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위원장 김천수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 김천수를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천수
김천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주옥입니다.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집행관리 안 제6조,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은 안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시의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건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응급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2월 20일 간담회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수 의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네. 김상수 의원입니다. 전번 조례안 때는 인건비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렸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저께 인제 우리 뭐 소장님하고 사전설명하면서 뭐 이렇게 나눴던 그런 얘기는 뭐 다시 인제 뭐 리바이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우리 사실 태백지역에 가장 좀 시급한 그런 부분들이 인제 그 의료 문제예요. 그죠? 의료서비스가 인제 좀 많이 어렵다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인구를 유출하는 부분에 큰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이게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돈이, 저는 돈의 액수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 기능을 좀 다 한다 그런다 그러면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조금 뭐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사실 뭐 소장님도 사실 뭐 또 경험을 하셨었고 저도 이번에 뭐 또 경험 아닌 경험을 또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 응급의료 전문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전문의의 이런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고 있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의료법에 보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분을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턴이나 레지던트.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레지던트 과정을 다 거친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나라에서 자격을 준
한영
이한영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전문의 자격에 합격한 분을 전문의라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응급의료라며, 앞에 응급의료라는 게 붙었잖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응급의료 전문의는 별도로 응급의료학과.
한영
이한영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뭐 가정의학과가 있고 내과가 있듯이 응급의학과라는 별도의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응급의료 전문의예요? 아니면 그냥 전문의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근데 응급의료 전문의가 와야지 응급 대처하기 좋은데
한영
이한영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원활한데 지금 응급의학 전문의를 구하기는 엄청 어렵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기타 전문 있는 사람, 그냥 일반의가 아니고 내과나 뭐 가정의학과나 이런 전문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만 규정지으면 사실 여기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응급의료 전문의가 아니라 그냥 인제 아까 말씀하셨던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그냥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전문의에 대한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물론 이제 중복은 안 되겠지만 어저께 제가 그 뭐 우리 동료의원님 그 뭐 입원하셔가지고 병원을 잠깐 갔더니만 그 이렇게 상황판에 이렇게 보니까 응급의료와 관련돼있는 닥터가 제일 밑에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안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김연희 계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아, 우리 응급의료......
한영
이한영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아, 우리 저 응급실에 있는 의사선생님
한영
이한영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임상병리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십니다. 그분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분은 인제 그러니까 다른 전공인데 그냥 응급실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 밑에 인제 이렇게 의사 상황판에 이렇게 근무상황판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던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럼 인제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현재 기존에 인제 2억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3억이 증액된 5억인데 2억까지만 지금 아직 교부는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교부돼서 인건비기 때문에 소급은 안 되지만 한 2억 정도는 전문의하고 일반의도 좀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일반?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일반의. 지금 현재 기존에 2억 지원해주는 거는 전문의 1인에다가 인턴, 그다음에 콜비를 지원해줬는데, 지금 3억 사항은 전문의만 주고 2억 사항은 일반의도 좀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그런 시스템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뭐 인제 이중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그런 일은 없겠죠?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서 인제 뭐 그러니까 그 복지공단이니까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인제 저는 인제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한 인건비인지 아니면 인제 거기에 보면 일반내과도 있고 뭐 신경외과도 있고 인제 이런 과장님들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돼있는 건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러니까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인건비하고 또 만약에 내과 전문의가 필요한데
한영
이한영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가정의학과나 응급의학 응급실 전담의가 있으면 내과가 필요할 때는 지금 콜비라 그래가지고 지금 숙소에 계시는 분들을 당직 식으로 해서 당직 근무식으로 해서 그분을 인제 이렇게 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문의가 그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체제로 운영은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콜비는 얼마나 주고 있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월로 나가기 때문에 1회당 얼마라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콜비가 나간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당직서는 거에 당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직.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쪽도 그러면 콜비도, 아 나 콜비 오늘 처음 알았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표현이 좀 그런데 거기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요. 이해는 돼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콜비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예.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근데 쉽게 말하면 당직비라고 표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당직 대기비. 정확히 말하면 당직 대기비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조금, 아 나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뭐 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네! 그런데 뭐 의사를 이렇게 불러도 그죠? 콜을 해도 사실은 뭐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 있다가 인제 우리 선생님들 나타나시고 그래놓고 뭐 한다는 얘기가 “아휴 저 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겠네요.”라는 그 말 딱 한마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 그냥 뭐 간단한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환자들은 인제 거기서 또 이렇게 처치를 받고 나오지만 조금 위중이 좀 시간과의 그런 다툼이 있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좀 놓쳐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생명까지 또 이렇게 그 장애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데 하여튼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응급의료기관을 또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응급실을 없앨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전 딜레마입니다. 이거는. 그렇지만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근데 저희들도 지금 응급전문의를 좀 채용을 좀 잘해주셔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많이 하는데 병원 측에서도 여기를 오려고 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좀 돈이,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돈이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을 이렇게 모실 수만 있다 그런다 그러면 저는, 우리 지금 얼마 지원해주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총 기금까지 7억 4천 정도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억. 네. 그러니까 뭐 그 이상이라도 우리는 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갖추는데. 근데 본인들은 시스템을 잘 갖추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자꾸만 자치단체에다가 이런 그런, 그리고 또 이게 뭐 국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해서는 전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까지 좀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신경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잠깐 이제 동료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이래가지고 ‘시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응급의료 전문의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응급의료 전문의의 인건비는 분기별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도 요렇게 응급기관 응급 지역에 하는 응급실이거든, 얘기하는 조례로 보면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제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다른 부서 뭐 내과, 뭐 다른 과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 응급실이 아니라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냥 뭐 콜 한번 하는 식으로 해서 잠깐 와도 다 된다는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아니면 그 다음에 여 보면 7쪽에 보면 ‘시장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응급실에만 근무하는 전문의한테만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좀 이게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여기서 지원해드리는 인건비는 응급실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응급실지원 전문의 인건비인데 야간에, 주간에는 뭐 응급실 했다가 내과 선생님 갈 수도 있지만 야간에 그냥 내과 전문의가 필요한 환자가 오시면 그때는 내과 전문의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분들 전문의에 대해서 당직 명령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분이 와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인제 그런 사람이 와서 봤으면 그건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 명단, 그러면 그런 걸 다 받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러니까 당직 명령부를 저희들이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당직을 받았으면 어느 환자가 응급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이분이 이렇게 처리했다, 이런 것도 받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런데 당직을 내가 뭐 황주옥이가 오늘 당직인데 꼭 환자를 봐야지만 당직비가 주는 게 아니라 당직대기비라서 거기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다른 데 가지말고 다 응급실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숙소에서 대기를 하는 거를 어느 정도의 수당을 드리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자꾸 이야기 하는 게, 응급실에 전문의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려가지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인제 우리가 들리는 거는 전문의가 지금 당직 근무를 받고 있는데 또 다시 부른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확인절차를 받느냐, 제가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전문의가 임상병리과하고 가정의학과 선생님인데 그 분보다는 내과 전문의가 더 중요하게 필요할 때는 내과 전문의를 인제 와서 좀 표현이 뭐하지만 콜해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근데 그분이 꼭 진료를 봐야지만 진료 주는 게 아니라 당직 대기비라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보지는 않는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명령은 다 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하지는 않는데 대기비라 이래가지고 정해놓은 대기비라 이래서 그러면 사람이 오지 않아도 준다 이 얘기입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죠. 1.5배 주는 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같은데요.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지. 그래서 우린 저희들이 이거 조례 받을 때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조항을 빼라 그런 거예요. 당직을 근무하는 전문의한테 인건비를 주라 그런 것이지 대기 명단에 넣었다 이래가지고 이걸 주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반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요러 요러한 걸 명확하게 넣으라고 이야기 한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의원님! 지금 당직 대기비로 해서...... (뒷좌석을 보며)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바로 그렇게 하셔야지. 근데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지기 때문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럼 제가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실무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직 명령은 내는데 진료를 안 보면 진료비는 안 준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제 그래서 그렇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환자들을 대기했는 사람이 와서 봤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까지도 이분이 어떻게 당직을 봐줬다 이런 서류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여 뒤에 보면 환수 조치가 있잖아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안 됐을 때는 거짓으로 됐을 때는 환수 조치 해야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아,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응급실 전문의라고 하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의원급에서 진료하는 거처럼 내과도 아니고 정형외과도 아니고 뭐 신경외과도 아니고 다방면으로 이제 보는 사람을 아마 전문의라고 얘기를 하고 전문의하고 인턴하고 인제 상주를 하면서 그 근무를 하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신경외과 선생님이 필요할 때는 응급실에서 “아, 저기 응급환자가 왔는데 좀 나와 보십시오.” 했을 때 그때 이제 콜비 그걸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콜비는 보통 여기 그 비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콜비는 그러면 뭐 병원에서 자 금방 와갖고 “이 환자는 저기 그 아산병원이라던가 원주기독병원으로 가야 돼.”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콜비 몇 시간에 해당되는 콜비를 인정을 해주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거를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진료라고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금방 와가지고 잠깐 보면 이제 의사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 저도 많이 응급실 가봤습니다만 와가지고 보고는 고개 몇 번 끄덕이고 “큰 병원으로 후송하시라 그래.” 그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 몇 시간에 대한 콜비냐 이거예요. 저기 이게 왜냐하면 시장은 자부담 비율이 있단 말이죠. 자부담 비율. 그럼 거기에서 이게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정산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산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금방 와가지고 고개 한번 끄덕이고 “강릉아산병원하고 원주기독병원 빨리 후송해, 후송하시라 그래.” 그냥 그걸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럼 기존에 그래도 기본적인 콜비 지원해주는 저게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보통
