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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최홍찬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3-22

최홍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하

권성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성룡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반성룡총무국장

권성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 소관 연산3동 주민센터 등 신축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동 주민센터 현대화 사업의 우선순위 대상에 따라 연산3동 주민센터 등 신축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토지 확보 후 연차적으로 공사비를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 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연산3동 주민센터 등 건립을 위한 대상 토지는 연산동 1829번지 외 7필지, 대지면적 1,805㎡이고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등 45억 5,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일정은 대상 토지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현존하고 있어 「유아교육법」에 따른 폐원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매수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변화하는 주민들의 행정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연산3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신설 등 근무 혁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복무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용어 사용을 개선코자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유연 근무 실시 근거 및 대체휴무 사용 시기 제한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재직 기간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안 제19조 및 21조의 연가 일수에 기초가 되는 재직 기간의 계산 방법 및 연가 일수 공제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20조제5항, 20조의3에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특별휴가를 신설ㆍ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누리소통망서비스를 활용한 구정 홍보로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누리소통망 계정의 개설 및 운영, 게시물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조문입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누리소통망 기자단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연제소식 발행에 따른 구민 참여 확대를 위해 명예 기자회 운영과 원고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편집원 조항 신설 등 현실에 맞는 조문 정비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구보 발행 편집원 신분과 채용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는 명예 기자 관련 조항을, 안 제11조에는 원고료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시행 규칙에 규정된 광고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제정ㆍ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반성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반성룡 총무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연산3동 주민센터 이제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지 7필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어느 곳으로 이전하기로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폐원하고 아예 예전 하늘숲 어린이집처럼 그냥 없어지는 건지 이 부분과 그리고 평, 면적 부분 보니까 계산하니까 586평이더라고요, 대략적으로. 평당 단가 기준 가격으로 해서 45억 5,000만 원을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평당 계산해 보니까 776만 원으로 잡혀 있던데 이 부분도 금액 부분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잡아놓으신 건지 한번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점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그 어린이집의 폐원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두 가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먼저 폐원 여부는 이게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폐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폐원에 따른 영유아법상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뭐 학부모 동의라든지 원아 다시 대책이라든지 아마 이런 거는 교육청 소관으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건 가감정가(假鑑定價)고 저희가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가감정가(假鑑定價)로서 받은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리고 7필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 로드뷰를 확인한 결과 전면부 그러니까 도로와 접해 있는 부분에 다수의 주택이 있는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매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7필지만 활용해 가지고 동사를 건립하는 데 추진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간부들도 현장 답사를 14일에 했습니다마는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에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그 건도 매입이 되면 정말로 좋은 위치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소유자들이 매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지를 이렇게 매수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만 해도 한 540여 평 되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접근성 이런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래도 최대한 건물 뭐 지리적 위치상 부지를 남은 주택 부지를 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최홍찬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 연산3동 신축을 제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차피 잘 진행되고 있네요, 보니까. 아마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역할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앞으로도 절차상 진행이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어차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좀 최대한 관심을 갖고 빨리 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평수가 5백 몇십 평이죠? 547평 정도 되죠?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저희 연제구에 있는 다른 주민센터 동사에 비해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좀 큰 편이죠?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보통 동 단위 인구에 대비해서 적정한 평수를 어떻게 산출하십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뭐 이게 동 인구 비례해서 동사무소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도심 내에서는 토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좀 너른 평수를 잡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이런 것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크게 지으려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보통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땅을 확보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못했고, 어쨌든 인구수와 관련 없이 규모는 크게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럼 저희 이 여기 동사 신축 부지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저희가 투자 사업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투자 사업 심사 시에 신축 비용을 단계별로 주민에게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하고 세부시설 계획 확정하고 그다음에 청사 기준 면적 준수 및 유사 자치단체의 신축 비용과 비교하여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및 심의 필요는 심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 세부시설 계획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확정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하고 이런 세부시설 계획도 좀 의논을 하게 됩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저희들은 사전에 주민 의견 내지 어떤 욕구를 반영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요. 또 시에서 그런 허가할 때는 의례적으로 그 부대조건은 거의 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뭔지 알아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청사 기준 면적 준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청사 기준 면적이라는 게 그러면 나와 있는 게 있다는 내용, 말 아닙니까? (뒷좌석 직원, 총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기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에는 1만 4,06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성하

권성하위원장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이면은 동이 아니고 자치,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동 청사에, 동 청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그런데 이 투자 사업 심사에는 청사 기준 면적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그럼 이 심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혹시 이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러니까 저기에서 저희가 시에서 할 때는 우리가 540평을 사서 거기에 구청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복합커뮤니티 시설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음, 납득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청사 기준 면적을 준수하라고 했는데 이건 청사가 아니고 동사인데 그러면 이런 조건이 왜 붙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보통 위에 시에서 할 때는 그 부대조건을 다는데 동 주민센터에 대한 어떤 면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지금 이 심사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 동사 부지가 확보하기 되게 어렵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아는데 이런 기회가 와서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좀 이렇게 뭐라 하노, 이게. 큰 규모의 동사를 짓는 만큼 아마 그럼 주민들은 주민들 원하는 시설 이렇게 많이 넣고자 할 거고 구나 동에서는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설을 이렇게 안에 갖추려고 하실 겁니다. 그 부분 서로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동사가 건립 계획이 되면 그 계획이 확정되기 전 저한테 좀 평면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재생 사업에 가서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참 답답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 위치에 도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며 번지를 찍으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소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 저는 이미 알고도 가만히 지켜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지는 않지만,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는 분도 우리 기획행정 부분에 전문성이 좀 있다면 참여도 돼야 되고 저는 동료 의원이 한번 거기 가 봐 줬으면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면서 이야기도 했지만 앞으로 우리 구의 행정의 일들이 경험이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있다면 반드시 좀 참여가 됐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지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넣는 것은 기본이고요. 일단 토지 확보에 저희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그게 확보가 되면 그 5백4십여 평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전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해서 의원님들과 좀 상의를 하고 어떻게 어떤 건물을 어떤 형태로 넣어서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아마 자기, 그분들의 쉼터 공간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너무 또 크게 신축이 됨으로 해서 부작용이 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관리 측면에서도 그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총무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가지고 재무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하면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연산3동의 주민센터 이전ㆍ신축에 대해서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건물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최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폐원하는 거 또는 이제 영유아법에 의해서 절차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학부모님 동의가 또 이루어져 오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충분히 반영해서 매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현재까지 민원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영유아법이라든지 폐원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유자와 같이 협의를 하고 또 학부모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도 민원이 없게끔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시기적으로는 신학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연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알려져 있을까 걱정이 한번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어린이집, 유치원이 그 연산3동에서는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정확히 100명 이상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다 안전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동의하에 우리 구청에서도 매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아까 잠깐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우리 연산9동 동사 부지 매입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저희가 건축비까지 한 60억 정도 든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필요하시면 뭐,
민준

최민준위원

예, 부지 부분하고 건축 비용하고 2개를 이원화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뒷좌석 직원, 총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부지 매입비는 19억 정도 들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건축 비용은 나머지 금액이겠네요, 60억 중에서? 그럼 한 40억 정도? (「건축 비용은 30억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건축 비용 30억하고 부지 19억하고 해서 한 49억, 5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49억. 현재 보시면 우리 연산9동 부지 매입할 때 평 단가가 낮지는 않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산3동 동사 건축 부분까지 합한 총 예산은 얼마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지금 연산3동사 저희가 부지가 매입한 후에 이제 어떤 건물을 뭐 7층으로 올라갈 것인지 3층, 단층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과 또 어떤 게 필요한지 그거는 추후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부지 확보가 도심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고 그 부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이제 확보할 생각이신지를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현재 9동 동사가 49억이 들었습니다. 약 50억이 들었는데 이 부지 사이즈 대비해서 이 정도 금액이 들었는데 이 연산3동 동사 부지만 확보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건축까지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할 건데 이보다 어마 무시한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 더, 거제4동도 지금 현재 동사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기존 동사 거제4동 이게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부분을 듣고자 하는데 뭐 나중에 별도로 소관 상임위 할 때 또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해당 부서, 이 부분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저희 관내 동 주민센터가 대부분 30년, 50년 이상 노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또 이게 세입 추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순서도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지역에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지 확보가 먼저 되는 동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 내지는 개보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종적으로 거제3동 동사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3동 부분에서 좋은 사례, 우리 연산9동처럼 좋은 사례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안 쓰이고도 효율적으로 가성비 좋게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제가 우리 각 동에 다니면서 다녀 보니까 주민센터에 요즘에는 사실 공간도 비좁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근데 올해 연산3동 동사가 정확하게 들어가기는 들어갑니까, 그런데?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올해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폐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신입, 고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신입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폐원이 빨리 이루어져도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연말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저는, 우리 동사야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짓겠지만 제가 각 구에 다녀 보니까는 우리 동사 밖으로 외관상으로 조경 있잖아요, 조경. 조경.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예.
현심

김현심위원

우리 동네 동사(洞舍)는 주민들의 쉼터도 되니까는 건물 나중에 확실히 착공하시고 들어가시고 끝자락에 잊지 마시고 동사 외관으로 조경도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좀 쉬고, 동네인들도 좀 쉼터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사에 밖으로 외관으로.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계절마다 꽃도 좀 심고.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뭐 규모도 크고 금액도 좀 크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구의 재산이 될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라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이게 오래된 동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동 주민들이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숙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동사 부지 확보된 거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고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다른 유치원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하고, 그리고 이 동사 지을 때 주민들의 쉼터도 되고 행정의 중심도 되는 우리 연산3동 공동체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또 보니까 9명 증원하는 부분이…, (「지금 복무 조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지금 복무 조례.
민준

최민준위원

아, 죄송합니다. 복무…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잠시 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복무 조례는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공무원들의 어떤 희생정신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런 규정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연제구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히 요즘 3ㆍ1절이 지금 어떤 3ㆍ1 정신 이런 걸 보더라도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지역 산업이 위축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해 가지고 좀 더 주민을 챙기면서 좀 더 지역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한테 더, 공직자분들한테 더 함께 동료 위원,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부여해 가지고 지역이 정말 행복하고 잘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죄송합니다. 앞서 좀 장(章) 수의 실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총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특별휴가 확대, 마 번입니다. 마 항목에 특별휴가 확대 및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육아 시간 및 모성 보호 시간 확대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녀돌봄휴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 부분도 있고요 주요 시책ㆍ 현안 관련해 유공, 단체 협약 때 특별휴가 신설이라든가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20일에서 10일을 추가해서 30일로 확대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참 좋은 취지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잡힌 내용 부분은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조금 얘기 좀 해 주십사.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금번 저희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금 올해 지난 1월 9일 자로 지금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지금 개정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에 맞게끔 이렇게 가져와서 저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요 사항 그 보면 정부에서부터 이제는 이 내용에 간부 공무원의 갑질 방지, 뭐 예를 들면 일과 시간 이후에 SNS를 통해서 복무 지시를 하지 마라 그런 거라든지 또는 모성 보호, 전에는 임신 몇 주 이상 되어야만 시간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바뀐 데는 임신만 하면 하루 2시간씩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일수가 많이 확대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보니까 우리 5일에서 10일, 20일에서 30일로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총무과에서도 좀 챙겨봐 주십사 그러니까 안 쓰면 또 소멸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연차 수당이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고연희 위원입니다. 그 육아 시간 및 모성 보호 시간 확대, 이게 2시간 단축해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가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쓸 수가 있지요, 하루에 두 시간은.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모성 보호 시간 확대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것도 퇴근을 좀 당길 수가 있나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취지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우리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은 점점 늘어나고, 전에는 직장 분위기가 애기를 가져도 조금은 눈치 보이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확대뿐만 아니고 당직을 제외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24개월 기준이라든지 뭐 36개월 기준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취학 전?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육아휴직을 취학 전까지는 계속할 수가 있죠.
연희

