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2019년 3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강웅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강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윤재은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답변석 착석) 정책예산담당관은 전문위원 설명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시설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시설이 남아 있음에도 예산이 편성...... 이게 지금 일몰시기가 내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 전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어서 이게 일몰 전에 확보가 되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이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일찍부터 그것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신경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은 이 결과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각 해당 부서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대거 좀 매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거기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결정하고 이러실텐데,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도 제가 느꼈는데, 이번에 추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이런저런 단체들 있잖아요?

예.

이런저런 단체들 보조금, 지원 이런 사업들 중에서 각 과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이냐, 효율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스스로 한번 스크린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참 올려놓고도 민망한 것 있지요? 솔직히. 우리 팀장님들! 이 추경에 올려놓고도 ‘이야, 이거 참 민망하다’이런 것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누가 욕먹느냐 핑퐁게임이에요. 그렇지요? 이런저런 민원인들이 와서 ‘이런 저런 예산을 달라’, ‘보조금 달라’, 막 떼쓰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이런 이런 수의계약 줘라’이렇게 막 와서 또 힘들게 하고 하니까 의회로 이제 떠넘기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 그렇게 되면, 그 기관이나 단체하고 의원 간에, 의회 간에 불협화음 마찰이 생겨요.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전혀 비밀이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유지될 필도도 없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 누구 의원이 어떤 어떤 예산을 반대했다’, ‘누구 누구 의원이 그 예산을 삭감했다’, ‘나는 그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누가 반대해서 그랬다’이렇게 되면, 그 단체와 의원 간에 필요 이상의 그런 갈등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의원들이 위축이 돼요. 행사장에 가면 항의를 하잖아요? ‘왜 그 예산 없앴냐’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면, ‘이야, 이 예산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다’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돈 쓰듯이 한번 해 보세요. 우리 회사인데,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 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산 배분을.

예.

여기에서 하는 건데, 정책예산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관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예.

원래 여기에는 이런저런 정치적인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그러니까 민원한테 ‘이러 이러해서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의회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어떤 우리 재원이라는 게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거니까. 가장 문제는 효율성이잖아요? 투명성이고, 객관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쭉 검토해 보면서 많은 고육지책도 있었겠고, 힘든 점도 있었겠지만, ‘이런 예산은 좀 민망한 예산이다’이런 것들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특히 더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제 이게 보조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은 실․과에서 심의를 1차 거치고, 그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에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잘......

민망하지 않으면 돼요. 서로. 상호.

하겠습니다.

‘이야, 이것은 좀 민망한 예산이다’이런 것들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늘어나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본예산 통과한지가 몇 달도 안됐는데, 행사 또는 사업을 하기도 전에 추경예산으로 본예산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이런 예산 책정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과에서 급하다고 하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니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그러니까 동일사업, 동일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서 의원들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 뭐 가부결정...... 다수결정도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거첬던 사업 이런 것들 조차도 갑자기 추경예산으로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사업 시작도 안했는데...... 이래버리면 참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 의원들을 좀 무시한다’...... 의원이 어떤 사회단체 구성원보다도 의원을 집행부에서부터 좀 가볍게 생각한다, 의원으로서 그 생각 않겠어요?

아니,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문위원이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총 334억 원이 발생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사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지적이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야! 이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예산 잘못 집행하고 잘못 사용한 것 아니냐’이렇게 전부 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와! 예산 중에서 엄청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네?’, ‘이거 뭐 돈 안쓴거 아니야?’, ‘ 사업 안 하는거 아니냐?’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내용을 명시해 가지고 우리 여기 의회 의원들께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담당 여기 팀장에게 1차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내용,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큰게 아닌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덜쭉 나타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해한다. ‘사업 안 했다’, ‘돈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발생될 수 밖에 없는, ‘매년 어느 부분은 이렇게 발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하는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다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자체 재원이 많지 않고 의존재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 뭐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예산 자체 수입이 많으면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의존수입이 많다보니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려올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명시들을, 매년 반복되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명시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일정 부문 뭐 200억 아니면 300억 이런 식으로 큰 내용들을 쭉 언급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표기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게 근본적인 큰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들을 사전에 이해를 시켜줘야......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속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오해를 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표기해서 설명을 잘 시켜주세요.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산업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해서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위탁, 안전보건교육 등에 5,39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지정 정기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1982년도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기업체 위주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민주노총의 공공연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행정 및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100명 이상일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 지정, 제15조에 산업안전관리자 지정, 제16조에 보건관리자 지정, 제31조에 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소속 상시 근로자는 공무직이 약 109명 정도가 있습니다. 도로보수가 4명, 조리원 3명, 행정 및 보건 사무보조가 61명, 환경미화원이 18명, 청원경찰이 20명, 청원산림이 3명, 그래서 109명의 공무직이 있고요.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연간 130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해서 산업안전 대행관리 위탁수수료 및 보건관리 대행수수료로 해서 1,195만 원을 지금 계상이 됐고요. 산업안전보건 위탁교육으로 사무직은 매분기마다 이렇게 3시간씩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사무직은 매분기마다 6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서 선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5억6,928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에 따른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고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약 969명 정도가 있습니다.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서 지원비가 약 1인당 117만5천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40%였고요. 시비가 60%였는데, 그동안 건의를 통해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산안 143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자연마을 사랑의 밑반찬 지원이 올라왔는데, 우선 여쭤볼게......