그게 보통 어느 정도죠? 이게 처음 하는 거니 잘 모르실 거 같은데, 한번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저기 5년간 2023년도까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추계 보니까 계획한 게 한 34억 정도로 보여 집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34억.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34억 같으면 시장은 자부담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 자부담을 지금 그럼 5년 동안 우리 시가 그 60%를 부담할 수도 있고 30%를 부담할 수도 있고 5대5로 부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년 동안 이거 2023년도까지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요? 지금. 5대5로 책정한 겁니까? 지금!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저쪽이 지원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이고 지금 우리 인건비 주는 분들은 별도로 별정직을 아마 채용을 티오를 받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이라서 한 저희들이 일인당 한 3억 정도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하면 진료에 관한 인센티브도 또 일정 부분 줘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 얼마라고 저희들도 딱 정해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인건비기 때문에 얼마라고 저희들도 좀, 저분은 얼마의 연봉이다 하는 걸 정확히 저희들한테 아직은 나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호
문관호위원
계장님! 지난번에 응급전문의가 일인당 연봉이 1억 5,000씩 했을 때 두 명을 3억으로 해가지고 1억 5,000씩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 하신 거 아니예요? 전 그때 기억이 그렇게 떠오르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시장은 자부담 비율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2023년도까지는 자부담 비율을 인건비 정산할 때 5대5로 정산하는 조건이라던지 여기에 종료 2023년도가 명시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칭 뭐 비율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럼 저쪽에서 와가지고 “태백시가 70 부담하고 우리가 30 부담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은 자부담 비율.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자, 전문위원님! 지금 왜냐하면 5년간 34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34억을 인제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비율로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지금. 금액이 결정돼있기 때문에. 저가 그래갖고 금액을 여쭤본 거예요. 지금 34억이라고 여 돼 있잖아요. 그러면 34억을 5년간 지원해주기 위해서 병원에다가 우리가 34억을 5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조례안이 통과됐으니까 그러면 그 34억에 대해서 20대80으로 하던지, 뭐 80대20 하던지 그러면 병원에 그렇게 정산서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거는 내용은 알았는데 지난번에 보고 때 응급실 전문의가 연봉이 1억 5,000짜리 두 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러니까 3억 중에서 1억 5,000씩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겁니다. 또 받았고 최근에 이제 응급실 전문의가 두 사람인가를 채용을 했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 못 하겠다고 갔다고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매칭 비율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매칭비율이. 금액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하여튼 조금 궁금한데 혹시 위원장님 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천수
김천수위원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응급센터 지원 부분은 2003년서부터 지원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요 34억이라는 부분은 일단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확정이 아니고. 그렇게 봐야죠. 네.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한도에서 응급실에 필요한 부분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인력비용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당시 해년마다 지원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에 따라서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추계비용은 말 그대로 추계 예상 비용이다 생각하는 부분이고, 당초에 이 비용을 이 예산을 지원할 때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은. 자부담 부분은, 그거는 중앙병원 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가지고 그들이 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 그대로 오지에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과연 의사들이 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 시에 시비 지원 부분은 어떤 면에 인센티브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 건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3억......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의사 두 명만의 인건비가 아니라 우리 인제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조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리신 거 같은데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응급실내에 포함되는 모든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요 안에는 간호사 비용도 있어요. 정산서. 예. 응급실 안에 근무한 간호사 비용, 그다음에 뭐 내과든 뭐 산부인과든 등등을 포함해서 그때 당직내지는 환자에 따라 콜 하는 대기하고 콜 하는 의사에 대한 인건비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올해 2019년 예산에서 업 된 부분은 진짜로 전문의 한분을 더 모시고 와갖고 중앙병원 본인들 안에 따라서 그래서 “확실하게 전문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업이 된 거야. 저희들 의원들을 설득하고 시장을 설득해갖고. 그래서 만약에 전문의가 안 오거나 이럴 때는 이만큼의 정산부분은 또 빠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을 주더라도 1억 5,000에 대한 전문의 한명분만 쓰면 1억 5,000이 연말엔 남아야 되겠죠? 근데 이 남는 비용을 말 그대로 간호사 비용이라던지 기존에 중앙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의사들의 콜비 플러스 알파가 시키면은 안 된다. 그거는 시간대별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우리 저 문관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뭐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 현재 전문의가 몇 분이나 계세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응급실에는 지금 두 분 계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저번에 한 분 있다가 한 분이 그만두셨다 했잖아. 응모해갖고 들어왔다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임상병리과하고 가정의학과.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한 분이죠?
김현식씨가 전문 전공이 뭐죠? 응급의학과 김현식씨는?
아니 보건소에서도 응급,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어떤 의사들이 어떤 병원에 오면 보건소에 일단은 우리 태백시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있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신고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김현식씨가 누구시지? 응급의학과 그러면 일단 응급실 근무자라 보면 되는가요?
그럼 응급의학과는 뭐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가 병원에서 말 그대로 호칭하는 응급의학과는 뭡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 뭐 내과 한 과목이라고 봐야죠. 진료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응급은 뭘 보고 응급이라 그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응급은 뭐 분만이라던가 뇌혈관이라던가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응급실에 근무하신다 그랬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가정의학과.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금방.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가정의학과.
그 선생님 존함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한분은 또 누구세요? 기존에.
그만 두시고, 그럼 지금은 자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할라 그러면 웬만하면 의원들이 질의할 거 같다고 예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전문의 참말 “응급실에 어떤 전문의가 지금 계십니다.” 할 정도로 답변은 갖고 오셨어야지. 지금 응급실에 누가 근무하시죠?
임상, 그 존함이 어떻게 돼요?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분은 기금으로 2억 4,000 정도 되는 기금은 간호사 인건비 12명에 된 게 있습니다. 한 45%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의사입니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5억에 대해서 시비에 대해서는 전문의 인건비이고 응급실에 종사하는 인건비고 기금으로 2억 4,000 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기금은 2억 4,000 정도 되는 거는 간호사 인건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분. (뒷좌석을 보며)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진짜 사각적인 우리 의료혜택지역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참 좋은데, 지원을 하면서 지원의 목적 내지는 어떻게 병원이 운영되는가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한 번씩 체크를 해갖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면 저희가 혹여나 지금 예산보다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어떤 분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올라오는 정산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볼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하여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아니예요. 사각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의 태백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는 저는 뭐 해드린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근데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진짜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거 같아.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 우리 감사 때, 그다음에 가끔가다 예산심의회를 하거나 또 간담회를 하거나 뭐 할 때 정례회, 임시회 때 한 번씩 저희들도 한 번 다시 한번 여쭤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문관호 위원님!
관호
문관호위원
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부원장을 포함해서 네 분이 오셨죠? 오셔가지고 의장님 방에서 하셨는 말씀이 전문의가 지금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명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백시에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 여기에 보면 이게 ‘전문의 두 명에 대한 뭐 인건비’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문의가 한명이 응급대기 하고 뭐 당직비 지원 및 의사 인턴 세 명 인건비 지원이라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태백병원에서 전문의 응급전문의를 지금처럼 좀 전처럼 한명만 근무한다면 여기와가지고 시에 요청했는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전문의가 한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명 더 근무할 수 있게끔 태백시에 지원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아 이거는 좋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전문의 두 명이라는 내용은 없고 전문의 이게 그냥 저기 그 응급대기 당직비 지원 및 의사 인턴 세 명 인건비로 돼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좀 전처럼 한명이 근무해도 무방하다 이거야. 돈은 돈대로 더 주고. 이거는 문제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기와 설명할 때 전문의 두 명이라고 토를 달아줘야지. 의회 와갖고 설명할 때는 병원에서 두 명이라고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태백시가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 보면 ‘응급의료 전문의의 인건비는 분기별로 집행한다.’ 그랬기 때문에 전문의라는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비를......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전문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우리 문관호 의원님 말씀대로도 저도 뭐 지금 보고 동의를 하는데,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우리가 사실 지원을 하거든, 굳이 전문의 둘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틀 안에 넣고 지원할라 했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근데 저희 생각은 지금 인턴이 하기 때문에 응급의료에 질이 향상이 안 되니까 전문의를 주자.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일반의까지 주다보면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구태여 저희들이 5억, 3억을 증액해줄 필요가 있는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그러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이 조례는 아무 하자는 없어요. 다만 비용추계서에 인제 문제가 있는 건데, 비용추계서는 그거는 판단을 하던 안 하던 별 게 아니라는 아니예요. 우리가 비용을 추계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턴에 대한 인건비는 조례상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그렇게 한다면 뭐 문관호 의원님 이해하시죠? 그렇게로 간다면 인턴에 대한 부분은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정산을 받으실 때 인턴 사원에 대한 정산은
네. 그렇게 하시면. 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그러니까 전문의 인건비니까, 그 앞에 보면 우리가 2조 정의에 2조 2항 정의에 보면 응급의료 전문의라 함은 지역응급 해놓고 밑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지 인턴은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국비 지원에 대한 2억 4,000만원에서 나가면 상관없어. 그거는 또.