고연희위원

취학 전?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드립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이번에 저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굉장히 이렇게 더 일할 맛이 나는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5조 시간 외 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를 보면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15조의2 ‘소속기관의 장은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주일 이내에 휴무를 못 하게 되면 이런 걸 대체휴무라고 하나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 대체휴무 숫자가 하나가 있었다고 치면 그게 일주일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지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일주일 이내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이내라는 게 일주일 이내. 7일이라고 보면 7일 안입니까, 7일에서 하루 이틀 더 벗어나도 됩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7일 이내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7일 안으로?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애매하게 느껴져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들 복무 조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저희, 특히 연제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또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들, 특히 육아 돌봄 시기에 있는 여성들이 이 제도를 편하게,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 가지고 사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몇 가지 문구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정회 시 한 번 더 의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누리소통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인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 네트워크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안 되는 분들은. 연령대가 높거나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가 현재로서는 연제구보하고 벽보 같은 것하고 뭐 HCN으로 방송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대책은 있습니까? 네트워크가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김현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소통망, 그러니까 SNS라는 이 제도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구정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고 어떤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 연세가 아주 많아서 인터넷을 하기 불가하거나 이런 분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제도로 소통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 오프사이드라 합니까? 전자 상 이외에, 그러니까 연제소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가능한데 실제로 인터넷이 전혀 불가한 뭐 한 80~90대나 아주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 접근 방식이 좀, 제도상으로 좀 어려운 실정은 맞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이제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우리 연제소식, 뭐 연사랑 원래 있던데 그런데 그게 이제 게시판이 아닌 곳이 있잖아요? 아닌 곳, 아닌 곳. 우리 연제소식을 접할 수 없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주위에서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딱 입구에다 붙어 있거든요? 연사랑하고 연제소식이 다 붙어 있는데 그게 아닌 곳들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우리 연제소식도 모를 건데.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조금 후에는 이 조례 다음 해가 연제소식 관련 조례 개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연제소식은 저희들이 한 8만 6,000부를 제작을 해서 각 동별로 거의 세대수에 100% 충족은 못 하지만 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량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 때는 그 가구마다 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가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된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런데 아파트 아니더라도 다가구주택이라도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제5조에 보면 4에 아니, 5조의 3번 보면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의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제2항이면 ‘축제, 문화 행사 및 체육 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이거를 말하는 것이지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이 축제나 문화 행사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와 액수를 사전에 홈페이지나 뭐 등이라 하면 현수막이나 다른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아, 예. 제가 약간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품의 종류나 액수 내용을 SNS에 올리기 전에 홈페이지에 먼저 올려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팔로우 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벤트라든지 어떤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팔로우 수를 사실 많이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품을 하는데 사실 조례 제정 목적하고도 관계가 일부 됩니다. 그냥 일반인들한테, 구민들한테 경품을 제공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그에 맞게 어떤 선거법이나 이런 데 지장이 안 되도록 해서 이벤트를 개최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또 모색하는 것도 이 조례 목적 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이벤트성 행사에 경품을 지급하는 사례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벤트 행, SNS에서 하는 이벤트에 상품권이나 경품을 제공할 경우 이 내용이 사전에 홈페이지에 구민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알려져야 참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져야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왜냐하면 SNS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 그때그때마다 이벤트 형식으로 올리는 건데 그걸 사전에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다음에 SNS에 올려야 된다고 하니 과연 SNS의 취지인 기동성에 적합한지 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올리고 SNS에도 올리는 이게 지금 취지가 맞느냐, 이 말씀입니까?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그러니까 SNS에 올리기 전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더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또 한 번 올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게 병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제가 물어본 것은 SNS를 운영하는 이유가 우리 구의 소식들을 기동성 있게 빨리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그 내용마저도 홈페이지에 사전에 올려야 된다고 하니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데 절차가 복잡하지 않느냐는 걸 물어본 겁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그러니까 지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사항은 바로 SNS를 올려서 홍보를 하는데 경품 제공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좀 그거를 확대해서 올린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문화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현심 위원님하고 우리 권성하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를요. SNS에 지금 현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SNS 지금 이거를 활용하는 데.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찬

최홍찬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대략적인 뭐 금액,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장차 지금 7조부터 9조까지 이래 기자단 운영이라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자단을 운영하게 되면 물론 예산이 들겠지만 현재는 뭐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SNS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보면 전문 인력이 있는 구가 강서, 서구, 영도, 부산진, 남구 한 5개 구가 되고 외부 위탁으로 줘 갖고 또 운영하는 데가 수영, 해운대구, 동구 이래 3개 구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예산이 지금 소요, 물론 인력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현재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같이 겸업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들어가는 게 지금 없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청원 사이트를 올린 거 아시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거기에 올려보니까 아마 50대 이상은 거의 대다수가 접근하기가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는 제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산시 청원사이트. 그다음에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 보니까 이거는 제 자신이 너무 또 힘들어요. 즉 말해서 SNS 홍보하는 효과가 어떤 방송 매체 아니면 정말 좀 주민들한테 다가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우리 한국의 국민 정서상을 봤을 때 SNS에 너무 그렇게 많이 치중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구정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 모두가 좀 발로 뛰는 그런 좀 홍보를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저도 이번에 위원님 들어가서 서명하고 뭐 이리했습니다. 저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또 인터넷 시대에다가 SNS 또, 그게 또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한데. 일단 이게 활성화되다 보면 지금은 또 좀 어렵지마는 자꾸 이제 젊은 사람도 자꾸 나이도 들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또 이래 활성화될 인원은 또 충분하게 충족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지금 미약하더라도 가면서 아마 좀, 또 더 수월하게 접근하는 방식도 나올 거고 이러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니까 이 누리소통망을 이용한다는 것은 20대, 30대, 40대가 활용하기는 좋을 거예요, 정책은.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무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으로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참고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그 누리소통망서비스 참 이용이 잘되면 구민들과 또 구정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문화체육과에 주관된 행사들만 올리고 소통을 하실 건지 아니면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생활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또는 미세먼지 대처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통을 좀 하실 건지, 이게 과가 달라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뭐 특정한 우리 과만 홍보하고 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구정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하나도 누락 없이 다 홍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구가 조금 16개 시ㆍ군, 구ㆍ군 중에 좀 앞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망을 통해서 캠페인 운동도 좀 벌이고 지금 최홍찬 위원님 계속 동에서 많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생활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큰 걸로 좀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예, 저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캠페인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우리 소통 하면 뭐 소통이 잘돼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뭐 화합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누리소통망서비스 부분이 SNS 관련 부분으로만 약간 치우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나 SNS 외적인 부분으로써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 대세가 유튜버, 유튜브라는 영상을 관련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더 핫(hot)하고 더 뜨고 있습니다. 오히려 SNS보다 더 대세가, 추이가 그쪽으로 치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문서화로 그냥 단순하게 글자로써 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써 예를 들면 연제구가 시급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 알리는 부분도 구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부서의 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거 필요합니다.” 하고 자료들을 같이 접목해서 알리고 그에 대한 답을 듣는 게 더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적으로 만약에 아까 고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찍어서 우리 구민들이 찍어 가지고 “이런 곳에 이런 무단 투기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또 올려줌으로써 저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같이 함께 우리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 통행을 해 가지고 이런 영상 매체를 이용한 부분이 바로 와닿는 부분으로서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향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누리소통망이 SNS에 치우쳐 있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누리소통망이라는 게 결국은 SNS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행정용어 순화에 의해서 저희들은 누리소통망이라고 하는데 SNS로 조례가 제정된 데도 있습니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누리소통망이 SNS라고 하는 동일 용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찍어 올리는 그 문제는 뭐 별도로 아마 검토를 관련 부서라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휴대폰으로 아마 이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를 든 부분이고요. 우리 뭐 ‘칭찬합시다’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 좋은 부분은 ‘고발합니다’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지 저희 일방적인 통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가 이런 걸 한다.’를 알린다는 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그 방향을 아까 말했듯이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은 뭔지 특별히 들어가기 힘드니까 영상으로써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연제구보 제가 한 번씩 보기는 보는데요. 매해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이 구보를 보는 연령대가 높아요. 물론 저부터 시작해 가지고. 글씨 크기를 조금 크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구보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발행이 됩니다. 뭐 일간지라든지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발행이 되지만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면서 우리 구정 홍보라든지 구정 전반적인 사항을 한 달에 한 번 전체를 싣다 보니까 그게 최대한 압축해서 싣습니다. 그래서 활자도 크고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면 8면에다가 한 달 분량을 전 구정 업무를 싣다 보니까 좀 활자가 어르신들한테는 좀 작겠지만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양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신문을 보는 층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봐요, 다. 그런데 저도 보기가 힘든데, 젊은 사람들은 연제구보 신문 안 봅니다. 그게 좀 방법이 없는가 보지요? 글씨를 좀 크게 하는 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바로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면 관계라든지 활자 크기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니면 내용은 작더라도 제목만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제목은 지금 좀 크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현심

김현심위원

다는 못 보더라도 위에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있잖아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9조 보니까 명예 기자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는데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기자분이 현재.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아, 현재 몇 명 있냐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명 정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기자분들이 보통 한 달에 구보가 편찬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의 기삿거리를 가지고 오시는가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또 뭐 기자들끼리 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한 달에 전체 한 네댓 건 정도? 네댓 건 정도 원고를 넣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명예 기자분에게서 원고가 들어왔을 때 일정 부분의 수고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열일곱 분한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아, 원고료를 제출하는 그분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렇습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원고료도 분량이라든지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대로 페이지 수라든지,
민준

최민준위원

아무튼 일부 위원님께서는 그쪽 구보 관련해서 위원회가 형성되어 있는 거에 참석하시지만 아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올 그러니까 한 1년간 우리 홍보에 관련 신문을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이니까 1년 치를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어떤?
홍찬

최홍찬위원

발행 부수.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발행된 수 말씀하십니까?
홍찬

최홍찬위원

예, 월별 해서 지금부터 지난 다음 해 연도까지.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매달 동일하게 그거는 8만 6천 부를 발행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한, 한 부씩 이제.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아, 예, 연제소식지 발행된 것을 월별로 하나씩 제출해 달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홍찬

