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자금 외부 유출 예방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제정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특히 안 제2조에 김천사랑 상품권을 지류 상품권 뿐 아니라 모바일 카드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품권 발행에 관한 내용, 안 제4조에서는 가맹점 신청, 변경,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상품권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이 상품권 사용자와 현물 거래자와의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하는 등 가맹점 준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준수 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에는 사용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가맹점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환전 한도를 월 1천만 원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용자 개인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할인 구매 한도를 월 40만원, 연간 400만원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2019년 3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자금 외부 유출을 예방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여 보다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김대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 조례안을 심의 받기 전에 미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심의를 할 때 사전에 공부를 안 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모르면서 어떤 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좀 알려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 조례 보니까 전혀 이야기 없는 조례도 있고 해서, 하여튼 과장님은 계장님하고 오셔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뭔가를 하다 보면 장단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이 조례안도 보면 할인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악용되지 않도록, 뒤에 보니까 안 14조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서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도권 내에서 잘 활용하셔서 정말로 이거를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상품권으로 발행 될 예정이죠?

예.

그런데 이게 카드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는가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선불카드 이런 거로도 발행을 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도입을 할려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전국으로서도 약간 에러 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행자부에서 올해 우선 검토해 보고 내년부터 적극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대형마트 이런 데는 불가한 거죠?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전국 전통시장 육성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죠?

예.

그러면 범위를 잡으면 어느 정도까지 잡을 수 있나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전통시장하고 식당, 체육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상품권의 가맹점으로 지원받기 원하는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자는 김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김천시에 소상공인들 신청서를 몰라서,

가맹점 모집할 때 저희들이 미리 홍보를 합니다. 가맹점 접수해서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인터넷상도 홍보하고 현수막도 걸고 할 계획입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할려고 그랬죠?

조례안 통과하고 나면 준비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대충 언제부터,

4월쯤 홍보할 생각입니다.

홍보를 4월달 하고 시행은,

시행은 7월쯤 하는 거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김천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입니다.

예.

한도금액을 저희들이 정해 놨습니다.

