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윤재은 의원 발언
혜나
김혜나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2019년 3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차원
윤차원위원장직무대행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강웅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방금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강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방금 윤재은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은 3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답변석 착석) 정책예산담당관은 전문위원 설명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종합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산 검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정책예산담당관실이 새로 생기면서 이 자료를 만드셨는데,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쓰셨는지 예산안 책자 172쪽 봐주십시오. 172쪽 다음에 173쪽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174쪽이 있어야 되고 175, 176쪽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175쪽이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빠졌네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산안 130쪽 내부유보금이 47억, 48억 정도 삭감이 되어 있어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본예산 편성하고 삭감된......
남영
허남영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아! 이게 본예산 편성했을 때 48억이 삭감됐는데, 그 유보금을 이번 예산편성 하면서 그 330억에 대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주로 어떤 재원에 썼나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아! 이번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3억이라든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라든가, 엑스포 대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셩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그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 해서 농림과와 건설교통과 이렇게 두 개만 장기미집행 관련되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으로 계룡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이 매입 사업에 문제는 없습니까?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저희가 그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이제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부서하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부분을 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앞으로 문제 있으면 담당관님! 책임지세요!
웃음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129쪽 보세요. 편성목, 통계목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운영계획 설명해 주실래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아! 이게 지금 그 근거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하고, 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이게 포상금 준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지급대상은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해 복수 인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또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남영
허남영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405-01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예산운용 합동 집무용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노트북, 정수물품 맞죠?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맞죠.
남영
허남영위원
등록되어 있지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등록되어 있어서...... 기존에 사용했던 노트북이 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작업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자료요청 합니다. 이 물품, 등록되어 있는 자료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 재산관리부서에 나중에 이 정수물품 다 요청해도 가능하죠?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저희가 청내 총괄적인 자료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언급한 녜용 중에 하나가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이 보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런 시설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시설이 남아 있음에도 예산이 편성...... 이게 지금 일몰시기가 내년 아닙니까?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차원
윤차원위원
내년 전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어서 이게 일몰 전에 확보가 되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일찍부터 그것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신경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은 이 결과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각 해당 부서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대거 좀 매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거기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결정하고 이러실텐데,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도 제가 느꼈는데, 이번에 추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이런저런 단체들 있잖아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저런 단체들 보조금, 지원 이런 사업들 중에서 각 과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이냐, 효율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스스로 한번 스크린할 수 있잖아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참 올려놓고도 민망한 것 있지요? 솔직히. 우리 팀장님들! 이 추경에 올려놓고도 ‘이야, 이거 참 민망하다’이런 것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누가 욕먹느냐 핑퐁게임이에요. 그렇지요? 이런저런 민원인들이 와서 ‘이런 저런 예산을 달라’, ‘보조금 달라’, 막 떼쓰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이런 이런 수의계약 줘라’이렇게 막 와서 또 힘들게 하고 하니까 의회로 이제 떠넘기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 그렇게 되면, 그 기관이나 단체하고 의원 간에, 의회 간에 불협화음 마찰이 생겨요.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전혀 비밀이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유지될 필도도 없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 누구 의원이 어떤 어떤 예산을 반대했다’, ‘누구 누구 의원이 그 예산을 삭감했다’, ‘나는 그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누가 반대해서 그랬다’이렇게 되면, 그 단체와 의원 간에 필요 이상의 그런 갈등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의원들이 위축이 돼요. 행사장에 가면 항의를 하잖아요? ‘왜 그 예산 없앴냐’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면, ‘이야, 이 예산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다’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돈 쓰듯이 한번 해 보세요. 우리 회사인데,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 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산 배분을.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에서 하는 건데, 정책예산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관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원래 여기에는 이런저런 정치적인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그러니까 민원한테 ‘이러 이러해서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의회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어떤 우리 재원이라는 게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거니까. 가장 문제는 효율성이잖아요? 투명성이고, 객관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쭉 검토해 보면서 많은 고육지책도 있었겠고, 힘든 점도 있었겠지만, ‘이런 예산은 좀 민망한 예산이다’이런 것들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특히 더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이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제 이게 보조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은 실․과에서 심의를 1차 거치고, 그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에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잘......
헌묵
최헌묵위원
민망하지 않으면 돼요. 서로. 상호.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야, 이것은 좀 민망한 예산이다’이런 것들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늘어나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본예산 통과한지가 몇 달도 안됐는데, 행사 또는 사업을 하기도 전에 추경예산으로 본예산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이런 예산 책정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그런데 실․과에서 급하다고 하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니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동일사업, 동일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서 의원들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 뭐 가부결정...... 다수결정도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거첬던 사업 이런 것들 조차도 갑자기 추경예산으로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사업 시작도 안했는데...... 이래버리면 참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 의원들을 좀 무시한다’...... 의원이 어떤 사회단체 구성원보다도 의원을 집행부에서부터 좀 가볍게 생각한다, 의원으로서 그 생각 않겠어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오늘 전문위원이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총 334억 원이 발생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사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지적이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야! 이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예산 잘못 집행하고 잘못 사용한 것 아니냐’이렇게 전부 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와! 예산 중에서 엄청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네?’, ‘이거 뭐 돈 안쓴거 아니야?’, ‘ 사업 안 하는거 아니냐?’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내용을 명시해 가지고 우리 여기 의회 의원들께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담당 여기 팀장에게 1차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내용,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큰게 아닌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덜쭉 나타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해한다. ‘사업 안 했다’, ‘돈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발생될 수 밖에 없는, ‘매년 어느 부분은 이렇게 발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하는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다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자체 재원이 많지 않고 의존재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 뭐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예산 자체 수입이 많으면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의존수입이 많다보니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려올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명시들을, 매년 반복되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있단 말입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을 잘 명시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일정 부문 뭐 200억 아니면 300억 이런 식으로 큰 내용들을 쭉 언급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표기될 수밖에 없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차원
윤차원위원
그게 근본적인 큰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들을 사전에 이해를 시켜줘야......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에 계속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오해를 덜 한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을 잘 표기해서 설명을 잘 시켜주세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산업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해서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위탁, 안전보건교육 등에 5,39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지정 정기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1982년도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기업체 위주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민주노총의 공공연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행정 및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100명 이상일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 지정, 제15조에 산업안전관리자 지정, 제16조에 보건관리자 지정, 제31조에 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소속 상시 근로자는 공무직이 약 109명 정도가 있습니다. 도로보수가 4명, 조리원 3명, 행정 및 보건 사무보조가 61명, 환경미화원이 18명, 청원경찰이 20명, 청원산림이 3명, 그래서 109명의 공무직이 있고요.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연간 130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해서 산업안전 대행관리 위탁수수료 및 보건관리 대행수수료로 해서 1,195만 원을 지금 계상이 됐고요. 산업안전보건 위탁교육으로 사무직은 매분기마다 이렇게 3시간씩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사무직은 매분기마다 6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서 선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5억6,928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에 따른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고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약 969명 정도가 있습니다.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서 지원비가 약 1인당 117만5천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40%였고요. 