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김천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자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구정책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는 인구 관련 조례를 보면 개별적으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외지에서 김천에 기업체나 학생들이 전입할 경우에 전입 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 조례 첫째아는 80만 원, 둘째 340, 셋째 680,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개별 조례가 14개 조례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 조례로 총괄하는 기본 조례가 없다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정의를 하였고 그리고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 사업을 위한 6개 항으로 명시해서 사업의 범위, 그리고 이런 인구기본계획에 따른 위원회 설치나 그리고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 이런 것을 본 기본조례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제2조제2호에 보시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18세 이하 두 자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을 기준으로 완화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자녀 가정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기는 3자녀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2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를 해서 이런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감사실에 부패영향평가와 가족행복과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결을 받았으며 그 외의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김천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 인구정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까지 인구교육 및 홍보,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김천시는 지방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 위험지수는 20세에서 39세 사이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눴을 경우에 0점 이하일 경우에 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 김천시는 0.496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구정책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인구 문제에 대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 보건소라든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보면 예산 수반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얼마 없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도 미첨부 사유서를 붙여놓은 사항입니다만 이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는 김천시민에게 혜택이 지원되는 조례가 14개가 있습니다. 인구시책 지원 조례라든지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교복 지원 조례라든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조례로 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자 지원 조례나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인구정책 기본 조례 안에 포함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에서 정책은 수립하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정책은 세우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구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 2조2항에 보면 ‘다자녀가정이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해놨는데 이게 현시점에서 18세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15세, 10세 된 가정이 있다, 이러면 몇 년 후에 15세 되는 애가 18세 이상이 되면 그것은 다자녀 가정이 아닌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년이 되면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규정을 두기 위해서 정의를 했는데 성년이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다자녀가정이나 이런 지원책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교육지원이나,

18세는 물론 우리가 법적인 나이로는 성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학을 기본적으로 다 대학을 가기 때문에 요즘은 대학을 가면 학생이잖아요?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령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다가 고3이 됐다거나 대학교를 갔는데 다자녀가정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두 명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다자녀가정이 안 되잖아요, 나이가 19세가 되면? 그렇지 않은가요?

대학교 가면 다자녀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아니, 취업을 해서 경제력이 생기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지.

지금 저희들도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업무 연찬도 하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현재로서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자녀 인원수를 3명에서 2명으로 낮춘다는 개념이었지 단순하게 성년이 됐을 때 하는 제외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3명 이상일 때 다자녀하던 것을 2명으로 해서 다자녀로 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했는데 타시·군에도 보면 우리 도내에도 구미나 경산, 그리고 다른 쪽에 보면 천안이나 울산, 이런 쪽에도 다자녀가정 규정을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원해 주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연령을 좀 상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경제력이 없는,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력 생기는 것 같으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데 이 내용 중에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되면 최소한 21세나 22세 정도까지 해서 경제력이 없는 가정을 다자녀로 한다, 이렇게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 자녀 세액공제 혜택은 몇 살까지입니까?

거기에 학자금은 고등학교까지 하고 자녀,

부양가족.

예, 부양가족은 20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수정가결하면 됩니다.

이것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만 몇 세 이하, 이렇게 아마 해서 수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8세로 하면 사회 통념상 성년이 되고 선거권 관계도 있고 해서 확대하려고 3자녀에서 2자녀로 했는데 우리 시에도 보면 2자녀의 자녀 세대수가 보니까 한 5천 세대에 10,022명 정도 되고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970세대에 2,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2자녀 해도 확대시켜도 지원이나 이런 것은 확대되고 이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던 18세로 해도 지원이나 이런 확대 폭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게 지금 18세, 20세, 하는 이게 왜 18세로 해놨는가 하면 민법상 미성년자가 18세까지입니다. 18세 이상은 근로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세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자녀가정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3자녀 이상을 지금까지는 다자녀로 봤는데 자녀가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예.

그렇다면 민법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지원을 해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18세로 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기가 18세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대학을 졸업하려면 20세, 21세가 되면 직업이 없으면 그것도 확대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가 학생이지만 거기까지 다자녀로 보기는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보면 전국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개념은 18세 이상은 안 봅니다, 민법상으로. 그래서 행자부도 인구 정책하는데 18세 이하를 다자녀로 인정해 줘요. 그래서 제 의견은 현재 나이는 18세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법상에 18세 이상을 경제력이 있는,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 70년대, 80년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가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고 요즘은 만18세 돼서 돈 버는 사람 인구가 경제력이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한 10% 되겠어요? 대부분 다 대학을 진학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18세, 제가 보기에는 만20세나 21세는 돼야 전문대학이라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경제력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다자녀, 또 인구 증가 대책, 이런 것을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마음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연령만 상향 조정하기가 힘들면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경제력이 없는 만21세 미만,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학생 자녀는 경제력이 있고 이것은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 시에서.