최홍찬위원

그렇지요. 지나간 것.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물론 저도 거기에 살펴보겠는데요. 좀 뭐랄까 우리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부터, 작년 한 연말부터 독자마당 코너를 조금 더 이래 독자 투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독자도 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많이 다양하게 투고할 수 있도록 그런 지면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면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각 신문 매체가 국가의 어떤 걱정스러운 지나간 그분들의 역사를 실어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고료 및 인건비가 한 해에 얼마 정도 지출하는지 그 전체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고연희 위원입니다. 명예 기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정원수가 있습니까? 지금 열일곱 분 계시면, 명예 기자님.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정원수는 여기 지금 9조에 나와 있다시피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20명 이내. 그러면 연령대는 20대도 좀 있고 30대도 있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보통 한 40대 정도로, 40대 전후로 이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세 분 정도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래도 20대, 30대, 40대 좀 골고루, 열일곱 분이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제구에 관심을 갖는 거 그다음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대도 고려하고 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작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기자에, 그러니까 명예 기자이긴 하지만 그런 역할을 좀 주면 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구보의 내용과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정이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구보를 볼 수 있도록 알차게 잘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 몇 가지 문구 수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간담회 된 내용이 있어서 정회 시 조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00분 ↑TOP 안건 5.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5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수 있도록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우리 구가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1월에 구성되어 현재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 2회 정기 총회와 수시 임시 회의 등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분권 필요성을 공유하고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 부담금 1,000만 원은 전국 분권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포럼 및 토론회 개최, 자치분권 대학 개설 비용으로 사용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자치분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추진 인력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634명에서 64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21명에서 630명으로 9명 증원하였으며, 별표 3의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585명에서 594명으로 9명 증원하였습니다.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니 2019년 2월에 가입 신청서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런데 저희 왜 이 금액도 있지만 예산 부분이 편성된 부분에서 절차상에 저희를 좀 배제하고 얘기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다는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입 절차 구도가 저희들이 일단 지자체의 의견으로 가입을 신청을 하면 가등록(假登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득한 뒤에 저희들이 회비를 또 납부하게 되면 정식으로 등록해 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의사 표명을 협의회 쪽에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 뒤에 정식으로 가입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함에 있어 가지고 거의 다 서울 쪽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경기도 쪽으로 분포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관심도가. 보면 부산도 연제구 저희밖에 없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지자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인지 아니면 연제구가 조금 더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는 건지 어떤 취지가 맞는 건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권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자치분권과에 분권계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부산시 16개 구ㆍ군의 상황으로 보면 저희 연제구가 지금 최민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입 신청을 먼저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요청하는 바고 지금 사상구가 현재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사상구가 조금 빠르게 가고 있고 나머지 구는 저희와 유사한데 전국적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 지역이 많이 있고 39개 지자체가 현재 가입되어 있고 저희 구와 비슷하게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구가 8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지 분권 자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꼭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 이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선도적으로 한번 참여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분권 부분은 누구나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 자립도도 많이 낮지 않습니까? 원래 중앙 정부랑 저희 지방하고의 재정 자립도도 보면 8 대 2 수준으로 지금 현재 보이는데요. 아무튼 예산을 많이 받아 와야지 또 예산을 우리가 자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만 또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감실장님 똑같이 생각하시죠? 그 부분.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부분들을 잡아 보시는 게 좋겠고 저희 의원들도 분권에 적극 동참하고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거, 이거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앞서간다는 개념 부분은 제가, 우리 연제구가 앞서간다기보다는 다른 부분은 배제시키고 이런 가입 신청 부분이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한번 꼼꼼하게 같이 함께 목소리 내고 같이 함께 소통해서 어떤 방향을 잡는지도 같이 알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추후에 가입 절차를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지요? 이게 엄격히 따지면은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이 협약, 규약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절차상 이게 조금 결함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동의를 참 하기에 곤란한 상황인데 이 단체의 취지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동의서 제출이 먼저 되기보다는 의회의 동의를 좀 거치는 절차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의 지적과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실에서 앞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위원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방,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활동 단체의 필요성과 활동에 대해서 다들 저희 위원들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단체가 만들어진 추진 경과와 활동 연혁들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이 보면 자치분권대학 세미나를 두 번인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페이스북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 홍보만 되어 있고 20개 캠퍼스를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활동 사진에는 보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약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규모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우리 실ㆍ국장님이 실무협의회 구성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에 보면요.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어떤 권한이라나? 이런 거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나 또는 저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자치분권대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 내용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이렇게 상당히 올라와 있는 협의체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에 지금 시작한 단체고 지금 현재 8개 새로 가입하려는 지자체를 빼면은 고작 스물 몇 개의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담금이 광역은 5,000만 원이고 기초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내게 되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분권대학 운영에 50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해 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치 분권 시민 공감 프로그램을 또 50명 정도의 인원에게 우리가 1,000만 원을 내면 그 기금의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 하면서 저희들은 하반기에 우리 지역에 분권협의체를 한번 구성해 볼 운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금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의회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입하고 좀 더 앞으로 어떤 미래로 접근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노력해서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고 그 협의회 임원으로서 우리 한 조직원으로서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지자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정원이 증가하면 정원을 어느 부서에 배치할 계획인가요?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올린 게 조례 상정한 내용이 9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반드시 하라는 업무가 있고 또 지역의 현안을 감안한 일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혁신 분야의 업무로 1명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개인 소득세 업무로 세무2과, 총무과에는 지난번에 다행복교육지구 생기면서 감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1명은 복원해 주고, 문화체육과는 지금 체육 시설 관리라든지 장애인체육회 신규 설립 이런 부분에 업무 과부하가 많아서 문화체육과에 1명,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는 지금 이 계를 하나 신설해 줘야 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데 그린라인파크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경제진흥과에 1명,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도 지난해 저희들 창조도시과 만들면서 도시 재생 부분에서 또 1명 감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복원, 그다음 창조도시과와 건축과는 도시 재생 부분으로서 또 각 1명, 토지정보과는 국가 기준 사무로 도로명 주소 관계 1명 이래서 9명을 이렇게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배치 계획은 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구에 연산4동, 연산5동에 직원이 한 명씩 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부족해 가지고 저도 한 번씩 왜 부족한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민원 창구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강정 쪽 그쪽이 아마 또 들어섬으로 해서 또 아마 민원서류를 떼러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동사무소에 앞으로 좀 배치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인력을 국가에서 TO를 따 오면 과에 인력을 배치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일반 지방에 있는 지자체는 이 정원을 정부에서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들하고 최근에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서대문구청 서울의 경우에는 예산은 저희들보다 1,000억 정도도 채 많지 않고 구민 수는 연제구가 20만 조금 넘고 서대문구는 한 2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서울 지역은 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이렇게 배치하기 전에 실ㆍ과별로 조직 진단을 하고 인력 수요를 파악합니다. 해 보면 지금 현재 한 45명이 부족하다고 실ㆍ과에서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고작 저희들이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은 1년에 한 7~8명에서 한 열 두세 명 선에서 국가에서 받아 오기 때문에 참 인력이 한계가 있고, 최홍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동사무소도 저희들이 참 보면 바쁘게 돌아가는 동사무소도 있는데 결국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 조직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부서에 인력을 쪼개서 쪼개서 더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준비하는 어떤 조직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걱정하신 것처럼 동에도 조금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특히 동사무소의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한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특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서울 대비 우리 부산이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 서울에 한두 개 구 정도, 우리 부산시의 구 대비 우리 연제구와 대비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시간 나시면 우리 공무원 정원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걱정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기감실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9명 증원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국가 정책 필요 인력이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들은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 드는데 딱 2개의 과가 제가 좀 마음이 쓰입니다. 보시면 문체과에 아까 장애인 관련해서 인력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 또 1명 충원된다는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린라인파크 관리하는 부분인데, 뭐가 문제냐면요 저희 아시는 의원님들 보면 대부분 아실 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충원될 때 우리 구비가 없이 다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다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유예 기간이라 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라는 시간을 지원하다가 이게 끝나는 시점이 되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1명 증가하는 부분, 국가 정책에 필요 인력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도 뭐 그런 조건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문체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의 부분에서는 이 바로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 사항인 인력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장애인 관련된 체육 시설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인력이 지금 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도 그린라인파크가 우리가 관리를, 관리권을 받아온 거지 우리 그게 소유권이 저희 거는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인력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좀 인력을 투입해야지 저희 구비를 쓰는 인력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개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맥스(max) 정원에 기준, 아,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최종 금액이 뭐 607억 정도 기준인데 우리 연제구는 지금 541억 6,0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민준

최민준위원

그래서 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이 채용해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거 같고요. 최대한 합리적으로 일의 효율성을 따져 보면서 좀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최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장애인 그 부분하고 경제진흥과 그린라인파크 부분은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올렸지만 기본적으로 직원이 부족한 다른 업무의 부하가 많은 상태에서 그런 업무가 추가로 발생하니까 이제는 직원 1명 정도를 충원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래서 이제 충원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 또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복지 공무원들 이렇게 많이 대량 충원할 때 지자체에서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기본 3년에서 5년까지는 ─ 간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렇게 보장을 해 주다가 시도 그렇고 국가도 이렇게 쓱 빠져 버리면 그 인건비를 고스란히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증원할 때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이 우리 구가 또 지자체가 안을 수 있는 정도의 부담인가를 파악해서 정말로 지금 증원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으로 증원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가 지금 현재 600억이 넘도록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화하는 거는 지금 그 기준인건비에 한참이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기준인건비에 거의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행복 나눔 브릿지 사업이라고 행자부에서 어떤 시책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연제구가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연제구가 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이 아주 좋다고 해서 그 수범 사례에 맞게 56명을 추가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즉 인원을. 그래서 56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하니까 지금 600억 원이 훨씬 넘는 수준까지 저희들 기준인건비가 와 있고 저희들은 지금은 그 56명 배정된 인원을 1명도 안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바로 풀 때 부담하는 인건비 총액의 문제, 지금 저희들이 30명에서 40명만 더 배치를 해도 인건비가 1년에 12억에서 한 15억 더 드는 거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면 조직 진단을 거쳐서 하반기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안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조직 진단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 때 그 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력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인력 충원에 대해서 계별로 신청이 들어온 게 한 마흔다섯 군데.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마흔다섯 명에서 오십 명.
연희