예.

지금 노인정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용어 아닌가요?

예, 그렇지요.

지금 보면 어느 과에서는 경로당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라고 해놓으셨어요. 다음부터는 이 용어를 좀 통일시켜 가지고 한건으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5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자연마을 사랑의 반찬이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작년에는 이게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1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자연부락의 경로당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반찬을, 봉사자들이 이렇게 매월 밑반찬을 해서 제공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오던 그 노인정에 대한 반찬사업들이 이게 중단이 되면 소외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사업들이 묻힌다, 그래서 다시 자체사업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 기정은 1천만 원인데 지금 하반기에 운영이 되어서, 반으로 해서 5백이 올라온 건가요?

예, 그 정도만 가지면 금년도 사업으로는 뭐 충분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새마을부녀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쭉 한번씩 언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239명이 이제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청원산림, 이런 그야말로 산업에 직접 육체적으로 노동이 필요한 이런 자원들이 원대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원칙이...... 그렇다면 솔직히 이게 행정사무 요원들, 우리 공무직이라고 해도 행정사무 요원들, 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도 행정보조 요원들이 있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뭐 행정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노동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아마 원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육체적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위험한 이런 내용, 아니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전보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정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이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좀 깊이 면밀하게 확인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아! 예, 위원님의 말씀하고 제가 노동청에 드리고 싶은 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공공행정 부분, 공공 지방자치단체까지 이 법이 적용되느냐 부분까지도 논의가 안됐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민노총 공공연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발을 통해서 지금 이게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부터 실태조사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렇게 공공사무를 보는 사람들까지 적용대상이 되느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로보수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원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일반 사무보조 하는 사람까지 이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까지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뭐 필요 없는 사항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하여튼 강력하게 그런 것들은 의견을 제시해서 빼야 할 부분들은 빼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현황에 나온 것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작년보다도 한결 더 지금 많아졌습니다? 왜 많아졌지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쓰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토탈 다해서, 이게 뭐 1개월짜리도 있고요.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 풀베기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기간제, 일시적으로 쓰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부분도 지금 노동청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렇지요. 뭐 한달, 두달 이렇게 쓰는 사람들까지 교육시켜야 되느냐.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보험은 다 들어주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그분들까지 교육이 필요하냐는 부분은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그리고 그 밑반찬 지원사업들......

예.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게 지금 약 3군데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노인종합복지관, 새마을운동, 자원봉사센터, 이런 곳으로 지금 쭉 나누어져 가지고...... 그것도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종합복지관만 아마 약 40~50명 이렇게 독거노인을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자연마을 노인정을 대상으로 이렇게 새마을운동지회에서 한다! 그러면 다른 이 아파트 노인정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주면 같이 해주든지, 35군데입니다. 노인정이 현재 35군데예요.

예.