예, 한 달에 40만원이고 연간 400만원으로 개인당,

총 발행금액은 3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잘 되면 저희들도 증액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는 천억 가까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유통 관계 관련해서 법 검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민사상 책임질 부분도 있을 거고 사건마다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도 줄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영민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전 의원님께서 뜻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음식점을 발굴·육성함으로써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관광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음식점 및 영업자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우수음식점 지정 및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수음식점 육성 계획은 매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우수음식점의 육성에 관한 방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음식점 지정에 관련한 부분은 음식점이 개업한지 1년이 지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 방법은 우수음식점 발굴·육성 위원 중에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평가하며, 일정 점수 이상인 업소 중에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및 우수음식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2년마다 우수음식점을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지정받은 업소에 대한 지원은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과 위생용품 지원 등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제8조에서 제11조는 우수음식점 발굴·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하고, 위원회에서 다룰 주요내용은 우수음식점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음식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룰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본 조례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준호과장님과 이정임계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김천시 우수 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나영민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음식점을 발굴·육성함으로써 관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관광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역의 대표적인 우수음식점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 시의 외식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고 우수음식점을 널리 홍보함으로서 외지 관광객을 유치로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 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준호입니다. 저희들이 평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나영민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전체 분께서 공동 발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중점 내용은 현재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마을로부터 떨어진 거리로만 제한하던 것을 추가로 15개 읍면동 38개 지역을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축산농가 보호 대책으로 기존 축산시설에 대해 개축, 재축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농가의 보호책을 강구 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인근 시군에 가축사육 제한 구역 확대 강화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를 방지하여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민 보호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축사 신축으로 인한 끊이지 않는 민원을 다소나마 방지하여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현 실태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마을로부터 떨어진 거리로만 제한하다 보니까 경지정리지역, 또 곡창지대, 일부 지역의 축산단지화 되고 있고 또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단 민원이 아포, 개령, 감천, 지례, 대덕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권을 강하게 요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와 인근 지역에 있는 상주, 구미, 칠곡보다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느슨하다 보니까 타 지역의 농가가 우리 시에 축사를 신청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에 가축사육제한 실태를 비교 해 보면 축사 신청이 가장 많은 소의 지구를 보면 우리 시는 마을로부터 150미터 금지하고 있으나 상주시는 800미터 이내, 구미시는 250미터 이내, 안동시는 3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주시는 전 지역이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구미시와 칠곡군은 거리 제한과 지역 제한을 두어서 축사 난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책으로 기존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경지정리지역이라든지 집단 민원 발생과 축산단지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축산인을 위해 개축, 재축 조항을 신설하여 축산인의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9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두었으며, 개령면 황계1리 주민 40명, 4개 단체 축산단체 한우지부, 금오산낙협, 양계협회, 한돈지부에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총 6만3천세대 중 2,300세대가 축산을 하고 있으며 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존 축산인을 보호하고 김천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단지화 등을 방지하여 시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정의와 명칭의 변경 부분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을 하였고, 가축사육 제한 부분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별표를 통해 지역제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보건 향상 및 주거환경을 보전에 기여하고자 추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지역제한의 부분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이 정하는 각 호에 해당되는지, 또한 지역제한으로 지역주민 및 기존 축산인에게 과다한 규제가 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이러한 규제사항이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른 위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여기 새로 오셔서 정말 우리 김천을 청정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가축사육 제한을 각 면에 동별로 이렇게 구분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데는 할 수 없고 지역이, 다른 지역에는 할 수 있고 하면 이거는 지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렇게 지역을 지정하지 마시고 생산지역 있죠?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에도 곧 풀리는 데도 있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죠?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들. 그런 땅은 지역이 아니고 그 땅 자체를 허가를 못 내도록 묶는 게 맞겠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김천에 사인마스켓이라든지 감천 참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사가 있어가지고 파리 같은 게 사인마스켓 이런데는 달라붙으면 못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거리제한을 좀 더 상주나 이런데 같이 강화를 해서 좀 더 가축 농가가 많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부결을 시키면 또 여러 가지 발의를 한 과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보류를 해서 다음 7월에도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은 단위별로 묶지 말고 생산관리지역은 무조건 묶고 그 다음에는 거리 제한으로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만 하고 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보류 동의안을 따로 다시 한 번 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입니다. 본 위원도 이명기 위원님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전문위원께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명확하게 완벽함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 보고인 것 같고, 그리고 상주, 구미, 칠곡에 비해서 우리가 좀 느슨한 법 잣대가 있다 보니까 하루빨리 우리도 이런 법을 개정해서 잣대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대해서는 빨리 조례를 가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더 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검토 후에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완벽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보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좀 섭섭하시겠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저도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한 검토는 거친 바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거리 제한을 했잖아요. 해서 지역 제한을 플러스 했는데 지금 빠진 데가 일곱 군데 빠졌습니다. 자산, 평화남산 빠졌거든요. 그런 데는 대부분 축사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졌는데 거리 제한으로 빠진 읍면동은 거리제한으로도 커버가 다 되기 때문에 뺀 것이고, 나머지는 경지정리지역이나 보통 보면 경지정리지역 전체를 다 묶어버리면 리별로 알박이처럼 한 군데 짓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묶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명기 위원님이나 나영민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다음에 위원님들도 여러 지역민들하고 의견 청취도 하시고 간담회도 해 주시고 우리한테 의견을 다시 해 주시면 우리도 그거를 보강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축산단체나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같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에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축사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김천에 현재,

잠깐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2일자로 그때 당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2017년도에는 109건 들어오고 2018년도에는 170건 들어왔습니다. 2019년 현재는 24건이 들어왔는데 향후에 이 부분이 기존 축산 농가들의 양성화 조치로 인해가지고 늘어나고 있는데 제한을 하면 어느 정도 줄어드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왜 자꾸 늘어나느냐 하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존 대규모 농가들이 자식들한테 대물림하기 위해서 신규로 추가로 짓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존 여기 사시는 분들 명의를 빌려서 외지인이 하는 그런 것도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시간이 필요로 합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끌면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법규 같은 게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 부서에 복합민원으로 들어옵니다. 건축 부서에서는 각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길면 문제가 정말로 많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연장을 해서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서 두 달 정도, 짧으면 한 달 이렇게 걸립니다.

