말씀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단체 정산 잘 해주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까지 예산 집행된 내역이 정확하게 정산된 상태냐고 여쭙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산서는 지금 들어왔답니다.

저한테 한번 갖다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군비가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보조금으로요? 그럼 정산 정확히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예.

정사 안 되면,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반납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사업 주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왜 매년 정산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는 이 행사에 매년 동일한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 해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기독교 교회 목사, 장로들이 영암에 모여가지고 순교자 예배, 기념 예배드리고 참 좋아요. 다른 분들도 아니고 교회지도자들이 이 군이 지원한 예산을 무슨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그렇게 마구 쓰고 계산도 해주지 않는 이런 분들한테 군이 왜 끌려다녀요?

문화관광과장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삭감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뒷감당 안 되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돼왔던 그런 사업들이고 취지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러니까요.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나 이런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질 예산 정산 안 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사정, 목 매달고 사정해야 겨우 이렇게 정산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럼 이런 사례들을 그냥 가만 둬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왜 공무원들은 그런 예산을 어렵게 편성해가지고 줬으면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지, 정산받지 못한 것 때문에 도 감사 지적받아가지고 공무원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그런 일까지 왜 방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산서 보여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단해보겠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다고 그러시오.

그다음에요. 이제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을 꺼내시긴 했는데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작년까지는 도 교육청에서 예산의 일부를 줘서 나머지를 보태서 지금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저는 좀 걱정인 게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받을 일은 제가 보니까 없죠? 거긴 딱 막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우리 군에서 같은 목적의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다 못 세우더라도 일부라도 세우면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도 양승희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기도 하고 또 사무실에 갖다놓은 자료를 한버 훑어보니까 흔히 그분의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고대로 지금 옮겨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용역보고서는 용역보고서일 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을 하다 보면 형편에 맞게 늘려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이해가 잘 안 되더만요. 그래서 본인은, 당신은 당신대로 억울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사실은 제가 듣고는 왔는데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런 심정인데 근데 기어이 우리 군에서 5,000만 원 증해가지고 2억 5,000 예산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렇게라도 어떻게 넘어가게 됐는데 내년에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많은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또 시달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올 안에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대안이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된 것 같아요. 어린이 가야금산조 연주단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소규모 연주단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전라남도에서 지금 예술단을, 국악예술단을 모집 중이더만요, 4월 5일까지.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걱정들 하시던데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놓고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흡수돼버리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독립적인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영암군 실정과 수준에 맞는 어린이예술단이든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들도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 해결방법 찾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 같은 시기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머리를 싸맬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저희가 김창조 선생님이라고 하는 가야금산조 창시자를 콘텐츠로 해가지고 사실 지금 가야금산조 공연 기념관도 만들고 이런 또 관련된 예산도 만들고 아이들 사실 인간문화재라고 하는 대단한 분이 이 지역에까지 내려와서 아이들한테 지금 그 훌륭한 것을 전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 받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류라고 하는 김창조 선생의 예를 들자면 생가에 대해서 원래 용역보고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요. 생가를 복원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시돼있긴 하던데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못 세운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사후관리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면 초가집으로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복원해놓고 사후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시끄럽고 갈등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가야금산조라고 하는 대단한 자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선점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군의 문화자원으로 잘 지켜나가는 것도 관광과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죠? 생가에 대한 고증을 거쳐가지고 복원하는 문제. 또 물론 관리계획방안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가야금산조를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활발한 노력들이 국내외에 또 북한과 함께 공조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이렇게 역할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주시하고 같이 해갖고 가야금산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6개월 동안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얘기가 씨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하게 되면 무슨 어마어마한 관광 시너지 효과가 있고 군 브랜드가 막 높아지니까 씨름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귀에 닳도록 그 논리를 저희가 들었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씨름보다 훨씬 우리가 적통이지 않습니까? 이 가야금산조라고 하는 문화유산 관련해서는요. 그런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명사 탐방길 조성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월출산을 자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렇게 등산로를 다니다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오르기 쉽고 접근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풍광을 두루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월산사하고 월암사 있지 않습니까? 군서에? 거기서 구정봉으로 가는 옛날 탐방로가 있다고 해요? 지역분들은 대부분 많이 알고 그러시던데 또 지금도 일부 분들은 굳이 거기를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앞에 넓은 우리 해창뜰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편한 코스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탐방길에 대한 것도 한번 조금 중장기적 과제를 갖고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려고 생각되면 관리변경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공원 관리사무소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자료제출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로트 가요센터가 지금 공정률이 80% 이상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거의.