네. 간호사든 인턴이든. 네, 더 이상 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성오입니다.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우리시에 도시가스 공급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으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건축물 소유자로 하되, 순수 영업·업무 목적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급관 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보조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고시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를 지원하되 세대 당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호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단독가구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함을 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안 제6조에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관계서류,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구역별 준공 후 2개월 이내 정산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규제사전 검토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4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우리 시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을 정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및 수요가의 시설분담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경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8년 10월 24일과 금년 3월 6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게 뭐 하는 건지 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조례에 보면 세대당 250만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등등에 의해서 500만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가 이걸 다뤘던 게 도시가스 관거 사업에 목적을 두고 이걸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요게 지금 현재 두 가지를 띄고 있습니다. 그 보조사업 보면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세대당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계량기를 달아주거나 집까지 들어 가는 걸 뭐 해주는 걸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요건 저희들 안......
천수
김천수위원장
관거 사업은 어디에 있는 거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안 제4조에 보게 되면 지원범위 규모입니다. 그래서 안 4조 1항에는 공급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2항에 돼있는 50퍼센트 내에 지원하고 250만원 지원하고 500만원 지원하는 거는 개인별로 개인수용가한테 가는, 갈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렇게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관로 설치하는 것은 4조 1항에 따라서.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4조 1항에 따라서 하는 거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공급관 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 게 인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인제 여기에 보면 2조 5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 할 수 있는 주가 이거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4조 보면 시장은 인제 50퍼센트를 지원한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하면은 관거 사업 외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관거 사업 외에 이걸 해준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제 기본 관로 까는 것은 기본 관로 까는 것은 또 4조 1항으로 깔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다음에 그거는 그러니까 5·4·1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5·4·1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건 추가적으로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말 그대로 가정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주로 인제 개인 부락,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같은 데는 큰 일단 거의 상관없는데, 개인집 같은 데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곳은 한 100m이내에 한 48가구, 48가구가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현재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48가구가 안됐을 경우에는 개인부담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에 따라서 시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인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상수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상수도도 기본......
천수
김천수위원장
상수도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기초생활자든 등등을 떠나서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메인 계량기 이전까지만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계량기 이 안에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100% 원인자 부담이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근데 이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가스회사들 말 그대로 우리 과장님 제일 처음 얘기한 거처럼 한국가스공사가 현대아파트 가갖고 “시에서 다 해줄 겁니다.” 하고 막 현혹 시키고 뭐 이러다 보니까 태백시 가스 도시가스 왜 안 주냐는 식의 그때 간담회 할 때 내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분들 오셨을 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결국은 그게 현실로 가버린 거네. 그들 얘기가 맞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금 아니 지금 이런 상태라면 그 얘기가 맞는 얘기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인제 저는 주 관로가 어차피 이거는 주 관로가 인제 아파트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최대 수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아니 맞는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주 관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사람 위주의 혜택을 우선적인 게 태백시는 더 빨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상장동 지역만 본다 그러면 그럼 상장동 지역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현대나 뭐 등등 아파트 유진 뭐 따진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 떼어 보면 나오겠죠.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거는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고 우려했던 부분은 아파트 단지 입새까지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5·4·1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에서는 공감을 했단 말입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근데 아파트 세대별로 지원금까지 250만원 지원금까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요거 지원해주는 것은 그 입구까지만 합니다. 입구까지.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계까지만 해주지.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 경계 입구까지 그러는 거는 5·4·1에 한단 말입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5·4·1에서 하잖아.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가스공사 5, 도비 1, 우리시비 4.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래서 그거는 한단 말입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하는데 250만원은 뭔 뜻이고 500만원은 뭔 뜻인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들이 이거 기본 가이드라인을 일단 깔면은, 까는데 그 대지 경계선까지만 밑에 깔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보조사업 5·4·1로 해주는 게.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걸 맹 상수도 우리 같이.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해주는데 만약에 이 기본관로가 아니라 만약에 좀 약간 떨어졌다 기본 관로에서, 떨어진 부락이 있다 이렇게, 그래 그쪽까지 관로 깔아야 되는데 다시 새롭게, 네. 일반 개인집 얘기합니다. 이게. 250, 500 같은 거는 주로 인제 일반 개인집들이 이렇게 밀집된 지역이 있으면 인제 그쪽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은 아니라는 얘긴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파트는 아니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아파트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제가 끝까지 잘 못 읽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100m에 48가구로......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인제 이해했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정선이 없더라고요. 거기도 없고 정선군 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준 부분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체크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는 정선군에서 추가지원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사항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의견없음'으로 예고되었습니다.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규제사전검토결과는 '규제대상 아님'을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붙임 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10만원을 20만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의견없음'으로 예고되었습니다. 나.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해주시고, 관계법령은 붙임 1를 참고해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2, 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대상 아님'은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개선사항 없음'은 붙임 4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2020년까지 연장합니다. 현행 조례에 명시된 기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의견없음'으로 예고되었습니다.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대상 아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개선사항 없음' 붙임 4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의 내용이 법 적용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자치법규로 규정한 것으로 입법 기술상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고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자치법규로 정한 제2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주택재산세 징수 부과와 관련하여 조례로 일괄 징수 부과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6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액 감경비율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이 2018년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6일 간담회에서 기 논의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탁원석입니다.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에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므로 농업인, 농업단체 육성․지원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분야별 세부 내역과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은 세부지원사업 위탁근거 마련인데 농협, 축협 등 유관기관 지원사업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 지원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2019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 20일간 입법예고했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붙임 3을 참고해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 4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생활․영양 개선 및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하여 범시민적 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을 제1조와 3조에 제정하였고 그다음에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제4조에 제정했습니다.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은 제5조와 제7조에 제정했습니다. 위원의 제척․회피 및 위원회 수당에 관한 규정은 제8조와 9조에 제정했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제10조에 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7일, 24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고 규제사전검토결과 규제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붙임 2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붙임 3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4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및 강원도의 농업인과 농업단체 지원사업과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8개의 사업범위로 분류 지원하여 오던 사항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보다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17개의 사업으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93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시대적합성에 부응하고 필요시 사업을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20일 간담회에서 기 논의하였으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촌진흥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2월 20일 간담회에서 기 논의하였습니다. 식생활 교육지원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태백시에 지금 식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까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리과장
현재 없습니다. 인제 요거 하면 요거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또 만들어갖고 이런 예산 추계비용예산이 또 들어가게끔.
