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교통행정팀 팀장 이성원입니다. 김정수 교통과장의 장모상으로 인하여 교통행정팀장인 제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운영과 안정적인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 원안과 같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원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안보고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293쪽에 401-01을 삭감을 하고, 405-01 주행형 불법주정차 양방향 단속시스템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노후되고 단종되었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씩이에요?

예?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예예.

그러면 지금 우리 양방향 단속시스템이 1대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차는 2대인데.

2대예요?

예. 2대인데, 1대는.

1대만?

예예. 1대만 시설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럼 양쪽으로 다니면서 양쪽을 다 찍을 수 있는 거네요?

아니, 양쪽이 아니고 앞뒤로.

앞뒤로 해가지고,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37쪽을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2억이 잔액이 이월이 되어, 지난연도 게 지금 이월이 된 거네요, 미집행잔액이?

이거는 작년 예산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남은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작년에 회계연도 마감이 되기 전에 확정이 안 되니깐, 올해 예산으로 추경에 잡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도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거는 안 나오고요. 2회 추경 정도 되면 정확한 예산을 올리는데, 일단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지금 이게 12억이면 사실 좀 많다고도 보여지는데, 이런 거는 공영주차장 사업이라든가 교통관련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이 되는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단속을 주로 해서 들어오는 예산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잡는 것으로 주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주차시설물, 교통시설물을 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하는데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서 예산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몇 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중복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93페이지에 주행형 불법주정차 양방향 단속시스템 구매에서 아까 기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년이 되었나요? 몇 년이 되었나요? 몇 년?

2005년도.

2005년.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요. 많이 지났네요. 그럼 미리 교체하지 않고, 지금 교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고장이 잦아가지고 수리로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부품도 단종되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할 수 없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기기가 언제 단종이 된 거예요? 10년 지나면 보통 단종인가요?

예.

10년 지나면?

예예.

그러면은 2005년도에 구입을 하셨으면 지금 2019년도잖아요. 그러면 2015년 정도에 단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수리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부품이 또 있어가지고 억지로 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부품도 단종되고 수리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가지고 새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고정식CCTV는 시비로 6,000만원이 확보되어가지고 그걸로 대체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고정형 CCTV는 재배정이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6,000만원?

예예.

그게 언제 내려왔어요?

올해 6,400인데, 올해 1월 8일로 내려왔습니다. 6,400.

1월?

8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설치하는 데에는 지금 장소를 물색을 하셔야겠네요?

예?

장소. 설치장소는 지금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고, 그렇죠?

예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 부분도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상 예비비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게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정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정책을 발굴해내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렇게 매번 12억 정도 큰 금액이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게 계속 이월되는 일이 잦아진다면 사실상 이 주차장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네.

보통 주차장 사업을 하게 되면 30억 이상 들잖아요? 한 군데에?

면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동네 주차장 같은 경우에 무료로 운영하는 데는 한 10면, 20면 그 정도 합니다. 면 당 한 1억 정도 하면 되고.

네네.

저희들이 유료로 운영할 경우에는 30면 이상 되는 걸로 그러니까 30면 넘는 걸로 하고,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

예비비가 되면 거의가 주차장 사업 1년에 1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되어 왔는데, 예산이 되면 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구가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하는데, 주택가가 많다보니 주차장 문제로 아주 민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가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장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01-02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401-01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지금 구비가 3,57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800만원에서 시설물 설치가 4,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데 800만원은 유지보수비로 계속 조치를 했었는데요. 지금 금액이 4,000만원 넘어가니까, 이거는 시설비로 올려야 된다고 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상세내역에 여기 내용을 주신 거에 보니까, 지금 명판 가격이 현수식에는 20만원, 벽면형에는 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금액이 지정돼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조달품목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조달이요. 지금 이면도로하고 골목, 길목 교차로 이런 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 시행이 집행이 다 되면 우리 남구 관내에는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설치가 다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얼마큼 남아요? 이거하고 나면?

지금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보면 사거리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총 8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는 보통 4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아마 보충을 하게 되면 거의 우리가 260개가량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현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등이나 가로등 이런데…….

교차로.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설치하는 거 그게 현수식이고, 벽면형은 골목길 같은데…….

벽에 부착하는 거.

벽에 부착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서에서 예산에 올라왔던 거 보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01-02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결과통보 등기우편요금에서 예산서에서는 1,500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차에는 1,300건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안전부에서 상세주소 부여하는 수량이, 목표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1,500건 예상했는데, 이게 한 200건 감소해서 1,300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건을 줄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삭감이라는 말씀이신거죠?

네네.

그 다음에 모바일용 스마트 KAIS-단말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이거는 태블릿, 갤럭시 탭이라고 네모 반듯한 10인치 그거를 사용해서 도로명 시설물 조사할 때 그거를 직접 들고 가서 거기다가 클릭해가지고 바로 이용유무, 사용실태 같은 거를 점검해가지고 그거를 클릭하면 행정안전부로 바로 전송되어 가지고 결과물이 출력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KAIS-단말기 시스템 사용료는 따로 없어요?

시스템 사용료는…….

통신요금이 20,000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통신요금만 내면 됩니다.