사실 이 조례는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전번에 아포 주민들이 김천시청에 찾아오게 되고 사실 본 위원이 거기 참석 했었죠? 참석을 하면서 축산이나 농산물이나 전부다 같은 1차생산농업으로 법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것이 그러면 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쌀농사라든지 가장 적합하게 돈을 투자해서 정부에서 만들어 준 농지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그 농지 정도는 지켜 주어야 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한번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해서 쌀전업농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지켜줄 수 있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의견을 개진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왔었던 아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 물러갔던 상태로 되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부족한 거는 사실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규제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염을 시키는데 가장 주 통로가 되거든요. 하천하고의 거리라든지 그런 게 빠져있고 한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자꾸 미루고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고 우선 허가 낼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잡아두고요. 다음번에 다시 개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축사를,

신청된 부분은 개정조례안하고 별개 해서,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빠진 부분들 안 있습니까? 하천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런 것도 추가 시켜서 그러면 나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봤을 때는 언제 우리가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조례를 할 때 대부분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보고받는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보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존에 신청되어 있는 2019년도에 스물 몇 건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허가를 내 주고 안 내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 맞게끔 해서 들어오면 허가 다 내주어야 된다고 봐야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지법에 기존에는 사실 축사 시설이 할 때는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서 지역 주민 의견이라든지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엄격하게 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농지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전용 절차 없이 건축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한 시점에 기준하는 거지 그때 당시 준공 되었을 경우지, 그 전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존에 거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게 시간을 끌므로 인해서 신청인들이 더 몰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사실 조례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 같으면 그 정보가 나가게 되면 몰리게 되는, 대표적인 게 태양광발전소 같은 부분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 부분 우려해서 제가 드렸던 말입니다.