원석
탁원석농정산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만든다는 얘기 아니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리과장
네. 네. 기본적으로 인제 아직 명시화 되지 않았지만 인제 그 활동하는 분들은 있는데 아직 센터가 지정돼있는 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원 센터는 없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소호열입니다. 우선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지방회계법 제64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운영하는 행사에 대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역할과 기능 등 주관단체에서 자문기관으로의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정비하였고 일부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태백시장이 태백제 운영 등에 있어 자문기관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은 태백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은 태백제운영위원회로 역할은 자문기관으로 기능은 심의·평가 및 자문으로 구성은 위원 20명으로 당연직 위원 1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규제 사전검토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의원간담회 시 3월 6일에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향후 급변하는 문화예술․축제분야의 추세에 발맞춰 현 관주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한 태백시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제1조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 태백산 눈축제 기획․운영 총괄 3. 태백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2.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출연금 등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무의 위탁입니다.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공무원 파견입니다.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규제사전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의원간담회시 3월 6일 간담회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치단체가 이를 직접 집행하고 이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내용중 태백제 추진위원회가 보조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기존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선출되어 위원회를 구성하던 방식에서 당연직 위원은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한정하고 의회는 지역인사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9년 3월 6일 간담회에서 기 논의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의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문화관련 각종 공모사업과 기업 등 사회 관계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에 대처하고 갈수록 전문화 되어 가는 문화행정과 축제 등 문화사업을 위하여 태백시가 출연하여 태백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8년 7월 25일과 금년 3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의회라 하면 아시다시피 태백시가 하는 부분에 견제와 감시 내지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일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인제 외부사항에서 이렇게 들려오거나 의원들한테 협박 내지는 뭐 등등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용납을 못하겠다는 얘기,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태백제도 강원랜드 내지는 사회전반적인 부분에서 기탁금 내지는 찬조금을 받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현 체제에서 말씀......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그동안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동안은 지금 찬조는 못 받고 강원랜드에서만 3,000만원이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그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가 인제 문화재단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문화재단을 주 맡는 이유가 교부세 지원금에 패널틱 먹는 거 하나 하고 특히 강원랜드 지원금을 못 받는다 해서 문화재단, 문화재단을 굉장히 우리 시나 관광문화과가 얘기를 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태백제 올해 2019년 태백제도 강원랜드에서 지원금을 못 받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이것도 문화재단으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어느 거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태백제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태백제도 이거 문화재단으로 앞으로 그 설립되면 이관할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단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것도 인제 개정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 폐기하고 인제 문화재단 안으로 다 집어넣어야 되네.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조례 폐기를 하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다 볼 수 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여기에 문화재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 부분도 눈축제 등등 이러면 현재 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현재 그 저희들은 축제에 관한 지원조례안이 별도로 있구요. 그다음에 축제위원회 운영조례하고 태백제 운영조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이게 설립이 되면 이관이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장
폐기가 되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폐기가 되는 걸로
천수
김천수위원장
폐기가 되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폐기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다른 조례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대안이 없지. 문화재단 안에서 문화재단 안에서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안에서 자체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체적인 부분에서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사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근데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예산이 올라갑니까? 절감됩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현 상황에서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증가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하여튼 인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우리 직원이 사무국장 파견 내지는 직원이 파견해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사실 이 문화재단 만들면서 문화재단 안에 나오는 눈축제, 한강축제 등등 기획 앞으로 등등 이렇게 한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현 인원이 무효인력이 될 우려가 참말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효인력에 대한 부분을 우선 파견근무로 좀 시켜갖고 한 몇 년 동안은 한번 이끌어보자, 다만 이사장 내지는 뭐 등등은 이렇게 하더라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그래갖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단 안에는 그밖에 사업 뭐 등등도 있지만 이 비용추계서에 부득이하게 태백시의회가 2019년 당초예산에서 삭감시켰던 부분, 일성왕조를 꼭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꼭 집어넣은 이유는 없고요. 그 작년부터 할 때 그 하게 되면 이 사업도 이관한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 이 사업 자체가 그 의회에서 판단해서 예산이 안서면은 사업 자체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근데 이 비용추계서 일성왕조 행차.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 이 비용추계서는 인제 그 조례 이전에 그전에 인제 넘기기 전에 인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는 총괄예산 대비 등등 이래갖고 일성왕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만약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속내가 그거 아니야? 그럼 의회는? 의회는 왜 예산을 삭감시켰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서 해주기 싫은 거예요. 이 문화재단 조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여기에 뭐 포함됐다 했다고 무조건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이 성립이 돼야지 이관하는 거지, 그리고 이 문화재단에 예산이 그 사업이 넘어갈 때도 그 조례에 근거하는 이상은 다시 또 위탁 동의를 얻어야지만 넘어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사무국장 부분이 어디 있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인제 지적은 좀 하셨는데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재단을 만들면 예산이 좀 절약이 되면 줬는데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증가되지만 단지 공무원이 맡던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자체 증가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증가가 된다 그러시니까 저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보면 인제 잘 지정한 거와 같이 그 사실상 이 조례안에 보면 이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게 2억 700만원이 인건비가 뒤에 이렇게 책정이 돼있어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거처럼 시공무원들이 파견근무를 당분간 하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예요. 나중에 이쪽에 임금을 나중에 주는 한이라도 조례에 꼭 인건비를 이렇게 상정시켰야 되겠나 요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 조례에 상정시키면 이거는 비용추계서에 인제 운영이 설립될 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인제 그 비용추계서에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인제 이게 하나의 어떤 근거가 돼서 인제 때 바뀔 때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실제로 그 조례가 통과되고 문화재단이 설립된다 하면 실제로는 공무원이 현 상황으로는 두 명을 파견을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신규로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러시니까 제가 묻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든지 비용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패널틱 먹는 거 때문에 한다 이랬는데 그걸 먹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재단을 만들면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나 뭐 팀장이나 팀원에 대한 이런 인건비가 2억 700만원이 돼있는데 패널틱 먹는데도 2억 700만원까지 뭐 패널틱 먹는 건 아니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선정된다면 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이관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정원이 인제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해갖고. 그래서 그 각 문화예산을 인제 중앙에다 신청할 적에 거기에 따른 업무 부담이 공무원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또 공무원을 증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태백시에 모든 예산이 앞으로 공무원 뭐 우리들 임금도 올라가고 이래서 재정이 상당히 모자른다고 이렇게 앞으로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염려하기 때문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뭐든지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득이 되는 쪽으로 자꾸 해야 하잖아.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건 거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왕 이래 나가는 거 파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건비가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얼마 나왔다고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2억 700으로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뭐 2억 700에 대한 거는 어떤 식에 근거에 의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2억 700에 대한 근거는 뭐냐 그러면 그 인건비 다섯 명으로 채용하는 걸로 해서 이게 운영이 활성화 된다 그러면 7명이 총 들어가는데 그중에 공무원 2명이 파견으로 나가고 5명이 신규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 다섯 분이 뭔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다섯 분이 이제 뭔 역할을 하냐면 인제 공무원 2명 파견 나가면 사무국장이라던가 일반행정요원에 보고 두 분이 인제 나가면 나머지 그 다섯 분에 대해서는 한 분은 인제 두 개 팀으로 나눴는데 한 개 팀이 인제 2명이 일반 공모사업, 문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축제팀으로 해서 축제 그 눈축제하고 한강발원지낙동강축제 그다음에 태백제를 맡아서 하는 그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실지로 간다해서 막바로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순차적으로 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가 그러면 저는 이 문화재단이라는 게 뭐 축제의 전문성, 효율성 뭐 인제 그리고 지속성,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했는데 오늘 이게 좀 뭐 저도 뭐 불찰이지만 인력을 7명을 구성을 한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공무원들이 인제 또 물론 관광문화과 또 산학기관에 있으니까 거기서 또 뭐 이렇게 하면 과연 이게 7명이서 뭐를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거든요. 그래 이거는 정말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봐야 될 거 같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문제는 조직에 관련돼서는 추후에 하고 이게 나중에 일이 될 때 간단 부분이지 설립하자마자 벌써 뭐 인원이 갑자기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사실은 일차적으로 그 올해 말에 조례가 통과돼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출범이 한다 하더라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인제 이런 거잖아요. 인제 저는 외지에서 인제 그러니까 스폰서 있죠?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 사실 자치단체도 인제 문화재단을 우리가 만드는 또 가장 저는 또 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 예산 절감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기업 우리가 인제 축제 양대 축제를 통해가지고 이제 스폰도 우리가 인제 또 해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공모도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행사운영비가 좀 줄어들어야 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저는 동의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 그냥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페이퍼상으로만 보면 그냥 시비만 기존에 행사비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요. 축제 비용은 그죠? 물가상승률에 의해가지고 그죠? 예? 지금 뭐 눈축제가 한 십사오억 정도 되고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발원지축제도 한 십억 가까이 되고 그죠?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인건비까지 더 추가가 된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문화재단을 뭐하러 만들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말씀
한영
이한영위원
행사비를 차라리 뭐 “우리가 인제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다 해가지고 스폰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행사비용을 좀 줄이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야지만이 우리가 동의를 해주지. “이거 뭐 인건비 2억 5,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이러는데 이걸 왜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었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한영
이한영위원
장재훈 축제계에 있었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문화
재훈
장재훈기획감사과주무관
......
한영
이한영위원
노코멘트 하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여기에서 나온 비용추계서는 우리가 최소 한도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됐을 적에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만약에 이래 된다 그러면 사실은 축제계에 업무가 있는 업무가 사실은 축제계에도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 지금 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인제 지금 문화재단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10개 시군이
한영
이한영위원
10개 시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지금 저번에 우리 그랬었죠? 인제 앞으로 모든 공모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는 인제 이 재단을 통해서만 해야지만이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잖아.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공모사업은 꼭 재단만 통하는......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은 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죠. 그죠. 그때 그랬었잖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사실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면 재단이 많이 거기서 재단을 막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체육
한영
이한영위원
요구를 하는 거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지.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오케이. 그러면, 됐어. 알았습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관광문화과에서도 문화재단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거에 지금 정확한 지금 그게 없네요. 보니까. 네? 비전이 없어. 비전이. 우리가 문화재단을 통해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저는 지금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이 조례를 딱 보면 문화재단을 통해가지고 다섯 명을 신규 채용해가지고 인건비 2억을 더 쓰겠다라는 그 내용밖에 저는 눈에 안 들어오네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인제 조례상에서는 조례를 해서 그 비용추계만 나온 구분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충분히 설득을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통과시켰어. 재단 어디다가 만들 거예요? 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무슨?