위원님, 본 조례는 기본 조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을 해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러면 각 개별 조례에 따라서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의상에 하는 것은 저희들 기본정책 조례로 인해서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 보다는 우리는 인구 정책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나 이런 것 하고는 이 조례로 인해서는 직접적인 그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게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려고 할 때 만19세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정이 아니라서 기본 정책 조례에 이것은 위반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준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하위에서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조례가 서로 상충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원해 주고 싶어도 여기에 18세라고 만 18세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이 안 되니까 다자녀가정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민법상 18세, 이런 것으로 적용하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 규정에 있어서는 18세 이하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다자녀가정을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저것한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18세 이상 규정한 것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자녀가정 지원책으로 보면 공영주차장 감면 규정에 보면 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이 중에는 가구 지원의 개념이고 이렇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돼도 다자녀가구로 인정해서 그럼 그런 것들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다자녀가정 정의에 따라서 18세 이상이 되고 이러면 두 자녀 있다가 18세 이상이 되고 이러면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원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18세 이상 돼서 이 자녀가 경제력이 생겨서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안 해줘도 관계없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 계속 경제력이 없고 부모들한테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인구 정책을 위해서 기본 정책 조례를 만드는데 대학생 되면 지원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자립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나 이런 데 조례나 이런 것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어느 정도의 그것은 스스로의 자립은 되는 것으로 봐서,

대학생이 무슨 자립이 됩니까? 실장님 자녀 키워봤지만 대학생 돈 안 줘도 돼요? 돈 더 많이 들잖아요, 대학생 되면?

그렇게 하다보면 요즘 또 결혼이나 이런 것도 연령이 남자가 한 30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이 규정을 두게 되면 30세가 돼서 미혼일 경우에 취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세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천시에는 교육지원 조례는 장학금 말고는 없잖아, 지금 현재 없죠? 교육지원 조례, 다자녀.

지금 다자녀에 대한 예,

지금 없잖아요?

그것은 장학금으로 해서,

예, 그것 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시·도에는 교육지원 조례가 있지 싶은데 교육지원 조례가 예를 들어서 김천시에 제정이 된다면 이 18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하고는 의미가,

다자녀 그것도, 다자녀,

그것은 우리 시민이 되는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우리 관내 학생으로 전입을 왔을 때 학자금이나 주는 것은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입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천시에 다자녀가정 학생이 대학을 간다든지 어떤 지원 조례가 생긴다면 18세 이상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모순점도 차후에 있겠네요?

이것은 인구 정책에 관한 조례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학자금 조례하고,

지금, 실장님! 지금 다자녀 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자녀가 둘이 출생할 경우에 현재 100만 원 장려금에다 3년간 10만 원씩 주죠? 이게 다자녀 혜택입니다. 세 자녀일 경우에는 200만 원에 4년간 월 10만 원을 줘요.

예, 출산장려 지원 조례입니다.

넷째아는 300만 원에 5년간 1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현재 지난 조례안에서 보류시키고 한 것인데 셋째 자녀 다자녀에 대해서 입학금을 주고 넷째 되면 전액 4년간 면제해 준다, 이 조례안이 지금 보류가 됐었는데 앞으로도 이제는 이 다자녀로 해서 둘째 자녀가 가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기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미 오래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20세로 하는 것도 맞다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이것은 제가 옛날에도 18세, 20세 논란이 있었거든요. 전국에 있는 시·군에서 18세로 다자녀가족에 대한 개념은 18세 이하라고 해놨습니다. 20세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 총괄인데 다자녀에 대한 이것은 모법으로 보고 그 밑에 교육지원 사례, 출산장려, 이런 게 죽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3명에서 2명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이 박성준 계장님이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들으셨을텐데 첨부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일어나셔서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다자녀가정한테 우리가 주는 혜택들은 뭐뭐가 있어요?

다자녀가정한테 주는 것은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비 감면하는 것하고 수도요금 감면,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 조례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첫째부터 다 주기 때문에 이것은 다자녀가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세 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제정된 조례 중에.

그것은 세 자녀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계없고 그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해 주는 것,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것, 그것 뿐이네요?

예.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김천에 인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 다자녀가정이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에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 이게 만약에 요즘 대학생들이 학교 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김천대학의 대학생들한테 외지에서 오면 주소를 김천으로 옮기라고 많이 독려를 하잖아요?

예.