시비가 60%였는데, 그동안 건의를 통해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예산안 143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자연마을 사랑의 밑반찬 지원이 올라왔는데, 우선 여쭤볼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노인정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용어 아닌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보면 어느 과에서는 경로당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라고 해놓으셨어요. 다음부터는 이 용어를 좀 통일시켜 가지고 한건으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리고 지금 5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자연마을 사랑의 반찬이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작년에는 이게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1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자연부락의 경로당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반찬을, 봉사자들이 이렇게 매월 밑반찬을 해서 제공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오던 그 노인정에 대한 반찬사업들이 이게 중단이 되면 소외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사업들이 묻힌다, 그래서 다시 자체사업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러면 원래 기정은 1천만 원인데 지금 하반기에 운영이 되어서, 반으로 해서 5백이 올라온 건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만 가지면 금년도 사업으로는 뭐 충분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새마을부녀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검토의견 답변하실 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검토의견 1쪽이에요.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상시근로자 239명,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위한 사업이고 예산이네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분들에게 지금 산업안전보건관리 이런 교육을 시키시고, 안전에 대한 사업이네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이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239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재해라든가, 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뭐 재해, 우리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아! 관리되고 있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이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근로자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이 된다고 노동청에서 유권해석이 되어서 지금 추가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전직원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행복한 조건하에서 근무를 하셔야 시민들께 아주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철저히 신경써주시고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143쪽, 동료 위원님의 염려에 보태어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연마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이 500이 계상되었는데......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시, 우리시에서 밑반찬 사업하는 부서가 어디어디 있어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도 일부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김장나누기 행사 있는 그런 부분들, 하고 있어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지금......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푸드트럭도 있는 것 같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좀 더 자세히 파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자연마을 사랑의 밑반찬도 있고요. 새마을부녀회에서.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마음봉사단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있고요. 계룡시 노인복지관에서도 있어요. 그 외에 또 있고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건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여러 곳에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각 담당 부서에서는 같이 협의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각 단체들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똑같은 봉사로, 똑같은 종류의 봉사보다는 한곳으로, 최초에 했던 그 부서의 한곳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고, 다른 단체들은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이렇게 좀 고려하셔서 검토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147쪽이에요. 문해교육 프로그램이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거기 예산이 1천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운영계획, 설명해 주실래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상생활을 영유하는데 그런 문자해독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생활 능력을 함양시키는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30%를 보조받아서 하는 건데요. 평생교육법에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길을 좀 갖지 못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등에 이렇게 찾아가서 주 2회 한글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스마트폰 활용방법에 대한 이런 다양한 생활,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약 27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강사 선생님은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평생교육분야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공개하고, 도에 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또 요청을 해서 이쪽 지역에 가능한 분들로 이렇게 모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좀 더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쭉 한번씩 언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239명이 이제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청원산림, 이런 그야말로 산업에 직접 육체적으로 노동이 필요한 이런 자원들이 원대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원칙이...... 그렇다면 솔직히 이게 행정사무 요원들, 우리 공무직이라고 해도 행정사무 요원들, 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도 행정보조 요원들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뭐 행정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노동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아마 원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육체적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위험한 이런 내용, 아니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전보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정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이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좀 깊이 면밀하게 확인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아! 예, 위원님의 말씀하고 제가 노동청에 드리고 싶은 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공공행정 부분, 공공 지방자치단체까지 이 법이 적용되느냐 부분까지도 논의가 안됐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민노총 공공연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발을 통해서 지금 이게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부터 실태조사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렇게 공공사무를 보는 사람들까지 적용대상이 되느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로보수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원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일반 사무보조 하는 사람까지 이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까지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뭐 필요 없는 사항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그런 것들은 의견을 제시해서 빼야 할 부분들은 빼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참고로 여기 현황에 나온 것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작년보다도 한결 더 지금 많아졌습니다? 왜 많아졌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일시적으로 쓰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토탈 다해서, 이게 뭐 1개월짜리도 있고요.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 풀베기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기간제, 일시적으로 쓰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부분도 지금 노동청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뭐 한달, 두달 이렇게 쓰는 사람들까지 교육시켜야 되느냐.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보험은 다 들어주는데.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그분들까지 교육이 필요하냐는 부분은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사항......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그 밑반찬 지원사업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게 지금 약 3군데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노인종합복지관, 새마을운동, 자원봉사센터, 이런 곳으로 지금 쭉 나누어져 가지고...... 그것도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종합복지관만 아마 약 40~50명 이렇게 독거노인을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자연마을 노인정을 대상으로 이렇게 새마을운동지회에서 한다! 그러면 다른 이 아파트 노인정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주면 같이 해주든지, 35군데입니다. 노인정이 현재 35군데예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35군데 중에서 뭐 우리 금암동 저쪽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저런 노인정은 아예 노인종합복지관을 다 이용합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그 일대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어찌됐든 하루 식사량이 거의 약 300명 전후가 되지 않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 노인정에서 하지 않고 노인종합복지관을 다 이용한단 말입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보셔 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부분들도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보세요. 뭐 도곡리, 향한리, 온데서 우리 버스가 다 돌기 때문에 곳곳에서 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인정에 가면 숫제 거의 종합복지관, 또 그리고 낮 점심식사를 해주는 데가 계룡시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계룡장로교회 그곳에도 아마 화요일,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음식을 이렇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하고 이런 부분, 또 다른 데서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쭉 보고 대상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한곳에서, 뭐 노인정하면 35개니까 그거를 전체 있는, 낮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씩 나오느냐, 이런 것들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허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윤차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중복여부가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35개 노인정 중에서 17개 자연부락만 하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데에 중복되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중복이 안 되게 단체별로, 부서별로 한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가보면, 일개 노인정에 대부분 낮에 가보면 뭐 10명 전후, 거의 있습니다. 여기 우리 광수마을에 내려가 보면 서너 분 앉아계세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평상시 평균적으로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실태를 갖다가, 하여튼 몇 번 방문을 직접 해봐야 됩니다. 몇 번 방문을 해보고 아! 언제 가니까 몇 명, 언제 가니까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평균 정도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아무 저거 없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방문 없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3개 단체들이 해주는 이런 내용들도 쭉 전체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고 분석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문예교육 프로그램, 이것이 교육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아니고요. 이거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든지, 찾아가서 하는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사실 좀 집중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줘서 어느 장소에 모여서 이런 교육을 받도록 홍보하고,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냥 가서 내일은 어느 경로당, 내일은 어디, 또 다음날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그분들이 거동이 좀 어려운 분들, 그렇고 그, 예! 그런 지역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 같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 일단 뭐 대상이 고령, 원거리 거주, 사실 우리 계룡시에는 뭐 이거를, 예! 버스가 다 돌아다니고, 여기는 얼마 넓지도 않고 이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교육을 그야말로 좀 효율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문해교육 이게, 이것은 계획은 좋습니다만 전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그야말로 제대로 운용을 잘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해봐야 별 효과도 없고요. 일단은 뭔가 제대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교육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것들도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또 재검토가, 잘 검토해서 적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하고요. 홍보하고,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답변석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가 질의를 하기 전에, 아주 계룡시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인데요. 우리 한팀장님께서 도에 가서 독립운동가 복장을 하고 심사위원들 상대로 한훈 선생 유적지 이거는 도비에서 약 1억 원을 더 줘야 됩니다, 이렇게......