천수
김천수위원장
재단사무실을 어디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사무실을, 사무실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를 들면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를 들면은 사무실 나름대로의 저는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사무실 비용까지도 뭐 등등, 운영비 등등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게 또 추가 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비용까지도 다 줘야지. 사무실 하면 집기구입서부터 인제 또 한 몇 억 또 들어가야 된다고 일단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최초 그 할 때는 사무실 비용도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그런 비용까지도 이게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그 처음에는 설립되면 하지만, 물론 뭐 의원님들 설득을 못시킨 제가 불찰도 있지만 그 올해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 평가 계획 지침이......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한 가지만 더, 예. 하여튼 더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재단 만들었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두 번째 교부세 패널틱 얼마 먹었다 그랬죠? 이거 우리 축제로 인해갖고? 이걸 만들면 패널틱 안 먹는다 그러잖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저가 뭐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과장님이 어느 부서에 가던 간에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따지겠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 패널틱 먹은 비용하고 이걸 얘를 통과시켜갖고 만약에 패널틱이 얼마나 깎였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제가 물을 거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서 답변을 그렇게 해줬으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거 때문에 원인도 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또 중요한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 평가할 때는 2019년부터는 앞으로는 행정이 아닌 사단법인이라던가 별도 법인을 해서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요거.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파견근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이게 끝나면 재단운영에 관한 거도 의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갖고 네 그 부분.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직은 정관에 안정했기 때문에 정관을 설치할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2년으로 기본 2년으로 잡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법상 관계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저도 판단은 초기에 운영할 때는 좀 그게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는요. 아까 전에 저는 사실 이 문화재단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이렇게 의견을 저는 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각종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이제 축제라던가 이런 문화와 관련돼있는 그런 행사들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넣으면 아까도 뭐 그거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예요. 그죠? 그래갖고 많잖아요. 뭐 기업에 그런 스폰서라던가 이런이런 거 때문에 ‘야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인제는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절감이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거는 지금 전혀 그런 거는 지금 나는 찾아볼 수가 없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라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법상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막 급선회를 한 거야.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법상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자체에서는 자체 수익 사업도 하고 그런 어떤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이 문화재단이 된다 그러면 업무가 넘어가면 자체 축제계라던가 세 명이 없어지고 재배치되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 예산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우입니다. 오전에 이어 수고가 많으신 김천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지방대학의 존립과 학생유치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자체 근거 마련과 2018년부터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지원사업의 범위, 안 제3조에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구요. 제4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법무는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구요. 관련 법령은 3쪽에 붙임1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붙임2로 4부터 5쪽까지 있습니다. 뒤에 조례안 본문과 기타 붙임 서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교복구입비, 교과서구입비, 수업료 지원을 통해 학습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아울러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정부의 고교 교과용 도서 구입비, 수업료 지원과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강원도에서는 금년 4월 상반기 안으로 조례 제정을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1조부터 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5조는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교복구입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환수 규정에 관해서 정했습니다. 조례 본문 3내지 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 2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2차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구요. 두 번째 의원간담회 이후에 일부 보완을 하기 위해서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좀 명확히 하고자 관내 학생에 관한 말을 좀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규제 사전 검토결과는 2월 8일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고 자세한 사항은 14 내지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는 남, 여 라는 성별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구요. 자세한 내용은 19내지 2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1월 22일날 협의완료 되었으며, 21쪽에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관련 시군 부서장 회의 결과는 1월 8일날 협의완료 된 문서를 회시 받았는데, 관련 문서 내용은 22 내지 24쪽에 있습니다. 추가로 붙임1, 9쪽에는 관계법령이 붙임2 비용추계서는 10 내지 13쪽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출연금 형식의 관내 대학생 지원방법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20일 간담회에서 기 논의하였으며,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시민복지를 증진하고 향후 정부의 고교 교과용 도서구입비, 수업료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2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시 조례 제4조가 지원대상을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교복구입비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전입생으로 교과서 구입비 및 수업료는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추진 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3페이지에 보면 ‘태백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교과서구입비 및 수업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가면은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랬습니다.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는데, 이 추계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하는 것은 10페이지 추계서 비용 추계결과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복구입비는 2019년도, 교과서구입비는 2020년, 수업료는 2021년 이렇게 시행을 할 거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렇게 추계서대로 시행할 거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 교복구입비 이제 지원조례 사실 지난번 이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매일 매일 고민을 저는 사실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사실 또 일회성이 아니고 이제 한 번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뭐 이게 뭐 안타까운 것인지 다행인 것인지는 몰라도 다행은 아니지요. 학생 수가 이렇게 좀 적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비 부담률이 뭐 그렇게 높지는 그렇게 않아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여기는 지금 목적에 보면은 뭐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는다 라는 이런 솔직히 저는 이것은 좀 궁핍한 것 같아요. 별로 마음에 안 와 닿아요. 아니, 교복을, 교복을 뭐 지원해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교육여건이 저는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 정말 뭐 참 고민, 지금도 사실은 뭐 갈등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우리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제 뭐 하나 안하면 돼.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또 문제는 내년부터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50%, 도에서 25%, 시비 분담률이 25%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일찍 이제 1년 좀 빨리 시작하는 좀 이제 그런 문제점도 좀 있구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아, 정말 이것을 하여튼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저는 사실 특히 이제 교복 지원 같은 경우 보다는 좀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 지금 이제 관내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라든가 뭐 좀 교실에 그런 열악한 환경들 좀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좀 바람직한데.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은 좀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교육환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년 뭐 지방비의 20%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지만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금액이 이제 좀 한정되어 있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좀 이러다 보니까 참 뭐 어려운 여건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1년 지금 빨리 할려고 하는 우리 지금 이유는 뭐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인근에 참고로 인근에 정선군이 2014년경에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철원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한 6개 시군들은 작년도 조례 제정을 통해가지고 금년도부터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공통적으로 그러면 강원도 시군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아울러서 이제 인근 시군에 그런 어떤 반영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금년부터 이 제도를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는 뭐 약간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금년부터 내실있게 좀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3월달이예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당초에 정례회 때 사실은 올라 왔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3월달, 물론 뭐 신입생들 교복은 뭐 좀 늦게 구입을 하겠지요. 그죠? 뭐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예?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늦게는 한 5월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좀 미리 만약에 그런 취지였다면은 우리가 예산 확보도 우리가 당초 예산에 이런 것들이, 신입생이 원래 3월달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뒤늦게 우리가 이것을 막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은 좀 행정에서 좀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하여튼 저희가 알뜰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뭐 어떤 방법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 신입생 중1, 고1이 각 동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 소재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학교에다가 이 학생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학생 개별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영
이한영위원
통장에 쏴 주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랬을 때 또 발생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를 들어 주소지 이전에 관한 부분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것들은 뭐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이제 그 교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대물림이 있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물려받는 그런 부분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또 깡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교복이 정말 필요 없어. 우리 아이가 우리 형이 입던 교복이 있어. 그것은 입어도 충분해. 그런데 돈은 지원 받아.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것은 또 가려낼 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학생들이 그 교복을 구입하는 그 학교에 학교장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에 따라가지고 지급이 되는 걸로 원칙을 삼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확인을 통해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좀 그런데.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를 들어 그 학생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좋다 이거예요. 자, 이제 그런 문제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구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관내 구입이라는 것은 또 조례에 없어. 그죠? 자율적으로 내가 이제 이 지원을 받게 되면은 내가 25만원씩 지원을 받게 되면은 뭐 이게 관내에만 구입할 수 있는 그것 밖에 안 되나 이게. 저기 다른 데는 우리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을 판매를 안 하는 구나.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을 또 염려할 수, 그런 것도 또 우리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동구매라는 게 있잖아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행정지도나 뭐 서로 간에 협조를 좀 요청해서 관내에 있는 그 교복 판매업체를 통해서 반드시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내가 우리 부부공무원들 있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제가 방송이 되어서 그렇지만은 제가 부부공무원들한테 그랬어요. 요즘 사실 이제 뭐 맞벌이 하시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도 교복 지원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머뭇머뭇 거리시더라구요. 보니까, 뭐 해당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정말 보편적, 보편적인 그런 복지냐? 아니면은 표퓰리즘이냐? 예? 