거의 마지막 바깥 조경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최초에 이 센터 관련해가지고 세웠던 예산 계획하고요. 그 이후에 혹시 설계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과하고 상의해서 한번 그 부분을,

변경된 사유가 있으면 변경 내역하고요. 변경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분들. 그다음에 변경을 요청한 주체가 어디고 사유가 무엇인지도 적시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나종 위원님 더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김기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가야금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이게 매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에 있어서. 양승희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그 양반이 하는데 도비도 끊어져 버렸고 우리 군비 지원, 지자체 지원이 안 되게 되면 그 자체가 유명무실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양승희 선생이 당신 사비로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기 때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고 언급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책으로 대안책 모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양승희 선생님하고 우리 행정부, 군수님이 됐든 우리 과장님이 됐든 저희 의회하고 개별적인 자리를 한번 마련해가지고 운영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진지하니 논의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아웃라인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 사항을 가지고 해주네 안 해주네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피곤할 일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정말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가야금산조의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생각이 무엇이고 그 생각이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양승희 선생님은 양승희 선생님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의회는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최소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만들어놓고 이걸 운영을 해야지, 매년 매해 때마다 이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돼요. 왜? 돈이 많다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김기천 위원처럼 양승희 선생님 한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 양반은 그 양반 논리를 펴요. 근데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거나 우리 고향으로 봤으면 대단한 문화유산 자산이지요? 활성화시킬 필요가 절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막연하니 할 것이 아니라, 때만 되면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운영안건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전문가들도 참석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갖고 정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기회를, 그런 얘기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영암군 홍보를 위해 문화관광·농특산물 홍보용 예산을 2,000만 원 증액하여 1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입니다. 사계가 있는 월출산 기찬랜드 전통마을 등 영암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을 관련 군정 홍보 방송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수도권 방송 및 신문사, 관광공사 출입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군정 홍보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줄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군정 홍보 실과소 및 읍면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우리 군 주요 문화유적지에 대해 이미지와 스토리가 있는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별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삼호읍 우산정마을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3함대 사령부 요청사항인 삼호읍 바다마을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입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영암읍 골프 연습장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부대비로 가겠습니다. 신북 게이트볼장 외벽설치를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도포 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18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세한대학교 개방형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사업으로 도비는 지난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사업비로 기정 균특 4억 1,400만 원에서 군비 9억 6,60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영암읍 인조잔디 족구장 설치공사로 기정 균특 2억 4,000만 원에서 군비 5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영암야구장 인조잔디 조성 배수로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줄에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영암야구장 조명탑 설치를 위해 기금 1억 8,000만 원과 군비 4억 2,000만 원 등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1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한마당 경기대회 개최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월에 개최될 제5회 영암 월출산배 족구대회 3,000만 원, 9월에 개최될 제8회 영암 월출산배 전국남녀 배구대회 3,500만 원, 10월에 개최될 제5회 영암군수기 전남 궁도대회 2,000만 원, 11월에 개최될 제8회 영암 월출산배 족구대회 2,500만 원, 10월에 개최될 제44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0회 전국 남녀 종별 세팍타크로대회 4,000만 원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이관하였습니다. 2019년 추석장사씨름대회는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 3월 5일 전라남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여 적정하다는 의견을 3월 19일 유선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 줄에 국제 아시아 모터사이클대회 대회 규모 확대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월에 개최될 제30회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는 도비 8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 등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6월에 개최될 영암·장흥·강진군 등 3개군 상생협력사업인 제62회 전국 여름 배드민턴 대회는 도비 800만 원과 군비 7,600만 원 등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월에 개최될 영암·강진·신안군에서 개최되는 제6회 국수산맥 국제 바둑대회는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줄에 전라남도 사회체육대회와 동계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홍보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부에 국민체육센터 2층 탁구장 조명 보강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줄에 삼호 종합문화체육관 냉난방기 개별 제어장치를 PC에서 통합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마지막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암벽경기장 외벽 판넬이 지난해 태풍으로 파손되어 복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여기는 암벽경기장 복구 후 소요된 공사비는 시설물 보험가입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줄에 영암 종합스포츠타운 정자·벤치 등 쉼터 조성사업계획 변경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암종합운동장 입구에 설치된 아치형 홍보탑에 금년에 개최될 4대 체육대회별로 변경하기 위해 1,900만 원을 증액하여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제31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1회 추경 예산편성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일 첫 장에 제일 밑에 스토리가 있는 영암 홍보 영상 제작 있잖아요. 그거 제작하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여기는 full 고화질 영상물을 CD나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 배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냥 신문이나 그런 쪽,

홍보체육과장 신문은 아니고 영상으로 합니다.

영상으로? 아까도 우리 기획실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적은 금액으로도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간에 그걸 못 찾고 또 방법을 아직 안 해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고 대학교 다 동원해서 영암을 살리는 촬영을 한번 유튜브를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유튜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금방 일어났던 일은 전부 다 나오는데 우리 영암이 월출산이라든가 어디를 하더라도 적은 돈으로도 군민들 살리고 또 청소년도 움직이고 영암군민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홍보는 이런 쪽에 안 있나. 군민이 좀 사랑하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제안 좀 할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여기 스토리가 있는 홍보영상물은 full HD로 CD로 구어서 필요하면 타 자치단체에도 송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는 별도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금년 중에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12개월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 12월달까지 해가지고 가장 많이 올라온 사람, 또 가장 많이 했던 것, 가장 영상을 많이 했던 그런 우수성을 잡아가지고,

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기를 주면 영암이 굉장히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343페이지요. 제가 가장 중간에 국제 아시아 모터사이클대회. 이거 혹시 대회하면서 농산물 홍보는 부스 시설할 의향은 없는지요?

홍보체육과장 여기는 전남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건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보통 하면 10만 명 이상 오더라고요. 내가 근 2년, 3년째 계속 다녔는데요. 그런 데서 한다고 하면 영암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홍보체육과장 개발공사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나종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341쪽이요. 영암 인조잔디 족구장 설치공사. 이게 8억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예. 8억입니다.

