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반갑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효정 위원께서 지역의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의 늦게 참석하는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교육지원과, 안전총괄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안전총괄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김명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다행복교육지구 지역공모사업 예산에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다행복교육지구에서 공모사업비가 1억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학교공모사업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도 포함되어 계시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학교에만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공동체나 마을공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기가 장벽이 있다. 그러니 지역공모도 어느 정도 배려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5,000만 원을, 1억이 원래 전체 학교공모사업이었는데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을 기 시행했습니다. 5,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역교육공동체나 마을공동체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10개 단체해서 500만 원씩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제출받아서 그 계획을 심사한 후에 교육지원과에서 심사하고 나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의를 거쳐서 적정예산과 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한 후에 차등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했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동일하게 500씩 나갔습니다. 일단 많은 차등이 생기지 않는 계획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학교공모사업같은 경우에는 백양중학교에 메이커스페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다른 학교보다는 많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작년에도 지역공모와 학교공모를 별도로 받았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분리해서 받았는데 사실은 처음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마을공동체나 교육공동체가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문을 잘 안 열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하고 학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해라 이리 됐었는데 그 부분이 또 자기들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것 또한 안 맞다 그러니까 절반 절반 학교 공모할 때는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고 다시 또 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할 때는 학교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다시 응모를 하고 이렇게 절반씩 역할을 분담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지금 현재 다행복교육지구 지역공모사업 이거는 지금 학교하고 마을하고 연결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어떤 좋은 사례로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도 났다시피 별난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가 좋고 학교현장에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좀 더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문화빙상센터에 김성중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 북구발전을 위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보면 화명도서관에 LED조명기구 교체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은 2010년에 건축했습니다. 그때 조명시설을 할 때 LED조명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LED를 설치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0% 다 설치 못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100% 다 LED가 설치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연간 전기시간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화명도서관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만약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한 6,000정도…
태식
김태식위원
월 6,000? 연간 6,000?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연간 6,000입니다. 월 한 500정도 들어갑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물어보는 이유가 이 정도 같으면 옛날에는 민간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ESCO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즈음 아마 작년인가 올해부터해서 공공분야에서도-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잘 아실 것인데-공공분야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비로 30%정도 보태고 구비가 30% 나머지 40%는 그 업체에서 전기세 절약부분만큼만 해서 근 48개월에서 5년까지 60개월 내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서하고 협의됐으면 굳이 구비 100%가 안 들어가더라도 한 30%정도만 반영됐으면 엄청나게 예산절감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총괄과에서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옆에 계시니까 이 내용이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ESCO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저희들이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부분에 대해서 통상자원부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대해서 ESCO사업은 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은 차후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지금 가로등, 보안등 위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아직 공공시설물 아래에 있는 것은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든지 향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공공시설물이니까 혹시 공모사업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있으면 같이 매칭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재이 과장님한테. 예산편성 사유를 보니까 부산시에서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하여 중학생까지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2019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실시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사유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현재 관련법령을 보면요.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고 이 부분에 관련된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액에 전전년도 일반회계 구세액 결산액의 3%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문제점은 뭐냐 하면 관련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1회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저희 실무착오로 구세부분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구세부분이 세외수입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서 초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요구가 되었고 그다음에… 일단 착오로 판단되었고 그 뒤에 인지가 되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구세액 조례부분이 초과되는 범위가 있기는 한데 아이들 밥 먹는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구의회나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주민들한테 자긍심도 심어주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한테도 그렇고 주민여러분께 우리 구에서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우리 의회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많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14억 4,287만 7,000원으로 1회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기준액을 보면 초과금액이 5억 7,269만 6,000원이 초과되어서 1회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1회추경 무상급식지원예산 최대액이 8억 7,010만 8,100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5억 7,200여만 원이 초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의회에서 집행부에 저기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경비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임시회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4월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조례가 통과된 후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성중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 예산이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는 2009년도부터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2월 15일에 실시되었는데 참가대상은 부산, 대구, 울산, 경상지역 초중등 고등학교 일반이 되겠습니다. 쇼트트랙 8개 종목하고 피겨 1개 종목해서 선수가 413명, 학부모 등 내빈이 한 830명인데 참가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적 빙상경기에 대한 국민위상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빙상종목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빙상꿈나무들에 대한 대회출전경험을 통한 기량발전기회를 제공하여 신인선수를 발굴하고 빙상부의 저변확대를 통한 동계스포츠 문화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부산팀들은 선수가 어느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부산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북구가 한 92명이 됩니다. 타구에 258명 타시도에 대구광역시가 15명, 울산광역시가 32명, 경상남도 16명 등 413명이 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빙상경기 부산시대회나 협회장배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장배나…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비상장 여기에 3년 최근에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적자가 2억여 원, 2017년도에는 1억 7,300, 2018년도에는 2억 6,5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9,100만 원정도 증가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인건비 급여가 많이 오르고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해서 인건비가 9,200만 원정도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보수는 800만 원정도 줄어들고 일상공통관리경비가 1,600만 원정도 증가되어서 적자가 지금 9,100만 원정도 증가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수입은 전년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는 9억 9,300만 원 수입에서 2018년도에는 10억 1,800만 원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대회 필요성을 보니까 북구 브랜드가치 증대와 빙상장 홍보 이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이 대회를 통해서 빙상장의 큰 홍보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대회를 하면서 브랜드가치가 증대된다 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 북구는 경상남도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문화빙상센터가 바로 보이고 북구에 대한 이미지가 체육시설하면 문화센터가 좀 중심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문화빙상센터는 링크장 자체가 국제규격에 맞는 유일한 부산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각종 대표선수급 이런 사람들이 훈련도 많이 받고 있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대회 지금 심판하고 중식비 4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지원은 협의회쪽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안 맞나 라는 생각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통상적으로 대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협회는 협조하고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대회운영 홍보물이나 상장이라든지 저희들 상장이나 메달, 트로피 구입이 400∼500정도 되고 저희들이 심판은 별도로 협회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그에 따른 보상금이 410만 원정도 됩니다. 좀 불가피한 그런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앞으로 시장배나 협회장배 대회로 돌릴 생각은 없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시장배는 우리 부산에는 빙상장이 남구하고 북구에 있기 때문에 시 계획에 의해서 남구에 한번 할 때 있고 북구에 한번 할 때 있고 번갈아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금 빙상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저녁에 빙상장 불빛이 전혀 없습니다. 조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음에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들 그 관계도 2019년 문화체육진흥기금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부산시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3월 중순경에 확정되었는데 아마 그게 11억 5,600여만 원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빙기하고 빙상장 전광판 교체하고 빙상장 구내매점이라든지 리모델링 그리고 문화빙상센터 기관명칭 간판도 보수할 그럴 예산은 다음에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시설을 완전히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금방 예산 11억 5,600만 원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국비30%, 시비70%.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추경 전 사용승인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2억 얼마가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이게 빙상장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빙상센터 전체 2억 얼마 적자가 나는 겁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이거는 빙상장에 한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저희들이 지출이 6억 2,600인데 빙상팀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강사들 이런 사람으로 공공요금도 거기 비례해서 나눠서 하는 그런 비율…
김명석부위원장