35군데 중에서 뭐 우리 금암동 저쪽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저런 노인정은 아예 노인종합복지관을 다 이용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어찌됐든 하루 식사량이 거의 약 300명 전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 노인정에서 하지 않고 노인종합복지관을 다 이용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보셔 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부분들도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보세요. 뭐 도곡리, 향한리, 온데서 우리 버스가 다 돌기 때문에 곳곳에서 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인정에 가면 숫제 거의 종합복지관, 또 그리고 낮 점심식사를 해주는 데가 계룡시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계룡장로교회 그곳에도 아마 화요일,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음식을 이렇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하고 이런 부분, 또 다른 데서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쭉 보고 대상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한곳에서, 뭐 노인정하면 35개니까 그거를 전체 있는, 낮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씩 나오느냐, 이런 것들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아까 허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윤차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중복여부가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35개 노인정 중에서 17개 자연부락만 하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데에 중복되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중복이 안 되게 단체별로, 부서별로 한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가보면, 일개 노인정에 대부분 낮에 가보면 뭐 10명 전후, 거의 있습니다. 여기 우리 광수마을에 내려가 보면 서너 분 앉아계세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평상시 평균적으로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실태를 갖다가, 하여튼 몇 번 방문을 직접 해봐야 됩니다. 몇 번 방문을 해보고 아! 언제 가니까 몇 명, 언제 가니까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평균 정도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아무 저거 없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방문 없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3개 단체들이 해주는 이런 내용들도 쭉 전체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고 분석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교육 프로그램, 이것이 교육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고요. 이거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든지, 찾아가서 하는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좀 집중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줘서 어느 장소에 모여서 이런 교육을 받도록 홍보하고,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냥 가서 내일은 어느 경로당, 내일은 어디, 또 다음날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분들이 거동이 좀 어려운 분들, 그렇고 그, 예! 그런 지역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 같습니다.

여기 일단 뭐 대상이 고령, 원거리 거주, 사실 우리 계룡시에는 뭐 이거를, 예! 버스가 다 돌아다니고, 여기는 얼마 넓지도 않고 이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교육을 그야말로 좀 효율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문해교육 이게, 이것은 계획은 좋습니다만 전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그야말로 제대로 운용을 잘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해봐야 별 효과도 없고요. 일단은 뭔가 제대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교육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것들도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또 재검토가, 잘 검토해서 적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하고요. 홍보하고,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답변석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기 전에, 아주 계룡시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인데요. 우리 한팀장님께서 도에 가서 독립운동가 복장을 하고 심사위원들 상대로 한훈 선생 유적지 이거는 도비에서 약 1억 원을 더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도비가 아니라 국비.

국비, 그래서 1억 원을 따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박수 한번 쳐주시지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그다음 밑에 사회복지사 워크숍 추진이 올라와 있네요? 이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지요?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 팀장께서 중앙에 올라가셔서 정말 시설 지원이 되는 목이 아닌 예산을 1억이나 이렇게 홀로 올라가서 딴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답변 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순례비 내용들이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에는 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 우리 계룡시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9쪽입니다. 59쪽과 그 다음에 61쪽을 같이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노인대학 커리큘럼을 제가 봤어요. 노인대학 커리큘럼은 자체 노인대학에서 짭니까?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자료 59페이지하고 61페이지하고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이게 59페이지에는 노인복지관에서 결국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이에요.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이은 사항인데, 노인회지회에서 그 경로당 청소하고 식사하는 그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지요?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도로명주소 오랫동안 지금 홍보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도로명주소를 위해서 방금 언급한 이런 물품들을 나누어 줌으로 특별하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예!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답변서 12쪽입니다. 도로명 관련해서 맨 밑에 부분을 보면 VR가상현실시스템 및 소셜미디어라고 했는데, 이 VR이 어디에 적용되는 거지요?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서 225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으로 5천만 원 신규 계상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용역내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총괄 재산관리관인 세무회계과에서 주관하여 각 분임재산관리관, 그러니까 관리관별로 과, 면․동, 사업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책임하에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직원들의 업무 중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태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그간 이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공유재산의 중요성과 철저한 관리를 또 요청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시 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산에 지원되는 것을 알고 그런 사례를 저희에 그 접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항을 적용해서 공유재산이 지금 시 개청된 이후에 실․과․소별로는 조사가 됐었지만 이렇게 전수조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사업비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마침 지방재정공제회에 사업신청이 3월 19일에 최종 결정됐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대상필지는 공유재산 중에 시유지와 도유지를 합쳐서 2,884필지입니다. 필지별로 정밀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하고 또 사진 대질을 통해서 이용현황 및 현장 실태를 조사해서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지목변경 사항 등 지적공부와 공유재산관리대장의 불일치 재산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재산,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대상, 그다음에 무단점유지 등을 발굴하여 실태 분석을 정리하고 최종 DB를 구축해서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한 다음 전반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향후 활용계획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현장 조사 후에 DB를 구축하고 이거에 따라서 효율적인 자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산 용도에 맞게 사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산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지금에서야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고 또 최소한, 제 생각에는 개청 이후에 약 2번 정도는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왜 지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검토의견서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각 과별로는, 실․과별로는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체크는 하고 있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실․과별로 할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계룡 개청도 벌써 십수 년이 흘렀는데...... 이 정도 같으면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이 그냥 이렇게, 지금 보면 뭐 텃밭으로 일부 시민들에 의해서 쓰여진다든지, 여러 가지 방치되어 있고, 뭐 풀밭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지금까지 제대로 실태조사가 포괄적, 집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상당히 늦어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하여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하면서 관리를 또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하고, 용도에 맞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다 보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시의 재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너무 방치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늦었지만 이번 걸 계기로 해서 거기에 안내판도 설치하고, 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시경관, 미관 차원에서라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여기 보면 추진배경에 작년부터 이게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약간 미흡하다고 중앙에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공제회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50%, 2,500만 원이면 되겠네요?