고연희위원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아홉 군데 과ㆍ계별로는 배정을 했는데 나머지 마흔다섯 군데에서 오십 명 정도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또 지금 과별로 제가 메모를 하면서 들어 보니까 저는 그래도 복지 업무에 상당한 인력 충원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나 복지정책과에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족 인력에 대한 대책은 좋은 조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원을 주는 게 좋은 조직입니다마는 또 한편 우리 행정 조직의 특성이 직원이 늘 남는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조직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또 물론 직원을 더 드리면 더 또 추가 일을 하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만 조직 관리를 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선별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뿌릴 수 있는 인원이 이번 같으면 9명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다 부족하다. 40명, 50명을 내놔라 해도 저희들이 지금 허리 졸라매고 그걸로 운영을 잘해라. 기관 부서장의 역할이다. 계장의 역할이다. 계장이 더 일하고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해라고 이렇게 독려하면서 인력을 꾸려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9명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볼 때 9명을 제일 바쁜 곳이 어디냐고 이래 생각해서 주는 그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 업무 분야에 지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복지직은 1명이라도 더 가면 또 서비스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연제구 너희들 해 보라고 준 56명의 거기 보면 간호 플러스 복지 플러스 행정 인원이거든요. 그런 구도로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해 보라고 줬는데 그 그림을 저희들이 지금 조직 진단 과정에서 그려서 정말로 56명을 다 풀 거냐 아니면 저희들 인건비도 좀 생각해서 뭐 한 30명만 풀 거냐. 어떤 동은 이런 시책이 필요하니까 하고 어떤 동은 조금 뒤에 해 볼 거냐 일괄 다 할 거냐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들이 복지 분야에 어떤 인력이 배정돼야 된다 하는 부분은 시나 정부나 똑같이 공감하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고연희 위원님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 복지 분야에 인력 충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많이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복지는 우리 구민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홉 군데 중에, 9명 충원 중에 육아휴직 가 가지고 충원이 되는 곳도 있습니까?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육아휴직 때문에 충원되는 거는 이제 총무 인사의 업무고요. 최근에는 인사가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장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넉넉하게 직원을 채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은 많이 없고 우리 구 전체로 볼 때 지금 정원이 634명이고 현원은 63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뭐 가까운 한 5, 6년 전만 해도 우리 정도의 규모 같으면 결원 인원이 한 20~30명 정도 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교육이나 육아에 의한 직원 부족 현상은 시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현심입니다. 제가 실장님 제가 비례대표다 보니까 우리 각 구 동에 다 다니잖아요. 근데 가는 동마다 다 직원들의 수가 부족하답니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가는 동마다 저한테 다 말씀을 하세요. 제가 비례다 보니까 안 가는 동이 없이 다 가잖아요.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2동이나 뭐 거제동이나 인구가 많이 증가할 거잖아요, 아파트 서고 저기도 4,500세대 서고 하면은. 그러면 갑자기 늘어난 행정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는 정원은 한계가 있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또 아파트가 늘어나고 행정 수요는 분명히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직 진단을 해서 조금 뺄 수 있는 데는 빼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체육센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직영하고 있는데 이제 위탁의 효용성이 더 있는가 보고 위탁을 주면 거기 직원 좀 세이브되고, 지금 법조타운에 나가 있는 우리 지적 현장 민원실 직원들도 이제는 돌아올 시점이 됐다면 돌아와서 또 그 직원이 또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인력으로 충원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직 운영을 잘해서 국가에서 조금 더 많이 받아오고 또 내부적으로 필요한 데 덜 필요한 데 조율을 잘해서 한 곳이라도 김현심 위원님 가실 때 직원 좀 부탁하는 동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직원도 가는 데마다 마찬가지지마는 또 아까 옆에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그게 기초수급이랄지 있잖아요. 복지 상담 쪽으로 보통 기본으로 1시간쯤 기다린답니다, 상담하는 데. 1시간 정도 기다리고 또 상담 못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인력이 필요한 곳에 반드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냐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공무원 증원은 대부분 민생과 복지 그리고 소방 정말 인력이 부족한 곳에 충원을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민원이 있는 곳,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은 곳 그리고 복지 관련된 부분 이런 곳에 꼭 필요한 인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조금 전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통과했지 않습니까?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우리 구 업무 중에 많은 공무원들이 국가사무 하고 계시죠?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의 인건비도 대부분 다 저희가,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사회복지직분들도 저희가 인건비 다 부담하게 되는 거죠?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이런 부분은 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저희 지자체의 상황을 좀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1분 ↑TOP 안건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8.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5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9,113만 8,000원이 증가한 405억 2,192만 4,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보행자용 도로 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조정교부금 64억 1,213만 8,000원, 그리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보다 254억 2,091만 9,000원이 증가한 284억 3,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 지향적 기획관리 정책 사업 중에 구정 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교류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 중에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3,28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인 예비비를 153억 8,411만 9,000원이 증가한 177억 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 사업 중에 주민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172억 2,177만 원에서 수입이 114억 8,041만 1,000원, 지출은 48억 9,500만 원 운영 계획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238억 7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수입 계획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12억 41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 이행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 계획은 연산3동 주민센터 등 건립 사업에 45억 5,000만 원과 연산6동 경로당 확충 사업에 3억 4,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 하였고, 예치금은 당초 대비 63억 541만원 1,000원이 증가한 238억 718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제1회 추경 예산안 158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세출 부분인데요. 그 하단에 위의 부분은 뭐 그다지 금액이 크지 않아서 하는데 밑의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재해 예비비라 해 가지고 잡혀 있는 항목과 그다음에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또 큰돈이 있는데요. 이 2개에 대한 부분에서 방향성에 약간 보시면 우리 연산3동 주민센터 건립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청사 확장 부분인데요. 우리 통계청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3동 주민센터 건립 부분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미적거리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또 마찬가지로 통계청 부지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을 못 쓰게 되고 이게 묶어 두게 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이 방향이 만약에 원만하게 잘, 진짜 하늘이 축복을 주셔 가지고 쭉 쭉 쭉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위원님들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재해 예비비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 해의 회계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지출될 거 지출하고 들어오는 세입 다 이렇게 정리해서 정말로 호주머니에 남아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마다 이래 보면 계속 연제구는 한 5년 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정부로부터 받는 이런 돈이 또 나가는 돈에 비해서 이렇게 좀 상당히 있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증가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정확한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10%를 넘지 않는 것이 그냥 안정적인 세입ㆍ세출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보면은 그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추경에 그러니까 작년에 회계를 끝나고 나서 남은 돈이 한 23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순세계잉여금으로 230억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는 부분인데 지금 최민준 위원님처럼 저희들이 당장 올해 추경에 이 돈으로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 있다면은 그 사업비에다 이 돈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구가 올해 당장 해야 될 사업이 없어서 이 돈을 가지고 예비비에다가 한 154억 이렇게 보내고 또 기금으로 이렇게 100억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금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해마다 이런 자금이 좀 생기면 기금으로 한 50억씩 전출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2017년 작년에는 그 50억 전출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가 하면 이제 민선 7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민선 7기에 의원님들 새로 다 들어오시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기획하리라 보고 작년에 50억을 안 보냈기 때문에 작년의 50억까지 포함해서 올해 한 100억 정도를 기금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면 되고, 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연산3동이라든지 통계청 부지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게 안 되면 또 어떡하나 하시는데 사실은 이 지역발전기금이라는 것이 뭐 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우리 구의 어떤 복지, 동사, 여러 분야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또 더 좋은 사업이 또 생겨서, 우리가 또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측면이라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고. 예비비 부분은 왜 이게 재난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많이 했냐 하시는데 작년에는 일반 예비비에다가 저희들이 150억 정도 남는 돈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있고 재해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규정상 본예산의 1%를 넘어서 편성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지자체마다 이 해석을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좀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만 1%만 지키면 되고 추경 때는 1%를 넘어도 된다고 해석을 해서 그동안에 많이 일반 예비비에도 저희들이 남는 잉여금을 넣어 놨는데 최근에 행자부에서 “일반 예비비에 이렇게 많이 두는 거는 당신네들 주머니가 넉넉하다는 증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교세라든지 이런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올해는 일반 예비비에 편성을 안 하고 재난 쪽으로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1차 추경이라는 그 지향하는 바가 우리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차 추경 예산을 높게 편성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추경의 총 금액이 얼마죠?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한 546억 규모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렇죠. 546억이죠? 그런데 현재 이거 예비비랑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을 묶어 가지고 절반이 넘는, 거의 절반 돈이군요. 저 돈을 그냥 반 묶어 놔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가 되겠나 이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분이 또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소통이 조금 부재인 것 같아요. 우리 연산3동 주민센터는 필요한 부분으로서 예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내용인데 연산6동 경로당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의아스럽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이야기해 주시고, 왜 민생과 경제 활성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 이렇게 묶어 버리느냐 이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예비비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사업을 더 발굴하고 주민에게 더 서비스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최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이런 종잣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더욱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상황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추경 총액의 절반 정도가 묶여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을 전혀 안 하고 이렇게 묶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 뭐 근린생활국민체육센터 설치 8억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15억 그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 49억 등 국가에서 요구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은 또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운영 측면에서 이렇게 예비비 발생이나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또 그러한 기금이 적절하게 좋은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산3동과 연산6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이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좀 죄송스럽지만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절반을 묶어 놓은 부분을 진짜 잘 풀 수 있게끔 이 돈을 묶은 만큼의 가치가 창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기감실장님 저희 3동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오래되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동사 짓는,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순서에.
성하

권성하위원장

순서에도 되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라 해서 이번에 짓게 될 거 같은데요. 이제 제가 저희가 2019년도 새해 주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에 보니까 3동 동사 얘기는 나와 있었거든요. 6동 경로당 얘기는 이때 나왔었나요? 지금 아까 제가 체크한다고 했는데 미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3동 동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후 동사 신축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거기서 1번으로 제일 급한 동이 맞습니다. 맞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연산6동 같은 경우는 동 순방 때 이게 나왔는가는 저희들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의로 연산6동 경로당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과에서 요청 받아서 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 소관 과가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저희는 이 기금운용계획을 올리신 기감실에 여쭤보는 건데, 그 동사 같은 경우는 순위가 있잖아요.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순위가 없고 요청을 하면 바로 해 주는 것인지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수요가 있는지 파악이 되었는지 또는 그런 수요가 있다면 어느 곳이 제일 긴급하게 해야 되는 곳인지에 대한 그런 자료 검토 없이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위원장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동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셨고요. 경로당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장님 생각처럼 전 지역을 판에 놓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지역에 몇 개소를 먼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구의 어떤 사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한 10여 년 전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라고 정말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주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 주고 또 인근 주택을 사 갖고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13개 동에 대해서 ─ 그 당시에 13개 동입니다. ─ 13개 동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 놓은 상태고 지금은 거기에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수요들이 발생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 전체를 놓고 파악해야 될 상황까지는 안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두 개 동 좀 급한 지역을,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이런 지역을 해당 과에서 콘택트(contact)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해당 과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처럼 한번 일정한 시점에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지역 어르신들 여론이 무서운데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라도 누가 물어보시더라도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곳을 우선으로 경로당을 건립했다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건의 사항 안에 보면은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뭐 ‘난타방’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도 있고요.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크게 반영된 게 없습니다. 현안을 반영하고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 해서 올라왔는데 많은 민원 사항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아까 이제 최민준 위원도 앞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활성화하고 민생 현안을 반영한 추경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저축만 많이 한 것 같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민 건의 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좀 크게 반영된 게 없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건의 사항에 이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적으로 반영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9월경에 또 2차 추경이 있고 거기에 예산이 반영 안 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미처 실ㆍ과에서 그 중요성을 또 뭐 이렇게 못 챙겨서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의회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조금, 기획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제가 다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위원회 상황하고 크게 관계없는 거면 다른 자리에서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홍찬

최홍찬위원

잠시 몇 마디만.
성하

권성하위원장

짧게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지금까지 조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조례 만드는데 줄서기라도 하듯이 지금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 몇 년 동안에 의원들이 많이, 조례를 많이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폐지해야 될 부분, 그리고 사문화(死文化) 등 그런 정비 사항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래서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을 제가 확인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여기 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드릴 테니까 앞으로 좀 기획실에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많은 조례들을, 장롱 속에 있는 조례들을 정말 저는 좀 폐지를 하고 싶어요. 그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헌

류시헌기획감사실장

예,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매년 조례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최홍찬 위원님이 주신 자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없애야 될 조례, 또 정비돼야 될 조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반성룡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반성룡총무국장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총괄, 총무국 산하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3,457억 1,47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6억 7,7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별 증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447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이 64억 8,113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220억 7,123만 원이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61억 1,09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복지 관련 국비 및 시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 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2.19%와 3.99%를 차지하고 있고 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03%, 조정교부금이 11.93%, 보조금이 58.75%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11%입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1억 4,474만 원이 증액된 644억 3,683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8,079만 원이 증액된 22억 3,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63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07만 원이 증액된 1억 887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 9,090만 원이 증액된 521억 1,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에 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으로 4억 1,19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 진흥 예산에 99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13억 6,60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3,687만 원이 증액된 17억 7,584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3,597만 원이 증액된 37억 9,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에 8,500만 원, 관광 기반 확충에 1,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177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예산으로 구 체육회 운영,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에 9억 17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5,700만 원 증액한 19억 5,3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시미술품 임차에 1,500만 원, 부서 출입문 등 교체 공사에 1억 원, 청사 옥탑 방수 공사에 2,200만 원, 통신실 냉난방기 설치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60억 9,916만 원이 증가한 528억 2,52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통합민원발급기 추가 구입 예산 1,57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608만 원 증액된 4억 4,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4,516만 원이 증액된 51억 6,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에 2,58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에 1억 7,1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페이지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8억 9,258만 원, 구정 정보화 추진에 63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2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4,84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본예산 대비 6,115만 원이 증액된 21억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용료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 하고, 세출 예산은 인건비, 국민체육센터운영 공공운영비 등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8,079만 원이 증액된 22억 3,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및 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반성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퇴장하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민준