김천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대학을 가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지자체에서 어쨌든 학생들 주소를 어기로 옮겨가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 두 가지 다자녀가정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재정이 많이 투입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21세 정도로 나이를 상향을 해서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주소를 김천에 둘 수 있도록 묶어두는 방법을 찾자면 21세나 이렇게 상향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김천에 주소를 묶어두기 위한 정책들을 펴는데 대학생들 다자녀가정 아니니까 옮겨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20세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이나 고등학생,

다른 지자체, 이런 것 볼 것도 없고 우리가 어차피 10월달에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면서요? 할 것 같으면 파격적으로 하라는, 파격이 얼마나 파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김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런 다자녀가정의 혜택을 보려면 애들이 대학을 가더라도 주소를 못 옮겨가야 된다는.

조례를 별도로 하나 만들면,

그런데 대학생들이 전세권 같은 것 확정 받으려면 주소를 거기로 옮겨야지,

그러니까 어느 게 득이 되겠는가 계산해 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득이 되면 여기에 놔둔다는 얘기지.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저희가 전입하게 되면 20만 원 전입 지원금을 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대학생들은 향토장학금이라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걔들은 주소가 있어야만 향토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천대학교 학생들도 자기 고향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실제로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소소한 부분은, 한 달에 한 4천 원 됩니다. 걔들은 전입 지원금으로 2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지 말지 뭐 하러 만들어? (

현재까지는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지원해 주고 했는데 두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줘도 확대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기획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위원들이 갑론을박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김천시에 인구정책이 인구를 기존에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정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김천에 있는 시민들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외지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혜택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어요. 작년 대비해서 인구가 지금 얼마나 줄었어요?

작년 연말 대비해서 어제 현재로 해서 230명 증가한 사항입니다. 1월, 2월까지는 157명이 줄었다가 현재,

그 앞전에 우리가 1년 대비해서 한 1,500명 줄었잖아요?

2018년도 대비해서는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804명 줄었습니다.

줄었잖아요? 1,500명 이상 줄었는데 이것 시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지금 이런 조례 해봐야 그것은 일부의 쇼 밖에 안 돼요.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뭘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수도세 몇 푼 준다고 움직이고, 아까 수도세하고 또 뭐라, 공영주차장, 이러니까 만날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올연말 되면 최하 한 달에 80명 정도 줄어나갑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보세요. 뭘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려면 획기적으로 뭘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펴야 되지 이것 조례 하나 만들어서 그냥 인기 하려고 그냥 몇 푼씩 지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 이번 기본 조례는 방금 말씀드렸던 감면조례나 이런 것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본 조례는 김천시에 인구 정책에 대한 기본 조례고 이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들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김천시에 장기 인구대책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나 이런 것 구성해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시장 같으면 이런 정책 안 폅니다. 왜? 사람이 생각의 차이점이고 의견은 다 들을 수 있지만 제가 시장 같으면 공무원들 담당 과장들, 계장 정도 돼서 당신들 오늘 출장 달아놓고 밖에 나가서 김천에 중개업 등록된 사람이 193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땅 사고 땅 팔고 공장 유치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연계하든지 자기가 대구에, 부산에 친인척이 있으면 그쪽에 있는 것 전자공장 50명 짜리를 가져오든지 30명 짜리를 가져오든지 그쪽에 대구에 그런 공장이 있다,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세요, 땅값을 보전해 주든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전해 주든지 이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예를 들어서 전자공장 50명이면 그쪽에 50명이 다 따라 오지는 않을 것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명 따라 오면 여기 사람 15명 쓸 거고, 그런 정책을 써야지 그래놓고 계장님들 가서 기업 유치 뭐 하나 가져오면 그 사람 진급 1호로 우선으로 해주고 무슨 그런 정책 없이는 인구 절대 안 늡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조례 하나 만들어서 다세대 자녀니 18세니 21세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뭘 정책적으로 하나 표나게 뭘 가져와요. 경제적으로 이런 사람들 다세대를 주려고 하면 정책적으로도 돈을 한 사람한테 아까 20만 원, 하지 말고 100만 원을 주든지, 100만 원 줘서 우리 인구 100명 유입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이면?

1억입니다.