빙상장에 한해서 하는데 적자가 지금 상당부분이 인건비가 올라와서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문화회관쪽에는 지금 적자가 얼마 나오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 문화회관쪽은 저희들 운영수입면에서는 저조한데 한 그것도 5억 내외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2개 합치면 8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적자가.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아무래도 문화예술파트는 좀 사무실, 공연장 이런 것을 대관해 주는 서비스쪽이기 때문에 그걸 수익적인 측면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데 어차피 수익을 증대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서비스 혜택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건 차치하고 지금 2억 얼마 적자나는데 주원인이 뭐라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대강 설명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산시의 경기장은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데 실제 저희들보다도 남구청 경우에는 저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 자체가 적자가. 저희들도 부산 실내빙상장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서 입장료나 이런 걸 저희들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구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2배 정도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입장료 수입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홍보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인원들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입장료 부분이 현실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원인이 파악된 겁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대부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걸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조례를 개정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에서 적자폭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래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안 해서 적자폭이 나는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되지만 홍보도 하고 인원수도 일정부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그 적자폭은 시에서 조례를 바꿔주든지 아니면 적자폭 부담을 시에서 맞춰주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가 손을 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시에서 적자부분을-이용료입니까?-상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해 주든지 적자폭을 자기들 조례개정 안하는 대신 적자 남은 것을 보전해 주든지 그게 정 안 되면 우리가 이것을 구에서 굳이 맡을 필요가 없다 이래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구에서 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도 북부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서 우리관내에 있는 북구, 사상, 강서쪽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 행복스포츠 빙상체험교실을 금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8,000여명을 저희들이 빙상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게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도 창출되고 우리관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하면 좋지 않느냐 앞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수익개선도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거하고 문화회관하고는 달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회관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적자를 국가가 떠맡는 게 맞는데 문화빙상센터는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적자폭은 부산시에서 떠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달리 봐서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화빙상센터에서 현실화를 안 시켜주면 과감히 버려야 될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화회관하고 문화빙상하고 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같은 경우에는 북구주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화를 향유하는 북구주민을 위해서 구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적자를 떠맡는 것은 일정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시가 이 많은 것을 시가 현실화를 안 시켜주는데 그걸 왜 떠맡느냐는 거예요. 현실화를 시켜줘도 우리가 갖가지 노력을 안 해서 떠맡는 그거는 우리가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자구책을 다 강구했는데도 방법이 없으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원인파악들을 제대로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북구가 떠맡으면 북구 현실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빙상센터는 북구에서 떠맡고 있지만 부산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을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자기가 여러 가지 사항을 안 해서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적자폭을… 간단한 예로 어린이교통공원입니까? 저기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기후체험관입니까? 다 시에서 하는 거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적자폭들은 자기들이 부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에서 위탁운영을 시키잖아요. 그 적자폭을 구가 다 부담해 주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접근하셔야 되는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읽다보니까 삼김 과장님께서 오셨네요.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폭염대비 냉동창고구입이 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수, 조끼 등을 냉동, 배부함으로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하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폭염이 강기간 지속되어서 구민들이 상당한 고통 속에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조그마한 위안을 드리고자 다중집합지에 썸머쿨 이벤트라 해서 주3회정도해서 생수를 얼려서 얼음물을 제공한 예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여기 저기 업체를 통해서 얼음생수를 구입했는데 워낙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간단한 생수를 얼릴 수 있는 냉동창고를 올해는 설치해서 배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싸게 치이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회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냉동조끼는 누구를 위한 조끼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냉동조끼는 저희들이 현업부서 종사자들이라든지 썸머쿨 이벤트행사에 참여하는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에게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동조끼만 얼려서 하는 게 아니라 생수도 함께 얼려서 제공하기 위해서 냉동창고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설치는 어디다 하실 거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설치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십자봉사센터입니까? 거기 옆에 자기들이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사실 어제도 굉장히 더웠는데 올여름도 아마 굉장히 더울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설치하는 장소가 어쨌든 일회성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안전총괄과 일은 아니겠지만 각 부서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명피해 조사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냉동조끼도 드리고 물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봉사자들 조금 더우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는 느낌이 조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그런 분들 대책은 안전총괄과 일이 혹시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현업종사자들도 저희들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끼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끼가 왜냐 하면 한번 얼리면 대개 더울 때는 2시간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팩을 얼려서 수시로 교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냉동창고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걸 구입하게 되면 물은 전부 다 여기서 조달되는 거네요? 냉동창고에서.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물을 얼려서…
이영란위원
구청이다 보니까 먼 거리 금곡이라든지 만덕 먼 거리는 사실 가다가도 다 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하셔서 올여름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2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양훈 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앞에 기획예산실에서도 근무하셨고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일괄적으로 10%씩 무상급식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따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각 구의 재정여건들이 다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단 저희 구청에서 거의 평생을 공직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 재정사항이 열악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생계급여가 우선이었습니다. 현재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3만 1,000불을 넘어서 거의 선진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 보니까 생계급여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교육복지하고 문화복지로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급한 게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먹는 것을 걱정한다든지 먹는 것에 차등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일단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급식비를 우선 편성했을 경우에 새로운 시책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급식비 예산을 편성한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16개 구군 중에 1위입니다. 551억을 2019년도에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급식비를 시장님께서 같이 협조해 달라 같이 참여해 달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시 재정의존도가 한 30%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30%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전격적으로 구에 참여를 권유하고 계시고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구에 산다고 해서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든지 안 그러면 교육현장에서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들을 인식 안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혹시 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인센티브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온다는 것은 우리 구가 그만큼 많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감안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아울러 봤을 때 우리 현실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복지수요 예산이라든지 각종 직원들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가용예산이 60억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앞으로 있을 교복지원들 교육에 관련된 예산들을 미리 봤을 때는 전에 구청장님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30억을 교육비로 지원한다 물론 지원해 주면 다 좋죠. 나머지 30억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구에 재정상황이 극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청장님을 비롯한 850만 공무원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복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100% 고등학교 예산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100% 부담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와 교육청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중학생 교복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구군에 일부 구군에 부담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시에서. 그런데 저희는 일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상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했다가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고 계속 수십 번을 만났습니다. 팀장님도 만났고 저도 만나서 저희 구 재정상황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중학생 교복을 저희가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16개 구군이 과장님들 회의도 하고 해서 분위기를 잡아서 일단 중학생 교복은 교육청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복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 교육청하고 저희 시에 교육협력과하고 전체적으로 구군 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해서 가능하면 저희 구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교복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상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지원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사상이 지원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저희 구에 사상구 고등학생이 백양고등학교에 왔다 그러면 저희 구 학생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상은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시 교육청하고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일부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상구같은 경우는 편성이 되고 우리 구같은 경우는 안 되고 하면 학부모들 반발이 빗발치듯이 밀려올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당장 조례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예산을 바로 내년에도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시 교육청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부담부분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일단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구는 2019년부터 지원하려는 구가 중구, 연제, 수영, 기장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상은 2020년부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부산진구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신 저희 구에서는 기획실이나 청장님이나 재정상황이 원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2019년이나 2020년에 지원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지원이 어려울 것이고 가능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16개 구군이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재이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관련해서 14억 4,000여만 원이 추가편성했는데 비용부담이 구비10% 부담이고 이걸 편성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걸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90%는 시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구에서 10%를 부담하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전면적으로 아이들이 급식비 걱정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고 4월에 임시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월에 교육경비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 추경부분이 아무리 빨라도 1회추경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만약 이루어진다고 해도 5, 6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늦어지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한테 우리 구민들이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일단 편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예산을 보내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괄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집행…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90%를 그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4월에 조례 발의가 가능합니까?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현재는 없습니다. 임시회는 5월에.
광진
강광진위원
5월이죠?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예.