차원
윤차원위원
도비가 아니라 국비.
헌묵
최헌묵위원
국비, 그래서 1억 원을 따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박수 한번 쳐주시지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제가 이제 마이크를 했으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왜 본예산에서 이걸 삭감했냐면, 이만큼을, 이게 지금 운영주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렇지요? 이 조직도 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보조금으로.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푸드뱅크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여기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푸드뱅크 업무를 하는데 발굴하고, 그 대상자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밖에 안 해요. 이거 1년에 한두 달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자! 실질적으로는 푸드뱅크에서 음식, 남은 빵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다시 분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 당시에 왜 이만큼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했냐면...... 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게 지금 또 뭐가 있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 이게 이 두 단체도 중복될 뿐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 업무가 하는 일이 많지 않으니 푸드뱅크 사업 외에는, 그 외의 사업은 친목도모, 뭐 지역사회,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화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 그분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의 시작은 봉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역사회협의회 그 사람들이 그 조직을 만든 이유가 보조사업을 타서 봉사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취지가, 그렇지요?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만든 조직이, 그렇지요? 지역사회협의회지요? 그 조직이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거의 하나밖에 없는 사업인데, 푸드뱅크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본예산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사회복지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사무실에 계시지 마시고 푸드뱅크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 약 1,300만 원 삭감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예산이 지금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사회복지협의회 이 푸드뱅크 지원을 가져와봐라 했더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는 기본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자비를 털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회비로, 많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기부를 해서 운영을 해야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 단체가 참 아름다운 일, 시간을 할애하고, 비용을 들여서 하니 시에서 ‘좀 더 확대해주세요.’, ‘제대로 해주세요.’라고 보조가 되어야 이게 맞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도 운영비의 대부분을 보조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조직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룡에도 많은 봉사단체가 있어요. 시 보조 10원도 안 받고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시간과 소리 소문 없이 하는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봉사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걸고 실질적으로는 전부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자기들 사무실 만들어놓고, 인건비 챙겨가고, 이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봉사단체, 한번 물어봅시다! 이 단체의 기본이 뭡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아니면 무슨 단체입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보조금 가져가려면 정관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체가? 사업 설립 취지가?
협의체에서 이거는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
앞으로 이거 이런 민간보조사업할 때 특히, 이런 것들은요. 봉사라고 하는 것, 차라리 그럼 ‘봉사’빼시라고 하세요.
봉사 빼시고, 우리는 민간보조사업단체다, 명칭 변경하고 보조금 타가라고 하세요! 명칭은 봉사한다고 해놓고 말이지요. 자부담 몇 % 합니까? 도대체가 이게? 전부 다 세금가지고 자기들 인건비 타가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거기에 뭐 또 수당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연봉 3천이 넘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다 우리가 충분히 본예산 다룰 때 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사람들이 이 단체를 운영하니 거기 분들도 사무국장이니 누구니 월급을 타가잖아요?
그분들이 이 정도는 도와서 해라, 이 말이에요. 하는 거 보고나서 이 정도 예산은 없어도 그분이 그 정도 시간은 할애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이게 삭감된 예산이에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거기 임원들은 뭐합니까?
예.
회원이 수십 명이라면서요?
제가 계룡에 빵을 하는 제과점을 세 군데를 갔습니다.
‘이 푸드뱅크 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푸드뱅크하고 연계되어 있냐?’, 물어봤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세 군데 가서 확인했습니다. ‘당신들은 오후에 문 닫기 직전에 남은 빵을 어떻게 처리합니까?’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계룡에 이런 이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합니까?’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봉사! 보조금을 타기 위한 봉사! 허울만 있는 봉사! 이거 시민 우롱하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단체 보조금 앞으로 심사숙고 하게 해서 관장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단체들 전부 다 가려낼 겁니다. 전수조사할 거예요. 여기 앞에 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하라는 제도도 있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산안 156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그다음 밑에 사회복지사 워크숍 추진이 올라와 있네요? 이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지요?
그리고 밑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사회복지사 워크숍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몇 분 정도 계신 거지요?
대부분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 팀장께서 중앙에 올라가셔서 정말 시설 지원이 되는 목이 아닌 예산을 1억이나 이렇게 홀로 올라가서 딴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답변 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순례비 내용들이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에는 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 우리 계룡시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재작년인가까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무실까지 배정을 해놨다가 이분이 다른 데로 가셔버리다 보니까 사무실까지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없는데도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복회 같은 경우에 몇 분이 계세요?
광복회 두 분이 계셨다가 한 분이 지금 병원에 가 계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복회 인원이 여기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단 광복회 자손분이신데, 그분들도 연세가 뭐 80대 후반 90대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거동이 거의 불편해요. 그럼 이거를 전적지 순례비로 이렇게 한다면 그분이 가실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 그분들 못가세요. 두 분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가시지 못할 분들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계룡시는 특이하게 한 분이 이 보훈단체, 적게는 1개에서부터 많게는 4개까지 해당되는 분이 계세요. 2개~3개가 해당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전적지 순례를 한 군데만 이렇게, 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가야지, 이거를 4개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네 군데 다 따라다니느냐, 이거는 옳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각 단체별로 명단을 전부 다 세부적으로 받으셔가지고, 예! 이거를 어디에 주 저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줄 건지, 이것을 협의해야 됩니다. 특히 보면, 지금 여기 베트남참전전우회 대상자가 아마, 약 140명입니까? 이렇게 베트남참전유공자들은 아마 전체 인원이 150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다시 고엽제전우회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사실 베트남참전전우하고 고엽제하고는 완전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엽제전우회에 들어가 있는 명단은 베트남참전전우회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게 여기는 보면 베트남을 전체를 다 베트남참전전우회, 거기 안에는 보면 고엽제전우회도 있고, 또 무공수훈자도 들어있고, 또 상이군경회도 들어있습니다. 베트남참전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위에 지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상이군경들입니다. 고엽제에서 상이군경회에 못 들어가신 분들만, 장애판정을 못 받으신 분들만 고엽제에 들어가 있어요. 뭐 고협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대상자들이 다 고엽제전우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병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베트남참전전우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참전전우회가 실제적으로 대상자들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빼버리면 사실 몇 분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립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전적지 순례할 때도 실제적인 대상자들, 이거를 대상자들을 뽑아서, 또 전년도에 얼마나 참여한 실적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줘야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본예산 산출내역을 내는 걸 보면, 아! 이거 타당하지 않다. 정말 재검토,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어줘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이거 뭐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전체 명단을 받고, 또 보훈단체협의회를 통해가지고 한 단체만, 한번만 가라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잡아서 조정 통제가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고엽제전우회 주겠다고 했던 차량, 나갔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김연우 이제 국장님 되기 전에, 예!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제일 급한 것이, 제일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해야 될 것이 장애인입니다. 계룡시의 대표적인 두 장애인단체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국가유공장애인인 상이군경회 그리고 일반 장애인 장애인협회, 여기의 두개가 대표적인 장애인들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이군경회의 인원들이 지금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군경 중에서는 6.25참전 그다음에 베트남참전에서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상이군경회 저분들은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보훈 어디 저 병훈을 간다, 어디 인접 병원을 간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차량이 없어가지고 업무 택시를 타고 간다,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엽제가 상이군경만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고엽제 전우들은 사실 상이군경보다 인원들도 훨씬 적고요. 그런데 배려를 해줘야 할 때는 전혀 배려를 안 해주고, 배려를 좀 다음번으로 차순위로 돌려야 할 때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가지고 벌써 10년 전에 차를 주고, 또 뭐 지난달에 차가 나오니까 또 그거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줄 때 해주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운영이 되어줘야 된다. 올해 내에 이거는 장애인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 다시 2회 추경때나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 국가유공 장애인단체에 차량하고 인력까지 배정해서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10년 전에 본 위원이 의원 당시에 그 내용을 그대로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다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면서 고엽제에서 운영을 하면서 전체 운영을 해라?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자기한테 그냥 딱 주니까 자기들 그, 그러니까 거기다는 고엽제전우회 차량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정을 해줘놔놓으니까 다른 단체에서 구걸해서 쓰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야기가 되니까 사용도 안 되고, 또 거기다 고엽제전우회장이 그걸 직접 운행을 하다 보니까 6.25참전전우회다 아니면 다른 이런 뭐 상이군경 이분들이다, 요청을 해도 미안해가지고 사용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계룡시 장애인협회는 리프트 차량이다, 운영 차량이다, 차량이 2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다 인력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이라도 이거는 배려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강조를 하는 거니까 후반기에 이거는 자체에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수립해서 꼭 조치를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면밀하게 잘 분석해서 적용하도록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56쪽이에요. 종합복지관 건립인데요. 거기 예산이 1천만 원 삭감되었네요? 찾으셨습니까?