그런데 축사를 건립하고 하기까지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설계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한두 달 만에 안 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심지어는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되지 않을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있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에서의 거리, 그리고 특히 상수도보호구역 우리가 지금 감천의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위에는 보호구역 거기는 제한을 꼭 하셔야 되고 참고 하시고, 본 조례안의 가축사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지역 중에서 사육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를 토대로 지역제한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안의 지역 제한으로 설정 구역들이 각 호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지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 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된다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있는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조례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각 호에 해당이 되어 조례안이 가결되면 지역 제한과 거리 제한이 동시에 상존하는 이중 규제의 문제 발생과 지역 설정이 되지 않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개정안의 증축을 현재 30%로 증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인근 시를 보면 우리 김천시에 허용한 것이 기존 축산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삽입한 것으로 보이나 이 증축이 타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에 있습니다. 30%는. 거의 10 %에서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민의 거주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민과 축산인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법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안을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거주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조례안으로 단 시간의 검토를 통해 가결하는 것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하여 시민과 축산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우락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건설도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3호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 사유는 국토계획법 농림지역내 지정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2017년 2018년 2년간에 걸쳐 해제됨에 따라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농업 농림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회 변경 대상 면적은 4평방키로미터이며 관내 농림지역이 대상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상 변경 기준 등을 강화하여 수립한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전체 농림지역 4평방키로미터 중에 계획관리지역을 50%인 2평방키로미터, 보전관리지역을 1.2평방키로미터인 30%, 생산관리지역 0.8평방키로미터인 20%로 계획 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에 추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추진 현황으로 본 계획안 수립을 위해서 작년 5월 9일 본 과업에 착수해서 10월까지 기초자료 검토 및 계획안을 수립하고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토지적성평가 심의를 거쳐서 금년 1월에 14일간의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2월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하였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 과업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오이디 박영무 전무께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무 전무님 나와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박영무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이디 박영무 전무입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계획의 개요, 관리지역 세분 기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세분 순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를 위해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해서 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면적은 약 4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절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기준을 유형별로 구분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 유형은 3만평방미터 이상의 집단화 된 토지가 가,나등급지이거나 라,마등급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가,나등급은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 라,마등급지역은 개발대상이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 유형입니다. 유형1에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하천 선형으로 형성된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계획하고 관계없이 인접용도지역을 고려해서 세분토록 그렇게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유형2는 3만평방미터 이상 집단 토지인데 중간 등급인 다등급입니다. 다등급지는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해서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유형3의 경우는 블록 형태가 조금 돌출되어서 튀어나온 부분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분리하고 난 이후에 토지적성평가 반영하거나 인접용도지역을 고려해서 세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유형4번 같은 경우는 3만평방미터 미만의 점적으로 소규모 지금 김천 같은 경우는 개소가 상당히 많은데 개소당 약 평균 면적이 1,500평방미터 정도 규모로 소규모입니다. 점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구분하기보다는 인접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세분화하도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기준별 분류 개소를 보면 1,353개소, 면적이 399만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유형 1, 2, 3번보다 소규모가 개소수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1,294개소 약48%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총 면적이 399만5,232평방미터인데 이 면적을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해 보면 보전관리지역으로 31.1%,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되는 게 약19.3%,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는 게 56%로 총 결과치가 나옵니다. 용도지역에 변경된 세분 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별 용도지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에 세분 유형입니다. 유형 1입니다. 3만평방미터 이상 집단에 대한 가, 나등급지, 라, 마등급지 관련 세분 기준인데 가, 나등급지역이 50% 이상이면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되고요. 라, 마등급지역이 50% 이상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외 사항으로 철도, 도로, 하천으로 형성된 지역은 적성평가하고 관계없이 인접용도지역하고 같이 하는데, 예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등급이 전부다 마등급입니다. 마등급이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이런 유형입니다. 아포 대성리 일원인데 여기가 중부내륙 고속도로입니다. 등급이 나등급이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유형입니다. 수도암 부분입니다. 이 지역도 나등급입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유형입니다. 대덕면 화전리 부분은 농지 부분인데 나등급입니다. 농지부분이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나등급인데 농지라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여배리 일원입니다. 감문면 구야리 부분은 라등급입니다. 여기는 개발적성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림만 보여주고 좀 생략 하겠습니다. 성촌리 부분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양천리 부분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 됩니다. 신룡리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옥산리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월곡리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봉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천리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다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여기는 예외 사항입니다. 유형 1에서 예외 사항인데 철도부지라든지 도로 부지라든지 하천부지는 적성평가와 관계없이 인접용도지역 여기가 철도부지인데 하천변에 접해서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하고 동일하게 보전관리지역, 철도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하는 유형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같은 유형이 똑같습니다.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도로부지라서 보전관리지역입니다. 하천 부지라서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여기는 부항댐 구역내라서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도로부지라서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주변에 생산관리지역이 있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철도 부지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유형 2 부분을 설명드리면 다등급지, 중간등급지입니다. 중간등급지는 미개발지 산지는 보전관리지역, 농지는 생산관리지역, 기개발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렇게 분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다등급이 100%입니다. 그런데 농경지입니다. 농경지이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 주변하고 고려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구미리입니다. 여기는 하천변하고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다등급이지만 주변에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운곡리도 마찬가지 도로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전관리지역으므로 분류된 내용입니다. 금송리 부분은 농경지 부분이라서 생산 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월명리도 남김천IC 부분인데 도로하고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그림만 넘어가겠습니다. 대항 향천리 부분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입석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됩니다. 유형 3 부분입니다. 유형 3 부분은 띠 모양이나 돌출 부분이 발생됨에 따라서 여기가 기존에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에 정형화를 위해서 기존에 용도지역 경계에서 2개를 분리시켜서 생산관리지역에 접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접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렇게 분류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띠 모양인데 이쪽은 계획관리지역에 접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밑에는 보전관리지역에 접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 그렇게 세분 하겠습니다. 용암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석리 부분은 세 군데로 분류해서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렇게 분류한 부분입니다. 관기리 부분도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한 지역입니다. 추량리도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에 접한 부분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렇게 분류하는 부분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 접한 부분과 계획관리 지역에 접한 부분 그렇게 구분해서 세분하는 부분입니다. 송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 됩니다. 능치리 부분도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는 지역입니다. 장암리 부분도 보전관리지역에 접한 부분은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접한 부분은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분류해서 보전관리와 계획관리로 세분됩니다. 금곡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 된 부분입니다. 대율리 부분도 계획관리지역 속에 튀어나온 부분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 됩니다. 여기는 부항댐 부분인데 부함댐 하천 구역이 일부 저촉되는 부분은 보전관리지역, 그 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형 4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점적 소규모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적성평가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인접용도지역으로 바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예시를 보면 이 부분이 다등급입니다. 면적은 1만1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접해 있는 게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적성 등급하고 관계없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소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규모가 1,294개소입니다. 면적은 1.9키로평방미터이고 면적 대비 개소수를 해 보면 개소당 약 평균 1,500평방미터 정도의 점적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다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위치도 개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총 26개소인데 위성사진에는 노랗게 있는 점 위치가 해당지역이고 관리계획도상에는 청색으로 있는 부분이 점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읍면동 지역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림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포읍 지역입니다. 감문면 지역 일원입니다. 감천면 일원입니다. 개령면 일원입니다. 구성면이 되겠습니다. 남면 일원입니다. 농소면 일원입니다. 대덕면 일원입니다. 대항면 일원입니다. 봉산면 일원입니다. 부항면입니다. 어모면입니다. 조마면 일원입니다. 증산면입니다. 지례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번에 저렇게 많이 변경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토지개발 같은 거 이런 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토지개발이라든지 토지가격상승이라든지,