우리 영암에가 족구 인구가 얼마나 있던가요? 한번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족구가 읍면별로 해서 총 250명 정도 있습니다.

250명 있죠.

홍보체육과장 읍면별로 클럽이 다 있어가지고요.

11읍면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거 영암읍에다 유치할거죠?

홍보체육과장 예.

어디쯤입니까?

홍보체육과장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다가 지금 할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지금 족구클럽에서요. 영암 실내체육관에서 밤에 임대료를 내고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구장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있어서.

팀장님 보통 몇 명 정도나 되던가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나 하던가요?

홍보체육과장 주 3회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주 3회. 그 사용하는 사람 다 국한돼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클럽회원들이 족구장이 적어가지고 실내체육관에 족구 면수가 2개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고 쓰는 문자가 실효성, 실효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곤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극히 극소수 몇 명를 위한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도 생각을 충분히 서로가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야구장 조명탑 설치공사 있죠. 이것도 6억이거든요? 그죠? 6억 맞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예.

우리 야구장, 우리 영암군 야구동호인들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여기는 야구동호인들보다는요.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 서울 강남 대치중학교에서 전지훈련을 왔었는데 일몰 이후에 운동을 못 한다고 합니다. 계속 빨리 동계 전지훈련 왔을 때 해가 져가지고 그래서 야간도 훈련이 가능하도록 조명탑을 설치코자 합니다.

정해지진 않겠지만 그럼 그동안에 평균 우리가 1년 외부인들을 경기장에 유치를 보통 몇 회나 했습니까? 몇 팀이나?

홍보체육과장 야구장에서요? 야구장에서는 외부 저기는 전지훈련만 유치를 했고 대회는,

전지훈련이더라도.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는.

홍보체육과장 18년까지는 학생 스토브리그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1년에 한 서너 개 팀들이나 옵니까?

홍보체육과장 스토브리그를 개최를 하면 14개 팀이 옵니다.

크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갖고,

홍보체육과장 위원님 참고로 금년에 서울 강남 대치중학교에서 훈련이 끝나고 학부모가 와서 식당에 저녁 한 끼 밥 먹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학생들이 한 끼 밥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회식을 했을 때 그런 경우니까 한 달 정도 쓰면 거의 1억 정도 사용을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과장님 이걸 설치를 함에 있어서 유치가 더 많이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오히려 강남 대치중학교 감독이 조명탑만 설치해주면 2, 3개 정도 묶어가지고 더 올란다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는 게 뭡니까? 342쪽.

홍보체육과장 스포츠 바우처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나가는 것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홍보체육과장 여기는 읍면 저소득층에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태권도 도장이나 이런 데의 체육시설을 이용 강좌료로 내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게 4,700만 원인데 일식해가지고 막연한데 그 대상이 그렇다는 얘깁니까?

홍보체육과장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상인 자료를, 대상자들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이크 꺼주세요.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앞에서부터 합시다. 골프 연습장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용역을 할란다 했는데 군에서 골프장도 만듭니까?

홍보체육과장 골프 연습장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연습장을 만들어요?

홍보체육과장 만들어서 지금 직접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무안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안군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무안군 한 군데가 하니까 우리 영암군도 따라 가보자? 군에서 골프 연습장을 만든다니까 내가 좀 생소해요. 지금 아크로도 있고 그다음에 신북에도 조그만 거 있고 그다음에 삼호에 45호를 내일모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군에서 이거 용역비만 2,000만 원이지, 골프 연습장을 만들려면 몇십억 들어갈 건데 실내연습장·실외연습장 할라면. 어디서 이런 발상이 됐는가는 몰라도 참 대단하십니다. 왜 골프가 아무리 대중화가 됐다고 해도 그다음에 또 사설연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세한대학교에 있는 연습장도 운영이 안 돼갖고 주인이 해마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또 이걸 만들어서?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과장님, 웬만한 건 안 물어볼랍니다만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해서 342쪽이랑 43쪽에 보면 적나라하니 해놨어요? 그런데 군 협회장기 대회 8,000만 원 있죠? 사업비로 주는 거? 체전참가비나 이런 것은 당연한 거니까 냅두고 42쪽에 있죠? 그쪽하고 43쪽에 있는 축구대회부터 자르르하니 있고 그다음에 세팍타크로, 그다음에 여름 배드민턴 대회. 도비가 800만 원인가? 그리고 군비가 7,600만 원. 엊그저께 배드민턴 대회 한번 했었죠?

홍보체육과장 여름 배드민턴 대회는 제가 참고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 차이가 뭐예요? 이쪽에 있는 군 협회장기 대회 8,000만 원 주는 내용과 그다음에 축구대회부터 조르르하니 있는 여기에 주는 것과 또 본예산서에 들어있는 것과. 이게 협의장이 군수하고 친하면 봄, 가을, 겨울 사시사철하고 한 번도 안 한 데는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참고로 협회장기는 연말에 생활체육 한마당 행사가,

그러니까 10월달에, 12월달에 하잖아요. 그거 협회장기 한번 했으면 되지, 이쪽에는 뭐냐, 이 말이에요.

홍보체육과장 여기는 도 단위 이상 대회입니다.