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이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장애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에 대해서 예산부족이라든가, 기타 다른 걸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없나요?
예, 그렇게 하세요.
문제없다는 거지요?
답변 감사하고요. 최초 계획할 때부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많은 요구도 있었고, 더 추가하는 요구도 있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제한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 1천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 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책임지세요.
수정
박수정행정복지국장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잘 지어지도록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162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육성에 편성목, 통계목에 보면 맨 아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그리고 04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산담당 팀장이 답변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된 거지요?
광근
윤광근예산팀장
이번에 저희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남영
허남영위원
예, 변환된, 변화된 거지요?
광근
윤광근예산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이 무기계약근로자가 언제, 어느 날짜로 전환된 거지요?
광근
윤광근예산팀장
2월쯤에 전환된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월?
광근
윤광근예산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2월에 전환이 됐으면, 2월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지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그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가 나갈 거잖아요?
광근
윤광근예산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삭감이 되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나갈 거잖아요?
광근
윤광근예산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간에 그 빈공간은 어떻게, 어떤 목으로 예산집행이 되었지요?
광근
윤광근예산팀장
아까 시작한 건 2월이 아니라 3월 4일쯤에 시작한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길 2월에 시작한 것을 3월 4일에......
남영
허남영위원
3월 4일에 변경됐나요?
광근
윤광근예산팀장
예, 죄송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럼 3월 4일에 변경됐다 하더라도 지금 날짜가 지났잖아요?
광근
윤광근예산팀장
우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집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반영이 되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저기 변경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법적절차가 맞나요? 무기계약직은 3월 4일에 하셨다고 하고,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위원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이게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지금 3월까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으로 채용해서 3월 4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한달 근무를 해야 급여가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월 중에 예산이 계획대로 통과가 되면 4월에 급여가 나가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165쪽 거기에도 401-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찾아가는 마을잔치 행사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반주기, 스피커, 무선마이크, 이런 물품을 구입했네요? 구입예산이 편성됐네요?
이것도 정수물품 맞나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5년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답변석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설명자료 59쪽입니다. 59쪽과 그 다음에 61쪽을 같이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독거노인이라 하면,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부양가족이 없거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보니까 지원대상은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선정기준이 여기 뒤에 보면 은둔형, 활동제한형, 우울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진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아!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시는게 아니라 시청에서 독거노인 지금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혜택을 주시는 건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업무 지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독거노인을 긴급대처를 위해 개인주택 및 단독건물, 경로당 등을 개․보수하여 공동 취사 숙박 지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 시에서 일부 경로당에 지원, 보조가 되지 않나요?
아! 신규사업인지는 아는데, 지금 기존에 저희 시에 있는 35개 정도의 경로당에 일반적으로 보조금 같은 지원이 나가지 않나요? 운영비 일부가 나가고 있지요?
운영비 일부가 나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공동생활 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저희는 경로당이라고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시행주체, 경로당 중 한 곳을」 이렇게 여기에 적시해 놓으셨거든요! 사업규모도 경로당 1개소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독거노인이라는 게 아까 그러셨어요.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선별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일부 경로당에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경로당에는 노인분이라면 누구든지 다 지금 거기에 다녀가시고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독거노인이 아니라 그렇다면 공동생활 홈인데, 거기는 노인이면 누구나 가실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독거노인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그 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 서비스가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 이용을 하시는데는 제한적이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선별적인 게 아니라 타이틀은 그렇다 치지만, 저희 홀로 사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이런 지금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많은 혜택이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노인대학 커리큘럼을 제가 봤어요. 노인대학 커리큘럼은 자체 노인대학에서 짭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면 강사초빙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네요?
이 커리큘럼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내용. 어느 강사가 무엇을 강의하는지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셨어요?
거기의 상당 강좌가 반공교육으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다 보수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보수일지라도 그분들한테 노인대학 다니는 것은 노인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아름다움, 즐거움. 그렇잖아요? 지난 아픔을 씻고, 상처를 좀 어루만지고 이런 커리큘럼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강사분들 대부분이 전부 반공교육, 안보교육. 옛날 60년대, 70년대 ‘때려잡자! 김일성! 타도하자! 공산당!’이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진보적, 보수적 이런 교육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강의.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노년을 어떻게 보내며 것인가, 건강. 뭐 이런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커리큘럼 확인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노인대학에서 진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인가! 탈북자들을 데려다가 말이지요. 특정 출신분들이 와가지고 말이지요. 근거도 없는 얘기, 여기 노인대학 다니시는 분 중에 저한테 항의 몇 번 했습니다. 왜 시의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런 엉터리 강사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말도 안되는 일방적인 이런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거기 강의를 듣고 나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옛날 생각나고 아주 죽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체크하세요!
두 번째는 아동여성안전지대 운영인데, 이 시행주체가 계룡시하고 계룡시성폭력상담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룡시성폭력상담소 있습니까?
뒤에 아시는 분이 대답해도 좋아요. 계룡에 성폭력상담소 있어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0월, 누구의 소장? 그거 임의단체죠?
그렇지요? 작년 10월에 이 상담소가 있는데, 그러면 원래 계룡시 성폭력상담소가 전에 운영되다가 계룡시는 워낙에 성폭력 이런 관련된 사건사고가 없어서, 가정폭력 이런 게 없어서 없어진 조직이지요?
이런 성폭력상담소, 작년 10월에 만들었어야 맞아. 이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분이 과연 계룡시민 여성을 상대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상담을 진행할 분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지금. 알고 계세요? 이분에 대해서?