예,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수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기 지금 보면 결정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50%를 지원하고, 또 나머지 최종 완료때 50%를 주는 걸로 지금 예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그런 그 예산, 회계 그런 적립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와 상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언급했던 공기청정기와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비단 민원봉사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세무회계과에서도 민원인을 담당하시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각 실․과별로 공기청정기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뭐 구매가 부담이 된다 하시면 렌탈 같은 방법도 있잖아요?

예.

해서 저희 직원분들도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잘 세워보시고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여의치 않을 때는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것처럼 민원인들이 있는 민원실이라든가, 또 면․동에 있는 그런 전체적인 열린 공간, 뭐 이런 쪽부터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수립되기 전에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우기 전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미세먼지라든가 또 초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이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우리 체납징수단을 운영하는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장여비가 산정되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사실 체납징수단은 밖에서, 주임무가 사무실이 아닌 밖에서 주로 해야 할 임무인데......

예.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거를 다시 출장여비로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다.

예,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기본 인건비하고 출장여비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께서는, 주목적이 출장을 위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수별로도 이렇게 놓고 보면 매일 출장 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 차원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만 주면서 출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차량 운행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하고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계룡시 관내에 잠시 잠시 이렇게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금암동 앞에 나가는 이것도 출장으로 칠 수 있느냐, 예! 일단 사무실을 나갔으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 자기 사무실을 나가서, 바로 앞 금암동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한 이거를 출장으로 해서 다시 여비를 2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따져서, 기준을 잘 세워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 동감합니다.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이게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리 한다면 공감이 안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언급을 했다시피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이런 예산을 적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식에 기준을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

예.

상식이 벗어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공감이 이루어져야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

이런 기준들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잘 수립해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보면 2시간 이내는 지금 출장여비를 지출을 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에 대해서......

그거야 갖다가 적절하게 떼울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서, 한마디로 장난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광팀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 답변석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에서 사무실 임대비가 월 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24페이지. (책자를 보여하며) 이 책으로 보세요. 예산 설명자료.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13쪽, 그 다음에 115쪽입니다. 지금 본예산보다 각각 100만 원, 8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룡시 복싱협회는 아마추어에요. 그렇지요? 프로복싱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한 몇 년 전에도 이거 한번 했었지요? 이게 염동준씨가 전국 순회하면서 아마 개최하는 행사일 겁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4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아까 동료위원이 일차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감면처리가 되지 않나요?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기 설명자료 117쪽 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을 한번 볼게요. 아! 추진근거가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39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한번 빼봤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39조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게 어디 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사 있잖아요? 뭐 장애인이든, 어른이든, 일반이든. 예! 생활체육지도사 말이에요. 이분들이 전업입니까? 아니면 투잡 하시는 분도 있나요?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하신 내용이지만, 이 사무국장이나 생체 지도자, 또 우리 장애인 체육지도자 이분들에 대한 연간 또 월별, 주별 이런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 한 이런 내용들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제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그런 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급료를 주고 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쓰고 있으면서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런저런 곳에 지도를 해주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니까 본인들이 계획을 해놓고도 그냥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전에도 우리 체육회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시간 10시인데도 불구하고 문이 잠겨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날은 이 사람들 사무국장 이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아무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왜냐! 별일이 없으니까. 예! 별일이 없더라도 일단은 출근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시가 넘게 사무실 문이 잠겼다는 것은 아무도 출근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 누가 제대로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안하니까. 우리 여기 문화체육 이 담당들은 불시에 한번씩 이렇게 약 9시 10분, 20분 이때 한번 쭉 둘러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잘못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적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많은 급료를 줘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냥 자율로 이렇게 해서 이러도록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물론 사무국장도 보면, 자기 개인이 일을 하러 나왔는지 모르지만, 가끔 이런데 밖에서 그냥 서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목적없이 이렇게 나와서 배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해탕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