이거 말고, 시스템 사용료는 따로 없나요?

시스템 사용료는……. 기계 자체에 우리가 스마트 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KAIS전용 단말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전용 단말기,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국가에서 교부금3 구비7로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이렇게 매칭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반대로 얘기해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비보수를 원래는 800만원으로 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 금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애당초에 800만원 책정했는 거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낡았는 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산정해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는 예산은 교체비가 아니고 신설비용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신설비용인데, 일단 유지보수는 800만원이었는데, 신설비용이 지금 1,0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그걸로는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를 같이 편성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못 미쳐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구의 상당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이 생길 거라는 예상도 하고, 또 기대도 됩니다. 향후에 이런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을 구의 재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입니다.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310페이지에 201-01, 지금 헬스케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이거 스마트 디바이스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개 구입을 하신다고 올려져 있는데,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강증진 내지는 건강관리 사업,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보건소에 오셔서 받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건강관리 사업 플러스 ICT(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사업의 복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스마트기기를 개인들에게 지급을 하면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돼서 그 정보가 모바일 헬스케어 앱으로 전부다 각종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보건소에 안 오더라도 실제로 비만자 같은 경우는 활동량계 밴드형 손목시계가 지급되었습니다. 차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실시간으로 앱에 다 잡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거를 보고 운동을 체크할 수 있고, 이 분들은 직접 보건소에 안 와도 되고, 질환자 대상은 아닙니다. 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질환을 앓아가지고 약을 복용하는 이런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종합검진 결과 그런 비만이라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상자들.

이상자들이 정보공개 동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보건소 사이트에 다 입력이 됩니다, 요새는. 그러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 그중에 고위험에 해당되는 분야가 한 분야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연락을 해서 여러 사업에 참여하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총체적인 운동량도 주지만은 비만으로 비만이 문제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체중계를 개인당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매일 자기들이 체크도 할 수 있고, 혈압도 혈압계도 주고 그래서 실제로 직접 안 오더라도 이런 고위험군에 있는 환자 대상들이 직접 자기 정보도 체크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혈압계, 혈당계 이렇게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40대로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혈압이나 혈당 이런 거는 당뇨있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건 좀 작은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기기 종류가 스마트 디바이스(활동량계)는 저희들이 지금 120대 구입하는 것, 목표는 실제로 저희들이 회원으로 하는 거는 100명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고장이나 분실을 대비해서 했고, 나머지는 기타 스마트 디바이스(혈압계, 혈당계, 체중지방계) 이거는 3종 인데요. 다른 거는 다 정상인데, 혈압이 좀 문제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혈압계를 지급하고 혈압, 혈당은 정상인데 지나치게 비대한 사람은 체중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지금 3종을 다 합쳐서 40개라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40대를 3종 하니까 총 개수로는 120개입니다.

아, 그래서 120개, 아 예. 그러면 여기 직원도 별도로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있고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보건소에 처음에 3번 정도 오십니다. 6개월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최초로 오면 의사라든지 간호사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고 3개월을 지나면 저희들이 3개월 동안 했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도 내용을 아니까 상담을 한번 하고, 그 다음 최종 6개월 될 때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 그거를 보고요. 각종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권장하고, 또 때로는 추가로 6개월 또 연장해서 그 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건소 중에 100개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국 사업으로 해서 100개?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구요. 대구는 북구, 수성구, 달성군이 이미 하고 있고, 올해는 우리 남구가 신규사업 대상자입니다.

과장님, 내실있게 추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6쪽에 307-01 임산부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에서 78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명수가 31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 기준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에 산출근거가……. 2018년도 작년도 출생아 수의 55%, 작년도 출생아 수가 우리 남구에 614명 정도 됩니다. 614명에 55%를 대상으로 하면, 우리가 보건소하고 민간의료기관 합친 숫자가 337명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산출된 인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17쪽에 307-01 의료및구료비 방사선영상필름원격 판독수수료에서 지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디에다 판독을, 의뢰기관이 어디에요?

지금 한국영상의원이라고…….

한국?

한국영상의원. 여기는 방사선 판독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저희들이 방사선 작년도에 총 했는 건수가 방사선 보건소 자체에서 방사선 필름을 찍은 게, X-ray 찍은 게 2만5,653건입니다.

2만5,000?

2만5,653건이요. 이중에 보건증이 2만814건입니다. 보건증이 엄청 많이 옵니다. 나머지는 기숙사, 대학교라든지 뭐 경북예고 같은데 기숙사 입소하려고 하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는 판독이 안 되는 거예요?

판독합니다. 1차 판독을 하는데 유소견자, 조금 의심쩍은 사람을 한국영상의원에 보내는데, 수수료가 건당1,000원이거든요. 문제는 저희들 보건소에 의사 분이 2분 계시는데, 2분 다 이쪽에 전공하신 분이 아니고 1분은 일반의이고 1분은 핵의학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학회에 실린 거를 보면 방사선 전문의사도 방사선 필름 하나만 보고, 폐암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이 폐암이 있다 없다를 89%밖에 맞춰 내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전문의도 판독하기 힘든데,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 의사 분 2분이 이거를 또 정확하게 판독하기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또 판독하는데 결핵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작년도 7월 달에 우리 보건증 수수료가 사실 1,500원에서 3,000원으로 100%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보건증과 결핵에 대한 X-선 촬영은 판독하는데 또 자체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민원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불편감도 있고 이래서…….