도 단위 이상 대회인데 왜 우리 군비갖다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본예산 만질 때부터 시끄러웠던 내용 아닙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엊그저께 바둑대회 아니, 배드민턴대회 한 것 같더니 여기는 또 후반기에 8,400 들여서 또 배드민턴대회 하네? 아니, 끝발 있는 체육단체는 그냥 10번이라도 하고 끝발 없는 데는 협회장기 한번 하고 그러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매년 개최되는,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고 참고로 여름 배드민턴대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대회 개최를 위해서 국비를 받아왔었는데 저희 군에는 2016년에도 개최를 않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대회를 개최했던 겁니다. 내년에는 대회가 없습니다, 이제. 국비 지원받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칭만 무슨 단체 이름 내놓고 우리 군비 갖다 씹어먹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술 먹고. 전부 그 행사 아닙니까? 정말로. 아니, 웬만하면 신규 과장님들이 오셔서 질의 안 할,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서로 감정 상할 정도로 싸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뭔 하여튼. 그러면 마지막에요. 장애인체육대회 307-04. 이렇게 예산을 찢어놓은 게 뭔 이유예요? 7,000만 원 찢어놓고 5억 7,000, 6억 2,000만 원 찢어놓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데 307-04.

홍보체육과장 대회 명칭이 틀려서.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전라남도 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틀리다.

홍보체육과장 생활체육대회는 도민의 날 맞춰서 10월달에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이거는.

근데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기정액을 1,000만 원 해놨다 이번에 6,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홍보체육과장 조기 집행 관계가 있어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 했다? 본예산에서? 생활체육대회가 언제 하죠?

홍보체육과장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에? 그럼 한 번 더 추경할 시간도 남아있는데?

홍보체육과장 이제 그 안에 대행사 선정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5,000만 원 세웠다고? 내가 깊이 안 읽었네. 생활체육하고 장애인하고 그 차이가 있다고? 이 부분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343쪽인가 여기 부분. 족구대회나 세팍타크로 대회는 꼴랑지는 없고 대가리들만 있는 조직들이 이렇게 갖다가 막 이렇게 하고.

홍보체육과장 전년도 참가,

이런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게 다 망해가는 사양 산업 골프 연습장을 만든다 하니까 더 기가 막히고. 아니, 우리 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세한대학교 가면 망해갖고 1년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뀌어요. 연습장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주인이 1년에 한 번씩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조사도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하여튼 생각들을 하시고 하는 건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데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요. 야구장 조명탑 6억. 아까도 족구장 아까 얼마죠? 8억이요.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할만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대치중앙초등학교요? 대치동 무슨 야구단, 초등학교 야구단 그 예를 들어서 씀씀이가 참 커서 몇 번만 와버리면 금방 뭣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군 예산을 수립하는데 그 사람들 말 한두 마디 듣고 이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까? 예산을 그렇게 판단해요? 자그만 동네 구멍가게를 하나 하려고 해도 발품을 수없이 팔고 중소기업 통해가지고 그 거리에 하루 동안에 카드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누누이 들여다보고 먼저 해본 사람들 가서 찾아서 먼저 한 사람들 노하우도 들어보고 몇 번을 고심해서 가게 하나를 차리잖아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이 엄청난 경쟁사회 아닙니까? 아무리 군비라고 6억 들이고 8억 들이는 사업을 그 사람들 한두 마디 말을 듣고 편성을 해요? 저는 이런 사고방식 도대체 용납이 안 됩니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6억을 예를 들자면 투자를 했을 때 조명탑을 만들어냈을 때, 또 8억을 들여가지고 실내족구장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영암지역 경제에 또는 영암지역 주민의 스포츠 복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 근거자료가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대치중학교 전지훈련 기간 동안 사용했던 내용을 온천호텔에서 계속 숙박을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 그대로 참고자료일 뿐인거죠. 그러다 대치중학교가 여기 안 오고 딴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할겁니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또 연장선상에 있는데 아까 333쪽에 보면 각종 대회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든 실과에 다 통해있는 이야기인데요. 스포츠대회 열어야지요. 동호인들 경기할 수 있도록 기회 주고 또 그런 선수들이 와가지고 제가 우리 최진석 팀장님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회를 하나 유치했을 때 영암읍 상권이 그 기간 동안에 매우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밥을 먹든 뭘 먹는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대회 예산의 편성하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단체는 4,000만 원 막 이러고요. 아까 배드민턴대회는 지난번에 4,500만 원 줘가지고 봄 대회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비라고 설명하셨어요? 이거는 8,400만 원 해놓고 또 어떤 단체는 1,500만 원 해놓고. 무슨 기준으로 어느 단체, 특정 단체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정한 지원 규모에 관한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도 단위 대회는 참여선수, 전년도 참여선수를 판단해서 사업비를 적정하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축제 예산들도 보니까요. 천차만별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 이따가, 오늘 아니죠? 무화과 축제는 1억 주고 대봉감 축제는 1,000만 원 주고 유채꽃 축제는 5,000만 원 주고 메밀꽃 축제는 1,000만 원 주고 유기농 토하 축제는 1,000만 원 주고 하는데 참 이상해요. 납득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예산편성하는 기준 자체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은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히 잘 말씀해주셔서 따로 보태지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이런 발상 자체도 사실은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요. 추석장사 씨름대회 관련해가지고 아까 유선으로 통보받으셨다고 했죠? 적합 여부를요? 행정,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절차에서 유선으로 OK하고 하는 것이,