뭐하시는 분입니까? 이분이? 저도 처음 듣는 분인데.
아니, 뭐 하시던 분이냐고요. 이런 라인센스라든지, 이런 경험이라든지, 있느냐고요?
무슨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취득한 겁니까?
이게 일종의 임의단체잖아요? 개인이 만든.
그러니까 임의단체잖아요? 개인.
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자! 누가 누가 계룡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이런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전에 의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아는데, 본인이 하시면 우리가 타치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 예산을 주자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시의원으로서. 이분이 누구인지. 신고대상자라 우리는 그분이 어떤 과거, 경력이 뭔지 모르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단지 신고해서 받아줬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10월에 만들었는데, 불과 6개월만에 예산을 집행합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한 마디 없이? 실적이 있어요? 계룡에서? 이분이 상담한 실적 가져오세요.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 설명자료 59페이지하고 61페이지하고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이게 59페이지에는 노인복지관에서 결국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이에요.
또 역시 여기에 61페이지도 보면, 독거노인의 자살예방 응급 대처를 위한 공동 취사 및 숙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격이 거의 같아요. 앞에는 이제 지원이고, 이 뒤에는 취사 및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봐져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이런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적인 차원에서 홀로 고독사라든지, 홀로 어떤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공동으로 집단 수용을 하고, 집단 취사를 하고, 집단으로 거주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건강한 노후를 이렇게 마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문제는 이제 이 대상자들을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독거노인들이 우리 계룡시에 얼마 있는지, 이런 현황은 혹시 파악한 것이 있나요?
남자노인이 얼마, 여자 홀로 계신 노인이 얼마, 이렇게 파악이 된 게 혹시 있나요?
아! 한 1천여분 중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 것들을 수요를 파악하고, 또 여기에 경로당 1개소로 이렇게 하겠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에 줘야 할 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어느 경로당 한 군데만 그냥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두세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숙박을 요구하는 이 사람을 덜렁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져요. 오히려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어떤 아파트를 매입한다든지, 어떤 단독주택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취사도 하고, 뭐 적게는 약 5명에서 기본 하려면 약 10명 전후로 해서 같이 공동 취사하고, 숙박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될 것 아니겠나. 그것이 노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가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전에 대상자하고, 사전에 어느 경로당을 이렇게 쭉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러면 이 경로당 어느 곳을 이렇게 선정해서 하겠습니다’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수요가 제시가 되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파악을 하겠습니다’이것은 좀 순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제 공동시설을 건축 후에 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게 수용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나가야 옳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쭉 계획도 구상을 하고, 이번에도 하는 것들을 사전에 쭉 확인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 내용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주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80쪽, 그 다음에 답변자료 7쪽이에요. 그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어요.
답변자료에 보면, 그 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171명, 나머지 752명에 대한 대한노인지회와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노인복지관에서 몇 분이고, 대한노인지회에서 몇 분이며, 시와 대한노인지회와 복지관에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그 일자리 내용이 뭔과요?
예, 구체적인 사업하고 자세한 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이은 사항인데, 노인회지회에서 그 경로당 청소하고 식사하는 그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지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그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이게 식사하고 청소하는 지원인력이 아마 3명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별 청소도, 뭐 별 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월 27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맞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경로당 회장이 ‘당신들 별 할 일 없잖아? 그거 봐줄 테니까 적절한 금액을 경로당 회장 운영비로 좀 내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로당 회장이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한마디로 나쁜 이야기로 하면 ‘착취를 합니다’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자리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 가지고 임명을 하다 보니까 대상이 여러 사람 있는데, 그 중 몇몇 사람들에게 경로당 회장이 대신 그렇게 지정을 해주고 적절하게 돈을 받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 어느 경노당이라고 나중에 따로 확인하면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서 하는게 좋겠고, 문제는 확실한 수요에 따라서 일자리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도 보면 청소 하는 것. 아파트 우리 관리실에 그 청소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청소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자리를 그냥 명목으로 주다가 보니까 ‘당신 일자리는 별 할 것 없지 않느냐’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검토도 좀 잘하고, 어차피 이 예산을 노인지회에다 줘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노인지회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가 실효성이 있냐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하는 게 좋다. 내가 몃 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노노케어. 지금도 보면, 내가 잘 아는 분이 노노케어 매치는 해놨는데, 그 온 사람이 귀찮고 하니까 노인정에 와서 도장 다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실제는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실효적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항이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잘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효적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설명자료 77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어디에다가 그 보조를 해줍니까?
여기에 공모를 한다면, 이 대상 기관들이 여기 계룡시에 거의 뭐 예상이 되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사실 수련관이 어저께 다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업을 하는 위치가 센터가 되어야 된다.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 사이드, 예를 들어서 져쪽 유동리 종합체육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곳에 가라고 하면 사람들의 접근성이 없어서 제대로 이게 유효 적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확인해 가지고 돈이 9,700만 원이나 되는데, 실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찾아서 위탁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답변석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 민원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211쪽, 전체 쭉 중에서 인건비 올라온 게 이거 하나인가요?
이거 저번에 예산 삭감된 거 아닌가요?
삭감됐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뭐지요?
의회에서도 분명히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이렇게 다시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우리가 기간제 부분 조정할, 일종에 조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민원실을 좀 우리가 기간제를 많이 줄인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당분간 몇 달을 운영해 봅시다.’ 이 사안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소하고 민원실이?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렇지요? 업무량은 많지 않지만 사람이 계속 나올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병가도 있고 어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1명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지요?
이것도 그럼 시비가 아니고 100% 국비 맞지요?
여기에 보면 1월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기간이 잘못된 거지요?
아니, 여기 현재 기재된 게......
1월부터 12월, 이거 잘못된 거지요?
어떤가요? 한번 지금 그렇게 운영해 보니까? 민원실......
얼마요?
아니, 자동 민원 그 기계 있어도 직접 이렇게......
예.
민원실 기간제가 작년 대비 올해 2명이 없어졌지요?
그럼 1명만 기간제로 충원해도 업무 보는데 무리 없겠어요?
괜찮겠어요?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에는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하루에 민원 방문객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이게 보니까 민원실이 시청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하는 자리고 거기에 또 세무서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민원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봤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부정책 중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이잖아요?
보니까, 그 민원실이나 각 실․과에 공기청정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보니까 저희 민원인들도 그렇지만 저희 직원분들도, 가장 미세먼지에 취약한 게 지금 보면 노약자, 아동 그다음에 가임기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았던 날도 들어가서 보니 직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얘기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둘러보신대요. 요즘은 너무 민감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여기는 공기청정기가 없냐고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직원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뭐 민원실도 그렇고 다른 과도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도 직원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이 또 시민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장소이니만큼 그런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부서장 부재로 이렇게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로명주소 홍보 해갖고 군문화축제, 팥거리축제 등 주요 축제 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홍보물품 및 도로명주소 지도를 배포하고 있다, 그렇게 배포로 되어 있는데요. 이 홍보물품이 주로 뭐지요?
아! 그래요?