광진
강광진위원
만약에 예산이 그러면 아까 8억 7,000만 원만 예산이 편성되고 5월에 조례 발의를 해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추후 나머지 5억 7,000여만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90%가 시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급식하는 데는 현재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도 90%가 시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시나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김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겠다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시에서 본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아까도 드렸듯이 저희 구에서 우선적으로 편성한다면 가장 먼저 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그렇다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주민들께서 우리 구에서 이만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회와 집행부에서 협력을 해서 예산이 일차적으로 편성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10%를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번 1차추경에 일정부분을 8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추후 올해 안에 나머지 금액을 편성해서 지급하면 그것도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의 100%에서 90%가 시하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10% 부담하는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구가 다른 구하고 시하고 관계, 또 주민과 학교 학생들 학부모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 구가 위상도 높아지고 저희 구와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관계도 돈독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타구 현황을 보니까 지금 금정구에는 조례가 해당 회계연도 3%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 3% 이내로 되어 있고 사하구는 당해 회계연도 5% 이내로 되어 있고 기장군은 전전년도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의 12% 이하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홍보동영상 제작사업에 1,1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 요청하셨는데 제가 필요성과 근거를 보니까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한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CCTV 홍보동영장 제작사업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여러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 견학을 옵니다. 견학을 오면 주로 우리 구의 주요사업이라든지 범죄사례 그다음에 우리 관제요원들의 활동사항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주는 그런 UCC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되어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만들고자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어린이들하고 각급 단체에서도 많이 관제센터에 견학을 옵니다. 그리고 명예과장제 할 때도 참석을 하고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홍보가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통합관제센터에 CCTV설치 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통합관제센터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주민들도 좀 인식을 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범죄발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또 견학을 오면 일일이 옛날 동영상을 틀지도 못하고 담당팀장님이 구두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높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보여주는 게 우리 관제센터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홍보동영상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안전이라든지 범죄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예방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홍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범죄사례라든지 그다음에 관제요원 모니터링 이런 이런 시스템 그래서 산불감시센터 여기서도 모니터링을 하지만 저희들이 명예과장이라든지 단체원들이 구청에 왔을 때 활동사항을 하니까 산불발생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범죄발생률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또 주민들이 너무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쪽에서 싫어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CCTV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왜냐 하면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분은 사전에 설치장소 이런 것을 다 공고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감안이 되어서 CCTV가 설치되거든요. CCTV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주민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부산 실내빙상장 노후설비 교체에 16억 3,000만 원이 편성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산출근거로서는 공사비가 15억 4,000만 원, 냉동부속설비 교체해 가지고 쭉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감리비 1,500만 원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설계비가 7,500만 원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요. 과다하게 산출된 것처럼 보이는 게 냉동부속설비 그다음에 증기보일러 배관 그다음에 부속설비 교체, 제빙기 그다음에 정수설비 교체인데 설계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7,5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SOC사업으로 해서 올릴 때 이런 시설은 특수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보면 냉동이나 증기보일러 이런 배관 자체가 복잡하게 설계가 됩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물건이 제작되어 있는 걸 가져와서 다는 게 아니고 제작을 몇 개월 전부터 해 가지고 하는 게 되다 보니까 그런 설계 자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이런 기계를 고치는데 설계가 그러면 제 생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 빙상장…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기본적으로 설계 공사비 자체를 산정할 때 단순하게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해 가지고 빙상장 주변에 다른 것까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세세한 사항을 여기에 기재하기가 그래서 큰 파트에 금액을 넣어서 일단 자료를 제출했던 거고요.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 아마 실제적으로 설계비가 이 정도로는 안 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외 나머지 블록 쪽에 이런 쪽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좀 높게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기존에 있는 설계가 있을 텐데 그 기계를 고치는데 설계비조로 신규로 7,500만 원 과다하게 잡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염두하셔서 최대한 국비와 시비 따온 만큼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조금 전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저도 얼마 전에 오래 됐지만 명예과장을 제가 받아서 거기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밖에 현장에 설치된 CCTV가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전부 다 표시가 안 됩니까? 우리가 차로 가다 보면 과속을 단속하는 건지 방범용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
있는데 그런 것 일반적으로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런 안내가 혹시 안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CCTV는 CCTV라는 게 안내 표지판이 부착이 됩니다. 기둥에 딱 부착이 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전부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CCTV 설치한 기둥에 이것은 방범용 CCTV면 방범용, 다목적이면 다목적이라고 다 표시가 됩니다.
이영란위원
예. 기둥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사실 공원 같은 데는 일반시민들이 위를 안 올려다봐서 그런지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일하시는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낯 뜨거운 장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CCTV가 있는 걸 알면 그래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안내문을 눈에 띄는 곳에 붙여 주셨으면 요청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표지판 그것을 안에 등을 밝혀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공원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지역에는 그것을 부착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발광이 안 됩니다. 그냥 스티커 형태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알리미 형태의 발광을 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빙상장 일반운영해 가지고 스케이트화 폐기 관련해 가지고 47만 5,000원이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폐기비만 있고 그다음에 임대하는 스케이트가 맞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스케이트가 날이 다 됐든가 못 쓰는 것에 대해서 폐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예전에 폐기물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단가가 되면 무상으로도 가져가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해서 그것은 무상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돈을 주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임대 주는 스케이트가 맞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대여해 주는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폐기하고 나서 추가 구매비용이 없는데 빙상장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화는 항상 어느 정도 적정가용인원을 예측해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시에 의뢰해서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총 스케이트화가 임대용이 몇 켤레가 있습니까? 몇 켤레 중에 몇 켤레를 폐기한다는 겁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한 1,100여 켤레를 아직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한 800족 내외로 이번에 폐기할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그럼 보유가 1,900여 켤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800여 켤레를 폐기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당장 800여 켤레하면…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지금 1,100여 켤레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못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아놨었거든요. 모아놨던 그것을 폐기하는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재난상황 비상근무 시간외수당이 16시간이 편성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1일 최대 4시간해서 월 총 34시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난관리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직원들이 비상시에 비상근무를 많이 서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서 16시간 더 증액된 50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차원에서 추경에 16시간분 29명에 대한 비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50시간이라는 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월 50시간이요.
이영란위원
월 50시간이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것은 우기 때 집중해서 비상근무를 많이 서는 시기에 그때 저희들이 한 5월부터 10월정도까지 그렇게 산출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를 보면 예산금액은 적지만 이게 앞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이 구성은 2018년도 4월에 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통장, 여성민방위대원 등 해 가지고 총 28명을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주된 활동사항은 시민안전신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주위에 안전우려지역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신고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월례회를 할 정도의 임원진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계도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 및 물품구입비 이 부분을-금액은 좀 적습니다마는-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려고 100만 원 정도 추경에 편성을 하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2018년 지역안전업무 구‧군 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편성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법제화가 계획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제화가 되었을 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특별히… 지금 자율방재단도 사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할이나 이런 게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그래도 시에서 워낙에 역점적으로 제도화해서 추진을 하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평가에도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자율방재단은 방재 예산을 쓰는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이 부분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100만 원인데, 흉내 내는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역점을 두고 열심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시 운영계획이라고 이렇게 틀만 잡아놓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김명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디지털도서관에 바로 대출정보화프로그램 구입 예산이 1,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출정보화프로그램 이 부분은 저희가 전에는 수기로 했었습니다. 책방에 가서 책을 사면 저희가 책값을 지출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전에는 수기로 하다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안 맞고 오류가 나고 어렵고 해서 중단을 했다가 이제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이 시스템을 1,200만 원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위원님께서 금곡에 있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읽으시고 저희 금곡도서관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책값은 저희가 서점으로 지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개인이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도서를 구입을 해서 읽고 다시 도서관에 반납하면 도서관에서 그것을 도서로 등록해서 그것을 일반인에게 대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본인은 새 책을 읽고 도서관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은 도서를 등록하고 그 도서를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시스템은 상당히 선제적이고 좋은 시스템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수기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시스템을 하면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다 일시에 불식시킨다 이런 뜻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속도도 빨라지고 지금까지 수기로 하므로 해서 맞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 오류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래서 잠깐 중단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김명석부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이 디지털도서관만 올라온 것 같은데 금곡도서관이나 화명도서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디지털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스템을 잡으면 전체가 다 잡힙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등록을 디지털도서관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시스템은 디지털도서관에서 설치를 하는데, 이용은 3개 구립도서관에서 다 이용을 합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걸 서버로 이용해서 연결해서 공동으로 한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김재이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게 디지털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예산이 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3개 도서관이 동일 삭감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2019년부터 일반운영비는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고 인건비만 지원하도록 문체부에서 지침이 변동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럼 일반운영비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구비로. 지금 개관시간 연장을 하는데 인건비는 뒤에 상당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2018년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18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상승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앞의 부분은 지침이 변경되면서 일반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인건비만 지원하겠다는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럼 구비부담금이 또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까 삭감된 만큼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럼 인건비도 보면 구비가 20%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구비는 개관시간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지금 106페이지에 보면요. 디지털도서관 인력운영비 개관시간 연장 예산에 1,943만 1,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자료 개관시간 연장에는 647만 8,000원이 증액되어 있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는 인건비하면 수당, 급식비까지 다 포함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체부나 지침은 인건비하면 순수하게 인건비만을 이야기하고 급식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당으로서 저희 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에 보면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8,341만 1,000원 설명서에는 이 부분은 뭡니까? 