홍보체육과장 우선 공문을 시행해야 되는데 예산 설명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아니, 근데 공문 하나 오는 것이 며칠이 걸립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1분이면 오잖아요, 팩스로. 행정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세상에 유선으로 적합 통보로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유선 가지고 와보세요. 녹취록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4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홍보체육과장 다음 주 중으로 바로 공문을 시행해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안 됩니다.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아이고 참…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를요. 버젓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나서 뒤로 가서는 전부 다 의원 이름 팔고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서서. 온갖 단체들이 또 의원들 방이니 전화니 집이니 찾아와가지고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시겠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번에 의회가 모범을 보이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할 겁니다. 언론에, 언론홍보비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사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도 언론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심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정은 제가 십분 헤아립니다. 저도 전에는 몰랐는데 의원 생활 해보니까 이 언론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예민한지 매일 저도 절감하며 삽니다만 그래도요. 그래도 이렇게 마냥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고 등록만 하면 언론사입니까? 대답해보세요. 요새는 언론자유가 워낙 만개해가지고 등록만 하면 언론사 취급받죠? 그래서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한 인터넷 언론사들이 거기다가 별의별 요즘 유튜브 방송에다 별의별 수단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좋게 말하면 행정을 감시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이런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 뒤로 정말 모진 짓을 참 많이들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를 홍보비로 집행하려고 하면 언론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신문 같은 경우는 ABC라고 해가지고 실제 발행 부수를 평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 언론은 조회 수로 따집니까? 기사 조회수로 따진가요? 영향력을? 그러면 지금 우리 홍보체육과에서는 홍보 관련 예산을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일종의 내부기준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그렇습니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언론사에 어떤 얼마만큼의 홍보예산을,

홍보체육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언론홍보 강화해야죠.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문화관광이나 체육 분야나 농수산물 관련 예산은 사실은 넘쳐도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도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홍보비를 지출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또는 짐작이라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 성과에 관한 지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지금 홍보체육과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성과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까? 연간? 매년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죠?

홍보체육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제 언론에 홍보한 행위를 자료를 다 수집하고 갖고 계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죠?

홍보체육과장 예. 스크랩을 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과, 이 언론홍보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저한테 조언을 하시고 조심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유무형의 압력을 많이 가하시는데 제가 특정 언론사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언론에 대한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 한도를 정하셔야 돼요. 규범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예산 삭감해놓은 걸 버젓이 살려놓으셨잖아요. 의원들 총알받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일할 수 있도록 이 만큼이라도 방패막이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언론 상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그런 분들하고 함께, 그분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조정하고 하시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정도는 지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만큼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또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문점영입니다. 저희 과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9억 8,700만 원 대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중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읍면에 제증명 정산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통합발급기는 군서, 학산, 신북면 3개 면에 되겠고 자동인증기는 군서면, 스캐너는 시종면, 군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에 상단부에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사업비로 1,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민원인들이 신청한 토지분할이라든가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사항에 대해서 종이로 된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35건에 17,000장이 지금 생산돼 있어서 그 종이 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2쪽 중하단부에 도로명판 제작설치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도로명 명판은 제작이 돼 있는데 이면도로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산서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건설 파트에는 안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서영암 쪽에서는 상당하니 지금 예민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라는 내용 간략하니, 최소한 간략하니 말씀을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금 어제까지 해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상정해서 어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아직 도시개발과에 통보는 안 됐는데 지금 관내에 돈사로 설치를 관련해서 허가 신청된 것이 18건 정도 됩니다. 이 중 1건은 제가 일주일 전에 취하를 했었고요. 17건이 지금 인허가 신청을 해서 작년 1월달에 신청한 학산 묵동리에 승언팜스에 대해서는 작년 2018년 12월 29일날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심의과정에서 두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면 안정성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 하나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으면 쓰겠다. 그런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3, 4월에 걸쳐서 관련 서류가 제출돼서 어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아홉 분의 위원 중에서 일곱 분이 참석을 했고요.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또 민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탄원내용, 그다음에 주민들의 원성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결과 주민들이 탄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저감대책이나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건부하고 그다음에 착공 전에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노력하자는 조건부로 의결해서 어제 일단 의결했습니다.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에서 결재를 득한 후에 인허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당연히나 의무, 또 소송을 걸어온다든지 그런 것까지 우려를 해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소소하니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냥 일방적으로 군에서 결정을 해버렸다. 거기에 의원이 3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의원 3명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알기로 의원은 거기 들어간 의원이 없고 공무원이 3명 정도 들어갈 거다, 소위원회는. 그게 좀 와전된 것 같다고 아침에 설득은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정리가 돼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좀 대화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알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 전부 다 중간에서 얘기들을 토막토막 듣고 와서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정말 열심히 일들 해놓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건이, 16건인가가 남았다고 하니까 차라리 애초부터 심의를 하지 말든지 불허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기가 막힌 게 도시계획 전체 위원 중에 의원이 1명 들어가는데 의원이 3명 들어가서 심의를 했다. 오늘 아침에 학산에서 그렇게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 와전된 거고 공직자가 3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은 드렸는데. 과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도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여쭙고 싶은 건 없고 현안이 지금 방금 우리 강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묵동 돈사 문제여서 제가 차제에 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저나 주민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어제 그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인허가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두고 장기간 고심을 많이 한 사실도 알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쓰시고 또 양쪽 간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뭐냐면 행정 진행절차를 쭉 보니까,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민원이 최초에 제기돼서 진행돼오는 경과 과정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군수께서 지역대표들을 만나서 돈사를 절대 허가 내주지 않겠다고 확약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자세히는 그전에는 몰랐고요. 최근에서야,