최민준위원

예, 최민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오전 보고 또 오후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추경 예산안 15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제가 지역구가 거제동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중간에 거제4동사 리모델링 그리고 거제4동 사무용 집기 등 구입 부분에서 대략 금액이 4억 정도가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 뭐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한 건지 단지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건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여기 답변에 대해서 저도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허점상입니다. 거제4동사 리모델링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슨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거제4동 동 청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 동 청사를 신축 또는 이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 중에 있으나 아시다시피 도심 내 부지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거제4동에는 여러 가지 투자에 있어서 조금 낙후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부지가 확보 안 된다고 해서 마냥 지금 동 청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거제4동 주민들은 그 건물이 매년 뭐 부분 보수한다고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넣어야 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동 청사가 옮기더라도 기존의 거제4동사 청사는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서 건물을 유지한 상태로 거제4동 주민들이 어떤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저희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본 사항은 동 청사 이전과 관계없이 그걸 좀 이전하는 기간 전이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행정도 보고 또 동청사가 옮겨 가면 어떤 문화공간센터라든지 경로당이든 이렇게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각도에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또 저희가, “가칭 동사건립추진위원회 쪽에도 지역의 여론을 조금 모아주면 좋겠다.” 우리 최민준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가격이니까 뭐 그걸 투자한다고 해서 동사, 동 주민센터를 옮기는 사업의 계획이 바뀐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는 저희 청장님하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조금 거제4동 지역 주민에게 조금 빚진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이 정책을 결정을 했는데 그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조금 여론을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이 이렇게 여론을 모아주면 좋겠다. 정 그걸 뭐 원치 않는다면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도 가능하니까, 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본 위원도 생각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소통의 부재라 생각하고요. 같은 지역구에 계시는 김옥란 의원님이나 정홍숙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혹시 들은 바가 있냐?” 물어봤는데 그런 것도 금시초문이고 이 예산안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놀라는데 지금 동 주민들이 이 얘기를 알고 추진한다 하면 저희가 모르는 게 저희가 또 바보스러운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주민들까지도 모르는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막무가내 진행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걸 봤을 때 ‘뭐지?’ 싶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방향과 취지가 맞다면 그에 맞게끔 주민들의 얘기도 좀 들어 보고 저희들의 얘기도 미리 들어 보신 다음에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차 추경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추경 때는 이 내용을 빼고 2차 추경 때 여론을 다 수렴해 가지고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생각 어떠십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뭐 일면 사실은 구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이슈가 되는 사업은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일일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구의회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오신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또 다른 의견을 내시면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심의를 하시고 의견을 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준

최민준위원

예, 최대한 이 부분은,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해서 나오는 의원님의 말씀이라면 저희도 수용을, 충분히 수용이 되어야 되고요.
민준

최민준위원

예, 일단,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논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우리 2019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 인건비에 대한 게 거의 다 반영이 안 됩니까? 추경에 또 다시 인건비에 대한 게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산을 짤 때 그게 반영이 저는 한 98% 이상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두 번째는 이게 승진이나 아니면 공무원 충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된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본예산 편성은 원래 기준을 잡을 때 작년에 본예산은 2018년 8월 기준으로 잡습니다. 8월 기준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은 그게 국ㆍ시비 내시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조정이 돼서 이 추경안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번에 큰 이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큰 게 나온 것은 시, 이제까지는 사회복지 인건비를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시비 지원을 받았어요, 38억 얼마 정도를.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작년에 최종하면서 “각 구ㆍ군에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이 되는 바람에 38억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비를 받아 와서, 뒷장에 보면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170페이지에 보면 이게 시비 받아오는 걸 38억을 감을 합니다.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요. 그러면 그걸 다시 이쪽에 인건비로 편성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상계 처리하고 남는 것이 한 11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8%, 국회에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1.8% 반영이 되고, 아까 2018년 8월하고 2019년 2월 사이에 한 11명 정도 인원이 증가된 거 그 부분이 반영돼서 조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비?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반영이 된 건가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168페이지요?
연희

고연희위원

연가보상비, 이런 게 몇 군데 있거든요? 168쪽에.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연가보상비도 봉급이 오르고, 1.8% 오르고 인원이 오르고 하면 그게 이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가가 바뀌니까.
연희

고연희위원

여기, 여기에 올라온 금액에 대한 인원이 몇 명이죠?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지금 그때 기준하고 한 11명 정도 증가가 됐고요. 1.8%, 전체 그거에서 1.8% 11명 증가된 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동에서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연산4동은 석면 공사를 예상에 없었는데 갑자기 뭐, 이 동사에 갑자기 석면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서 긴급으로 하는 공사인지 그다음에 연산6동도 동사 청소 용역이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갑자기, 청소하는 인력이 갑자기 없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밤골은 이 주민과의 대화에 보니까 밤골 프로그램을 늘려 달라. 공간을 쓰게 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밤골은 이 금액이 좀 큽니다.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어떻게 운용하실 건지, 이렇게 좀 세 가지 일단 먼저 묻겠습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연산4동의 석면 공사 건은 저희가 연산4동은 시의 공모 사업을 사랑방, 마을사랑방에 신청을 해서 다행히 부산시 전체 중에서 저희 구가 발표회를 해서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었고요.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시에서 주는 공모 사업비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일부 편성이 됩니다. 이게 편성이 돼서 하고. 그거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석면이 나오기 때문에 석면은 또 아시다시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시의 공모 사업비 내용 그 금액 가지고 그 비용을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사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석면 처리 비용이 별도로 편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밤골 이게 작업장은, 저희가 동에 순방을 갔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동에서도 이게 좀 마을 주민을 위해서, 이게 저희 재산입니다마는 이제까지는 민간한테 맡겨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해당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동에서 맡아서 저희가 좀 제대로 이렇게 해 보겠다. 그래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이러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래서 예, 일단, 아 그리고 6동에 이 청소 용역.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6동의 청소 용역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각 동 청사에 자활 근로자를 파견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동사무소 화장실 청소라든지 민원이 갔다 오면 이걸 하는데 지금 자활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산6동에 청소하시는 분도 그만둬 버렸고 또 여기서 자활 근로자를 파견을 못 하고 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야 옛날에야 뭐 화장실도 청소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직원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이 뭐 동에서는 그럽니다. “그럼 구청은 왜 용역 들여서 청소하느냐. 우리보고 청소하라고 하느냐.” 이런 또 여론도 있고 해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동 청사도 이제 구청처럼 청소 관리 부분을 용역으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의원님들이나 전반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동 전체, 12개 동을 이렇게 다 용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좀 할 것이냐 대안을 내년부터 찾아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다른 동에는 자활 근로자가 지금 청소를 파견돼서 다 하는데 6동만 빠지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되고 6동장님이 아마 저희가 몇몇 의원님들한테 취지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 청사가 전체 용역으로 갔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권익, 거기에 대한 관련법이 굉장하게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역 주는 건 간단합니다만 그 근로자를 계속 썼을 때 그럼 앞으로 또 정규직화 하는 문제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검토는 되어야 될 사항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 연말에 본예산 하면서 한 번 더 의논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밤골 쉼터 부분이요. 기존에 있던 부분을 주민 건의에 의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동에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관리ㆍ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게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나면 사람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공간만 우선하다가 또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게 하고 몇 시 이후에는 인력이 없어서 운영 못 한다 문 잠그고 이런 거보다는 야간에도 보니까 이 주변에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마땅히 공부하거나 돌봄을 할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리고 두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이번에 5,000원 인상이 됐네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인상안이 올라와 있네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상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데요. 그래도 우리만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타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타구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많이, 연간 1인당 기준했을 때 기장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한, 저희보다 많이 지급되는 구가 7개 구, 그다음에 저희와 동일한 구가 4개 구, 저희보다 못한 구가 4개 구 이렇게 됩니다. 보통 보면 저희는 12만 원인데요. 12만 원인데 제일 많은 곳이 기장군이 24만 원, 강서구가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중하(中下)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너무 뒤처지는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 인상은 고려해 볼 만하다 하시는 거지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자료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일반운영경비 5,400만 원을 이번에 조정을 하셨어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이게 원래 얼마였냐면 2억 5,850만 원이었는데 구비를 일부 5,400만 원을 삭감하고 이 교부금이죠? 특별교부금입니까? 조정교부금입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거 5,400만 원인데 제 생각에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잘 하라고 우리도 신청하고 시에서도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주는 돈이면 시에서 조정교부금 5,400만 원이 내려오면은 주민자치회 사업을 5,400만 원 그만큼 더 만들어서 사업을 더 많이 하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구비에서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시에서 주민자치 그 파트로 용도가 정해져 오는 것이고요. 그 오기 전에 자기들이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써 일단 편성을 해놓고 시에서 주는 만큼, 시에서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그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빼고 시비로써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그러면 교부를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 놨다가 내시로 그럼 조정을 하신 거네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죠.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래도 주민자치위원 수당도 이번에 이제 만약에 오르게 되면 이분들이 더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충분합니까, 그러면?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건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 금액 안에서 저희가 풀어서 개별로 하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건의 사항 중에 굉장히 많았는데요. 반영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아까 기감실에도 반영 안 됐다 했더니 기감실에서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신경을 안 썼다고 이러시던데 하반기 추경 때 신경 쓰겠다던데 총무과가 소관 부서시죠?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어떤 내용 말씀,
성하

권성하위원장

새해 주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괄 부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나 평생학습과에 요구하는 내용도 많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좀 추경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안 됐고요. 이건 제가 해당 과에 또 물어볼 사안인데,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마을 부녀회겠죠? 새마을 부녀회나 또는 청년회에서 지역에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없어서 행사를 하시는 자생 단체들이니까 집기 놔둘 곳도 없고 또 뭐 어떤 동은 그것을 임의로 놔뒀더니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고발을 당해 가지고 좀 곤란하다고 해서 그 공간 사용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 조금 총무과에서 다 자생 단체들 이렇게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견을 좀 모아서 추경이 있을 때 지역별로 공간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들 그래도 우리 동네를 위해서 제일 힘든 일을 하시는 봉사자분들인데 그분들이 동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어째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됐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뭐 봉사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데에 저희 공유재산을 무상 임대, 무상 임차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평통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것은 뭐 예비군동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법률에 이렇게 무상으로 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새마을단체라든지 ─ 새마을 중앙회 빼고 ─ 밑에 단체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조금 미비지요. 이거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꼭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전세를 얻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우리가 볼 때는 새마을 부녀회가 이런데 해병대 전우회 “우리도 봉사한다.” 또는 아파트 부녀회도 “우리도 봉사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공간을 이렇게 내어 달라. 예산을 편성 해 달라.”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법령에 무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보를 해서 체육회라든지 평통 같은 이런 제공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사실은 법을 만드는 저 위의 국회 쪽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가 집행하는 기관에서의 애로점이거든요. 우리 최민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청년회 문제도 사실상은 사단 법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분명히 청년회가 지역에 좋은 봉사 활동을 하고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사무소를 옮기고 어떤 공간이 있더라도. 그러면 그게 감사 오는 사람은 그 법을 갖다 대서 “이게 무상으로 안 되는데 왜 입주를 시켜놨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딜레마고 저희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 공무원들도 앞으로 숙제고 좀 연구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딜레마고 어려움 맞습니다. 저도 공유 재산과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있는 곳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를 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공유 공간도 있고 공유 주차도 있고 공유 차량, 셰어 차량도 하는 거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가 잘되고 있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 공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안에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게 주민자치인데, 밤골 쉼터 같은 경우에도 걱정을 했던 이유가 지금은 별로 시설은 안 좋아도 주민들이 그래도 편하게 이용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관리를 하는 순간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너무 좀 법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주민들이 그렇게 공동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꼭 좀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좀 전에 권성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허점상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도 뭐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의원직에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라고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청년회 연합회의 초소 부분에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 저도 알아보니 예전에는 옥상, 옥상이지요? 거의 뭐 부분에 초소가 있던 자리를 옮겨 가지고 그쪽에다가 기금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건물을 설치해서.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준