설명서 44페이지에.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문체부에서 예산이 내려 올 때는 인건비는 보수로 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김명석부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운영비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이런 부분은 수당이기 때문에 너희 운영비에다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럼 이 보수부분만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부담을 하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다시 표현하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 보면 3명 인건비 해 놓고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밑에 국비 40, 시비 40, 구비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같이 이것만 보면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작성할 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자료실 개관시간 연장사업도 똑같은 맥락이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지역축제 연계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이 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연계 재난안전체험관은 구포나루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축제 때 찾아오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VR체험이라든지 OX퀴즈, 안전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구포나루축제 때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올해 또 구포나루축제 때 이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구포나루축제 현장에서 이걸 운영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작년에 얼마나 이용을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체험결과보고서에 보면 학생들이라든지 일반가족 단위로 많이 체험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 현장에서 하는 것 말고 현재 안전체험관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저희들 체험관을 우리 관내에 학교 말고는 아직까지 안전체험관이 전무합니다. 전무해서 다른 지역에 한다면 연계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와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요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인근 동네라든지 안전체험관이 있는 자치구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을 조율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체험관이 없기 때문에 축제라든지 이런 기간에 임시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오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게 축제 연계 프로그램이고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하신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게 축제 때 연계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안전문화체험관을 했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근 3년 정도는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해마다 이런 돈을 버리느니 차라리 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인데 앞으로 올해도 운영이 좋을 것 같으면 내년에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 운영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구에 워낙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첫째는 장소라든지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체험관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 건립하는 부분은 많은 예산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 어떻게 현장에서 이것을 운영하실 생각을 하신 거지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사실은 뭐니 뭐니 해도 관심이거든요. 지역주민들, 어린 학생들 다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저희들이 고취시키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와 연계하면 파급효과가 더 클 것이다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또 여기에는 복층형 이동식 소방차량도 옵니다. 부산 유일의 소방차량이 있습니다. 소방차량도 와서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박람회 부스운영비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스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는 당초에는 2억 4,000만 원 해서 교육청에서 1억 2,000만 원, 저희 구에서 1억 2,000만 원 해서 금곡청소년수련원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운영을 했고, 이 1,000만 원 부분은 박람회 부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박람회를 5월 17일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부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 작년에 오셨으면 보셨을 건데,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구별로 자체적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일단 예산을 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저도 가 봤는데 예산이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부스운영비라든지 좀 지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각 구별로 하면 구에서 이게 예산을 떠맡게 되는 사항이 생기는데?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억 4,000만 원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000만 원 이 부분은 1층에 보면 부스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봤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체험부스가 있습니다. 그 체험부서에 관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했는데 저희 보고 운영하라고 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떠맡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운영했던 것을 구에서 이래…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돈을 1,000만 원 준거지요, 자기들이.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사항에서 봤을 때 시비가 아닌데요? 구비인데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시비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시비가 들어온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행사가 매년 진행될 겁니까? 아니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밑에 보니까 교육청 분담금이 있는데 이 분담금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인데 50%인 1억 2,000만 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억 2,000. 그럼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분담을 하고 있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안전총괄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안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42억 7,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에 잡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덕천2-1구역 덕천동 시영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에 사업정비조합에서 매각을 우리가 자기들이 매각을 요청해서 이번에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각금액은 전체 42억이 되겠습니다. 이미 매각대금은 구청에 납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계속해서 122페이지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있어서 부지매입비로 이번에 연 2회 지불하는 겁니까? 26억 8,400만 원.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019년도는 3년차, 전체 5년차 중에 3년차 납부가 되겠습니다. 매년 2회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연간 26억 원을 저희들이 원래는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 자금사정이 예의치 않아서 1회추경에 반영해서 2회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언제쯤 전체 매입이 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전체 매입은 내후년에 전체 5년차 매입이 완료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제가 여기 공공청사 부지매입비로 목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주민들은 장미공원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장미공원이라고 해서 비공식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장미공원 수선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인식하기를 장미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못된 그런 명칭입니다. 저희들은 통상 말하기를 일명 장미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외부지역에 주민들은 장미공원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아마 전에 김영철 도시국장께서 앞으로 내부적으로 장미공원으로 명명하지 말자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미공원으로 해서 시설비라든지 노후개선비라든지 목록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올릴 때 그렇게 현혹시키는 쪽으로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기획실에서 조정통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에 적립금액이 30억이 지금 신규편성되었는데요. 지금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지금 현재 올해 30억을 확보하게 되면 전체 222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아직까지 한 2024년까지 목표로 두고 목표금액은 어떻게 수치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해 그해 예산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10억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래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해에 예산사정에 좀 여유가 있으면 여유있게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수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적립시기는 그러면 2024년까지 잡혀있다 그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직원 전용 숙직실 리모델링 예산이 1,3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남자직원 숙직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직장협의회에서 청장장님하고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들 숙직실 환경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수용하고 남자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1,3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단열이라든지 출입문, 칸막이, 온돌, 판넬, 도배장판 등 해서 전체적으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남자직원들 숙직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도 쾌쾌하게 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직원 당직실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숙직실 장소가 마땅한 곳은 없습니까? 리모델링해도 환경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는 41년 된 아주 협소하고 낡아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장소는 아무리 찾아봐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소를 리모델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숙직을 지금 남자 두 분, 여성 두 분 총 네 분이 하고 계시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걸로 용역을 둬서 두 분정도 하고 용역을 두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관공서의 여러 가지 보안시설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은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직접 관여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재무과장으로서 의견을 드린다면 어쨌든 관공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 한해서 말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군데 미만으로…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왜냐 하면 야간에도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의 사정을 용역하는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한 분이든 두 분을 두고 직원을 두 분을 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민원에 대해서 대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용역하는 방법에 있어서 용역을 2명 서고 직원이 2명 서고 하면 가능하겠죠. 가능은 한데 용역을 쓴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그거는 좀더 심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숙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일인당 6만 원 책정되어 있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하루에 24만 원이고 한 달을 대충 계산해 봤을 때 700만 원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1년이면 한 4,300만 원정도. 대충 계산했을 때. 그렇게 한다면 용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인건비만 보면 가능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장에 가야 될 일이 있거든요. 야간에 현장에 출동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과연 용역요원이 현장 사정에 얼마나 밝은지 저희들 각 부서의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들은 아시다시피 2년 내지 3년마다 부서를 전보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타부서의 업무라고 할지라도 많이 알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즉시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데 과연 용역직원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아마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겁니다. 혹시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시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외 여러 팀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에 보면 덕천2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부산정보고속도로 이전이 있습니다. 3,8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덕천2동 주민센터 정보고속도로 이전사업비가 2,8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덕천2동사 덕천2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통신망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비용이 3,800만 원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전비용이 지금 현재 임시이전비용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청사를 다시 짓고 나면 청사 내부로 광케이블하고 전송장비가 다시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는 다시 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있는 시설은 놔놓고 선로를 새로이 깔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새로 할 때는 선로를 다시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그래 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대충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번에 예산반영한 게 이전비용이 3,800만 원이고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것 말고 시설을 청사를 새로이 허물고 신축하기 때문에 장소를 조금 변경해야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임시이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케이블하고 장비가 그쪽으로 같이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롭게 그 자리에 신축하고 나면 광케이블라인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광케이블을 새로이 짓는 장소에 이전하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자리에 새로 지을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렇죠.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임시로 주민센터가 이전할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임시 있는 거처로.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러니까 장비만 임시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 하는데 그 비용이 3,800…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장비만 가고 케이블로 그대로 놔뒀다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장비만 임시로 이전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오는데 그 비용이 3,800드는 것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다시 새로 지어서 다시 들어오는데도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덕천2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를 지금 건립할 건데요. 언제부터 시작하고 기간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통신부분만 하다보니까 그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위치가 지금 남해고속도로 덕천IC하부에 있는 교각 밑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김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낙동강관리본부를 통해서 쭉 가다 보면 다대항배후도로를 가려고 하면 여기서 불법으로 좌회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 위원님 위치 잘 아시죠?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옛날에는 북부경찰서에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워낙 많이 단속이 되어서 지금 시에서 단속을 안 하는데 한때는 단속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시비 2억 8,000을 들여서 그곳에 내원지름 25m를 반경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제가 회전교차로 때문에 몇 번이나 주민한테 불려갔습니다. 이게 어쨌든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 해 놓으면 다시 환원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계획을 짜보셨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이고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안전성 확보도 하셔야 되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해 놓은 회전교차로 문제가 되는 것 많이 있는 건 아시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됐으면 해서 제가 걱정되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반드시 김기태 위원님은 오시라고 해서 김 위원님 참석 하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백종학 의원님도 꼭 모시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백종학 위원장님은 그 구역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기태