아까도 내가 말씀 드렸지만 농업진흥지역 기술센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산림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지역 해제 요청에 의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사항이라서 그런 거는 별로 없지 싶습니다.

아니 토지 같은 것 건축허가라든지 무분별하게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저로 인해서 토지가 가격 상승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거 없다고는 못 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생길 우려,

법상 우리가 들어오면 관리지역 세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법상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그래도 후에 일어날 거를 대비를, 물론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건축허가가 난다든지 땅값이 상승되어서 무슨 혼돈이 생긴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전지역을 해제하고 관리지역 세분해가지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생산, 계획, 보전지역으로 가는데 따라서 물론 상승 되는 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대한 대책은 사실상은 조금,

제가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삼애원을 개발하고자 지난 2월말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 놨습니다. 집단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택지개발한다든가 하면 그런 어떤 행위가 따르고 하는데 이 사항은 농지법하고 산지법에서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거를 국토계획법에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혼돈이 생길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은 지역이 좁아서 앞으로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우리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용역회사도 마찬가지이고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할애해 주었으면 우리 지역이 좀 경제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로 해서 좀 더 계획관리지역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김천의 시장성을 봤을 때는 관광 효과나 개인들의 투자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싶어서 참고로 한번 알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거는 또 집은 다 지을 수 있되 허가에 관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그래도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자기 재산권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생업에 종사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더 계획관리지역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하는 게 아까 설명 드렸지만 가, 나, 다, 라, 마등급까지 해서 5개 등급입니다. 나누어서 세분 하는데 가, 나는 보통 보전, 생산으로 가고 다는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를 계획으로 많이 잡도록 해 놨고 조사 용역에 50%정도 나왔습니다. 라, 마등급도 실질적으로 계획으로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다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이대로 되는 게 아니고 도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도에 하면 변경되는 게 많고 그렇습니다. 일부 도에 심의 위원들 가면 옛날 상태대로 보전하라는 지시도 많습니다. 개발하라는 데도 많고. 전부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관리가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여기 지금 총 얼마나 되죠? 면적이,

4평방키로미터입니다.