돈 1억 밖에 안 되잖아요? 돈 2억, 3억 들여서 200명, 300명 유치한다 하면, 10억 들여서 천 명 유치한다 하면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민선 시장이? 앞으로 뭘 조례를 가져오더라도 뭘 크게 가져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뭘 우리가 움직이고 하지 사소한 것 가져와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도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18세라는 나이 이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 주민등록 여기 다 있어요. 대학생 아닙니까? 뭐하러 건드려요? 주려면 25세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못 움직이도록 정책적으로 갖다 펴야 되지.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 무슨 조례든지 가져오면 의회에 와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비전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애 둘 낳는데 애 셋 낳는데 그것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외국 같은 데는 다 먹여 살려 주잖아요, 애 대학교까지 다 할 때까지? 우리도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펴려면 그렇게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정책을 과감히 제시해서 들어오라고. 들어오면 의회에서도 그것 누가 안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인구증가 한다는데? 이것 인구 정책 말이 인구 정책이지 이것은 있는 사람들 그냥 조금 갉작거려서 도움 준다는 것 인구에 증가는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것 조례 가지고. 그래서 제 의견은 앞으로 무슨 조례를 가지고 오더라도 정말로 인구에 대해서 하는 것은 과감히 우리가 추진하자,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아까 20만 원 주면 50만 원 줘요. 50만 원 줘서 인구 하나 안 빠져나가면 관계 없잖아요? 우리 지역구에 보세요, 면단위에. 농소·감천·조마·남면은 다문화가정 아니면 1년내 가도 애 하나 안 태어나요, 지금. 한번 보세요. 혁신도시나 애 태어날까 다른 일부 지역에는 증산, 저런 지역에 애 태어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자녀 같으면 세 자녀 낳는 사람들은 천만 원을 주든지 2천만 원을 주든지 과감하게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라. 그래서 저는 지적을 이 18세, 하는 이 나이 자체도 넣으면 안 되고, 넣으려면 나이를 많이 넣어서 여기에 주민등록 못 가져가도록 묶어놔야 되지, 그러면 묶은 대신에 이 사람들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이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서 해놨네. 돈 1억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아닙니다. 1억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아니고,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가 김천시의 인구 정책 기본 방향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그러니까 그것은 해봐야 별 그것도 없고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과에서든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인구 증가에 대해서 최대로 신경을 많이 쓸 부서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 정책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잘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하려면. 이 조례 이게 뭐 지금 중요합니까, 이것? 이것 없어도 다 되어있었던 조례인데. 중요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한 시간씩 우리가 끌 필요도 없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번 이 조례안이 우리가 인구 정책이 다 분산돼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그리고 다자녀를 2인 이상으로 한다는 그것에 두고 심의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우리 세대에 출산을 하면 셋째는 보험도 안 되고 아무 혜택을 안 줬거든요. 아기 낳지 말라고. 우리 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셋째를 낳으면 셋째는 대학교까지 다 공부시켜 준다고 그런 조례를 만들면 애를 낳지 싶은데.

안 그래도 사실상 이것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 조례나 이런 것에 다뤄야 될 부분이고 이런데 이번에 한 것은 김천시에 인구정책계가 새로 신설이 되고 해서 인구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기본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산에 관한 것은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도 획기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게 확대돼서 출산이나 이런 게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꺼리는 제일 첫째 이유가 교육비거든요. 사교육비도 물론 감당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비를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면 인구정책에 도움이 안 될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비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학자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나이만 하면 되겠네.

여기에 지금 보고 다른 조례안을 신경 써서 거기에서 보완하도록 하시죠. 일반 우리 조례 그대로 하고.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대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6호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중앙 정부의 정책 수행 및 시 정원과 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2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시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해 명문화하였습니다. 2항부터 7항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의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와 관련이 있고 사전 협의 또한 승인 사항으로는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패영향분석 등은 원안 통과하였고 성별영향분석은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707호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읍·면·동에 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정의와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21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22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사항으로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부패영향 분석은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분석은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를 신설하는 조항으로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의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정의,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 운영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장소,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설됐죠?

신설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합니까?

제2조의2제1항에 보면 정부 시책과 연계한 시 조직의 운영 정책 수립, 그리고 두 번째 중기 기본 인력 계획 수립, 그리고 시 정원과 기구 등 조직 진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실·국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니,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까지 이것 민선 시대에 들어서서 계속 앞에 그냥 없이 해왔는데 왜 5조에 위원회를 왜 만드는지 그냥 조례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상위법인 기구 및 정원 관리에 관한 규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39조에,

그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것을 인원을 넣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39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어디 있어요?

그게 따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입니다.

아,

그 규정에 제39조가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들어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한 것을 저희들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 전에 그러면 상위법에 규정이 안 됐네요?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주섭입니다. 먼저 김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이번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가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알맞은 지자체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민선 7기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과 연계하여 정의로운 열린 시민사회 공동체 구현과 이타적인 삶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3조는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특별 위로금 지원입니다. 의사상자 신규 지정 시 의사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 의상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등급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지원사업 등입니다. 의사상자의 경우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 또한 위탁 관리하는 시설, 즉 세계도자기박물관, 공영주차장, 화장장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예우 등입니다. 의사상자 지정 시에 김천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및 그 밖에 시장이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에 적정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 및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의사상자의 숭고한 얼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희생한 자들이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김천에서는 의사상자가 언제 발생했죠?

2008년도에 아포에 주소를 둔 분인데 전원일 씨라고 화재에서 구조하다가 이 분은 6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상자로.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극히 미미하죠, 생길 수 있는 확률은, 그죠?