표퓰리즘 복지냐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논란은 좀 됐었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금액이 작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정말 뭐 속된말로 우리 의원들 연수 한 번 안 가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되는 그런 사업이고 과연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우리가 1년 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했기 때문에 1년 빨리 우리가 실시를 하는데, 내년에 분명히 75%, 전체예산에 75%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태백시는 1년 빨리 시작하겠다 라는 거야. 예? 이것은 예?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오너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둘러.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됐다 그런다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했었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개학 다하고 애들 나름대로 지금 준비 다하고 했는데, 그 소급되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금년부터 조례 통과와 예산이 통과 되면은 금년부터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입한 애들도 있던데 보니까 벌써.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학교 측을 통해서 슬기롭게 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입생, 중1, 고1에 대해서는 주소가 되어 있고 관내 학생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산 애들은, 걔네들은 이제 깡을 해야 되는 거야. 예?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어떤,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솔직히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요즘 뭐 교복을 또 두벌씩 경우에 따라서는 입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보통 살 때 바지 2개에다가 그것 하나씩 그렇게 사요. 우리 아이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하여튼 조금 늦은 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취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3월달에 이렇게 부랴부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있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는 뭐 하여튼 답이 안 나오네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제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몇 가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또 나중에 또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부서를 이렇게 지금 얘기를 잠깐 나눠 보니까 그런 정확하게 지금 어떤 식으로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냥 지금 단순하게 그 동장 확인하에 관할 주소지만 있는 학생들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아까 전에 나왔던 이제 그런 뭐 깡, 깡이라는 얘기 표현해서 정말 미안하지만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대상자가 총 몇 명이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한 700여명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00명?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뭐나 뭐 편모라든가 이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지원해 주는 그 인원은 지금 교복 지원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이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100명 내외로 지원이 되는데,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그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전체 학생으로 흡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체 신입생들이 700명인거야?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 100여명은 이 조례와 상관없이 정말 뭐 형편이 좀 어렵고 이런 아이들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아이들이 총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추계서에는 11쪽에 보시면은 한 100명, 한 3,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기준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간 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그냥 이렇게 얼핏 봐도 몇 가지가 지금 나와요. 예?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뭐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통과가 되면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고 또 뭐 지금 구입한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2페이지 하고 21페이지, 22페이지 보니까는 강원도에서 공문을 보낸 게 있네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보니까 ‘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관련 시군 부서장 회의결과 알림’ 이랬단 말이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세 번째 가서 보니까 아니, 두 번째구나.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도와 시군의 협력사업으로 제안된 도내 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 시군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갖고자 지난 해 12월 20일 개최한 시군 업무담당 부서장 회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며, 교복비 지원 조례 제·개정 계획을 2019년 1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뭐 학교 밑에 보면은 뭐 ‘학교 주관 구매로 학생에게 교복, 현물 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제·개정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등등 나와 있단 말이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이런 공문을 보내고 했으면은 강원도도 같이 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같이 지원비를 같이 공동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맞지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뭐 좀 1년 앞당겨 준다고 할지라도 내년도부터는 이 공문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원비가 도비도 나온다는 것을 하는 공문이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 여기 태백시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결과를 송부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니까 이제 하시라고 이렇게 참조해서 보낸 공문이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뭐 또 아까 여기 인원에 대해가지고 했는데, 아까 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랬는데.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명수가 `19년도에 들어가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723명입니까? 신입생이?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약간은 이제 그 이것은 작년도 기준의 데이터를 작성했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신입생 현황을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 339명으로 지금 나와 있구요. 고등학교 1학년 367명으로 한 706명 내외로 나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렇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뭐 그 근사치는 맞으니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정도가 지금 신입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학생수가 이것은 전체를 `20년, `21년 1,180명이면은 태백시에 전체 학생 중·고등학교 수입니까? 밑에 교과서 구입비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700명?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7,3에 21. 그러면 명수가 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이제 그 조례에도 있지만은 교과서 구입비 및 그 수업료 지원은 고등학생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명수가 나는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를 교복은 신입생부터 한다 이러면은 이런데, 또 학생 전체를 교과서야 뭐 1학년, 2학년, 3학년 할 것 없이 다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다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수가 이것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전체 학생수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 교복단가가 25만원 정도 치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게 상복, 하복이 있잖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상복은 얼마고 하복은 얼마 단가를 잡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뭐 단가 차이는 약간은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총액적으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고시한 단가가 하복, 동복 합쳐가지고 사실상 한 30만 1,000원 정도 됩니다. 30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 처음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 것은 사실상 한 25만원 정도로 좀 작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있는데, 단가는 지금 현재는 동복 같은 경우는 21만, 강원도교육청 고시단가는 21만4,000원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잠깐만. 동복이?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21만4,490원.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상복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하복은
천수
김천수위원장
하복.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8만6,680원.
천수
김천수위원장
얼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8만6,680원.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 이 두 개를 합한 게 이제 교복단가 지원은 25만원 이렇게 잡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게 지금 이 금액을 잡은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메이커 가격 기준이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표준 교복단가를
천수
김천수위원장
왜 자꾸 강원도, 강원도 그래. 강원도교육청은 이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래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강원도도 아직 조례도 안 만들었어요. 도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아, 교복 그 구입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자고. 우리가 지원할려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조사를 하고 사실에 가깝게 우리 의회를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학부모들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복만 얘기 드리면은 21만4,400원 정도의 단가가 보통 뭐 우리 그러잖아. 뭐 교복의 종류가 메이커들이 스마트 있고 또 뭐가 있지요? 아이나비? 아니, 뭐나. 보통 여기 태백에는 스마트 있고 아이나비인가?
예, 보통 한 세 종류를 보잖아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그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 단가가 그 단가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시중단가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시중은 보통 얼마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 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참.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사실 못해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조례 만들려고 와 놓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제가 아까 그 보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아까 보고 드린 그 고시단가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지나가다가 그 학생들, 태백시 아무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아는데, 그것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산출 근거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죄송한데 뭐 하러 올리는데요. 이것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이제 교복단가 기준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참. 그래도 대충 기본 금액이 나와야 이런 단가 조정을 하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아까 그 말씀드린 단가가 아까 강원도교육청에서 고시한 단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이 고시단가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쭤 볼려고 그래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단가가 워낙 학생들이 교복까지도 순 메이커 위주로 가다 보니까 구매 관계 내지는 교복 선정 관계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부모들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뭐 그 다음에 담합에 의해서 들어왔다, 뭐에 대해서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공동구매 하자. 뭐 등등에 보완책이 막 나왔단 말이야.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잖아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이 메이커 위주의 단가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교복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 왜? 보조금을 주니까 메이커 사면된단 말이야. 그리고 학교에서 공동구매 내지는 학부모들이 이전처럼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복을 굳이 이렇게 비싸게 줘야 살 필요가 있나 해갖고 뭐 중소기업하고 막 연결되어 가지고 구매하는 학교도 있고 이랬잖아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혹시 아세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장
사회전반적인 여론화가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안하신다는 얘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저기 뭐 우리 담당계장이 저한테 쪽지를 줬는데요. 여기 내용에는 38만원으로 시중단가가 이제 조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왜 몰라? 그 물으니까 뭐 자꾸.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금계장!
말 그대로 여기 메이커 옷 살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네.
