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그거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건 아직 도시과하고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도로과 2019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8쪽의 아래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 국고보조금입니다. 도로과 소관 금액 추경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에 당초 20억원에서 27억 6,000만원 증액된 2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113쪽 중간에 도로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는 도내 유지관리 지원사업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경기도의 2018년도 도로유지관리평가에서 장려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15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본 예산 기정액은 총 299억 566만원으로 금액 추경**(14:27)에 52억 1,725만원을 증액한 351억 2,291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도로유지관리에 기정액 106억 9,290만원에서 34억 5,725만원이 증액된 141억 5,0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유지관리에 도로정비 평가 우수 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18년도 평가 결과 장려상 수상에 따른 도비 포상금 2,000만원을 재설치한 구입에 전액 반영하고 선진 견학을 위하여 11억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결과에 따라서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된 동막교 외 4개 소에 대한 정밀점검용역비 7,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교량은 동막교, 광암1교, 동두천2교, 광암교, 조산교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하반기 정리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거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파손, 균열 등 백태, 받침 부식 등 결함이 발견돼서 정밀점검을 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친환경에너지 절약 등 조명 교체에 기존 4억원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을 추가하여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가로등 2,154개 추정치입니다마는 기존 CDM 방식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에 제설관리 사무관리비 제설 및 도로정비를 위한 장비 추가입찰비에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공무직 분들이 근무시간 제한이 12시간 이내로 되다 보니까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을 위한 장비를 추가 임차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GPS 관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GPS 관제시스템 통신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톤 차량용 살포기 3기 구입에 기정액 2,700만원에서 3기를 추가 구입하고자 2,700만원을 증액한 5,400만원 계상하였고 2.5톤 차량용 살포기 1기 구입 건은 차량 상태가 나빠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 페이지에 조금 아까 보고 드린 제설용 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 입찰 차량에 대한 탑재할 15톤 차량용 살포기와 제설기 구입을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평가 장려금 포상금이 전액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GPS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GPS 위치 추적기, 모니터 PC 등 구입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변도로 보수보강 공사에 특별조정금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사항은 지난해 3회 추경 때 강변도로 교량 보수보강 사업비에서 부족사업비 보고사항을 요쳥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특조금을 준다고 해서 그때 제외를 했고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교 보수공사에 기정액 29억원에서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요 13통 배수로 정비공사는 설계 결과 당초 예상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원에서 1,500만원 증액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154쪽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은 유동인구가 많고 많은 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그늘막 1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업교 및 송천교 내진보강공사 설비도 5,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위한 공사비를 추가로 예상해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천 자전거도로의 양주와 동두천시 경계부터 모랫말교까지 약 4km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를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계상할 예정입니다. 양주 구간 지난해 다 손봐서 상당히. 우리 시는 좀 오래돼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접근도로망 구축에 기존액 165억 3,9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 27억 6,000만원 증액된 18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요산IC 연결 교량공사의 경우 총 예산은 37억 2,500만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셔 시설비에서 4억 700만원 감액하고 감리비로 4억 700만원을 계상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보조금 27억 6,000만원을 증액한 8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임차라든가 다른 용으로 하면 가능한 말씀이신데요. 제설기 경우는 항시 눈······. 이분들은 만약에 눈이 새벽 3시에 오면 1시에 이렇게 항상 스탠바이 상태로 겨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눠서 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11월 달에 우리 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제설차에는 제설 삼날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설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각 우산 보시면, 일반 우산 같은 경우 바람에 취약하니까 그늘만 막고 바람은 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마는 3.5m 직경 내지 5m짜리를 스페이스 되는 데, 이용자가 많은 데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밑에 사각기초를 세울 거고요. 세워서 거기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우리 도에 있는······.

지금 그것까지는 결정을 안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보통 6~9월까지 쓰는데 아마 그게 바깥에 계속 노출돼 있으면 어떤 삭는 것도 빠를 거고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수거해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5월이나 6월쯤 설치를 해서 쓰고 이렇게 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제2권 1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57억 1,674만원이며 5억 825만원이 감액된 52억 84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사업으로 4,855만원이 증액되어 23억 9,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공고료 및 공청회 자문수당으로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센터 임차료 360만원, 사무용품 구입 등에서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도시재생센터를 당초 임대를 고려하였으나 현 중앙공원 내에 있는 지혜등대에 설치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도시재생대학 운영강사료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산취득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533만원, 회의 및 교육장비 구입비로 53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사업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5억 6,000만원이 감액된 27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소로 2-328호선 5억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김색 사유는 투자개발과 발전소 특별회계 가용 예산을 활용 집행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확보한 시비 잔여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로 3-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용역비 등으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320만원이 증액되어 5,6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대승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6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1,000만원이 증액된 72억 6,5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위한 장대 임차 부기명을 변경하고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자숲 건축분야가요. 컨소시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거묵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다영이 40% 지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분담이행방식이 아니고 이 컨소시엄은 공동이행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다영이라는 회사가 지금 재정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금을 받아서 하도급사에게 지급되는 비율을 해 줘야...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비율에 따라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급을 못하고 시쳇말로 말하면 꼴딱해 버린 겁니다.