이번에 그럼 나눠주신 그 마스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도로명주소 오랫동안 지금 홍보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도로명주소를 위해서 방금 언급한 이런 물품들을 나누어 줌으로 특별하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예!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사실 좀 실효성면은 별...... 그거 준다고 더 관심을 가지고, 안준다고 해서 관심을 안가지고 이런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하면, 어찌됐든 뭐든, 뭐를 하든지 간에 실효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꼭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안줘도 별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거기다 여기에 또 보니까 엑스포 홍보물품을 거기에서 구입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목적이 뭐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뭔가 사업을 하나 해보고 싶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전에 언급을 했던 실효적인 이런 사항은 또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도로명주소 명판이 지금 180여 개가 설치된 모양이지요?
뒤에 보니까 도로명판이 120개는 설치 완료가 됐네요?
그리고 앞으로 170여 개를 설치하겠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도로명판을 보고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보니까 목적이 시민의 도로명주소 위치 찾기에 따른 불편 해소,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서 명판을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명판을 보면 시민들이 쉽게 그것만 쳐다보면 아! 주소를 쉽게 이렇게 파악하고 뭐 접근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물론 특별교부세가 일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목적에 부합되게 하되, 꼭 사업을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된다.
실효가 없으면 사실 어떻게 사업비가 오더라도 안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런 것을 잘 따져서 해야지, 예산들이 그야말로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전문위원 검토답변서 12쪽입니다. 도로명 관련해서 맨 밑에 부분을 보면 VR가상현실시스템 및 소셜미디어라고 했는데, 이 VR이 어디에 적용되는 거지요?
아! 그 VR을 홍보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광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서 225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으로 5천만 원 신규 계상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용역내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총괄 재산관리관인 세무회계과에서 주관하여 각 분임재산관리관, 그러니까 관리관별로 과, 면․동, 사업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책임하에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직원들의 업무 중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태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그간 이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공유재산의 중요성과 철저한 관리를 또 요청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시 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산에 지원되는 것을 알고 그런 사례를 저희에 그 접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항을 적용해서 공유재산이 지금 시 개청된 이후에 실․과․소별로는 조사가 됐었지만 이렇게 전수조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사업비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마침 지방재정공제회에 사업신청이 3월 19일에 최종 결정됐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대상필지는 공유재산 중에 시유지와 도유지를 합쳐서 2,884필지입니다. 필지별로 정밀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하고 또 사진 대질을 통해서 이용현황 및 현장 실태를 조사해서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지목변경 사항 등 지적공부와 공유재산관리대장의 불일치 재산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재산,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대상, 그다음에 무단점유지 등을 발굴하여 실태 분석을 정리하고 최종 DB를 구축해서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한 다음 전반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향후 활용계획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현장 조사 후에 DB를 구축하고 이거에 따라서 효율적인 자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산 용도에 맞게 사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산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웅규
강웅규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왜 지금에서야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고 또 최소한, 제 생각에는 개청 이후에 약 2번 정도는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왜 지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이게 지금 보면 검토의견서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각 과별로는, 실․과별로는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체크는 하고 있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실․과별로 할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계룡 개청도 벌써 십수 년이 흘렀는데...... 이 정도 같으면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중요하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이 그냥 이렇게, 지금 보면 뭐 텃밭으로 일부 시민들에 의해서 쓰여진다든지, 여러 가지 방치되어 있고, 뭐 풀밭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것들이 왜 지금까지 제대로 실태조사가 포괄적, 집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상당히 늦어진 거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하여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하면서 관리를 또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럼 이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전수조사하고, 용도에 맞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니다 보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시의 재산이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재산이 너무 방치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늦었지만 이번 걸 계기로 해서 거기에 안내판도 설치하고, 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시경관, 미관 차원에서라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여기 보면 추진배경에 작년부터 이게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약간 미흡하다고 중앙에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공제회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50%, 2,500만 원이면 되겠네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수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기 지금 보면 결정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50%를 지원하고, 또 나머지 최종 완료때 50%를 주는 걸로 지금 예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그런 그 예산, 회계 그런 적립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와 상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산안 219쪽입니다. 세입예산......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원 정도가 계상됐네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이게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지금 예산결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숫자를 저희가 가결산을 해본 결과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약 3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윤차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다음에 각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200억이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또 약 10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과 세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추가로 잡히는 개발부담금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세액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차액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잡혔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세수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또 일부 위원님들이라든가, 일부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에 대해서 적기 적소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하여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21쪽입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인건비예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인건비 2명 인부임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지금 체납징수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간은 6개월이고요. 도에서 시책에 의해서 각 시․군에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체납징수단이 뭐냐면,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10만 원 만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그 체납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보면, 체납내용을 보면 약 4,048명에 17억7,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가 약 3,200명으로 해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원들이 그간 집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위주의 징수활동을 벌여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각각 그 많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도에서 그다음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단 6개월을 사용해보고 내년도에 그거를 판단해서 다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그다음에 1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25쪽입니다. 편성목, 통계목에 연구용역비예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에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염려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공유재산이 총 몇 필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온 필지 외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공유재산의 현황을 보면, 그 재산 건수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잡힙니다. 토지가 2,681필지, 건물이 뭐 79동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건물이라든가,임목지 이런 게 아니라 토지 위주로 지금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지금 설명을 쭉 해놓으셨어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필지별 정밀 현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용도변경, 용도폐지 등 무단점유 쭉 다 내용이 들어있네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과장님!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일반 우리 계룡시민께서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려고 허가를 낼 때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토지를, 뭐 대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에 맞게......
남영
허남영위원
논밭을 샀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관리 변경을 해서 용도에 맞게 추진이 먼저 선되어야 되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최종 다음에 지목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뭐 관련 사항에 따라서 맞춰서 그 제재라든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사항 그대로예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뭐가 잘못됐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도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목별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감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이런 실태에 대해서 감사는 왜 하지 않았나요? 감사감 아닌가요?
수정
박수정행정복지국장
......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이거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준공처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토지 관리도 명확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용역을 주셨어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용역을 주세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말 그대로 관련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존과 같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과하고 같이 저희가 주관되어서 이렇게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공유재산 사업을 하고 마무리를 하지 않고 이대로 둬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고, 그 부분만도 아닌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그런 부분들까지......
남영
허남영위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것을 본인들이 직접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용역을 줬어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혼나는 것은 혼나고 지적받고, 저희가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공무원 나름대로 일을 추진할 때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것이 계룡시 공무원의 한 일부 민낯이 아닐까 싶어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어쨌든 간에 일부를 갖고 전체도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남영
허남영위원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그러니까 일부를 갖고 또 전체도 파악을 뭐 할 수는 있는데, 또 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격려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앞으로 좀 더 섬세하고 누수 되지 않게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언급했던 공기청정기와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비단 민원봉사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세무회계과에서도 민원인을 담당하시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각 실․과별로 공기청정기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뭐 구매가 부담이 된다 하시면 렌탈 같은 방법도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해서 저희 직원분들도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잘 세워보시고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하여간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여의치 않을 때는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것처럼 민원인들이 있는 민원실이라든가, 또 면․동에 있는 그런 전체적인 열린 공간, 뭐 이런 쪽부터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수립되기 전에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우기 전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미세먼지라든가 또 초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이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우리 체납징수단을 운영하는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에 보면 출장여비가 산정되어 있거든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체납징수단은 밖에서, 주임무가 사무실이 아닌 밖에서 주로 해야 할 임무인데......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거를 다시 출장여비로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기본 인건비하고 출장여비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께서는, 주목적이 출장을 위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수별로도 이렇게 놓고 보면 매일 출장 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 차원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만 주면서 출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차량 운행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하고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우리 계룡시 관내에 잠시 잠시 이렇게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금암동 앞에 나가는 이것도 출장으로 칠 수 있느냐, 예! 일단 사무실을 나갔으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 자기 사무실을 나가서, 바로 앞 금암동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한 이거를 출장으로 해서 다시 여비를 2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따져서, 기준을 잘 세워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동감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이게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리 한다면 공감이 안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언급을 했다시피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이런 예산을 적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식에 기준을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상식이 벗어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공감이 이루어져야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런 기준들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잘 수립해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보면 2시간 이내는 지금 출장여비를 지출을 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에 대해서......