그렇지. 이제 그렇게 얘기 돼 줘야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는 우리 태백 관내 학교에서 이제 교복 디자인도 뭐 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입찰을 보잖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디자인도 하고 이럴 때 하는 부분이고. 강원도가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 졌나요? 아직 안 만들어 졌어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만들어 졌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아직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직 아니란 말이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강원도의회가 이 안을 2019년도에 안을 2018년도 지원사업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은 강원도에서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태백시가 이렇게 일찍 서두르나. 자, 도비가 50% 내려와 줘야 돼요. 그죠? 교육청 예산이 25% 내려와 줘야 된다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도 조례도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어요. 도 조례도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것은 도 의원님들이 또 도에서 도의 교육담당은 뭐라 부르죠? 그것은 부서가 어떤 부서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교육법무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교육?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법무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법무과에서 조례제정을 해갖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줘야 된단 말이야.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만약에 2020년도 지원사업비에 도 조례가 제정되거나 통과가 안 될 시에는 도비 50%도 또 태백시가 대야 되겠지요. 아니, 가상을 해갖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그냥 맞는 얘기지요. 설명이 아니라. 도에서 임의적으로 시군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 없이 50% 지원금을 줄 수 있나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지요. 우리도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거잖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안을 만드실 건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올해 안에 도나 교육청에서 지원사업비가 없지만은 1년 먼저 하자라고 이렇게 올라 왔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리고 2020년서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도비, 교육청 예산이 오니까 시비 25%만 매칭하면 됩니다 하고 우리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 주시고 계시잖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25%는 도 교육청이 뭐 준다치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제일 큰 금액인 강원도에서 조례를 안 만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 이게 만약에 도 교육청이나 도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한 1억 1,000만원 정도, 1억 1,000만원 정도만 시비로 세우면 돼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교복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교복, 교과서 이것 하면 되는데, 만약에 도에서 50%인 도에서 지원사업이 안 내려 왔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취지는 좋으나 왜 우리가 이렇게 빨리 도에서 지정도 안 하고 뭐 등등 안 했는데, 시장 공약이라고 이렇게 하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은 만약에 자, 이러한 조례는 만약에 만들어 지면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추진하다가 중단에, 지원 안할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 중장기 교육정책 내지는 시민복지 등등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잖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취지가 좋아가지고 만들었는데, 도비 안 내려온다고 중간에 끊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그 대안을 주셔야지, 그 대안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지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게 뭐냐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도비하고 교육청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에 재정적인 부담은 이 정도 될 겁니다 하고 설득을 하고 계시잖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정된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시장·군수협의회 뭐 대충 회의하고 뭐 등등한 것만 문서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금 그게 중요한 것 아니야.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8일날 한 번 더 회의를 했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무슨 회의를 했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강원도 주관으로 강원 시군, 18개 시군 과장 회의를 했는데, 강원도에서도 금년도에 시군에서 18개 시군이 모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강원도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할 테니까 반드시 좀 추진을 해달라. 그런 어떤 확정 문서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강원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좀 덜된 부분이 있지만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그 권한도 아시다시피 강원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도의 의결을 강원도가 우리 태백시가 18개 시군 등등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법률 제정인데.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저희가 이제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1년 먼저 하겠다는 한 부분에서 태백시에 학부모들이 이게 다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회가 바보가 됐어요. 사실. 의회가 참 우리 태백시의회는 바보가 됐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에서의 답을, 답을 해주셔야 만이 저도 공감을 하고 승인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도비, 교육청 예산이 2020년도에 편성이 안 될시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하는 답을 우리 과장님이 속기록에 남겨주신다면 된다는 얘기예요. 태백시장이 질 거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이 교복비등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의원 발의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담당이 저한테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자, 그것은 의원 발의로 하든 안 하든 그 의원들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것 아니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것도 표퓰리즘적인 얘기, 뭐 의원들도 공감하는 의원이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의원도 있을 거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준 앞으로 이 예산 추계비용 예산대책에 대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위법이 없이 상위 이제 도법, 예? 강원도조례를 없이 우리가 지금 그것을 믿고 이제 추진을 한다는 얘기야, 1년 빨리. 그거잖아.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도에서 교육청에서 75%에 대한 지원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금년도는 여기 보고 추계서에도 있지만은 금년도에는 시비분하지만 내년부터는 도하고 도교육청에서 강원도지사하고 강원도교육감이 두 분이서 합의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둥글둥글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도비, 교육청 예산 플러스 하면 75%잖아요. 50, 25% 맞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올해는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줘갖고 올해는 태백시 자체 재원으로 한다 치더라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열악한 환경적인, 예산적인 부분에서 도비, 시비가 아니, 도교육청하고 도비가 75%가 2020년도에 확정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이 사항은 그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참. 그러니까 아니 열심히, 열심히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겠지만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밑에 추가 자료를 이렇게 첨부시켜 주셨잖아요. 도에서 조례가 공포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50%, 교육청 예산을 25%, 2020년서부터는 주겠다 라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해갖고 태백시 예산을 이 정도 하니까 크게 짐을 덜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이제 조례를 만들어 왔단 말입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만들어져 있는 그 공포되고 시행령을 강원도 시행령을 2020년부터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문서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의를 안 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단문식으로 간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도 예산 50%, 교육청 예산 25%가 확보 안 될 시 2020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면 되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시행하기로 지금 협의, 합의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는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군들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금년 내에 늦어도 금년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빠른 시군들은 상반기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 그것을 믿어요, 저희들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믿는데, 이것 한 번 지원하면 끊을 수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몇 번씩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만약에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도의회에 이 조례안이 아직 발의도 안 됐고, 예? 발의도 된 거 없잖아요? 발의도 안 됐고 공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조례가 통과도 된 적이 없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몫이란 말입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몫을 태백시의회 의원 여섯 명이 앉아서 일곱 명이 앉아 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할 수가 없는 거야. 믿고만 싶지만은, 그렇잖아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이러한 조례를 만듦에 있어 예산 추계 비용을 보니까 연간 한 5억 가까이 즉 4억5,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앞으로 2020년 후에는 25%만 우리가 예산 세우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비록 표퓰리즘 성향은 있지만 성격은 있지만은 “그래, 이 정도는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를 위해서 해주자.”라고 망치 두드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취지가 좋으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위에서 제일 큰, 큰 덩어리 예산이 확보가 안 될 시에는 내년서부터는 또 태백시 예산으로 전면 세워야 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지. 만약에 통과가 안 될 시에는 이 조례를 태백시장님은 내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확고한 답이 있으십니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시군 군수님들이 하겠다고 지금 작년 10월달부터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는 강원도 도비하고 강원도교육청 비용하고 시군에서 각각 분담해서 추진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협의 본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게 안 될 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그게 도의회에 통과가 되고 등등을 했다 그러면 제가 두 번, 세 번 안 물어요. 물을 필요도 없고, 이 과장님!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게 통과 됐다면 제가 왜 묻습니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저도 지금 현재는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답을 그 분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확답을 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추계 비용을 성립을 시켰단 말입니다. 시에서 누가? 태백시 우리 시장을 포함해 우리 평생교육과장이. 그래 놓고 그 확답을 못하는 것을 우리한테 왜 와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추계 비용까지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좋은 사업이니까 도 예산 내지는 교육청 예산이 75%가 되니까 시비 자체예산 25% 만큼은 내년서부터 큰 비용이 안 드니까, “통과해 주십시오,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온 것 아니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답은 무엇입니까 하고 좀 물어보는 거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내년도에도 만약에 도에서 통과 안 됐다 칩시다. 되기를 바라지만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또 세워야 되겠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만약에 이제 그럴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마찬가지로 밀어 붙여서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아니, 그것은 시장, 군수들이 입 맞춰 가지고 시장, 군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시장, 군수들이 이렇게 한 거고, 거기에 그 시군도 의회 통과해야 되고 태백시도 의회 통과가 되어야 돼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서 제일 큰 무더기가 도비이고 교육청 예산이잖아요. 그 내년에 확보가 안 될 시에는 어떻게 예산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저희 태백시 출신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대책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강원도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75%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안 될 시는 2020년도에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과 되면 좋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통과 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제가 추계서에도 있지만은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참.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잠깐만, 저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 강원도에서 보내준 공문이 있잖아.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잘 읽어 보시면은 이 관련이 교육법무과에서 이 교육청하고 이것 도, 시군 협력사업으로 제안한 이 교육비 요청 뭐 의견 이래가지고 조례를 2019년 1월 21일까지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이랬잖아.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등등 이래서 이 뭐 교육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면은 중·고교생 교육지원비 시군 부서장 회의결과 이래가지고 2018년 12월 21일 교육법무과장님 주관으로 17개 시군 25명이 참여했잖아.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가지고 뭐 여기 보니까는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이네. 도하고는 도는 뭐 돈 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7대 3, 또는 6대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것을 보면은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얘기이고 이 중간에 다리 놓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은 도가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 추후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 이것은 강원도가 강원도교육청과 협의하는 사항이지, 시군은 거기서 협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보면은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뭐 5대 5니 7대 3이니 6대 4니 약간 이제 의견이 아직 최종 조율이 안 됐는데, 그 부분까지 조율을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 안으로 조례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위원장님도 지적하는 것과 같이 염려하는 마음에서 되지만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17개 시군이 참여해서 그 25명이 참여해서 이런 근거까지 했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또 도가 여기 같이 이게 도 교육법무과입니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교육법무과에서 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조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뭐 이게 저기 우리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도 한 말씀만 할게요. 과장님!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교복 그 아까 전에 강원도에 고시했던 가가 아까 얼마라 그랬지?
아니, 동복이?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21만4,000원.