최민준위원

예, 예.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청년 연합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준

최민준위원

예, 연합회 사무실이 전대 구청장님께서 허가를 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초소를 없애고 그 건물 위에다가 패널(panel)로 해서 짓게끔 해서 청년회 기금을 털어서 그 건물을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 위에다가.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연산1동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준

최민준위원

예, 예, 예. 구(舊) 동사 위에다가 지은 거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도 억울하다. 기존에 있던 데를 버리고 자기들 돈 들여서 패널로 건물을 지었는데 옥상에다가 이거를 또 나가라 하니 부당하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한테 모르신다면 좀 알았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방향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보고 방향을 잡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한다면 그건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알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그거는 청년회에서 본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지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권성하 위원장님께서 추가 편성 예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말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총무과장님이 아마 답변드린 데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아마 보충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연산4동 동장님께서 참 준비를 잘하셨더라고요. 사업이 시행되기 전 저하고 우리 김현심 의원하고 이의찬 의원하고 세 사람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앞으로 어떤 진행될 과정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그동안 경험을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사전에 그렇게 준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최경희 동장님이 잘하신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마 조금 전 석면 관계가 2010년 이후에 건물이 신축된 부분에는 전부 다 아마 석면을 교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아마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경희 동장님처럼 사전에 저 같은 경우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 각 분야의 경험이 있는 분한테 사전에 조금 그런 부분을 문의를 드리면 추경 예산에 조금 더 아마 반영이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전에 우리 4동에, 아니 5동의 동사무소 리모델링 관계 그 부분도 장인영 동장님이 계실 때 했는데요. 그때도 도급 관계가, 물론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부분 도급을, 별도 도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사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게 전체 도급으로 넘어가야 이게 총괄하기가 좋은데 아마 장인영 동장님도 그 당시에 어떤 하도급 업체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부분 도급이 진행되는 부분들 잘 챙겨 가지고 좀 원만하게 공사가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산안 177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항목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연제문화예술인협의회 전시회 작품 구입 이 부분이 금액이 좀 상향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연제문화원 문화 사업 운영 이 비용에 대해 어떤 부분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생활체육 부분에서 구 체육회 지원에서 부분에 03번에 구 체육회 운영비가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기존에 보니까 매칭으로 해 가지고 시ㆍ구비가 같았는데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문화예술인협의회 전시회 작품 구입 300만 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제문화원에 보면 예술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미술도 있고 서예반이라든지 각종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협의회가 이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기들 1년간 어떤 활동을 하면서 가을 또는 초겨울 접어들 무렵에 작품 전시회를 한 번 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서 작품을 전부 전시해 놓고 이리하는데 그분들이 보면 사실 작품 전시회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예술 활동을 하는데 그 작품을 좀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매를 좀 해 주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 구청에도 사실은 복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작품이 걸림으로 해서 또 마음도 윤택해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해마다 하면서 너무 어렵고 그런 그분들은 좀 영세하고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좀 관심 사항으로 조금 작품을 사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준

최민준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근거가 있어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작품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입 말고 저희 위원들이 일부 얘기를 좀 했는데 렌털(rental) 개념으로 가도 비용을 줄이면서도 본인의 작품이 연제구청에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더 좋은 작품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좀 잡는 부분에서 꼭 여기에 대한 국한되어 가지고 문화원에 협의회에 있는 작품만 구매해야 되나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규정이나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인근에 있는 부산진구라든지 금정구에도 1년에 한 500만 원 상당의 작품을 구매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구매한다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무래도 중간에 권성하 기획위원장님께서 이거를 구매해가 물품 취득비로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해서 좀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그 관계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도 임차를 하게 되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방법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과목을 또 바꿔야 하는 그런 게 발생됩니다.
성룡

반성룡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협의회에서 만든 그 작품을 우리가 구입해 주는 측면은 사실은 그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과거에도 그분들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면 일부 팔고 이래야 되는데 잘 안 팔리고 하니까 그분들이 계속 활동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할 때마다 청장님이 가시고 하면 좀 사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사 드릴 수는 없고 최소한의 어떤 정도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좀 구매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편성을 하게 되고, 그 구매한 작품은 우리 구청의 복도 공간에 활용을 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달리 우리가 지금 현재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여기 복도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하자고 해서 이 문화예술협의회에서 구입하는 작품 외에도 재무과 쪽에서 상당한 부분의 작품들을 이렇게 그때는 구입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방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체육과 쪽에서 전시 작품 구입하는 거는 우리 목적이 우리 구의 복도에 전시를 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고 사실은 주목적은 두 가지 측면이지만 주목적은 문화예술인들을 어느 정도 조금 더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 이어 나가서 다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사항인 연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관계는 지금 보면 시비가 100만 원이 감소되고 구비가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감소하게 되면 우리 문화학교 운영하는 데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비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178페이지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78페이지. 아, 178페이지 체육회 운영 관계는 지금 그…… 전년도 우리 최종 예산 550만 원이었는데 올해 647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시비가 증액이 되고 그에 대한 구비가 그러니까 증액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 250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시비는 250 증액됐습니다. 증액됐고, 그 시비가 조정되는 데 따른 구비하고 같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체육회 운영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구비만 올라간 줄 알았습니다, 위에 거 보고.
성하

권성하위원장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구 체육회 지원 부분에 위의 항목 보니까 전년도하고 다르게 기정액에서 구비가 좀 더 올라간 부분을 보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매칭이 된 부분이라면, 잘못 봤나, 내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 이제 이상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문화 예술인들의 열악한 현실에 동참하고자 임대보다는 현금 구입의 말씀을 해 주신 반성룡 국장님의 답변에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공원 관리 근로자 보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79쪽이요. 중간쯤에.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 공원이 많지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체육공원이 한 25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 공원에 체육 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체육 시설만 해서 체육공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우리 과 안에서 체육지원계에서 관리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원래 다른 곳에는 토, 주말에는 관리 안 하고 근무를 안 하던데 이거는 주말 근무도 들어 있네요? 공휴일?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일부 체육공원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체육 시설만 되어 있는 체육공원하고 달리 문화체육공원이라서 거기 조경이라든지 아무튼 잡풀 제거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물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거기 지금 인력은 별도로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별도로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월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합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체육 시설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원별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심

김현심위원

배산 위나 황령산 위에 그 안에 있는 체육 시설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황령산 안에 있는 체육공원이 아마 함박골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매일 나가서 볼 수는 없지만 한 번씩 저희들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체육공원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심