예, 극히 드문 일입니다. 또 전자에 91년도에 의사자로 판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익사자를 구조하다가 사고로 변을 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잘 없잖아요? 없는데 돈 2천만 원이 뭐 합니까, 자기 죽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을 도움을 주다가 자기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 돈으로 따지면 몇억 줘도 그것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시·군에 이렇게 의사자 한 데가 있습니까, 조례가?

조례 제정된 데가 경북도에 조례 제정돼 있고 그 다음 포항하고 구미, 상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는 얼마씩 해놨어요?

의사자의 경우에는 경북도가 3천만 원이고 나머지 포항, 구미, 상주는 천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많습니다.

이런 것 많이 하세요. 2천만 원 아니라 2억을 하더라도,

이 외에도 국가에서 보상금이 의사자의 경우에는 2억 2,172만 8천 원이 지급됩니다.

국가에서 주더라도 남의 생명을 죽는 사람을 남의 생명을 건져주는데 이게 돈하고 연계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인구증가라.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인구증가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 조례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우리가 시에서 무슨 조례 가져오면 늘 타시·군에 비해서 가져오는데 좀 앞서가도록 해요, 이런 것. 돈 2억 준다고 해서 1년에 한 건도 안 나오는데 김천시에 가면 좋은 일 하는 사람 돈 몇억씩 지원한다, 정부에서 주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거고, 이것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가·나·다’, 이것은 상위법입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명시돼 있고 우리 조례에 상위법에 준해서 근거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는 1급, 2급 해서 1천 5백만 원 이하, 이것은 상위법 기준입니까?

상위법에도 대통령령에도 1급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금에 100분의 100, 100분의 98 되어있고,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있는 ‘가·나·다’는 2급, 4급, 9급 해놓은 것은,

보상 등급에 따라,

상위법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같죠?

금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틀려요?

예.

얼마나 차이 나는데, 상위법에는 얼마 되어있는데?

대통령령에는 시행령에는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1급인 경우에는 거의 신체가 불구자로 보시면 되는데 전체 보상금 2억 2천,

자, 됐어요, 됐고, 이 조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들이 의견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면 되는데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하세요. 하고, 밑에도 하고, 이것 한다고 해서 김천시가 위기에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 평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이런 것은 타시·군에서도 볼 수 있게끔 이런 것은 또 김천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금액에 대해서는 논의할 바가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타시·군보다는 그래도 배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예, 김병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2008년도 아포에 의사상자가 발생했다는데 그 당시에 우리 김천시에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우리 조례가 시행 전이기 때문에 특별 위로금 지급은 못했습니다.

그때는 국가 위로금하고 그 다음에 도에, 그때 도에 조례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2008년도 도에는 아마 2010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도에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만 보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도에 조례가 3천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도에서 3천만 원 되어있는데 지자체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조례를 정하려면 상위법 위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북도보다는 지자체가 앞서는 것은 형평성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렇고 부상했을 때 보니까 1급에서 9급까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도에도 똑같습니까, 부상 당했을 때?

틀립니다.

금액이?

예, 차등이 있습니다. 부상 등급에 따라 시·군이나 도 조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도 조례가 우리 지금 제정하려는 이 금액보다 더 많습니까?

도에는 1,500만 원으로 보상 등급이, 최대 1,500입니다.

우리도 지금 1,500으로 돼있거든요, 1급에?

예, 우리도 1,500입니다. 다만 등급에 따라서 조금 도하고 우리하고는 있습니다, 적용이.

아, 등급이 있고요? 이것도 도에서 지원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는 중복 지원은 못 받는 겁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도에 지원받는 것은 가능하고 다른 시·군에서 보상금 위로금 받으면 배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여기 보면 4조에,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경상북도 조례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어요.

다만 경북도의 조례에서는 가능하다고 괄호 안에 명시가 되어있죠. 4조에 보면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외라고,

그러니까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특별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지만 도의 조례는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4조에 보면 밑에 한번 보십시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서 괄호에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도의 것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이것은 지금 의사자나 의상자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잖아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합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에다 신청을 해서 또 시에서는 도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3조에 관할 구역 내에 의상자나 의사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본인이 청구를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게?

관계없습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항목을 하나 넣어서 읍·면·동장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위법령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범위에다 항을 하나 넣어서 1항 1호, 2호, 3호가 있네, 3조에 보니까. 거기다가 관할 관내에 의사자나 의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이런 조항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주소지나 그 지역에서,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는데 이런 사고가 나면 읍·면·동장이 동향보고를 하겠지만 그런 것 좀 넣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 안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나면 인지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바로 직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것은 빠졌을 때는 그 조항이 들어가면 좋은데, (장내소란)

참고로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장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복지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에서 제안한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김천시의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례는 전국 95개 시·군·구에서 제정돼 있으며 2018년 12월말 기준 87개 시·군·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5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가 제정된 5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절차에 대해서, 안 제5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안 제6조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전문 인력 배치, 성별영향평가 활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여성 능력개발 효율화,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증진,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지역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위촉, 직무, 회의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 홍보, 포상,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에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물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 평가에서 원안 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양성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평등의 실현,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의 안전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10조에 도시기반시설에 도로교통하고 1항에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 노인, 아동 보행 편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이런 일이 해결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평가해서 다음 할 때 개선책을 내놓는 차원입니다.