김기태위원
애매해도 좀 모셔주십시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니까 직접 모시고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회전교차로 때문에 제가 며칠 잠을 못 잔 적도 있고 주민들한테 정말 항의도 많이 받고 주민이 한 50명이상 와서 항의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잊지 마시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 회전교차로만큼은 김 위원님이 세 발 뻗고 자도록 제가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청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3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무인민원창구 운영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리더기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전용부스가 있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갔을 때 민원인들이 현금을 안 내고 대신해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 지금 현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 더 최소화하고 카드로 요새 이용하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카드리더기를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싶어서 이번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는 총 15대면 각 동사무소와 우리 구청에?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총 1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8대하고 보건소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도서관에 총 1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는 신용카드 리더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되어 있습니까? 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아니, 현재는 설치 안 되어 있고 이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15대 설치를 하시고, 카드리더기 유지보수료는 17대분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총 2대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이것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9개월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산식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 이렇게 해 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총 15대분에 대한…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총 15대인데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2대를 설치하면 17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 추가로 2대 설치해서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옥외전용부스랑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각각 금액이 다르네요? 2,500만 원도 2,300만 원도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총 해서 전용부스해서 총 9,600만 원이 듭니다. 이게 보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발급기는 하나의 기계고 부스는 하나의 구유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스 2대를 하는데 1대당 2,300만 원해서 이렇게 2대 하면 4,600만 원이 되겠고요. 발급기 1대당 약 한 2,500만 원 이것은 조달구매를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 옥외전용부스가 2,300만 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센터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공휴일이나 24시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향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주간에는 우리 구 직원이 가서 매일 한 번씩 점검도 하고 발급할 때 종이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죠.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이런 것을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또 고장이 있으면 유지해 주는 보수업체에 연락해서 빨리 빨리 수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수업체에 연결을 해서 공휴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정비가 되겠네요?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무쪼록 이것은 주말이라든가 공휴일에 사실은 밤에도 급하게 필요하신 분이 계시는데 불편사항이 많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어떻든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면 가급적으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내에 15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2대 정도 더 설치가 된다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것들이 보면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 안에 실내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독립된 공간에서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에라도 사람들이 급하게 또 주민들이 일 때문에 이런 민원서류를 떼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좀 공간을 분리해 가지고 야간에 바깥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주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인카드 발급기 자체가 우리 지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기관에 어떤 또 협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하는 업무 자체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양해를 해 달라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너무 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그게 되어서 저희들 일 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같은 건물 안에 있더라도 조금 독립적으로 해서 외부에서 야간에 다른 민원부스처럼 해 가지고 한다면 야간이나 휴일에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또 그런 무인발급기를 만드는 이유가 넣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만드는 게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기관간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상급기관인 부산시하고도 의논을 해서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이것을 기관협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84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지금 현재 추가로 되어 있는 증감사유를 보면 구포1동에 1대, 만덕1동에 1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85페이지에 보면 옥외전용부스는 24시간 운영을 하는 걸로 필요성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북구이노베이션 추진 계획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3가지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이것은 2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여건상 재정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최소화시킨 부분이고요. 작년에 2군데 설치했습니다마는 구포3동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동마다 1대씩 설치하려고 했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최소화시켜서 제가 반영을 요청을 드립니다. 24시간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기존 설치된 15대는 24시간하는 것은 구청민원실, 야간 당직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 1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야간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농협 쪽이라든지 화명에 카이저아파트 설치된 그런 것은 또 주간만 운영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2건은 24시간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이게 구포1동과 만덕1동으로 되어 있는데 구포1동, 구포1동 정확한 위치가 주민센터가 아닙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일단은 구포1동과 만덕1동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래서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2대 설치하는 장소를 일단 구포1동과 만덕1동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왜 처음 예산을 잡았냐 하면 구포1동에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구포시장에 상권에 양산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요가 다분히 요구되고 있어서 구포지역에 일단은 시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포시장 끼고 있는 데가 구포1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일단은 구포1동 주민센터 쪽으로 설치하는데 청사 안쪽 말고 청사 바로 붙여서 그렇게 설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만덕1동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요?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지금 만덕1동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만덕1동에 동사가 너무 좁아가지고 청사 안에 설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일단은 만덕1동 주변에 학원이라든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래 가지고 일단은 장소는 구포1동은 청사 바로 앞에 외곽 쪽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만덕1동은 바로 청사 내로 설치할 겁니다. 청사에 바로 붙여서.
김명석부위원장
청사 내로 설치를 하면 옥외부스가 2개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분연
손분연위원장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제가 일단 답변 드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관련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석부위원장
예.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이게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에 대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말이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에 정부24 운영을 한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발급기 이것도 24시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공문도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또 주민들의 편의 확대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해서 24시간 일단은 기존 1대는 24시간 하지만 신규 2대에 대해서는 24시간을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한 옥외전용부스 이것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옥내에 있는 것을 갖다가 밖에 옮겨라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러려면 이게 청사 내에 있으면 비도 안 맞고 무인발급기가 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발급기만 밖에 내놓으면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발급기 관리차원에서 부스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구포1동은 옥외에다가 설치한다고 하셨고 만덕1동은 주민센터 안에 설치하면 옥외부스 2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이게 24시간을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옥외부스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질의하고 답변이 약간 내용이 다른 쪽으로 가는데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순미
박순미고객만족팀장
민원봉사과 고객만족팀장 박순미입니다. 저희가 동 주민센터 13개동 중에서 4개동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포1동, 만덕1동, 화명2동, 덕천3동 이렇게 4개동입니다. 그런데 2개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만덕1동하고 구포1동 2대를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옥외부스 설치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4시간 운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인발급기 설치 취지 목적도 맞고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 내에 저희가 설치를 하다보니까 야간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해서 24시간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서 옥외부스 2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예산이 올렸던 거고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장소에 구포1동과 만덕1동에 설치를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만덕1동은 바깥에 설치할 부지가 없어서 실내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부스는 화명1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야간에 운영하는 동 주민센터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화명1동이나 화명3동쪽에 설치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동 쪽에 하나 외곽부스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덕1동이 안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 하면 옥외부스라고 24시간 운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해야 되거든요. 만덕1동은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지 북구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예요. 그럼 외부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지 북구주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구포나 화명동 가야 되는 건데 처음에 만덕1동 이게 들어선다고 해서 여기서 같이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고요. 잘못된 판단이 장소적 여건 때문에 화명동으로 간다는 것은 천만다행스러운 겁니다. 앞으로 옥외부스가 24시간 운영할 때는 이게 어디 장소에 이 부스를 놓아야지 효율적인지 그것을 판단해줘야 돼요. 여기에 들었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같이 넣자는 판단이 아닌. 그래서 이것은 다행스럽게 일단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이 사항을 다음에 지역을 선정할 때 다시 한 번 더 고려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정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흙먼지털이기 설치 사업에 대한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에어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명동 지역하고 지금 등산로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는 3군데 1,500만 원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원 내 설치는 2,000만 원을 설정한 이유는 산림 내에는 어느 정도 면적이 에어건 설치하는데 보면 부대시설이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치하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위에 뚜껑 닫을 수 있는 시설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작고요. 공원에 설치하는 부분은 외양도 좀 봐야 되고 그에 따라 또 주민들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보니까 그 밑에 베이스가 좀 더 넓게 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은 돈을 더 들이고 산에는 조금 그렇게 해서… 설치위치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는 품격 있게 하자고 그렇게 2,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화명동에 제가 예산서는 못 봤고요. 설명서 490페이지에 화명동 장미마을 정비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장미공원 여기에는 청사를 지으려는 4군데 중에 압축해 놓은 곳이 4군데거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1억 원이나 들여서 장미를 심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우선은 시 녹색도시과에서 해서 시에서 자치단체교부금으로 저희들이 1억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기존적으로 공용청사부지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인가 계속되어 온 시설인데 그쪽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화명동 주민들은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하는 부위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 족구장하던 부지가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보면 거기가 안 좋습니다, 보기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이왕 청사 확정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 하에 저희들이 계속 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1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구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를 빨리 지정 안 한다고 구청장님께서 재무과장님에게 굉장히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래에 압축된 게 4군데가 기존의 청사자리 그다음에 화명동, 빙상센터 옆 이렇게 해 가지고 4군데로 압축해 놨습니다. 압축해서 보고까지 드리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장미를 심는다고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정 그 공원이 아름답게 하고 싶으시면 차리리 대형 아주 스크린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매해 가지고 또 우리 구를 선전하고 때로는 구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그러면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보조금이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 쓰기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이 장미를 심으라고 지정되어 내려온 금액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장미동산 조성으로 해서 1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구역이 그걸로 빠져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을 어디에 할까 이제 지목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빼야 되겠습니다. 이곳 구청자리라고 저희들이 돈을 수십억 원을 저기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6회 납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보면 장미, 만약에 저희 구청사가 그쪽으로 간다 하면 그쪽지역에 있는 기존 장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재활용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부지로 이왕 목적사업에 내려온 돈 1억 원을 다시 시로 보낸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안 그렇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이 목적사업을 청정녹지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내려 왔겠지요, 안 올렸으면 어떻게 이 돈이 내려왔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보통 시의원들….