김현심위원

한 번씩 가지는 않죠? 가지는 않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자주 갈 수는 없지만 점검은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가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씩 산에 가보면 손볼 곳도 많거든요. 좀 오래돼 가지고 좀 해지거나 손볼 데가 있는데 보면 체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원으로 들어오면 민원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날씨가 많이 풀려서 산이나 공원 찾는 분들이 많을 건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시면 관광 달력 제작, 거기 홍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달력 제작을 하시겠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몇 부나 제작하실 겁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이게 부수가 우예 되노?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예, 이 달력은 400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달력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400부면 이게 2020년도 제작이 맞습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 달력 제작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여기 내용 안에 달력 제작 안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담으실 건지 아니면 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분야를 좀 담으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달력에, 실제로 이 달력 관계는 본예산에 한 번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때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올린 것은 2020년도 달력을 제작할 달력이기 때문에 이거 본예산에 삭감됐더라도 바로 본예산에 쓸 거는 아니고 추경에 편성돼도 하반기에 쓸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저희들이 삭감이 돼도 그냥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다시 올린 것은 저희들 의원님께서 올해 임시회 때 업무 보고 때 저희들 질의하고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연제구에 우리 관광 분야에 홍보를 어떻게 적절히 잘할 대책이 이런 게 있는가?” 이래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제구를 알리는 길은 그 고분군하고 배산성지가 사실 개발되고 하면서 된 지가 얼마 불과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하고 있는 중에는 물론 ‘스토리텔링’이라는 어떤 책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지도도 제작을 하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제소식지와 우리 국제신문에 시리즈로 우리 ‘스토리텔링’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시리즈로 지금 싣고 있거든요. 싣고 있고, 그걸 실어서 우리 관광공사라든지 관광협회 그리고 여행사, 숙박업소, 도서관 이런 데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달력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배부를 할 예정인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저희들 달력별로 우리 달별로 해서 연산동 고분군 그다음에 배산성지 그다음에 배산 둘레길 그다음에 황령산 우리 벚꽃 둘레길, 마하사 그다음에 교대 카페 거리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 전경 옛사진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하고 같이 실어서 달력을 보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달력을 봄으로써 연제구를 달마다 달리 다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고 제작이 잘 되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되도록이면 400부가 좀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잘 전달이 돼서 홍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 달력 제작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삭감된 예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삭감된 예산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럼 저희가 임시회 때 그러니까 2019년 계획 보고 받을 때 뭐 이렇게 관광에 대해서 홍보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금 추경 예산에 제출하신 겁니까, 그러면?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그렇다기보다 이게 달력 제작 기준 시점이 내년도 달력입니다. 2019년 달력이 아니고 내년도 달력이기 때문에 제작 시기가 대체로 올 하반기에 제작을 해서 내년도 배포할, 그러니까 내년 1월 달 이전에 배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삭감된 거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지금 우리 연산동 고분군이라든지 배산성지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고 이래 좀 알리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청동으로 전부 비싼 한 1,500만 원 이상씩 되는 거를 한 2개도 해 놓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적으로 바깥에 나갔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 책자도 만들고 지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국제신문, 우리 연제소식지에 시리즈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머리로 고안한 게 또 달력 제작해서 관광공사, 관광협회 어떤 그다음에 관광호텔 이런 쪽으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일단은 그런 고민이 있으셨으면 문화체육과에서 본예산 때 달력 제작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런 고민이 있으셨으면 의회에 이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가 이제 와서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이게 하반기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넣어도 된다고 하는 말은 그러면 의회가 시기가 본예산이라서 달력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연제구 관광 홍보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는 뜻에서 이걸 삭감을 했는데 이걸 하반기 쓰기 때문에 추경에 제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고분 관광호텔 이런 곳에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고분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오는지 통계 있습니까? 1년에 몇 명 오는지 통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그게 관광호텔이라고 해서 꼭 외국인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인도 올 수 있고. 저희들 그 고분군이 지금 탄생한,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게 2017년 6월 30일입니다. 올 6월 달 돼야 이제 2년이거든요. 그래 이제 문화재 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걸음마 축에 불과합니다.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홍보를 해나감으로 해서 이게 쌓여야 그게 하나의 어떤 관광 자원이 되는 거지 한순간에 바로 이래 배부를 수가 없듯이 저희들 있는 자원을 최대한, 관광계도 생기고 했으니까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하고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사전에 협조를 좀 구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에 그때가 언제고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실에서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저희들 예산 올려놓고 심의하기 전에 한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협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시기에 마침 전화도 오시고 해 갖고 협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저희도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2019년 새해 주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에 보면은 문화체육과에 해당되는 건의가 좀 있더라고요. ‘주로 운동할 곳이 없다. 운동 기구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많던데요. 운동 기구 부족한 부분, 운동 기구 올해 비용 예산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그 저희들 구ㆍ동정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 때 저희들 저희들 과에 건의가 된 게 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운동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건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운동 기구 부분인데 저희들 건의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기이(旣已)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추경에 올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지금 4천만 원이 우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되어 있는 중에 현재까지는 한 500만 원 집행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운동 기구 이렇게 설치하고 보강하는데 4천만 원 중에 5백만 원 정도 사용했다고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연간 계속 고장 나거나 보강하거나 이런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한꺼번에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 저희가 체육센터 하나 더 만들어 드리지 못하니까 이 좀 자투리땅이라도 조그마한 쌈지공원이 있으면 운동하는 기구를 좀 설치를 해서 그런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관광 달력은 올리시고 그리고 문화원 예술인협의회, 물론 예술인들 예술 활동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작품이 10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작품의 가치도 매길 수 없는 걸 가지고 100만 원짜리 세 점을 지금 구입하겠다고 올리시고 하니까 저희가 심사를 하려고 하니 굉장히 난감합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제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 체육 시설은 사실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산지에 많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거의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많아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와도 못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하고 싶어도 사유지에 설치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은 기이 설치되어 있는 중에서 그 주변에 고장이 나거나 안 그러면 추가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또 등산로에 막 즐비하게 설치하는 걸 싫어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마음껏 주민 동의 없이 주민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마음껏 이래 양껏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 미술협의회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전에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진구하고 금정구가 지금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하나의 작품이 30만 원이 될지 50만 원이 될지 70만 원 될지 100만 원 될지 다 모르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또 이래 판정을 해 주는 그게, (뒷좌석을 향해 돌아보며) 제목이 뭐라고 했죠? (「큐레이터」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큐레이터. 큐레이터가 별도로 있어서 판정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만 아마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임차를 돌려서 하면 어떻게나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해 본 결과 차라리 임차를 하게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 목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무튼 예산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179페이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240만 원인데요. 이거 이번에 연제장애인체육회가 생겼죠? 그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뭐 그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장애인 중에 수급자에 대해서 이용권을 5명 저희들 조사를 해서 5명에 대한 수급자, 장애인 중에도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신규 예산 아닙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신규 예산 아닙니까? (「신규 예산 맞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작년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아 이거, 예, 신규 예산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신규 예산이고 이 240만 원인데 장애인 중에서 그 저기 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5명을 신청을 받아서 이 예산을 그러면 신청받은 만큼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사전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사전에 저희들 수요 조사를 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럼 장애인 총 몇 분 중에서 저희가 5명을 그러면 신청을 받은 겁니까? (「특수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특수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저희 특수학교가 한 3개 정도, 2개 정도 있는데 대략 한 60명 정도 안 되나요, 학생들이?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그거 학교를 동암 학교라든지 저희들 학교 측에 할 수 있는, 뭐 장애인이라고 다 이래 원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해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5명이 최대치인 만큼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5명이라서 이렇게 예산이 240만 원이 된 겁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기금 여기 보면 예산 자체가 기금 시비, 구비가 있거든요. 그 내시액하고 맞춰서 그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신청 수요가 더 있는지 이것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신청 수요가 더 있으면 이런 부분에 우리 구비를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오는 기금이나 시비만으로 그 숫자에 맞춰서 사용할 게 아니라 신청 수요가 더 있으면 이분들 다 이거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요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희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가 아직 공사가 못 들어갔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은 179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비용이 시설 및 부대비가 8억 3천2백, 이거는 거기 저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집행하실 거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우리 거제역 역사 내의 440평에 대해서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증축된 부분인데 아직 증축 허가가 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증축 허가를 받는 것은 그 철도공사에서 국토부에 어떤 도시 시설 계획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 지금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설계라든지 그때 공사 들어갈 그런 내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 이후에 설계 변경이, 설계 변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아, 저게 지금,
성하

권성하위원장

된 이후에 집행하시겠다는 거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자산취득비 3억 3,400만 원이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자산취득비라면 우리 구의 재산이 되는 건데 운동 기구 및 사무실 비품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이거를 바꿨단 말입니다, 자산취득을 삭감하고. 그러면 이거는 위탁하는 그 단체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를 하게 되면 저희들 일단 이래 사야 되는데 운동 기구입니다. 이게 운동 기구다 보니까 운동 기구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A사, B사, C사에서 예를 들자면 만드는 기구가 다 다르고 그게 뭐든 운동 효과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 그렇게 되면 일일이 살 때마다 운동 관련되는 사람을 수시로 데려와서 사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아마 2017년도 연제구 노인복지관 조성할 때도 아마 지금 동일하게 민간위탁으로 편성돼서 산 사례가 있는 걸 파악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이 부분은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 조금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저도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17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체육회 지원을 해 가지고 항목 민간이전 03의 구 체육회 운영비가 구비가 현저하게 좀 65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거로 지금 보입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본다는 게 아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민준

최민준위원

178페이지, 전년도 거하고 비교했는데 거의 매칭을 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는데 지금 매칭의 상태가 아니라 6백 한 5십만 원 정도가 더, 더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가 이 부분이 왜 그런지 한번 아까 여쭤본다는 게 좀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스텝이 좀 꼬였습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이거 좀 이해가 되신,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지원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 안 나오십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직급과 성명을 밝히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정현심체육지원계장

체육지원계장 6급 정현심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체육회 지원 사업비는 현재 기정액이 5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기정액이 되어 있고 작년 최종 예산 기준으로는 5천5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작년 대비에는 647만 4,000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647만 4,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체육회 사무실 임대비입니다. 그 임대비가 왜 책정이 되었냐면 저희가 올해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인데 체육회가 비영리 단체이므로 수익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굳이 저희 예산으로 먼저 편성을 하고 그 돈을 다시 저희가 받는 형태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육회의 임대료로 구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현심

정현심체육지원계장

예, 이게 시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 체육회가 사업비, 수익 사업이 없기 때문에 체육회 지원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타구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647만 4,000원이 구비로 추가로 증액 편성 된 사항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 부분은 한번 그럼 차후에 한번 따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심

정현심체육지원계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행복주택 부지 지금 많이 갈아엎었습니다. 그 부지에 보면 운동 기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동 기구가 한 줄로 쫙 있었어요. 이거 다 지금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현심

정현심체육지원계장

제가 계속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준

최민준위원

예.
현심

정현심체육지원계장

구민 운동장에 지금 저희 지금 철거 예정으로 해서 계획은 대충 수립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본격적으로 철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철거를 하지 않았는데 시설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준

최민준위원

펜스 쳐 가지고 지금 보니까 다 이게 토사(土沙)도 많이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라인을 해 가지고 건물들 앞에 부분까지 해 갖고 이게 다 확인 못 했는데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으니까 뺐을, 나무도 다 뽑았더라고요, 보니까 나무도.
현심

정현심체육지원계장

나무 뽑은 거는 이제 경제진흥과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민준

최민준위원

그래서 그 시설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현심

정현심체육지원계장

아, 저희 체육 시설을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체육 기구는 못 쓰고 너무 수리비가 과도하게 드는 것은 폐기 처분할 예정이고요, 그게 제 기억으로 한 5점 정도가 됩니다. 되고, 나머지 20여 점 정도는 황령산 공원하고 함박골 공원으로 다 이전하려고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놨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래 아까 그 비용 들여서 필요한 부분들을,
현심

정현심체육지원계장

그게 한 약 1,000만 원이 듭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권성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는 걸 파악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현심

정현심체육지원계장

예, 파악 다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대기 중이고 약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예산을 조금 아껴서 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좀 더 아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조금 전 최민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 행복주택 관련 부산시에서 확실한 어떤 답변이 오지 않고서는 제가 철거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시의 답변을 듣고 철거하도록 그렇게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하실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쉽게 철거해 주면 저희들이 얻을 게 아무래도 적을 것 같아서 체육 기구가 일부가 이미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황령산 체육공원하고 함박골로 가겠지만 쓸 수 없는 것도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 좀 버티면서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 방향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안 하고 놔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부산시의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저희들이 대규모 집회도 아마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최민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의 부분에서는 뭐 노여움을 좀 푸시라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18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한 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무관리비에 전시 미술품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없던 게 또 들어왔는데 앞서 문화체육과에다가도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 하나 말씀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설비 부분에서 부서 출입문 등 교체 공사를 해서 1억 원인데요. 1억짜리 뭐 문을 바꾼다는 말은 아닐 거고 몇 개 정도 바꾸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청사 옥탑 방수 공사를 주기적으로 언제 정도에 한 번씩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실, 마지막으로 통신실 냉난방기 설치인데, 여기에 보면 통신실은 거의 보면 난방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서버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다 열 받으면 안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냉방기만 있으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 몇 대가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잡히는지, 그리고 난방기 부분은 필요가 없는데 난방기라고 들어가 있어서 한번 이 부분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최민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사무관리비의 전시 미술품 임차는 저희들이 구청에 1층부터 해서 5층까지 저희들이 기증받거나 구입된 미술품이나 사진 이런 게 총 44점이 있습니다. 44점이 있는데, 지금 1층은 민원실하고 세무과하고 뭐 여유 공간이 벽에, 벽면이 없어서 여유 공간이 없고 2층, 3층에 조금 전시품, 미술품들이 많이 붙어 있고, 4층, 5층이 조금 벽면에는 지금 거의 전시, 미술품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미술품이 붙어 있더라도 주로 벽면에 붙어 있는데 부서 출입문 쪽에는 안 붙어 있고, 부서 출입문에 보면 주로 우리 출입할 때 사람들이 잘 보기 위해서 위에 형광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미술품은 벽면에 어두운 데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술품이 붙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일반인들도 잘 모르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있는 미술품은 전체적으로 조명을 한번 해 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재배치를 또 새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4층, 5층에 남아 있는 벽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술품은 이게 한 점 사려고 해도 뭐 500만 원, 1,000만 원 부르는 게 또 작가의 어떤 그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큰돈이 들기 때문에 살 수 없어서 저희들이 좀 임차를 해 가지고 여유 공간에 좀 붙이기 위해서 청사를 분위기를 좀 바꿀까 해서 이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잠시만요. 다음 설명 듣기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술품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과도 이 부분에서 이제 뭐 구매니, 렌털(rental)이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품 관련된 부분에서 이중적으로 해당 부서, 두 부서가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해 갖고 한쪽으로 몰아주고 만약에 우리 재무과에서 한다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휑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우리 원형, 지금 이 바로 앞이죠? 그 부분에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뭔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림 부분은 아무래도 해당 부서에서 조정해서 한번 하시는 부분으로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이어 나가서 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계속해서, 미술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문화체육과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임차하는 거를 했고요. 그 추후에 ─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 추후에 의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 미술품을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예산이 저희들은 또 모르게 올라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 아까 우리 여기 올라가는 데 그쪽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예술품을 다시 배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출입문 저희들이 교체는 지금 출입문이 저희들이 전부 철문으로 돼 있습니다. 부서의 주 출입문은 문이 양문이고요. 옆의 큰 사무실은 단문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철문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면 어떻게 보면 좀 관공서가 딱딱하고 매우 좀 들어오기도 좀 힘든 그런 분위기가 연출돼서, 요즘 청사 트렌드 자체가 좀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총 35개 정도를 그래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옥탑 방수 공사는 이게 2013년도에 저희들이 청사의 방수 공사를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5년이 지나서 올해 전체적으로 또 금 간 데도 있고 이래서 또 거기에 물이 새면 우리 청 내 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하는 거고요. 통신실의 냉난방기는 지금 스탠드가 거기 큰 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1년도에 설치돼가 내구연한이 9년인데, 18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 가지고 그걸 바꾸는데, 냉난방기로 4대를 설치합니다, 천장에. 천장에 설치를 하는데, 통신실에도 저희들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5페이지 한 페이지에 4개 정도 있는데 사업이, 질의를 다 하셨어요. 다른 분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홍찬