개선책을 관련 부서에 이렇게 좀 해달라,

예, 다음에 할 때 좀,

사실 유모차나 노인 어른들 보행기라 해야 되나 보조해 주는, 끌고 다니면서 불편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 인도에 보시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체크하셔서 꼭 인도나 건축물 허가할 때도 보니까 사실 대신동 쪽에도 인도가 없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젊은이들 많이 있는 그런 부분 보면 그냥 차도만 있지 인도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이게 잘 실천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1차)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김천시청 내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김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한 수시1차는 문화관광과의 김천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산림녹지과의 대항면 향천리 산33번지 매입, 보건행정과의 분만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을 위한 토지 매입, 회계과의 구성면사무소 진·출입로 부지 매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천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난 2016년도 11월 1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17년 1월 20일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에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율곡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옆 657번지상에 총 8,287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0,694제곱미터 규모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4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서관, 다목적 강당 등의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대항면 향천리 산 33번지 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매수 계획인 대항면 향천리 산 33번지는 2010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도봉호두특화단지에 연접해 있는 필지로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매각 의사를 타진했으나 소유자의 부동의로 인해서 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회 산지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비침에 따라서 2019년도 추경예산에 2억 5천만 원을 확보 후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 후에 우리 시 산림환경 토양에 맞는 호두 품종을 개발하고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각종 산채나 약초 등 고소득 작물의 시험 재배를 통해 재배 기술을 임업인들에게 보급 및 전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 유일의 김천제일병원 산후조리원이 폐원함에 따라 지역의 산모들은 출산을 위해서 인근 구미나 대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 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정 부지는 모암동 190-3번지 등 8필지에 1,396.6제곱미터입니다. 의료원 뒤 주차장 부지 옆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원으로 2019년 12월까지 보상 및 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성면사무소 진·출입로 부지 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면사무소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지방도와 연접하고 코너 부분에 건물이 있어 면청사 출입 시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직원 및 민원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청사 입구에 있는 두 필지 149제곱미터 약 45평 정도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청사 미관은 물론 면청사 진·출입자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건물주는 매각에 동의를 한 상태이고 소요 예산은 8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내에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에 대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시청에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청 식당 건물 2층을 증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년 연말에 시의회에서 승인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청 및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로부터 시청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시청 앞에 경북선 철도를 복개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청 인근에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관련 기관 협의나 토지 매입 등 기간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것 같고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청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식당 건물 2층에 사무실 1개 층을 올리고 그 위로 타워형 주차장 3개 층 정도를 조성하면 약 250대에서 260대 정도 주차공간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직원 및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은 기존 사무실 증축분 18억에다 주차장 조성비 55억 6천만 원을 합해 약 7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천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등 총 4건으로 김천복합혁신센터 건립은 혁신도시 내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고 김천시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항면 향천리 산 33번지 매입은 대항면 향천리 산 33번지에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삼도봉 호두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푸른 경제수림 조성 및 산지경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내용으로 관내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이 폐쇄됨에 따라 김천의료원에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토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양질의 산후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매입 부지 내에 위치한 모암경로당 이전 계획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구성면사무소 진·출입로 부지 매입은 구성면사무소 앞을 막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여 진입로를 넓게 확보하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인 김천시청 내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 용도변경은 당초계획안은 지난 2018년 10월 19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의 심사를 거쳐 10월 31일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이며 변경안은 2019년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김천시청 식당동에 사무실 증축 및 주차장 건립을 위해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청사인 김천시청 식당동인 삼이관에 당초 지상 2층에 증축하려는 것을 6,500㎡ 규모의 7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5층으로 확대하여 사무실 및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부족한 사무공간과 주차장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율곡동에 문화복합센터 지금 우리가 사업 개요에 있는대로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그냥 추정이죠?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 조사에 나온 기본구상안입니다. 또 시민 의견 조사를 거쳐서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변경 가능한 거죠?

이것은 이런 내용으로 해서 현재 중앙투자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것은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은 해드려야 될 의회에서 임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드리고 간단하게만 제가 볼게요. 이 땅 부지가 원래 2,500평이죠?

예.

2,500평에 그때 39억인가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39억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간단간단하게 하면 돼요.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이잖아요?

예.

2층에 서는 면적이 얼마 돼요? 약 한 1,956평인가 이러네?

예.