기태
김기태위원
딱 장미를 심으라고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그 곳에 쓰라고 내려온 겁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장미동산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이래 가지고 1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흙먼지털이기 에어건 3군데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등산로 말씀하십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덕천3동은 주민센터 뒤편이고요, 화명동은 롯데캐슬카이저 뒤쪽 등산로 입구하고 구포동은 금수사 옆 등산로 입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덕천3동 뒤쪽은 종전에 한번 거론되었을 건데 소음 때문에 그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기계는 소음이 괜찮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지금 나오는 기계는 보통 전기로 되어 있는 것, 옛날에는 콤프레샤로 되어가지고 콤프레샤 돌아가는 소리가 주민들한테 참 불편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은 보면 전기로 해 가지고 거의 소음이 좀 작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그리고 아래 공원에도 2,000만 원짜리 2대 이 부분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금곡동 금명초등학교 앞쪽에 녹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 앞에 금곡동 거기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집기비품 구입으로 2,67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민원실 집기비품 구입비가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청 청사 민원실이 구조적인 어떤 노후화로 인해서 타 지역 구청 종합민원실보다 면적도 좁고 환경도 타 구청에 비해서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여권민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하루에 한 120명 정도 방문해서 민원실이 어떨 때는 항상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붐빌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도 개선하면서 민원실 창구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창구라든지 통합민원창구도 방향을 좀 옮겨가지고 우리 직원들 움직이는 책상도 옮겨서 이렇게 민원대기실 면적도 넓히려고 일단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려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겠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한정된 공간 안에서 공간의 재배치를 위한 구상이라든지 배치도 같은 것 혹시 만들어 본 것이 있습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배치도는 지금 안을 어느 정도 준비 중인데 끝나거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 있으면 위원들한테 지금 현재…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안 그러면 밑에 작업을 일부 해 놓은 것을 갖고 올까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게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럼 지금 검토단계이지만 일단 한번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데스크 제작하고 설치하고 창구 안내판 구입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소득세 부분이 구로 다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민원데스크인지 아니면 부서 전체의 어떤 공간 재배치를 위한 비용입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민원실의 정비 겸 확장 건은 향후에는 지방소득세 민원들이 늘어날 것이고 또 기존에는 처음에 보고 드렸다시피 민원실이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민원대기실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봉사과 책상에 사무실 면적이 다른 부서보다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민원대기실을 조금이라도 넓혀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창구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바로 청사에서 들어오면 바로 정면으로 민원접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바로 들어와 가지고 역기역자로 꺾어서 들어가는데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을 바로 해가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출입구 쪽에서 바로 민원접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청사가 사실은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사이전 계획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공간이 좁은 게 아니고 활용을 잘 하면 얼마든지 여유 있게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소파하고 놔둔 이런 부분을 중앙 통로 쪽으로 당기고 하면 얼마든지 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뒤에 있는 부분을 이것까지 만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구 재정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되겠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아예 안 들이면서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기존 창구를 어느 정도 민원봉사과 안쪽으로 옮기려고 해도 창구 자체를 뜯어내야 됩니다. 그냥 밀듯이 못 옮깁니다. 이게 구조물이기 때문에 뜯어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청사 노후되고 앞으로 이전될 문제가 있긴 있지만 청사 이전문제가 언제 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 정비 건은 주민서비스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사실은 옳게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청사이전문제도 언젠가는 되겠지만 이번 금액은 환경정비측면도 있고 소파도 또 새로 구입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충분히 고충을 감안하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저희들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소파 4대가 구입비로 올라와 있는데 기존 소파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교체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산 지가 사용이 7년이 넘었고 또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색깔이 칙칙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밝은 색깔로 바꾸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는 데는 전혀 아직까지 문제가 없고 깨끗한 것 같은데 교체를 한다니까 좀 그렇고요. 너무 사실은 과용되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될 것 같네요. 사실은 지금 있는 자체가 그렇게 뭐 칙칙하거나 그렇게 봐지지는 않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서비스를 위한 방안의 일부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도 아니고 반 페이지도 안 되는 부분 세출인데 무엇을 질의할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부분에서 신규예산이 2,134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서비스사용료라는 사업명으로 1회추경에 2,134만 원을 지금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 건은 예전에 제가 수작업으로 금융자산을 압류했던 경험으로 봐가지고 옛날의 경험을 보면 한 50여건을 조회하고 압류, 추심, 통장 해제하는데 거의 두 달가량이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보면 1,600여명에 체납건수를 보면 8,000여건이고 체납액이 전체 50만 원 이상만 하면 20억 원이 됩니다. 이중에는 보면 부동산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 이런 채권이 확보된 것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같은 것이나 자동차 압류된 것은 이것을 환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기간도 많이 소비될 뿐더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공매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라든지. 그래서 이런 기간이나 비용면에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소액인 체납액이라는 점에서 보면 금융자산압류로 해서 추심을 하는 것이 징수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프로그램 안에 문자서비스 기능이 있어 가지고 압류하고 강제로 추심을 하기 전에 납세자로 하여금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2,134만 원 투자해서 20억을 빨리 거둬들이면 좋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일단은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투입하는 게 2,100만 원이 넘는데 징수하는 금액이 그것보다 훨씬 많으면 좋겠지만 또 그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김명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문서사송 업무보조에 3,122만 4,000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근로자 퇴직에 따른 임금 지급 불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에 3,200여만 원은 작년까지는 무기계약직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로 이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문서사송 업무보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지금 임시 파견직으로 해서 1명을 구청에서 발령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1명은 이번 6월말에 정년퇴직자가 1명이 있어서 결국에는 1명이 해야 되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임시로 교대로 근무해야 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문서사송 업무가 구체적인 어떤 업무들이 있지요?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문서사송 업무는 지금 현재 각종 서류들 우리 구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지침은 책자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계 민원서류 그다음에 우리 구청 20개 부서의 각종 우편물이 시에서도 오고 또 각종 외부에는 공무적으로 접수되는 우편물이 엄청 맞습니다. 그 물량이 하루에 한 500부 이상 됩니다. 그런 부분을 또 매일 우리가 사송 배달 기관이 22개입니다. 금곡도서관, 화명도서관 뭐 덕천에 정신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 22개를 매일 돌고 있습니다. 시청도 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만 해도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배달하는 시간, 갔다 왔다 하는 시간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실제 그걸 받았다 안 받았다는 서명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2명이 지금 근무를 해야 되는데 1명이 그만 두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7월부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럼 1명이 퇴직을 했고 1명은 있고 지금 현재 기간제로 해서 6개월로 해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1명은 운전직으로 해서 1명은 6월말에 퇴직예정이기 때문에 1명을 요구해서 1명을 임시로 받아놨는데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원이 개편되면 1명이 만약에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나머지 부분이 고민이 많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이게 매일 이렇게 많은 건수가 벌어지면 이것을 민원봉사과 직원이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만큼 인원을 확보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 같거든요?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송 이 자체가 아시다시피 지금 문서는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공문서는 전자로 처리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사회복지민원 개인들이 써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직접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아서 해당부서로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라든지 생활보장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갖다 줘야 되는 법제사무입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구청 내에 일만 있으면 민원실에서 일정부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22개 기관을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이것은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또 뭐냐 하면 반드시 2인 1조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 사람 비상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해서 이 인원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정원에 애로는 저희들이 조직부서에 실무협의를 하고 애로도 있고 하지만 정부정책이 조직 슬림하려는 측면에서 자꾸 효율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자체마다의 차이점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전자정부인데 사송이 왜 필요하느냐 쪽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을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상호 주위를 보면 각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라든지 문서사송의 중요성을 볼 때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2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민원실, 동 주민센터 비상벨 설치 420만 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이 민원실 비상벨 설치하는 것은 작년에 경북 봉화군에 민원을 보러 온 사람들 중 일부가 행정기관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외부에서 창구직원을 상대로 엽총을 사격해서 해당직원 2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에 나왔고요. 