그거 한두 명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만을, 그 군수님의 확약을 믿고 일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선거 직후에 승언팜스가 허가를 다시 제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주민들은 그런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행정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업체 측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 진행 사실을 알려주는 데 비해서 주민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으면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민들은 불신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승언팜스가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었던 4인 중의 한 사람이죠. 남정이라고 하는 흑염소집 사장이요. 사장이 자기가 했던 동의절차를 철회하겠다, 라고 군청에 분명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죠. 그랬습니다. 이건 저도 확인한 일이고 아마 우리 민원과에서도 확인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그런 전화가 온 직후에 그 사실이 승언팜스 사장한테 통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5분이 채 돼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습니다. 5분이 채 안 돼서 승언팜스 대표가 남정 사장 통장으로 3,000만 원 현금을 송금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예.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사인 간에 동의서 징구하는 과정에서 사인 간에 거래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동의서가 들어온 것까지는 저희들이 안비가 돼서 상정을 한 것이고 그날 접수가 11시경에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사실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본인인지 다른 타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결국은 가족한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했던 것이고요. 별도로 우리가 승언팜스에 대한 사업주한테 별도로 전화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일부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언팜스 대표가 그 사실을 안 직후에 남정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사장님이시죠? 그분한테 온갖 뭐라 그러죠? 겁박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이렇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승언팜스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게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를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원래 그 허가의 주도권, 키를 쥐고 있던 이 주민들과 했던, 4인 주민들과 했던 약속조차도 사실 지금까지 지난 8월에 이어 7개월 동안 지켜오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심의를 직전에 두고 당사자가 동의했던 절차를 철회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현금 3,000만 원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분의 부인한테까지 가서 온갖 욕설로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이런 사실들이 이게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관여할 사항이 없다고는 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동의서가 말 그대로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자면 또 한 분 할머니 계시죠? 전원주택에 살고 계시면 할머니가 금치산자입니까, 한정치산자입니까, 아니면 판단을 못 할 만큼 치매를 앓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허리가 굽었을 뿐이지,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승언팜스가 작업을 해가지고 1억 줬다 합디다, 이주비로. 할머니가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서를 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지금 기거하고 계시는 분이. 이것도 확인된 내용이에요. 본인도 인정했어요. 아들도 인정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서류에는 동의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하기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동의서라든지 다른 보완서류가 다 구비됐다고 판단해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결정적으로 동의서에 결정적인 하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다시 검토해야죠. 그렇지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위원님. 지금 예산편성 관련 설명회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조건부 의결은 됐지만 인허가가 처분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기회를 한 번 더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역주민들이 오늘 회의석상에서 무슨 설명을 할지를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무슨 결정이 있었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사실 저도 주워들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가 아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앞에서 전제한 것처럼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집행하시는 기관에서 너무 많이 고생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나서 두드려도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또 앞으로 주민들이 당해야 될 고통, 남아있는 주민들이 당해야 될 고통에 대해서 훨씬 우리 영암군청이, 영암군이 행정을, 행정처리를,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심의가 지나치게 서둘러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하는 점에서 좀 유감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갑수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갑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5억 9,350만 7,000원이 증가된 282억 1,17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357쪽 취약계층 아동보호에서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지금 도비 2,531만 7,000원을 감하고 군비 6억 6,339만 3,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군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또 도비는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쪽 아동 양육시설 기능보강 2,000만 원은 이것은 영암 영애원 노후화 시설에 대한 시설물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358쪽 윗부분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3,344만 원을 감했습니다만 이것도 도비 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기금 포함해서 5,859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도비 사업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59쪽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비. 아동 급식비가 2,24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만 도비 포함해서. 이것은 당초 아동수가 553명에서 533명으로 아동이 좀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360쪽 윗부분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분야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국비 1,98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 밑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비 등 1,200만 원 국비. 이건 증액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감액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쪽에 아래쪽 드림스타트 정서·행동 분야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드림스타트 부모·가족 분야 프로그램 운영지원 1,45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것도 똑같은 사항으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361쪽 어린이집 운영에서 중간 부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7억 1,747만 1,000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도 군비 미부담액을 반영을 했고 또 확정 내시액이 변경돼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쪽 지금 어린이집 가족 한마당잔치 2,000만 원,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찬회 1,000만 원 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금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362쪽 교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서 중간 부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040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 금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보조교사 지원에서 1억 700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363쪽 중간 부분 아동수당 지원에서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4,649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2,894만 6,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364쪽 중간 부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광범위한, 또 5년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니 반영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서 중간 부분 새일여성 인턴에서 1,200만 원.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건 당초 22명에서 26명으로 인턴수요가 증가돼서 이번에 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제일 밑에 부분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운영. 여기가 기금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방문 교육지도사 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당, 운영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66쪽 중간 부분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행사 1,000만 원하고 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2,000만 원. 이것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문화가정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 교육서비스 지원에서 자녀 양육 및 서비스 지원. 2,481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 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고 또 시간당 단가도 12,825원에서 13,050원으로 증액 편성이 돼서 이걸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367쪽 하단부에 외국인 주민 집중 주거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에서 368쪽 제일 윗부분 야외공연장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2억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설계용역비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지금 일단 2,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 영암군이 외국인이 한 4,037명이 있거든요? 지금? 등록된 외국인 수가? 다문화가정도 494세대 1,640명이 있습니다만 특별하니 다문화가정이 문화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 2억을 한번 받아갖고 오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로 반영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염도 측정기, 위생복, 칼, 도마, 행주, 소독기 등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모범음식점이 우리 군에 지금 4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70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청소년 대잔치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10월 중에 개최하는 청소년 행사 대잔치입니다. 372쪽 중간 부분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에서 행사운영비 8,756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373쪽 재료비로 재료비,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재료비 2,188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체험보상. 여기에 2,730만 원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프로그램비 행사운영비를 감하고 사무관리비나 또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45쪽 식품진흥기금에서 745쪽입니다. 진흥기금 여기는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영암 향토 한정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운영 1,000만 원을 본예산에 기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1회 추경에 다시 1,000만 원을 살리려고 올려놓은 사항입니다만 지금 관내 외식업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 전에 한번 운영위원회 회의를 제가 한번 참석을 했거든요? 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매년 이것이 아카데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세워야 만이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니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2,000만 원도 어려운데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30%를 더 부담을 해갖고 운영을 할란다. 인근 강진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강진은 2010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2,000만 원 갖고 거의 한 6년 정도 되면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군은 201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년, 올해 하면 4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음식 관련해가지고 아카데미를 한번 해서 뭔가 우리 음식점 업주들이 마인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천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질의보다도 청소년수련관에 방학 동안에 저번에 어떤 분이 제보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작년에 하면서. 지금도 수련관에 예를 들어서 동아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 방학 때. 그 프로그램에 선착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저소득층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또 다문화가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청소년들은. 이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꼭 참석할 수 있는, 참석을 하겠다는 사람을 그렇게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참석하는데 선착순 모집은 어떻게 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공모, 매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발을 하지요.