그리고 도서관이 보니까 1,058평, 문화센터가 716평, 주차장이 1,278평인데 대충 1층은 몇 평 정도 섭니까?

1층은 지금 도서관이 지상 1층에 다목적강당하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게 대충 716평 정도,

그러면 2층은 그러면 더 많잖아요?

2층은 1,058평, 공용면적 빼면, 예.

아까 700평, 천 평 잡고, 우리가 총 평수가 2,500평이잖아, 그죠?

예, 부지 면적은 2,500평이고,

그러니까 2,500평 중에서 건물이 천 평 선다고 생각하고, 지하하고 2층 놔두고 본건물, 그러면 1,500평 정도가 남는 것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남는 부분이 전체 건폐율이 60% 중에 51%고 용적률이 기준 200% 중에서 68%인데 지금 현재 중투심에서 제가 한 세 차례 올라갔는데 문제가 규모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부분 중에서는 건축이 되면 지상에는 야외도서관하고 이런 것,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1,500평이 남는데 부지가, 1,500평을 이것을 뭐로 쓸 거냐는 말입니다. 주차장으로 쓸 거냐,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거냐,

지금 부지 면적이 2,500평이고 건축 면적이 약 2천 평 됩니다. 한 500평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500평 밖에 여유없어요?

예.

안 그렇지.

건축 면적이 지금 도서관하고 다목적강당, 기타 안에하고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전부다 현재 건축 예정상으로 건축 면적은 약 1,957평인데, 2천 평입니다.

아니, 2,500평 중에서 4,226평방미터면 1,278평이라는 말이라.

예.

지하가.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1층 서는 건물은 700평 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천 평 잡아도 땅 부지로는 1,500평이 남는다, 그 얘기라. 2층, 3층, 지하 들어가는 것은 빼더라도. 그 얘기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상 부분 말입니까,

아니, 아니, 1층 부분. 지상 부분, 지상 부분. 지상에 2,500평 중에서 1층이 천 평 서면 그걸로 서는 것만 거기 다 1·2층 지하, 지상 2층 올라가잖아?

예.

나머지 1,500평 그 공간은 뭐 하느냐는 말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공간 계획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심사에서 자꾸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율곡동에 주차장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면적을 주차장으로 다 쓸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원체 투자심사에서 강력하게 사업비가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주장을 했는데 지금 주변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 면적이 105면이 상당히 평당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180에서 200만 원 들어가는데,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 사업비 때문에 이 주차장을 우리는 고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지상에도 어떤 여유 공간이 되는 것 같으면,

아니, 아니, 그것은 중요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닥 면적이 1,500평 정도 남으면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팔각정도 지을 수 있고 옆에 다용도로 다른 것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재를 하는 것인지, 2,500평,

아닙니다.

3,500평 남는 것, 제재는 안 하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천 평 건물 선다고 해도 1,500평이 남는 부분에는 다른 것 부속품을 하더라도 주차장 면적을 약 천 평 정도를 할 수 있느냐, 지하 놔두고, 제가 묻는 것은 그 얘기라.

예.

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왜 그런가 하면 율곡동에 지금 주차장이 거의 없잖아요?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2,500평에 지금 사람들이 용이하게 잘 쓰고 있잖아요? 그때 코스모스를 심어놨길래 그것 밀고 그때 문화관광과장한테 내가 돈은 그때 한 2천만 원 꽃씨 뿌리는 데 들어갔지만 그것을 밀고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갖다 댑니다, 화물차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2,500평 중에서 건물 세우고 나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다 쓰게끔 우리는 시에서 하자는 그것을 내가 제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또 막아서 못 쓰도록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도 지금 주차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있지만,

넣어도 적다, 그 얘기지.

예.

125대 넣어봐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상가에 있는 사람들 차 한 대씩만 갖다놔도,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백스물 몇 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저희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건물은 중앙 정부에서 크게 못 짓고 축소를 하더라도 주차장 면적은 어디든지 많이 갖다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에 보세요. 차 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게 중앙정부에서도 제재를 하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만 산부인과 공공조리원 건립에 이것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까?

어떤 조례 말씀이십니까?

이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우리 지금 김천시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까?

지원조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됐죠?

아닙니다.

김응숙 위원님,

예, 됐습니다.

아, 된 거고. 그러면 이 사항은 땅을 매입하는데 조례와 상관없이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공유재산 취득에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우리 시청 뒤쪽에 주차장 만드시는데 3층, 4층, 5층 하는데 안전도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사무실 증축 부분 할 때 구조진단을 했는데 구조진단한 결과가 2층에 사무실 한 개 층은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위에 추가적인 구조는 힘들다, 이래서 평가가 나서 사무실 증축 부분은 그대로 증축을 하고 그 위에 주차장 부분은 별도의 기둥 파일을 박아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도 상관없이 안전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724평 정도 공간이 나오네요? 평수로 따지면 3층, 4층, 5층.