차원
윤차원위원
그거야 갖다가 적절하게 떼울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서, 한마디로 장난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광팀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 답변석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에서 사무실 임대비가 월 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24페이지. (책자를 보여하며) 이 책으로 보세요. 예산 설명자료.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계룡시체육회도 거기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거기도 6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무비 임대는 주로 어떤 것을 임대하는데, 이렇게...... 차라리 구입하지 그래요? 이런 것은.
1년에 180만 원이니까 이게 한번 임대가......
차량유지비인데, 차량이 이게 뭐예요? 차량이 어떤 차량이에요?
카니발이라고요?
누가 타고 다닙니까? 이 차는?
일종의 콜벤형태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13쪽, 그 다음에 115쪽입니다. 지금 본예산보다 각각 100만 원, 8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육성지원은 강사시간이 많아져서 올리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전통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왜 늘어난거죠?
예.
지금 그러면 엄사예술단에는 몇 분의 단원분들이 계신가요?
20명이요?
이것도 지금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저희 계룡시에 지금 예술단이 한 단체가 유일한 건가요?
아! 그러면 지금 이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지금 이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기존부터 지원이 됐던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서 138쪽입니다. 한중일 프로복싱 국가대항전, 신규로 올라온 거네요?
저희 계룡시에서 이 복싱을 하는 인구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파악된 바가 없나요?
지금 체육회 안에 복싱협회가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국가대항전입니다. 예산액이 5천만 원이에요. 아까 보고하실 때 여기 참여인이 500명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타당한 건가요? 국가대항전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계룡시의 엑스포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국가대항전을 개최했을 때 저희한테 돌아오는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막상 이 대항전을 하고, 경기를 할 때는 따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거나 하는 건가요?
이거 계룡시민들한테 홍보하실 건가요?
여기 보니까 우리 계룡시민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펜싱이나 또 수상이 우수한 육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신 것들, 그런 것을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건데, 이게 정말 저희 계룡시를 홍보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희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구체적이고, 홍보가 가능하다 라고, 그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룡시 복싱협회는 아마추어에요. 그렇지요? 프로복싱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한 몇 년 전에도 이거 한번 했었지요? 이게 염동준씨가 전국 순회하면서 아마 개최하는 행사일 겁니다.
그런데 계룡에서 이거 그렇게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사업은 아닌 것 맞고요. 유동리 테니스장 화장실 락커룸 설치 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당히 운동을 하시고 나면 땀도 흘리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마땅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룡시에는 야외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테니스, 야구 등등 해서.
그런데 여기에 1억, 1억. 2억이 더 왔는데, 60㎡니까 평수로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18평 정도 되잖아요?
1억이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평당 550만 원 이상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거 추정치입니까? 어떻게 잡은 거에요? 평당 555만 원이면, 어떤 것으로 잡은 거에요? 이게?
예, 말씀해 보세요.
넉넉히 잡아도 이거 너무 잡은 거에요.
이거 수의계약 할 거에요? 공개입찰 할 거에요?
입찰할 거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여기에서 40%는 아마 감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커룸 샤워실도 18평에 1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다 계상된 것이다로 보이고. 이것을 할 때 이 설계도를 해서 입찰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시설계 나오면 그거 입각해서 재계약할 것이지요?
입찰할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거 많이 될 거에요. 왜냐하면, 이 건축물 무엇으로 지을 겁니까?
센트위치 판넬 구조물로 할 거에요?
지금 대개 우리 계룡시에 있는 체육시설 화장실에 가보면, 대개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그렇지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릴 때 누가 인정하겠어요? 18평을 짓는데, 예산은 1억이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계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위에 친구분들 전문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리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포크레인 05짜리 더블로 해도, 6더블 와도 하루에 60~70만 원밖에 더합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올릴 때 이렇게 뭉턱뭉턱 올리지 말고. 아까 오전에 윤차원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자꾸만 또 쓰지 않은 비용으로 계속 누적되고, 이게 몇백 억 적립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주위에 친구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평당 얼마면 짓냐?’그래서 정확하지 않겠지만 근사치 정도 올려주시면, 돈이 또 남아서 또 그런 문제, 또 꼭 필요한데 돈을 못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124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아까 동료위원이 일차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감면처리가 되지 않나요?
예, 담당팀장님!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 장애인 어떤 이런 사항은 감면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런데,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 사무국장 회비라는 것은 무슨 항목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 이 사무국장들이 나중에 중앙에 모여서 어떤 쓰는 이런 돈인 모양이지요?
125페이지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배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목들이 어떤 어떤 종목들인가요?
예. 일반에 5명, 어르신 3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체육 지도자들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배치가 되는 건지?
이게 제대로만 운영이 되면 참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 예!
또 보면, 이 지도자들이 누가 제대로 따지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시간에 ‘아니, 오늘 내 개인 일로 이렇게 해서 못갑니다.’그냥 해당 저기에만 통보를 하고 안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더라. 누가 제대로 지도·감독하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아주 허술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여튼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쓰고 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자기 몫은 제대로 지도자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시간 떼우기식, 아니면 대충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추가 자격수당이 있거든요? 예! 이 8만 원에 3명이 있고, 10만 원짜리 3명이 있고 한데, 이거 추가 자격수당.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필한 것은 한 자격밖에 사용이 안될 텐데, 자격증들을 두종목 내지 세종목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추가 자격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한 사람이 그러면 두 종목 또는 세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들을 한 달 내에 하루 아니면, 뭐 하루를 세 종목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다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하여튼 뭐 그냥 자격증만 보유해 있다고 해서 주는 이런 수당이 아니라 그 자격증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활용도 되지 않는 자격증을 가지고 그냥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언급한 거니까 효율적으로 잘 이것도 따져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8페이지에 우리 역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3명 배치하는데, 이것은 추가 배치인가요?
예.
여기에 지금 산출되어 있는 것은 그냥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니라 지도자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이 지도자들은 종목들이 어떤 어떤 종목들인가요? 이 세분이?
그러면 그분들이 각 종목별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만약에 어찌됐든 그분이 이런 자격증을 또 떠나서 충분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구비한 것인지 제대로 좀 따져서 이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131페이지. 체육청년 일자리사업인데, 이 체육 인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131페이지 체육청년 일자리사업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체육 인재 일자리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체육 인재라는 어떤 사람을 우리 시에서 두고 이야기한 것인지?