아 그래요? 서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컴퓨터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저희 인터넷에다 공모를 합니다.

그럼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뭔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는 오늘 이렇게 봤는데 그다음 날에는 공모가 내려가 버린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직도 여기는 모든 것이 뭐라 할까요? 제보자의 말씀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했을 때는 어느 한 분이 가가지고 서명만 그냥 쓰고 다 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녔던, 동아리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녔던 학생들은 전부 다 부모들한테 핸드폰에 다 가는데 생소하고 새로 이사와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 데는 못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내일모레가 방학이잖아요? 6월달이면 방학도 되는데 영암읍에가 청소년 수련관에가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다양하니 있는데 그게 오래되고 공무원 관계자나 주위 사람들이면 금방 되겠지만 그냥 개인으로 신청하면 죽어도 안 된대요. 그 제보자가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떠나서 간에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바로 요즘은 컴퓨터잖아요. 서명하러 갈 필요 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공정성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7명, 8명 해갖고 어느 아줌마가 가가지고 다 써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니 이 부분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 부분 한번 개선책이 혹시 그런다 하면 보완을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와드리면 좋지요. 한정식 전문가 많이 양성해서 영암 음식 먹을만 하게 만들면 좋죠. 근데 4년 해갖고 효과가 없어 6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진 사례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강진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식점이 마인드 바뀌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이 문제 갖고 외식업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당하니 주고받고 했죠? 일종의 난타전을 한 거예요. 다른 데는 살려놓고 외식업 것만 잘라버렸다고? 그래서 자르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지금 내가 그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기금을 꼭 갖고 가서 써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하니 선진지 견학비용이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운영비는 줄 수가 있는데 왜 이 기금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조례에 얼마로 돼 있어요? 이 기금을 얼마까지 늘려야 되게 돼 있죠? 식품진흥기금이?

여성가족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처리해가지고 지금은 운영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 얼마까지 기금을 해야 된다는 룰이 있을 거예요, 조례에 보면. 1억입니까, 2억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그 금액은 지금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기금 안 쓰고 충분하니 일반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인데 왜 기금에다 손을 대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더 큰 목적이 있을 건데 거기다가는 집행을 안 하고. 조례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본예산 만질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다시 이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업무 인계인수가 안 되는 건지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의 선진지 견학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써야죠. 기금회계에서 건드려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걸 지적을 한 건데 참 이해들을 못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여성가족과장 차후에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국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아무튼 천천히 또박또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부기별 1천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액 94억 7,813만 8,000원 대비 1억 7,218만 7,000원이 감액된 93억 5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활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통신장치 및 LAN 구축사업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노약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단 미끄럼방지 설치공사비로 1,771만 원을 계상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CCTV 영상저장장치 설치비로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진료소의 보안 및 근무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건소 전산실 시스템을 카메라를 설치 완료하였는데 각 보건진료소에서도 화면과 저장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활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건물에 캐비닛 구입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래 일반진료 약품 구입비는 본예산 절감액을 반영 2,156만 원을 감액한 8,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2,880만 원을 증액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사업은 9,801만 2,000원에서 6,822만 9,000원으로 2,97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805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3,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2,480만 원을 증가한 5,6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하단입니다. 발열성질환 예방용품 기피제 구입비를 1,950만 원을 증액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기피제 요구도가 증가되어서 전체인구 대비 11%에서 21%로 추가 배부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 소독사업 재료비 분무형 살충제 구입비를 1,123만 2,000원을 감액, 9,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절감으로 계수 조정하여 앞 페이지 기피제 구입비로 증액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5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1억 1,732만 원을 감액 1억 7,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희망자에게 예방접종비를 80%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 내시 변경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목으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누구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블 것 같은데. 우리 유나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큰 틀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10개, 9개 보건소까지 실과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감액이 제일로 많이 됐어요? 전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요인들이. 아니, 큰 틀로 봤을 때.