한영
이한영위원
21만원, 예?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하복이 8만6,000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합치면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한 30만원 그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30만 아까 얼마라 그랬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30만1,000원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 되는데.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막 알아보니까, 그 금액을 이제 넘길 수 없다 그러더라구요. 일반업체에서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항상 이제 거기에 맞추는데.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 좋다 이거야. 홈쇼핑도 아니고 태백시 예산이 예?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저기 뭐나 저기 5만5,000원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3,800만원이야. 예?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애들 보고 자, 교복 지원해 주는데, 자, 이제 공동구매는 또 안 돼.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은 지역에 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개별지원을 해줘야지 만이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그 대리점에 가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단 말이야.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25만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5만5,000원은 저기 개인이 내라는 거야. 아니면 의회에도 한 번 “야, 너그들도 한 번 착한 일 한 번 해봐라. 저기 뭐나 계수조정 할 때 나머지 3,800만원 부족한 것 세워 달라.”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시장 자료조사를 이 조례안을 입안을 할 당시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강원도에서도 이제 그 강요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5만원 내지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교복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
한영
이한영위원
25만원 지원해 주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 전에 뭐 메이커 있잖아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있는 대리점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이런 것은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질이 좀 뭐 그렇다 하더라구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못 사.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럴려면은. 예? 나머지 3,800만원은 뭐 의회한테 “너그들도 한 번 계수조정 할 때 착한 일 한 번 해봐라.” 그렇게 넘겨준 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만약에 뭐 의회에서 도움 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준비가 조금 너무 이렇게 급하게 또 시장 조사도 좀 하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구입가가 이렇다 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하고 너무 지금 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만약에 통과 되면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나머지 부족한 것 몰라요. 의원님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이것도 한 번만 답변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2019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가결시켜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저소득층 태백시에서 지원하는 100명, 약 100명에 대한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금년도는 저희가 이제 교통 정리를 최종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그 부분도 다 적용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저소득층 100명 정도에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100명이라 그러면 이것 3,100만원이잖아.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 교복은 31만원짜리로 보면 되네, 평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도 편차. 그러니까 참 앞뒤 안 맞는 얘기 되게 하시고 계시는 거야. 지금 이한영 의원 얘기랑 똑같고 아까 내가 당초에. 자, 100명이라면 1인당 나누면은 평균적으로 31만원에 대한 교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 교복 주는 것은 25만원이고. 막 앞뒤 제발 좀 맞춰가지고 좀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쭤보겠습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 정도 준비하면 사회과라든지 뭐 이런데다가 짐 떠 넘기는 게 아니라 100명, 저소득층 100명 교육비, 참말 교복지원비가 3,100만원 중에 이게 국도비가 있어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그쪽 이것은 저소득층 지원이니까 이제 정부에서 아마 지원하는 예산하고 같이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보시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진짜 이보시오 한다. 과장님 용어보다도. 그래도 100명이 어떤 식으로 받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태백시가 전체적인 것을 다 지원 해준다 그러면은 앞으로 국도비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까지도 대충 이해는 시켜 주셔야지. 국비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시비로 준다? 그 이해는 한 번 설명 좀 해줘봐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100명, 약 100명 정도 지원하던 사업비는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이것도 지금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2019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0년서부터는 이 국도비가 없어지는 것인지? 계속 지원되는 것인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강원도와 18개 시군 회의 때 2020년도부터 최종 확정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준 것은 아니지만은 회의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저소득층에서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는 결국은 따로 갈게 아니라 공통적인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자녀라고 티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괄 일반학생들하고 똑같이 아울러서 이 교복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같이 묶어서 나가자.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봤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18개 시군이 시행이 된다면은 결국은 이 사업은 결국은 사회과든 주민생활지원과든 이쪽 파트에서는 이 사업 지원 부분은 없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없어진다는 게 국도비가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국도비사업과 이 조례 사업은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인지? 들어가지 않아도 될 항목인지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요. 저소득층 자녀 지원은 도비 20%, 시비 80%라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도비 25%에 대해서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도비 20%.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20%는 안 내려와 준다는 얘기 아니야 이제.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강원도에서 결국은 강원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지 안 내려 오겠지.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강원도 조례가 통과되면 강원도가 50% 주는데, 20% 별도로 주겠습니까? 안 주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전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이것은 결국은 별도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강원도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먼저 상부기관에 대한 횡포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과장님, 이 교복지원비, 저는 지난번에 그 저기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19년도 이미 그 교복을 구입했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2020년부터 시행을 했으면은 좋겠다고 이제 발언을 할려고 했는데, 순차적으로 교과구입비, 수업료 등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을 기왕 해주는 김에 2019년도부터 다 해줍시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언급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미 그 교복을 구입을 했어.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교복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입고 다녀. 그랬는데 학생에 한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에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해서 주죠?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기점을 어디로 잡습니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입학시점으로 잡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입학기점으로 잡으면 이미 하마 다 지나갔는데, 그러면은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맞잖아요. 자, 태고에 학생이 그 61명이 입학을 했어 이번에.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외지에서 온 학생이 반 이상이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시에서 학생들 있는데, 도에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시점에서 기준으로 해갖고 준다면 문제가 아닌데, 입학 했는 학생에 한해서 주는데 입학식 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과장님이나 우리 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미 구입을 했고 이미 입학식을 했고. 아니, 고등학생이 퇴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지급을 할려면은 미리 지금 조례가 통과 되자마자 학교로 문서를 발송을 해야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태고 같은 경우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런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는 홍보를 해달라 해갖고 학생들 전입신고를 하게 해야지. 기숙사.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입학식 기준으로 해가지고 태백시에 주소를 둔 자라면 다 그 저기 반 이상이 다 그 저기 수혜를 못 받잖아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업무를 융통성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저희가 그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해당되는 학생들을 주소 이전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저기 이미 때는 늦었지만은 학생들한테 기왕 주는 것, 다 수혜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2020년부터 시행을 했어야지요. 꼭 하여튼 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 영수증,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수증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것은 이제 계산에 관한 부분이구요. 그 저희가 이제 입학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 중1, 고1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이제 경우에 따라서 미리 구입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수증을 갖고 오면은 학교 확인을 통해가지고 이 학생이 뭐 A중학교 학생이다, B고등학교 학생이다 그러면은 지급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문제가 없도록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뭐 시내 업체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판단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리고 저 아까 저도 동일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참 좋은 취지는 맞는데, 그동안 우리가 선배가 물려주고 물려받는 이런 진짜 어떤 미덕, 아름다움 이런 것도 너무나 물질적인 사회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주는 거야. 이제는 물려주는 교복 없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물려줄 필요가 없잖아, 새것 사주는데. 형 것도 이제 태워 버려야 되고 이런 물려주고 물려받는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지금도 우리 교육 예산 잘못 참 많은 게, 참 저희 이제 그동안 겪었던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 했던 선배들의 책을 일부러 물려받아요. 왠 줄 알아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숱한 메모를 했다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책에 까맣게 낙서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적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책을 그렇다고 똑같은 교과서를 두 권, 세 권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 일부러 공부 잘하는 학생들 책을 물려 받을려고 노력도 많이 해요. 그 뒤에 여러 가지 본인들이 답 써놓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 안하고 그냥 들어와, 시장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드리면 앞뒤 안 맞는 조례다.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가 조례가 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역으로 시장 공약에 의해서 역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 역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 이것은 아니다 싶었지만은 하여튼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고 학부모들이 수혜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찬성을 할 겁니다. 사실 속마음은 의회 의원으로서 속마음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학부모나 내가 학생된 입장이라면은 참 좋은 것은 맞지만은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심사숙고해 갖고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이정우 과장님, 방금 도비에 대해서 만약에 확정이 안 될 시에는 2020년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뭐 여러 가지 시장님과 협의해갖고 예산, 이번에 예산 들어왔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산 때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통과를 하든 부결을 하든 가결하든 부결을 하든 하지만은 예산 심의 때 시장 답변을 가지고 달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도비, 교육청 예산 2020년도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답은 분명히 주셔야 된다 라는 전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 명칭이 이제 이와 뭐 거의 비슷하게 제정되어 있어서 같이 입안을 했구요. 그 내용은 태백시 관내 학교 학생 이렇게 뒤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태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이한영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의원발의 )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태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사업의 실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밝히고 제2조에서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은 지역전체가 함께 하여야 할 사업임을 밝혔으며, 제6조에서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지역에 대기오염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 시민에게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한 예산지원과 미세먼지 예방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설명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국회, 국회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미 법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 이번에 우리 이한영 의원님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등등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좋은 취지에 했는데, (청취불능) 하고 있잖습니까? 사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런 것도 이렇게 한 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미세먼지에 주범이 노후 경유차도 포함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금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몇 대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70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70대 그게 언제까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년 안에 70대인데, 지금 이 추경예산에 제가 나중에 월요일날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PS 그 화물차에 그 저감하는 농도 저감하는 사업비가 그 8,000만원 가까이 정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다시 이제 노후 경유차 재원으로 아마 내려올 그럴 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상반기가 아니고 지금 올해 서 있는 것은 70대 지금 서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하반기에 내려올 수도 있겠네.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마 국회에서 그 추경예산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 관련 사항 사업비가 아마 제일 유력할 걸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대상 차량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전기자동차하고 미세...... 예, 경유 자동차 폐차하고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그 사업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 걸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지금 대상 차량이 70대인데, 지금 몇 대가 접수 됐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접수는 180 몇 대가 접수 되었습니다.
111대가 지금 지원 상반기에 지원 됐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그 저기 연식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올해가 2005년도까지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2005년도까지인데, 그게 대상자 선정, 대상 차량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그 일단 연식이 우선입니까? 주행 ㎞가 우선입니까?
그럼 연식이 만약에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2002년식까지는 이제 다 거진 다 해당이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2003년식인데, 2003년식이 15만㎞로 뛰고 2004년식은 25만㎞로 뛰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연식은 늦지만은 1년 늦지만은 10만㎞를 더 운영을 했다 이겁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차령이 먼저 우선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차령이 우선, 차령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003년이 먼저 우선이구요. 2004년 1년 늦은 차가 30만을 뛰었든 40만을 뛰었든 일단 후순위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많이 뛰었어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2003년도에 0㎞, 사 갖고 안 타도 그게 우선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그게 우선이라구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불합리하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불합리하지만 그런 혼선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마련해서 준칙을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그 항의는 좀 받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110대인데, 그 전처럼 또 이렇게 폐차 안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예산을 이월합니까? 안 그러면 그 뒤 후순위 차를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후순위가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후순위 차?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11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아, 나는 막상 선정되고 보니 10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포기를 하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다음 112번째 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몇 번째라고 그것 통보가 다 가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문자가 다 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몇 번째라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몇 번째가 아니고 111명은
관호
문관호위원
예, 통보가 갔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선정이 되었다고 통보가 갔구요.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백 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중에서 111명 중에서 자기가 문자 받아 보니 “야, 내가 100만원 밖에 안 돼. 나는 안 하겠다.”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럼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 다음 대기자부터 이제 계속 예산이 닿을 때까지 계속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112번, 113번 이렇게 후순위들 있는데도 대기 번호 뭐 몇 번이라고 이렇게 통보해 주는 것은 없어요? 통보를 안 해 줍니까?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공고는 나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공고는 나가 있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후순위까지도 이제 앞 사람이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까지도 계속 나간다고 하고 만약에 5번이 포기를 하면 이제 112번한테 문자를 드리도록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게 대기 순번은 알려줬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에 나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