비일비재하게 주민센터라든지 특히 지자체 민원실에 민원 불친절의 이유로 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게 왕왕 발생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번 1월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주민센터 내지는 종합민원실이라도 비상벨을 설치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전화를 하든지 하지만 비상벨을 누르면 다문 1분이라도 빨리 와가지고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문 1분이라도 절약해 가지고 다치는 그걸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키려고 그런 목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게 14개소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일단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주민센터 13군데하고 우리 구청에 제1민원실 여기에 우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비상벨이 동 주민센터에 제 상식으로는 꼭 필요한 사항인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상벨은 은행이라든지 그런 경우 또는 편의점에서 야간에 혼자 근무하지 않습니까? 긴박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동 주민센터에서 폭행사건이든 이런 저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길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솔직히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립니다. 비상벨 이것이 예산에 투입된 효과성으로 보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희들 구에 독자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언제까지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월 17일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웬만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문제인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저희들이 각 부서에도 지금 다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이런 비상벨 설치문제 또 안전문제해 가지고 이번에 각 부서별로 평가를 받는 평가항목에 이게 비상벨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몇 개를 설치했노 이런 식으로 평가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적이나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평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도 있고 평가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화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하나의 단편적인 방법이지만 이게 종합적으로도 악성민원에 대한 안전 확보에 대한 해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그래도 우리가 민원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전화벨 누르는 시간하고 비상벨 누르는 시간하고 약 한 10초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 1초라도 경찰이라든지 어떤 안전병력이 도착할 때만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 비상벨 설치를 동 주민센터에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위치 선정을 하면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지침에는 주민센터당 민원실에 원래 2개씩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씩. 공문에는 2개씩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황을 봐서 1개만 50%… 일단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들은 14개소를 하는데 실제로 하면 무조건 1개소당 2개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7개소 이것만.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민원실 배치도가 올라왔는데 1안과 2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김태식 위원님의 민원실 공간 배치 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이것은 지금 보면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권이라든지 향후 지방소득세에 관련 민원도 있고 해서 또 확대면적이 필요한 그런 총괄적인 부분이고요. 일단은 단계적으로 보면 여권이라든지 이게 하루에 한 120명 정도가 찾아옵니다.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대기 공간이 타 지자체의 민원대기 공간보다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종합민원실 본관1층에 보면 총 면적은 285㎡인데 민원봉사과 사무공간이 162㎡입니다. 민원대기실 면적은 123㎡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이용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단 5분이라도 좀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실을 조금이라도 넓혀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해서 창구도 또 옮겨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과 2안의 차이점은 1안은 저희들이 새롭게 변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창구 데스크를 구청사에서 바로 벽쪽으로 해서 옮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대부분이 창구를 일단 지금 현재에서 반대방향으로 바꿉니다. 바꾸고 또 그렇게 옮기려고 안이 확정이 되면 일단 우리 직원들의 이용이 불편합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지금은 일자형으로 직원 책상 배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책상들을 일반부서 직원들처럼 쌍방향으로 좌석이 그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민원실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민원대기 공간이 대부분 물론 주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쉴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우리 자체 내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래 있을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잠시 와서 업무만 보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정도 같으면 전면 리모델링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데 굳이 꼭 필요한 예산만 좀 쓰고 굳이 이렇게까지 전면 리모델링에 가까운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보충 답변 드립니다. 지금 이게 사진상으로 보면 컬러사진이 되어서 좀 보기가 그렇지만 이것은 정비 전 현장사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옳게 진짜 누구 말마따나 공정하게 깨끗하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창구 데스크를 옮기는 부분하고 물건 또 아까 말씀하시는 민원 소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너무 최소화 올렸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특히 또 여권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한 180명 정도 방문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직원들 통행에도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또 보면 지금도 우리가 보면 옆에 세무과장님 계시지만 지방소득세 관련도 홍보가 되다 보니까 관련 세무민원도 계속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의 단 5분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특히 비상시에는 직원통행이 많습니다, 거기에 소방통로확보차원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하나의 일부분의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너무 최소화시킨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서 좀 해량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옆에 세무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지방세팀이 별도로 따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의 어떤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때에는 신고를 받을 때 별도 공간 그러니까 대회의실이나 위에 중회의실 정도를 가지고 거기에 직원이 한 10명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공간에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 이외에 지방소득세 신고하러 올 때는 세무과 창구에서…
태식
김태식위원
이 창구 내에서는 어떤 특별한 공간이 지금…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민원봉사과 창구에서는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고충 상담하러 오는 그런 기능으로서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공간은 안 모자랍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무과 자체 내에서 받을 때는 현재는 약간 붐비기는 붐비겠지만 직원들이 창구 안에 여분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서 찾아오는 세무민원을 처리해도 충분히 할 것으로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청정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에 공원 내 무더위쉼터 조성 선풍기 20대에 대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북구 전체에 필요한 사업량 대수는 몇 대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일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1차적으로 16개의 공원에 20대 정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3,000만 원 올렸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전체는 몇 대가 필요하겠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파고라 시설물에 따라서 노후화 그리고 비를 바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면 저희들이 이것도 너무 많이 설치하면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 보고 다음에 내년도에는 실적 추이를 좀 보고 올 겨울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체 사업량은 조사 안 해 보신 모양이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지금 겨울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는 데하고 안 나오는 데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적극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먼저 설치한 구의 사례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례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제가 기장에 있다 보니까 설치를 한번 해 봤습니다. 32대를 설치해 가지고 첫 번째는 보면 운영상 저녁에 많이 이용을 하셨고요. 너무 날씨가 더울 때는 어르신들이 잘 안 나오시고 경로당의 에어컨 바람 쐬시고 저녁에 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애들이 장난을 30분마다 팍팍 스위치를 눌리는 것 그래서 위쪽으로 좀 올린 것하고 그런 점이 나왔고, 기장 같은 데는 특히 예산이 별로 아쉬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막 해 주니까 다른 주민들도 다른 설치가 안 된 공원에서도 설치해 줘라 하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기장에 그렇게 있으면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 우리 구에는 몇 개가 필요한데 이런 예상민원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하겠다 이런 조사는 처음에 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조사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할머니들이 앉았다가 집에 가버리면 선풍기를 안 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타이머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on을 하시면 30분 단위나 1시간 단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 조정에 따라가지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자동으로 돌아가고 나면 1시간 운행 후에는 자동으로 꺼지고, 그게 안 되면 계속 돌다보면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풍기가 열을 받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반용선풍기를 썼을 때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냥 바람이 밑쪽으로 안부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산업용으로 모터 큰 걸로 해서 돌리니까 시원한 바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약하게 하고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파고라가 높은 곳은 강하게 틀어놓고요, 파고라 천정 높이가 낮은 곳은 약하게 해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름철 폭염에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전상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잘 검토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조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청정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는 잘 찾지 못하겠고요. 설명서 469페이지에 대천천 누리길 조성 2차 7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입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 지금 보면 경부고속철도 사갱공사 시 조성된 후 방치되고 있는 사토장의 환경오염 방지 및 도시민의 녹지·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7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6억 3,000만 원이고 구비가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갱공사 때문에 환경오염이 생겼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부고속철도를 하면서 나오는 터널을 뚫으면 사토가 나옵니다. 그 사토장을 사용하면서 그 부분에 사토를 적재를 했습니다. 사토를 적재하고 난 뒤에 그위에 나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린벨트이고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삭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2017년 9월에 이 부분에 우리가 경관을 녹지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겠다. 