아니요. 본인이 그냥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해라라고 저희가 최고장까지 띄웠는데 안 하길래 저희가 선금보증사에다가 그 보증회사가 있거든요. 선금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 보증서에다가 선금 내놔라······. 그래서 저희가 선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보증사는 그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신장 투석환자도 난치병에 들어가고요. 피부라든지 또 특이식을 섭취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한 53명을 지원하는데요. 그중의 30명 정도가 신장 투석환자입니다.

네, 그다음에는 모아모아병이라고 좀 희귀난치병 환자가 다음으로 많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해야 됩니다.

12개월로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동두천에 시민회관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10월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이요.

네.

문화원은 고용촉진센터로 가고요. 그쪽에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단체는 청소년회관에 있는 데로 다 이전하게 됐습니다.

단체별로 해야 되겠죠.

공간은 한 공간인데요. 단체별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며칠 전에 제가 공문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까지 시민회관 리모델링 관련 어떤 업체도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저한테 시방서를 주셨습니다. 제가 시방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방서를 가져오셨는데 답변을 주신 건 보고한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및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이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설계 등 업체 선정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17억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설계한 참고자료입니다. 예산을 세워야 하면 금액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뽑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방서상에는 업체를 지정을 해 놨고 심지어 코드 물품, 코드번호까지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명 같은 경우는 70%인데 그 덕트 같은 경우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제조를 해야 됩니다. 가격분리입찰이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그걸 나눠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간 건 참고용이지 그 업체랑 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참고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상 이거를 나라장터에 입찰할 때는 적격입찰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이신가요?

사업예산 편성 후 규격 가격동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억원은 자재입니다. 공사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 예산부서도 있고 감사팀도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시겠다 그러는데 가격규격분리입찰은 적법하지 않아서 지금 시행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가격과 물품에 대한 규격이 분리가 돼 있으면 가격을 맞추면 규격을 못 맞춥니다. 규격을 맞추면 가격을 못 맞추게 되는 거죠. 가격과 규격을 맞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순위별로 했을 때 5위가 되는 업체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혹도 발생하고 그래서 요새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하신다고 하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시려고 여쭤봤는데 부서와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앞으로 입찰을 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입니다. 평생교육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0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4,6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6,74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6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뷰티용 수강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강의실 프로젝터 구입비 550만원과 패션홈 수강생들 요청에 의해서 오버록이라는 미싱기구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사업 중의 시 전액 지원사업비를 5,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 체험사업은 공방 체험 대상을 당초에 중학교 1, 2, 3학년 중에서 실시했는데 기존에 공방 참여한 2, 3학년을 제외하고 신입생 1학년에 대해서만 공방 체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을 함께하는 보산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한국어교실 및 문화체험 학습지원과 보산초등학교 다문화 축제 복지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교육지원비를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10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드론교육을 실시할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기주니어 콘텐츠 학교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한국문화영상고가 2018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에도 경기주니어 콘텐츠 학교로 선정되어서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았기에 시비부담금 3,000만원을 증원해 계상하였습니다.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중 비인가 대안학교 등에 대한 학생 교복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부 프로그램 중 시민대학 운영을 위해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낙찰 잔액 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따른 인건비 중 명절휴가비가 90만원 증액되어서 시비 9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사무실 의자 4개를 교체하고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국비보조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사업과 성인 문해 특성화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무료사업인 성인 장애인 평생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외고는 빼고 5개 고등학교에서 2명씩 선발해서 이제 10명······. 그런데 10명 중의 반은 5명 정도는 취약계층 고등학생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이걸 따면 군대를 가거나 또 대학교 갈 때 가점이 있고 이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도 이런 교육업체가 있고 양주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총 20시간을 애들한테 실기를 하고 나머지 되면 그 20시간을 이수해야지 필기교육을 할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만약에 저희가 32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자격증을 못 딴다. 그래서 저는 업체하고 얘기할 때 일단 실기는 너희가 하는 거 아니냐, 결국 20시간은······. 대신에 애들이 자격증 딸 필기를 할 때까지는 너희가 책임지고 계속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는 이제 필기는 어쨌든 학생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10명을 취약계층 반영을 해서 20시간 교육시키고 필기 자격증 나올 때까지 필기시험을 계속 지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조심스러워서 애들이 자격증을 만약 못 따게 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일단 해 보고 잘 되거나······. 그리고 이거 외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도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드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시 측에서도 드론, 축구단 얘기도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일단 저희가 선제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지원 학생들이나 또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