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 전면폐기에 관한 결의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이강영ㆍ백석민ㆍ조상진ㆍ박미순ㆍ유명희ㆍ김현미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김근우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미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 전면폐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허미향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 전면폐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 전면폐기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의문을 낭독 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허미향의원이 오른손을 들 때 같이 들어주시고, 제일 마지막 남구의회 ‘의원일동’ 낭독 후 같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 전면폐기에 관한 결의문

350만 부산시민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부산의 유력 일간지에서 보도된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는 주한미군의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피터 프로젝트는 ‘합동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 인식’으로 미군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생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생물학 분석능력으로써 적국이 살포한 독성물질을 전문가 활용 시 분석결과까지의 장기화로 인한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해 일반병사가 간단한 검사장비로 단시간에 독성물질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능력인데 일반병사가 이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결국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실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실험을 위해서는 실험장비를 확보하고 미국에서 고위험 병원체를 한국으로 공수해 와야하는데 미 국방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다. 2016년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이 미 국방부의 예산평가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고 당시 국방부는 부산항 8부두에서는 탄저균과 패스트균과 같은 검사용 샘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미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에 2019년 회계연도만 350만 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하고 있고 2020년 회계연도 1분기까지 주피터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소 5,000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주피터 프로젝트에 집행하여왔던 것도 확인됨에 따라 주한미군이 부산시민들의 우려와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화학실험을 4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 의원은 350만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고 발생 시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고 부산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속적인 실험을 자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주한미군과 국방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젝트를 즉시 전면 폐기하라. 하나. 주한미군은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장비와 검사용 샘플에 대하여 즉시 설명하라. 하나. 주한미군은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시설을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라. 하나.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주피터 프로젝트를 전면 조사하라. 하나. 국방부와 미군은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전면 개정하라. 이상과 같이 우리는 주한미군의 무모한 생화학실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부산시민과 함께 주피터 프로젝트가 폐기되는 날까지 행동을 같이 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3월21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예, 허미향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28만 남구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 는 구정이 비전을 가지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전국 최초로 무가선 트램 도시 유치로 남구 브랜드 가치를 높인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문현 1, 2 ,3, 4동 백석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장과 의회 간의 소통에 대해 5분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대 남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8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의회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막중한 소임을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정 현안을 살피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8개월을 되돌아보며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의 상생을 위한 소통 부족으로 갈등과 반목을 야기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한정된 예산과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어떻게 배분할 건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잘한 정책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야만 진정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 돌 듯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더 큰 성과를 내고 상호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구청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부구청장 등 실무진도 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의지를 충분히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보좌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정 주요정책 입안이나 의원들이 알아야 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등 정책 파트너인 의회와 함께 각종 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나, 간혹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동료의원 간 대립과 비판을 앞세우기보다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구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에서 정쟁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집행부의 행위가 있었다면 행정사무감사,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 등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법 부당한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곧 의회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감시와 견제와 비판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자정야(政者正也)라. 정치란 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14명 의원 모두는 올바른 행동과 발언으로 견파망심(見波忘沈)의 정확한 해류를 봐야지 파도만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지식과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발맞추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세와 노력으로 남구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은 우리 남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사업, 그리고 주요정책 입안 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도 오로지 주민행복을 위해 상호 간의 이해와 소통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백석민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남구 구민의 민의를 최우선에 두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ㆍ3ㆍ4동 고선화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항만기능이 상실된 용호부두의 신속한 폐쇄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동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재생) 지난 2월28일 오후 4시, 러시아의 6,000t급 화물선인 씨그랜드호가 부산의 상징이자 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광안대교 하판에 충돌하여 3~5m 정도의 구멍이 나고, 광안대교 전체에 적지 않은 내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6,000t급의 엄청난 크기의 화물선이 용호부두에 정박해 있다가 출항 신고는 물론 도선사의 도움도 없이 혈중농도 0.08%의 만취한 선장이 운항하여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관계당국은 사전 대응은 물론이고 주민신고에 의해 사고를 인식하고 사고 발생 100분이 지나서야 시민들에게 차량통제 사실을 알리는 등 사후 대응이 부실하였던 점을 비추어볼 때 과연, 하루 평균 12만대가 통행하는 광안대교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칫 수십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교각 붕괴로 이어져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2의 성수대교 참사가 재현될 수 있었다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용호부두는 과거와는 달리 부산을 대표하는 교량 건축물이자 핵심 교통시설인 광안대교와 직선거리가 350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인근에는 대단지 아파트와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배후에 두고 있는 약 1만1,400평의 매우 작은 규모의 부두로 유람선 선착장의 요트 운항, 방파제 확장 등으로 대형선박이 입ㆍ출항하기에는 매우 협소하고 도선사의 승선 의무가 없는 임의도선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번 충돌과 같은 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언론 등에서 6월3일 이후에 부두 운영을 중단한다고 보도되었으나 부두입지가 국내외 해운 항만환경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아 부두 운영 및 이용이 한계에 도달한 용호부두에 벌크선 등 대형 선박의 입ㆍ출항을 즉각적으로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폐쇄될 용호부두는 광안리 해수욕장, 이기대, 오륙도를 연계하여 해양관광 축 상에 위치하고 해양 조망이 우수하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임박한 인근 섶자리 지역과 연계하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크루즈 관광시설로 특화하는 등,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하거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된 항만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해상교량에 대한 안전관리 부재, 입ㆍ출항 시 선박관리 부실,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등 부산시와 관계당국 해양사고 대응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사실이 표면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이러한 수준이라면 우리 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재난관리 부서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소 방재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각종 재난시설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새롭게 정비되고 재난대응 훈련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우리 의원은 물론, 국민들의 공복인 공무원들께서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3월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