4평방키로미터 같으면 이게 만약에 도에 올라가면 4평방키로미터를 다 도의 심사를 거치면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

다 받아냅니까?

4평방키로미터는 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50%를 계획관리로 작업 해 놨습니다. 이 50%가 도에 가면 다 반영이 안 됩니다.

몇% 정도 보세요?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조금 깎인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사실 난개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었던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대부분 물론 김천하고 좀 다른 면도 있겠지만 1차산업이 점점 줄어드는 길로 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로 봤을 때는 SOC사업 그러니까 간접자본이 더 투자되어야, 방만하게 투자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방도시가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인구 정책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로 대부분 추정치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는 인구가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가 아니고 컴펙트한 도시로 가야 되는 것이 답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난개발쪽으로 자꾸 풀어주다 보면 1차산업이 붕괴되는 것 같으면 1차산업이 붕괴되면 근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거기 대해서 충분한 고려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경지정리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켜 주기 원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안 그래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도에 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전하라는 분도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원도심재생과 소관 사항인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김천시 옥외공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변경,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및 조, 항, 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자게시대에 대한 관리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 지원 근거를 규정 및 조, 항, 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안전점검 위탁, 절차 및 검사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 항, 호를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옥외광고산업 종사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 항, 호를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 항, 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6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 되는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김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옥외발전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인원 정비와 성별영향분석에 따른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 되는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 기준 총 217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김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조형물의 설치 기준과 설치 장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의내용에 대해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는 공공조형물을 설치신청 및 처리, 이의신청 등 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공공조형물 사후 관리에 대하여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김천시 조형물 관리의 총괄 부서와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공공조형물의 설치, 보수, 교체, 철거 등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제기 된 공공조형물의 관리 문제에 대해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제명이 당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기본법으로 변경 되었고 관리 부서가 조직 개편에 따라 당초 도시주택과에서 원도심재생과로 변경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례의 문구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와 관계된 법령은 국가공간 정보 기본법이며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기존 조례에는 전자게시대 관리에 관한 조문이 미비하였으나, 상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자게시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등의 지원 근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례보다 명확히 하여 시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과 관련 조례인 옥외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도모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문헌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및 장소를 정하였고 또한 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공조형물을 설치 시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여 시의 공공조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김천시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조례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이거 김동목 계장님 업무죠? (〇공무원석에서 도시디자인계장 김동목 - 예, 맞습니다.) 김동목 계장님 성격도 반듯하고 해서 업무를 잘 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몇 가지 질문 하면 계장님 답변 다 할 수 있겠어요? (〇공무원석에서 도시디자인계장 김동목 -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숙지한 거는 아니죠?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계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질문을 하고 싶고 뭔가 해 주고 싶어도 몰라서도 질문을 못해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계장님 하루에 일과 시간에 컴퓨터 앞에 몇 시간 앉아 있어요? 컴퓨터를 보통 8시간 근무하면 4시간은 컴퓨터 보죠? 그런데 계장님 부서 말고 타 계나 타 과에 입법예고 하는 것 몇 번 봤어요? 확인한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계장님 컴퓨터 하루에 4시간 이상 앉아 있는 분도 우리 과에 타 계나 타 과에 입법예고하는 거를 거의 잘 관심이 없어서 잘 안 쳐다보는데 법적으로 입법예고 했다고 아무 저게 없으니까 그냥 진행한다, 이거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소한 이 법을 승인받기 위한 의원들한테 는 와가지고 사전 설명을 해 주어야 이게 뭔가를 알고 승인한다, 가부를 결정하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내가 뭘 승인하고, 승인하고 난 뒤에 이게 잘못되면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공공조형물의 크기는 얼마부터, 공공조형물의 정의가 뭐라요? 뭘 공공조형물이라고 해요? 계장님 한번 이야기 해 봐요. (〇공무원석에서 도시디자인계장 김동목 -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도 모르잖아요. 자료를 찾아야 되고 이러는데 공공조형물의 크기는 얼마이고 이런 것 정도는 숙지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됐어요. 됐어요. 놔두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공조형물은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회화라든지 조각이라든지 공예라든지 이런 것 서예, 벽화 이런 시설물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 말씀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식품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김천에 있는 많은 영유아 및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 지원 혜택을 받게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김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으며, 친환경학교 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정의 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장의 임무를 비롯한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시설은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비롯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입니다. 