최홍찬위원

조금 전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그 부서 출입문 말입니다. 이거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방화구역이 돼 가지고 철문을 갖다가 다른 재질로 바꾸면 아마 소방에 관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해야 될 겁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 출입문 앞에 보면 난간이 있는데, 복도가 있고 난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방화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화 출입문이 내려와 가지고,
홍찬

최홍찬위원

방화 셔터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셔터 되어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괜찮지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하고 나서 소방 부분 점검해서,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이게 문제가 되면 또 다시 재설치 해야 될 경우가 발생됩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일단 전시 미술품 임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화가 있는 연제구라는 콘셉트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어디에서 빌리실지 모르겠지만, 임차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작품을 빌려 와서 구청에 오는 분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오는 곳이 꼭 이 연제구청만은 아니거든요? 동 주민센터에도 많이 가시고, 또 이마트 앞에도 많이 오고 온천천에도 많이 가시고 금요일에는 KNN에도, 구(舊) KNN 골목에도 가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민원인들에게만 이런 문화예술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는 미술 전시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작품이 굉장히 크고 좀 이동이 힘들면 당장은 뭐 대답을 못 하시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있는 곳을, 지금 벚꽃 피는 온천천이나 이런 행사 때도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계획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재무과가 연제구 본청을 갖다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본청에 있는, 본청 공간에 있는 작품을 갖다가 재배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동은 또 동장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자가 또 딱 다릅니다. 다르고, 또 구 전체, 뭐 이마트나 다른 장소에 배치하는 거는 구 전체적으로 어떤 주관 부서가 아마 문화체육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술 작품을 두 과에서 동시에 지금 임차를 하시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는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알아서, 다시 문화체육과하고 의논을 해서,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의논을 하셔서.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잘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다음에 부서 출입문 교체하는 것도, 이렇게 대개 오시는 분들한테 구청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1층 출입문에 보면 세콤 붙어 있고요 냉난방 중 붙어 있고요 뭐 하여튼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연제구 이 문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민들 맞이하는 연제구의 어떤 한 마음이 안 느껴지고, 세콤 있고, 냉난방 있고 막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우리 연제구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고, 출입문도 1층,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업무를 보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진하게 선팅을 해서 철문이나 유리문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저희 구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하여튼 되게 들어가고 싶은 느낌의 디자인? 그리고 제발 문 앞에 “여기 무슨 과 아닙니다, 저기 가세요.”, 뭐 ‘잡상인 출입금지’ 이런 거 붙여서 오시는 분들 좀 이렇게 위화감 안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작품도 복도에 설치하고 문도 유리문으로 바뀌고, 그러면 작품 등도 그러면 그 형광등에서 할로겐이나 이런 거로 바뀌는, 할로겐이 아니라 노란등으로 바뀌는 건가요, 다들? 작품 등이?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지금 작품에 저희들이 조명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은 조명등을 달아서 작품이 지금 어두운 데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우리가 뭐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데 그 부분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착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또 점검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필요 있는 부분은 우리 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희 구청이 중간에 큰 구멍이 있다 아닙니까? 큰 구멍.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렇다 보니 복도가 좀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 작품 앞이나 과별로 주 출입문 주변에 민원인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좀 하여튼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난간이 있으니까 그런 안전은 조금 유의해서, 왜냐하면 과 안에 들어가도 바로 딱 앉기는 힘들거든요?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또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하면서, 이왕 작품도 있으니 그 앞에서 조금 쉬면서 작품도 볼 수 있으면 민원인들한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건의드려봅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이번에 이거 다 설치를 하고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또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반복적인 질의이기는 하지만 44점에 대한 우리 미술품이 자산으로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우리 구로 지금 자산,
연희

고연희위원

그게 있고 그다음에 임차로 몇 점이 더 들어오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임차는 저희들이 한 17점 정도.
연희

고연희위원

17점?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그리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사 내에는 충분히 이제 미술 작품이 전시가 됩니까?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그리되면 지금 4층, 5층 작품이 좀 덜 부착된 데는 아마 충분히 다 커버가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자산으로 잡힌 거는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임차로, 앞으로는 계속 임차를 늘려 가신다는,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1년 단위로 임차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난방기, 이게 이렇게 설치된다는 거죠? 그래 갖고 이게 4대?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4대가 설치됩니다. 통신실이 제법 좀 넓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 재래식 스탠드 냉난방기가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래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지방교부세 항목이 있었는데 보니까 올해는 보이지가 않아서 어떤 부분 때문인지 한번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예, 올해는 지방교부세 항목은 결산해서, 결산 부분에서 앞에 다 포함이 됐거든요? 포함이 됐고, 이 보전수입의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는 그게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또 해당도 안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면 교부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하고는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돼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구성 항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온다든지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불용이 남아서 남아 있는 거 크게 보면 두 가지고요. 나머지 한 가지가 보면 예비비로 해서 지금 자꾸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결국은 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잉여금을 줄여 나가야 한다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서 지금 예산에 예비비로 편성돼가 있는 부분을 줄여 나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은 세입 부분에도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적정하게 지출을 하면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너무 질의 많이 하면 안 되는데 하나만, 저희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는 아니고. 저희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돼서 전국적으로 7조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저희 구에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금액이 조금 인상되었다는 게 실질적으로 좀 나타납니까?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그게 올해 나타납니다. 그게 제가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그게 재원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 예상 금액은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은 못 하겠는데 지방소비세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그게 시세입니다, 이게 지방소비세가.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렇죠, 예.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부가가치세액의 현재 11% 돼가 있는 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5%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법률이 확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를 받습니다.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4번 받습니다. 받고, 그때 시기는 그렇고. 규모를 한번 예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구 거만 분석을 하면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 왜 20억인가 하면 그게 소비세가 늘어나면 늘어난 부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22% 해서 각 구ㆍ군에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구에 떨어지는 거 예상을 하면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거는 아마 재원조정교부금이 지금 예산 편성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아마 이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20억은 교부 금액이지, 늘어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그…,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늘어나는 부분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 이게 시세니까 ─ 1%가 늘어나면 631억 원 증가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4% 올라가니까 한 2,522억 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2,522억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구ㆍ군 같은 경우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분산이 되니까 우리 구에도 세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제구 공시지가는 대부분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공시지가는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지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표준지가 뭐 올라갔다는 거는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주택금 공시지가가 발표 안 됐습니까? 지금 조정하고 있는 단계죠?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주택은 지금 조금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주택은 내려갔고, 아파트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시고? (세무2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주택은 이제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을 좀 나누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거 정확한 거는 표준지 공시 내용을 보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방향인데. 제가 이거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한번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다음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93페이지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경정 785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위치는 부산지방법원 내에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 현장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제증명과 또 지적현장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각 동에는 통합민원발급기로 인해 가지고 다 발급하고 있는데 지적 현장 민원실에는 아직까지 통합민원발급기가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로부터 저희 과로 통합민원발급기를 좀 설치해 달라는 요구 공문이 와서 두 대 정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근데 어디 어디, 거기다가 두 대를요?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지적 현장 민원실에 민원 창구가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각 동에는 가보니까 있던데.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동에는 다 있는데 지적 현장 민원실에만 없어서 이번에 설치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사용 빈도가 높아지겠네요, 주민들이. 그렇죠?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아무래도 조금 민원 업무량이 좀 많이 과다하거든요, 법원 현장 민원실이. 그런데 신속하게 민원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이거 설치되는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어디어디 있다고 알아야 더 사용 용도가 높을 것 아닙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법원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예. 그리고 1층에 관리하는 거, 저 수경 그거, 그거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요?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네이버 많이 쓰잖아요. 네이버에 무슨 요즘 제로페이 맞죠?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제로페이.
성하

권성하위원장

제로페이 연제구 치면 연제구에서 제로페이로 결제가 되는 곳이 지도상에 다 뜨거든요. 우리 통합민원발급기 치면 주변에 통합민원발급기 위치 이런 게 검색이 되나요?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통합민원발급기 위치 검색은 안 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되면은 그렇게 하면 근처에 있는 거 검색해서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교복 구입비 지원 항목에 교복 지원 사업 홍보비 부분에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떻게 방향을 잡고 200만 원을 올렸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은 추진하고는 있는데 이게 교복비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저희가 지금 각 동별로 내지는 중학교 앞에, 또 고등학교 앞에 홍보물을 플래카드를 게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리플릿을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 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카드에 돈 들어가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이건 홍보비는,
민준

최민준위원

말고요, 말고요. 무상 교복 지원 되는 부분이, 방향이, 방식이.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교복비는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스쿨뱅킹 계좌를 적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신청한 계좌로 저희가 입금할 예정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다른 데는 미진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홍보 안 해도 다 안 받아가겠나 저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홍보를 해야 되나? 주는 입장인데, 이게 받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200만 원의 의미를 좀 파악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어차피 저희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가급적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199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이 국ㆍ시비가 교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구비를 편성하신 것 같아요. 어린이자료실 개관 시간 연장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런데 202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어린이자료실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또 시비로 2천5백이 추가로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면 프로그램비는 삭감을 하고 인건비만 지급해 주는 거로 이렇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항상 해마다 어린이자료실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는 231만 9,000원이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었는데 올해도 이 금액이 내려올 거로 보고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확정 금액이 온 게 7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202페이지 말씀하신 거는 여기 어린이자료실에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 공무직 인건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공무직 인건비는 항상 시에서 별도로 내려왔었습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도서관 무슨 사업에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찾아가는 문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문화마당. 문화가 있는 날.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것도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77만 5,000원이 사실 작년에는 231만 9,000원이었는데 작년에 비하면 올해 154만 4,000원이 시비는 줄었지만 저희가 공모 사업에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서 한 22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사업은 우리가 하고 그 서류를 전부 다 저희가 문체부로 올리면 문체부에서 지출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공모 사업에 안 됐으면 사실은 구비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었겠네요, 작년보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줄어들 수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됐으면 구비를 일정 부분 반영을 했을 건데 공모 사업에 선정된 덕분에 구비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 프로그램이 제가 홈페이지 가보면 선착순으로 인기도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라서 안정적으로 되고 조금 더 확산이 돼서 사실은 구 도서관이 이렇게 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잘 없어서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올해는 구비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고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이 안 없어지고 더 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김현심 고연희 출장감사위원( 1 명) 진병호 缺席委員( 9 명) 총무국장 반성룡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총무과장 허점상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체육지원계장 정현심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민지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