예?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체육 인재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체육 인재를 어떤 사람을 체육 인재라고 보고 일자리를 주려고 하느냐 하고 이것을 묻는 겁니다.
체육을 하는 청년들 중에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체육 인재를 이야기 해 놓았길래 ‘아! 어떤 인재를 육성하려고 하느냐’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한 거에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기 설명자료 117쪽 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을 한번 볼게요. 아! 추진근거가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39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한번 빼봤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39조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게 어디 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공예......
아! 그래요?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잘못된 부분이 없나요? 뒤에 쪽은 공예품 상품화 지원사업 공모 추진 해가지고 되어 있고.
예.
아! 그러면 우리겨레협동조합 칠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리신거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생활체육지도사 있잖아요? 뭐 장애인이든, 어른이든, 일반이든. 예! 생활체육지도사 말이에요. 이분들이 전업입니까? 아니면 투잡 하시는 분도 있나요?
그러면 다 전업으로 하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 이분들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개약이. 이 사람을 누가 뽑냐고요?
글쎄, 누가 뽑냐고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누구누구에요?
맞아요. 이게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뽑히는지, 누가 뽑는지, 이 금액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지? 2년하고 3년하고 하는 생활체육지도자와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 간에 인건비 구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까지 불변명하고 어떤 규정이 없었잖아요?
만드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된 사람도 있고, 2년 된 사람하고 3년 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아까 얘기대로 그분들이 1년밖에 안됐지만, 그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데서 경력했던 그 경력은 또 연봉에, 호봉에 인정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침을 만들어 놓으라고요. 지침이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 놓으라고요
이 사람들 일정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도자잖아요? 그렇지요?
지도를 하는 생활체육이 됐든, 장애인체육이 됐든, 어른이 됐든, 노인이 됐든 가서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사후 검증을 합니까
그 지도 한 데이터 있어요?
아니,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공무원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찍고, 퇴근할 때 찍고 하시잖아요?
이분들도......
자!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년 몇월 며칠. 이번주 월요일은 어느 체육가맹단체, 어른이든 장애인이든 이런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몇시간 무슨 지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이분들은 출·퇴근 몇 시 몇 시도 중요하지만......
업무가, 체육을 다 지도해야 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 지도가 이루어졌느냐, 안이루어졌느냐를 지금 우리 계룡시 담당 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A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일지 형태로, 그래서 매월 1회씩 보고를 받으세요.
몇 년 몇월 며칠에는 어디에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체육단체를 지도했고, 누구를 지도했고, 이것을 월별로 받으세요.
그게 그분들도 그래야 떳떳하고, 이게 투명한 행정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생활지도사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우리는 특히.
그러니까 이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급여도 적은 급여는 아니잖아요? 225만 원이면 작은 급여 아닙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원
윤차원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하신 내용이지만, 이 사무국장이나 생체 지도자, 또 우리 장애인 체육지도자 이분들에 대한 연간 또 월별, 주별 이런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 한 이런 내용들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제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그런 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급료를 주고 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쓰고 있으면서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런저런 곳에 지도를 해주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니까 본인들이 계획을 해놓고도 그냥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전에도 우리 체육회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시간 10시인데도 불구하고 문이 잠겨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날은 이 사람들 사무국장 이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아무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왜냐! 별일이 없으니까. 예! 별일이 없더라도 일단은 출근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시가 넘게 사무실 문이 잠겼다는 것은 아무도 출근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 누가 제대로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안하니까. 우리 여기 문화체육 이 담당들은 불시에 한번씩 이렇게 약 9시 10분, 20분 이때 한번 쭉 둘러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잘못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적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많은 급료를 줘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냥 자율로 이렇게 해서 이러도록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물론 사무국장도 보면, 자기 개인이 일을 하러 나왔는지 모르지만, 가끔 이런데 밖에서 그냥 서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목적없이 이렇게 나와서 배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해탕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충남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를 하는데, 도비는 없나요?
그러면 여기에 산출내역이 잘못 들어 있는 겁니다. 왜냐! 당연히 도지사기 대회 같으면 도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도비를 가지고 주축인 트로피다, 현수막이다,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 줘야지, 왜 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트로피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예!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참여된 사람들의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비를 가지고 활용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보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예! 물품 임차 천막, 당연하게 도비로 운영이 되어야지요. 왜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뭔가 이게 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차라리 이거 뭐 게이트볼협회에 그냥 운영비 지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그냥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에 각종 트로피다, 현수막이다, 물품 임차다, 당연히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사용이 되어야 할 품목인데,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들 제대로 활용이 되고, 제대로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238쪽이에요. 예산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가운데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그 선발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철저하게 얼른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240쪽입니다. 예산안. 401-01에서 시설비 통계목이에요. 유동리 테니스장 화장실 및 락카룸 설치 공사에요.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체육시설 내에 이러한 테니스장 화장실이나 락카룸 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셨나요?
경미한 사항이라 하면, 어떤 정도를 말하나요?
예,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락커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동. 락커룸의 용도는 무엇으로 쓰지요?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혹시 샤워실이나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환복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이나요?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242쪽이에요. 그리고 설명자료 138쪽 한중일 프로복싱 국가대항전이에요. 우리 2015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가 있었지요?
그때 행사 어땠었나요?
그때 행사를 주변에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고, 지금 여기가 국가대항전이에요. 프로복싱이에요. 그렇지요? 아까 총 선수 1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고 했는데, 프로복싱이라면 일반 상식적으로 한 선수당, 한 팀당 12라운드 뛰지 않나요?
웃음
10회까지 합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 계획에 보면, 2시간 내외라고 하는데, 이 시간 가능한가요?
예, 계획을 철저하게 하시고, 계획대로 잘 진행하셔서 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 차원에서 또한, 그것과 더불어 한중일 프로복싱 국가대항전이에요. 우리 계룡시에서 개최하는 만큼 좀 자랑스럽게 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자료 117쪽 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 관련해서 우선은 추진근거에 문화예술진흥법 39조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기재가 잘못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시행주체 공모할 때 제가 여쭤보는게 이게 2018년도로 규정을 한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서 충청남도 인정 문화상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기재를 그것을 하다보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공모는 올해 했다고요?
올해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만 공모하면 그 2년, 3년 전에 했던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그럼.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계룡시 공예상품을 위한 지원이기는 한데, 우리가 충청남도 인정 문화상품 지정업체는 별도 공모절차 없이 선정되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타 시·군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충청남도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문구대로 보면, 충청남도에서 인정해준 지정업체 된 인정 문화상품으로 지정된 업체는 공모절차 없이 선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글을 써 놓았거든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인정받았다면, 우리 계룡시에 와서 돈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도에서 인정된 산품을 이 문구대로 하자면, 우리 시에서도 충청남도에서 인정됐던...... 만약에 타 시·군, 논산이라도 ‘충청남도에서 우리 인정받았으니 계룡에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이게......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근거에 했을 때 이 제39조, 도에서 이 39조로 해서 인정 문화상품을 지정 받았잖아요?
이게 우리는 지금 추진근거에 기재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우리 공예 그 조례로 해서 지원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예, 우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