다만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 학생이나 그 학생의 부 또는 모가 김천시로 주민 등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데, 이 중 개정사항은 위원의 추천인 중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단체 추천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와 비교시 개정된 부분은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부분을 김천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홍보 및 급식업무 협의와 같은 조례 형식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김천시의 많은 영·유아 및 학생들에게 급식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제4조의 지원대상과 관련된 부분이 주요점으로 보이며, 어린이집 및 대안학교에 지원이 가능하게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 좋은 친환경 음식을 학교급식을 통해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김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변경하여 좀 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만든 만큼 시에서도 시민과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우리 시 종합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발의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안학교를 무상급식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대안학교가 2개가 있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하나는 대덕에 있는 국제학교이고 하나는 조마면에 있는 드림국제학교인데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조마면에 있는 드림국제학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여기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로부터. 그런데 이거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대안학교가 조마면에 있는 거는 아예 해당 자체가 안 됩니다.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대덕에 있는 링컨국제학교를 주어야 되는데 대상이 대덕에는 약 300명 정도가 있는데 중학교까지만 대상이 되는데 중학생이 181명, 고등학생 119명입니다. 고등학생 119명은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게 저는 제 지역구인데 종교 단체에서 자기 부모가 종교단체에 어떤 소속이 되지 않으면 여기는 학생을 못 보냅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이 여기에 애들을 맡길 때는 이미 여기는 먹고 자고 해요. 3년 동안. 가보면. 그런데 실지로 어려운 데는 조마면에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조마면도 사실은 초등학생 3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0명이면 고등학생 10명은 사실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 8명이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어렵다면 여기가 어려운데 여기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링컨학교에 이거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운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그 부모나 학생이 주소지를 김천시로 옮겼을 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중학생 181명 중에 150명은 주소지를 옮기고 31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를 못 옮기면 그 31명은 너는 안 옮겼으니까 혜택에서 제외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다 그런데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거를 해도 혜택을 보는 거는 정녕 종교 단체에서 하는데 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주소지를 명시를 한다면 안한 애들은 또 혜택을 못주니까 이것도 좀 차별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좀 신중하게 짚고 가야 안 되겠나 싶고요. 2쪽에 보면 참고사항에 보면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해 가지고 1억2,175만2천원 금액을 여기에 기장 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 되었는가, 여기에 학생 수를 본다면 다 준다고 하더라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9명인데 1억2,175만2천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교복 조례안하고 학교급식조례안에 어떤 법을 적용했느냐 하면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뒷장을 보시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 속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안학교가 들어갑니다. 대안학교가 들어가는데 특정 종교 단체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곳에서는 정규적인 졸업장이 발부가 됩니다. 2년 전부터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무료 급식 정식 학교로 인가가 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김천시내에도 사실 많습니다. 기독교 단체, 천주교 단체. 또 거기 기숙사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로 놓고 봤을 때 그 또한 학생들 또한 김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같은 학생이라는 조건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조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가 링컨국제학교가 대덕면에 있는 게 300명 중에 중학생이 181명입니다. 고등학생이 119명이고요. 비인가 대안학교 드림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4조6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는 거를 명기를 해 놨습니다. 이 학생들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신다면 이 학생들 수가 지금 초등학생 3명, 중학생 5명, 8명입니다. 이 학생들 정도는 아직 고등학교가 급식이 무상 급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조건을 취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고등학생들한테는 못가겠지만 중학생, 초등학생들한테 가는 거는 타당하다는 그런 전문위원들과 상의 결과 얻었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금액 산정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은 2,800원, 중학생은 3,400원으로 산정해서 190일을 곱한 것입니다. 학생 수에 대해서 190일 곱하니까 1년에 1억2,175만2천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산정한 방법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교복하고 급식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 하자는 시민들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이것을 제정하기 이전에 교복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들은 상당히 토론할 수 있는 자리는 원했습니다. 친환경급식이라는 것을 꼭 만들어내자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김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동등한 입장의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보편적 복지나 보편적 급식에 대해서 저는 반대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는 좀 심각하게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은 만들어지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예외 없이. 그런데 실지로 여기 김천의 현실을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마면에 8명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 8명은 못줘요. 법으로 못주는데 시장이 인정 했을 때 주기로 하자는 거는 편법이에요. 그거는 편법이거든요. 그거는 바로 특혜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대안학교도 이런 게 있잖아요. 학교에 적응 못해서 하는 대안학교들이 많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지금 대덕에 있는 거는 말은 학교로 인가받기 위해서 대안학교로 받았지만 여기는 자기 부모들이 이 종교에 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숙박 자체가 그 종교 단체에서 세계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 하더라도 이런데 우리가 급식을 하면 학생수가 300명 가까이 되는데 119명은 혜택을 못 받아요. 고등학생은 안줘요. 또. 한 학교 내에서. 그리고 또 주소지가 중학생이더라도 주소지를 김천에 안 갖다 놓으면 그 학생은 또 제외예요.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금액을 산정하지 말고, 이거를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하고 시장이 필요할 때 하면 이 법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한 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까지,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김천 또한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다시 대입 시킨 겁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만 그 또한 교육청에서 인가해 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로서의 기능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광의적으로 놓고 보셨으면 그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천시 학생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복 문제 때문에 부모가 김천에 주소를 두고 있든지 아니면 학생이 김천이 김천에 주소를 두고 있든지 해서 교복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거기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거를 대입 시킨 겁니다.