3층, 4층, 5층 할 경우에 한 개 층에 한 570평 정도 하면 세 개 층 하면 1,700평이 됩니다.

그 정도 나오죠?

예.

만약에 이게 됐을 때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는 250대 내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대. 250대를 댈 수 있으면 주차장 운영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민원인들, 안 그러면 우리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좀 세워서, 민원인들은 뒤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계획은 뒤쪽 도로를 통해서 진·출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그쪽에 대고 민원인들은 앞마당에 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조성되면 뒤쪽 증축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시청 앞마당은 민원인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면 전부다 우리 직원들 차량이 대부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는 해소가 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근처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앞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공간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득 과장님! 이게 조리원 매입지가 약 몇 평이에요?

평수로는 511평 정도 됩니다.

511평이면 그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예.

공영주차장은 몇 평인가요?

그것도 한 5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시청에 사무실동 한 개 식당 위에 올리잖아요, 500평 정도를.

예.

그러면 따로 매입을 안 하고 이 주차장 2층을 한 층 더 지금도 주차시설이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의료원 옆에.

예.

그 한 층을 1층 주차장, 2층 주차장 하고 똑같은 500평 정도 되면 그 위에 건물을 세우면 어때요? 따로 14억을 들여서 매입할 것도 없고 또 경로당을 옮길 필요도 없고 그 주차장 2층으로 건물을 올리면 훨씬 더 금액도 감액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관계는 주차장 당초 매입을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 2층에 주차장 한 칸을 올리고 그 위로 올리면 따로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원하고 다리만 놓으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은 이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김천의료원에 분만하고 산후조리원을 같이 이쪽으로 나와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아니, 운영을 하는데 건물을 따로 복잡하게 매입을 하고 옮기고 이런 것 보다는 주차장이랑 지금 거의 500평이 같잖아요, 평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2층에 주차시설 하나 더 세우고 그 위쪽으로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같은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후조리원은 2층 이하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아, 예, 맞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법적으로 2층 이하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제가 착각했는데 산후조리원은 2층 이하가 돼야 됩니다.

2층 이하라는 것은 지상에서부터 2층 이하라는 거예요?

1층에서,

1층 바닥부터, 바닥 1층하고 2층, 2층 이상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왜냐하면 만일에 안전에 사고가 나면 어린애들 대피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2층에 주차장 안 하고 2층 올리면 되잖아요? 2층에 산모 조리원 하고 3층은 분만시설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시설을 아마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매입할, 국비 관계가 있어서, 그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장은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 위원 이야기하는 것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건립하는데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층 이하면 2층에 산후조리원 하고 3층에 분만실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고 병원하고 다리만 놓으면 쉽지 않을까요?

그것도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하고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지금 부지매입에 앞서서 우리 도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죠?

예,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신속하게 협의해서, 어떤 소문에는, 정확한 소문은 아닌데 의료원을 우리 김천시에서 삼애원 자리로 옮기려고도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지매입하는데 쓸데없이 매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분만 얘기할게요. 우리 본청에 공무원들이 타고 오는 차 대수가 대충 몇 대 돼요?

우리 시청 전체 직원은 1,100명 정도 되지만 본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한 4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450명 중에 거의 다 차를 타잖아요?

차는 요새 1인 1대 되는데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10부제요?

아뇨, 같은 식구끼리,

그러니까 제가 의회 회기 있을 때 9시 반쯤 제가 의회에 출근하거든요. 출근하다보면 9시 반 됐는데 차가 다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밖에서 욕을 얼마나 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차 다 대놓고 우리는 댈 데 없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저 뒤로 가서 왕과 비 있는 데로 가는데 지금 주차장 지으려고 하면 하루이틀만에 안 되잖아요? 연말도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10부제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될 수 있는대로 시의 공무원들은 차를 저리 갖다놓든지 왕과 비나 저기로 안 보이는 데로 갖다놓고 앞에 민원들이 댈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를 해야 돼요, 지을 때 짓더라도. 그러면 아까 450명, 하지만 우리끼리 이야기로 앞에 우리가 면이 총 몇 면입니까?

의회 앞에 한 10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래, 봐요.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와도 100대 대고 나면 민간인들은 10시 돼서 들어오면 하나도 자리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도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짓고 나면, 옛날에 한 데는 큰 차는 대지도 못 해요, 다 긁어버리고.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어쨌든 우리 의회도 의원들 우리가 협조를 하든지 우리도 저 밑에 대놓고 올라오든지 이쪽에서 쓰도록 하더라도 이것은 시급하다니까. 한번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공무원들 버스를 더 동원하든지,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10시에 들어오면 차 댈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뭐. 그것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회계과장님이 신경 좀 써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1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김천시청 내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