보건소장 우리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을 처음에 너무 많이 세워갖고 지금 쓸 데가 없어서 감액된 겁니까?

보건소장 우리가 폐렴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국도비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감해서 갖고왔고요. 우리 이제 군비 쪽에서는 어떤 것보다 우리가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기피제 쪽으로만 조금 증액하였고 이렇게 아까 기피제 말고 방역사업 같은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방문의 해라고 해서 그런 방역 소독제 같은 걸 많이 저희들이 했었는데 올해 그 전년도로 다시 이렇게 줄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국도비에서 많이 내려서, 감소돼서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논란의 여지가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511쪽에 보면 CCTV 영상저장장치 설치비로 지금 3,640만 원이죠? 여기 보니까 해킹사고 우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요.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게 왜 이 장치가 필요한 건지,

보건소장 처음에 우리가 18년도에 이게 영상장치가 필요해서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다시 조사해봤을 때 물론 보건진료소에서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은 필요성이 대두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달에 안전총괄팀에서 공문이 하나 왔었어요. 그런데 그 공문에서 CCTV를, 최근 지자체에서 하는 CCTV가 해킹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망으로 했던 것들이 우리 특히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보는데 그 진료에 대한 질병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이러한 것 해킹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안의 저장장치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검토·관찰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공문도 왔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해야 할 부분에서 여기 이 부분을 보면서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건진료소 아, 실내에 설치된 CCTV에 관한 영상저장장치인가요?

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큰 것은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은 바깥에 출입을 들여다볼 수 있는 CCTV 예산을 세워서 했던 거잖아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군요?

보건소장 그 안에 장비나 모니터라든가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 해달라 해가지고,

그걸 안전하게 저장하는 장치다, 그 말씀이죠?

보건소장 예. 그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심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회의 여기 마지막 끝나고 나면 신속하게 삭감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심종복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기정예산은 16억 5,097만 5,000원인데 이번 1회 추경에 12억 3,570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위에 보면 왕인박사 현창사업으로 왕인박사 학술대회 개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박사의 위업 선양과 정신 계승을 위한 현창사업의 일환입니다. 매년 11월달에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왕인매점 내부 수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내준 왕인매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닥 데코타일 공사 등 내부공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애향 수석 전시관 오일스텐 공사 2,000만 원, 또 소정 수석 전시관 오일스텐 공사 2,000만 원이 있는데 이는 시설공사가 오래돼가지고 노후, 또 이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장공사에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549쪽으로 가겠습니다. 도기박물관 운영 시설비에서 태토 소성실 철거 및 신축공사비로 9억 4,750만 원, 같은 사업비로 태토 생산설비 이설비로 2,400만 원, 그리고 뒷장 보시면 감리비로, 신축공사 감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있는 시설이 노후되고 또 이런 도기센터의 분위기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새로 신축할 예산입니다. 다음 도기 체험관 도장공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기문화센터 정면에서 보면 좌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건너편에 한옥 건축물로 해서 출입문과 체험전시관이 있는데 목조 건축물로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도 도장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의문난 게 있어가지고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549쪽에 제일 밑에 아까 설명하던 게 태토 소성실 철거 신축공사. 이거 보니까 설계비가 빠진 것 같던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설계는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러면 설계 내역은 여기다 안 넣어도 되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설계비요? 이미 설계는 다 끝내놔서, 설계예산은 반영해서 끝내놔서 거기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547쪽에요. 왕인문화 설치 신축공사 감리비. 이게 편성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540?

7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건축 감리비 있잖아요. 왕인문화 설치 공사건축 감리비.

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목이 감리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리 들어왔죠? 이 부분은 감리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 찾다 보니까 지침서에 잘못됐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참고로 02로 가야되겠습니다. 감리비 쪽으로 가야 맞겠습니다. 목이 잘못됐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태토 소성실이 지금 공사 착공하면 11월에 완공해서 원래 기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이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 무슨 장소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중간에 공백,

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이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요.

계획을 잠깐만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설비가 2,000,

이설비가 들어와 있던데요. 어디로 어떻게 이설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장소는 우리 종이체험관 있는 도기체험관. 거기에 있는 부지 쪽으로 이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영해도,

문화시설사업소장 문제는 없습니다.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실로 잠깐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