어차피 조마면은 아까 김동기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필요할 때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으면 조마면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8명은, 법적으로. 그리고 대덕에 있는 거는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 목사님하고 다 합쳐도 김천에 주소 둔 사람이 열 분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99.99% 김천에 적이 없는, 종교로 인해서 오는 애들인데 중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여기에서 먹이고 재우고 가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대안학교라도 학교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따로 교육을 시키는 대안학교하고 종교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하고는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체에서도 다 100% 해당이 안 되고 고등학생들은 또 제외해야 되고 주소지 없는 사람도 제외해야 되고 이거는 아마 혼돈이 올게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예민한 토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면 안 될까요?

본 의안 3조 4조는, 4조 5조는 좀더, 4조 4항, 5항은 좀더 심도있게, 4조 4항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6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그리고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이나 그 학생의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항은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항을 삭제한 나머지 항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해 줄 것을 재청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이거를 처음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발의 하셨기 때문에 처음 발의한 의원으로서 거기에 한 말씀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항, 5항 같은 경우는 보편적 학생들, 김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시도를 했던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조례 법안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더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해서 더 많은 폭을 넓히려고 했지만 거기에서도 빠지는 부분이 바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가더라도 본 의원은 시 의원님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전문위원들과 많은 시간을 숙의를 통해서 이것을 넣고자 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 시설까지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에서 들어가는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죠. 그 학생들이 김천 대부분의 아직 고등학생들까지는 무상급식 조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초·중등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중등 부모들이 어떤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성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원하고자 했던 것은 본 위원이 지원하고자 했던 것은 그 학생들에게 김천시에서 생활하면서 좀 더 좋은 먹거리를 먹고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법안을 가지고 9명의 의원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의원님께는 상의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본 회의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왕 된 것 같으면 이것이 발의된다고 해서 자금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하고 나서 개정하고 나서 통과가 되고 나서도 충분히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안 설명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이 본 안이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여러분들이 선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 잠시 마이크를 끄면 안 될까요? 회의 진행을 왜 이렇게 하세요. 수정동의안을 내고 하면 가결을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런 회의가 있나요. 이야기를 다 듣고 오히려 나한테 수정 가결을 하라고 해야 되지 수정 가결 해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재차 반론하고 이런 회의법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먼저 기회를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서가.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