이래서 1차, 2차로 해서 14억 원의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도 국토부에서 반영해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1차 7억, 2차 7억에서 14억을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가 7,000만 원 10%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그 자리를 압니다. 원래는 그 자리가 그냥 아름답게 되어 있던 녹지공간이거든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사갱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훼손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100% 구비로 하지 않고 여기 국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나 전국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원사업이라는 게 구비가 10%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의 법적인 지침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떤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것을 그린벨트 안에 다른 걸 할 때 10% 부담하는 것은 괜찮은데 고속철도 때문에 훼손시키는 방향이 국가였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줄 때는 국비로 해서 예쁘게 해서 돌려주면 좋았을 텐데…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해 놓은 그 부분도 국비를 많이 들였을 겁니다. 제가 공사비는 안 물어봤는데 식재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산책길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주민이 그 부분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공모를 좀 해서 더 좋은 산책길을 만들자 해서 14억 원 어치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더욱더 좋은 전망대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독 잘 하셔서 10%라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간이 돈들인 만큼 그 이상으로 티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직원이 시민공원이라든지 해운대 잘 해 놓은 공원 그리고 경기도 이런 데 1박 2일 방문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꼭 가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저는 위원님의 어떤 마음에 들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8페이지 구포동 923-183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저도 두 번 가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다가 일부구간이 해제되었습니다. 일부구간 해제된 그 부분에 당초에는 하수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해제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도로를 정비한 데서 물 흐름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방법은 다시 맨 말부쪽에서 이쪽으로 하수관을 하나 더 증설해서 한 200m정도를 다시 와야 됩니다. 해서 기존 하수박스에 물을 흘려보내도록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저쪽 철로쪽으로는 못가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쪽으로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만약에 점유를 받는다 해도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개발할 때는 다시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 부분에는 시공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민원이 항상 많은 곳인데 이번에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남초등학교에서 철로변으로 가는 길이 사유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차가 일부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그다음에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쪽에도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큰 바위가 있어서 그걸 차가 다닌다고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보안등은 잘 되어 있는데 사람이나 차가 다니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향후 그쪽 사유지를 어떻게 예산편성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 나갈 때 그 부분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유지가 많이 있고 그리고 차 2대가 교행하기 불편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기미집행 할 적에 그 부분에 사유지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그렇게 검토한 뒤에 어떻게 할 방향을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추가적으로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좀 미흡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향후 대책을 세워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주민설명회 참석을 위해 자리를 먼저 이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관계공무원 퇴장
기태
김기태위원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공모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공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가림벽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크다 보니까 가설울타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금액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대로 좋게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현장이나 소규모 건축주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비용들이 없어서 조금 조잡하게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고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시안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사업자가 설치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건당 현장에서 50만 원씩 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10군데 해서 500만 원 배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디자인 앞에 공사장 보행이나 이런 게 편하고 보여지는 부분이 아름답도록 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가림막.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 부분 자체에 붙이는 부분을 디자인 자체를 이 예산이 반영되고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공모를 통해서 시안을 먼저 확정 짓을 겁니다. 시안 자체를,
기태
김기태위원
제공한다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세업자나 건축업자들이 나는 이거 50만 원밖에 예산을 저희들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이 많이 들 때 건축업자가 나는 이거 돈이 들어서 싫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실제 이렇게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건수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총 올해 예산 자체가 500만 원이고 10건입니다. 10건에 대해서 1, 2층이나 소규모는 하지 않고 500헤베 이상 한 4층 규모되는 현장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공사장 가림막은 원래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설울타리 같은 경우 아무 디자인없이 그냥 합판이나 이런 부분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디자인이나 다른 부분에서 좀 더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만덕1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해 놓은 디자인을 봤거든요. 애들 둘이 너무 예쁘게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예술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그 모습만 봐도 제가 웃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많은 독려를 해서 어쨌든 예산투입은 50만 원 같으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500만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구비가 100%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이 공사하는 곳마다 다 나눠서 줄 계획입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총 500만 원입니다. 1군데당 50만 원씩 해서 10군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시상금이 따로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해서 예산이 3,800만 원해서 1,000만 원 증액되어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100만 원.
태식
김태식위원
예. 100만 원.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광역시 도로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광역시 도로명판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 시비로 지원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시비가 재원으로 보면 시비가 3% 되어 있고 구비가 97%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광역도로 유지관리비 부분인데 시비보조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시비 보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역도로에 대해서만 쓰게 되어 있으니까 작년도에는 북구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도로명판 기반이 많이 좋은 편입니다.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설치비가 타구에 비해서 북구가 좋으니까 이번에 시비를 적게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7,400만 원정도 대폭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측량수수료 말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수수료하고 전체 사무관리비가 7,4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죠. 설명서를 보니까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각각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만덕1지구 오리마을 272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올해 시작할 겁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측량비로 국비 시비가 6,2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측량비는 국비하고 시비에서 지원받을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렇죠?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구비는 기정액 640만 2,000원 이거는 측량하기 위해서 이거는 기준점 측량이라고 그거는 기준점 측량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세부 측량에 대한 측량비는 국비 시비만 지원받아서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에 완료한 구포2, 만덕, 덕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조정금 산정에 면적증감에 따른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 경우에는 조정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감정평가 2018년도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된 감정평가 수수료와 지금 감정의 이의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 청구가 예상되는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거는 위에 만덕1지구랑 다르게 했던 것 구포2, 만덕, 덕천지구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안 그래도 만덕1지구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도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업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주민설명회를 작년 2018년 10월에 했고요. 끝난 뒤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소유자들을 찾아뵙고 사업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3분의2정도의 수준이 거의 사업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충족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향후에도 토지 경계가 바로 잡아지면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이의제기도 하실 테고 감정평가도 하게 될 텐데 향후에도 구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할 때마다 지적경계가 결정된다 보고 또 그리고 경계는 변동이 없더라도 그 당시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도 측량면적산정기술이나 그 당시에는 수기로 다 면적을 측정했지만 지금은 이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좌표로 면적을 산정합니다. 면적증감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조정금, 평가, 절차가…
효정
김효정위원
북구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남아있습니까? 저희가 해야 될 곳이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 관내 북구 전체를 보면 39개 지구에 4,922필지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엄청 많이 남아있네요. 이걸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송성호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림벽 디자인 공모 시상금이 1,150만 원인데 이거 시상금은 몇 명에게 주어지는 시상금입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1,150만 원에 대한 시상금 자체는 대상 1명에 300만 원, 최우수 2명에 150만 원씩, 우수 3명에 각 100만 원씩, 장려 5명에 50만 원씩 해서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거는 언제 공모를 할 예정입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의회 승인이 되고 나면 바로 공모를 진행하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일반인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과 외 3개 부서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