그럼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판독이 될 수 있는 거는 종류가 어느 정도되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유소견자,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정상이라고 확신을 못하는 그런 거, 긴가민가 하는 거 그런 거를 의뢰했는 것이 작년에 2,300건입니다.

많네요.

예,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구에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스마트 디바이스를 제공을 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받아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그냥 대여를 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기본 디바이스는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참여자 전원한테 지급을 하고요. 체중계라든지 혈압계 이거는 일단 대여하는 걸로.

대여.

대여하는 걸로 지금.

대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대여기간은 일단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대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신호가 실시간으로 잡힌다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 웹사이트에. 만약에 2개월 동안에 아무 신호도 안 잡히고 그러면 거의 안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연락을 해서 회수를 하든지 조치를 해서 다른 또 대상자들에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2개월 동안 모니터링해서 신호가 잡히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일단 회수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6개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6개월은 그냥 무상대여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정상적으로 참석하면 6개월동안 무상대여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급하신다고요?

일단은 현재로는 지급하는 걸로.

회수 안하고요? 지급 그냥, 이 디바이스가 어떤 거예요?

이게 밴드 형식으로 차는 겁니다, 시계처럼.

네네.

차고 하면은, 본인 스마트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심어줍니다.

네.

그러면 차고 있으면 자기들이 걷고 활동하면 이 정보사항이 본인 스마트폰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자동적으로 들어가면 본인 스마트폰은 자동적으로 웹사이트로 전달되고, 기본 스마트기기 활동량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로서 그냥 대여라든지 뚜렷한 그런 기준을 안 정했는데요.

잡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안 그래도 기기 값이 대당 금액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참여 의사가 없고 하면은 보통 보면 2개월 정도 보고 신호가 안 잡히면 회수한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2개월까지 갈 것도 없지 싶어요. 한 달 정도, 할 의사가 없는 분은 한 달 지나도 안 잡혀도 할 의사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네,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 기준 같은 거를 정확하게 먼저 잡아 놓으셔야 혼선이 없을 거 같거든요. 지금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 자체가 없으신거 같아서 뭐는 지급하고 뭐는 대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실상 공짜로 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받아갈 수도 있어요. 참가자라고 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이야기 같은데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셔 가지고 시행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되면 따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만약 불참시 아니면 의사가 없으면 회수한다는 그거를 명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여기간도 정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명시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차량임대료랑 차량유류비가 예산서 보다 지금 다 감액되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임차는 지금 사업별로 해서 총 임차대수가 9대입니다. 9대인데, 당초에 편성된 금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받았습니다. 입찰을 받는데, 이게 입찰금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한 예산이기 때문에…….

입찰이 언제 되었나요?

저희들이 작년.. 입찰은 일단은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에. 그래서 추경에 왔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받는데, 모든 차량을 그냥 같은 금액으로 동결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서에서는 차등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맞췄습니다.

똑같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307-01 의료및구류비에서 임산부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는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 위에 임산부 인플루엔자 약품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는 별다른 비용이 안 들고 약품만 구입하면 됩니다. 그게 한 8,000원 정도 하고요. 민간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약품비 플러스 주사 놓는 그 비용까지 합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소하고 민간의료기관하고 배분비율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작년도 출생아수 614명인데, 접종예상수를 55% 비율로 중앙에서 해서 337명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 대비해서 산출되었는 게 보건소에서는 8% 분담하고, 민간기관에서 92% 분담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 인원이 25명 나왔습니다. 분담비율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역산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홍보물이나 그런 것들에서 감액이 엄청나게 다 있더라고요. 대부분 거의 다 감액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 사업이 실제로 구 자체 사업보다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인건비가 매년마다 보면 건강보험이라든지 장기보험, 산재보험 요율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직, 지금은 무기를 해서 공무직 근로자라고 하는데,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호봉이 조금 조금씩 오릅니다. 호봉이 한 호봉씩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일부 또 변경이 됩니다. 증액이 되죠. 증액이 되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0원이라는 거를 주고 당초에는 인건비 50원, 사업비 50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인건비가 53만원이 돼버리면 나머지 3만원은 다른 부분에서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그 부분이 다른 거는 못 줄이고, 홍보물 이런 거 전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게 하고 실제로 홍보전단지를 적게 하는 대신에 우리가 공공근로자라든지 그런 분을 통해서 전화로 독려를 많이 하고, 그래서 금액자체가 조정했는 부분입니다.

네, 조정에 의한 감액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영유아,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루기까지 심지어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보건소에 오지 않아도 건강관리를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그런 좋은 정책까지 들고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상 구민들은 많은 편의를 누리지만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은 또 일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더 가중한 업무를 하시겠다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11억9,700만원이며 기정액은 3,291억9,700만원 대비 3.65% 늘어난 120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8억 원이 증액된 3,3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액된 39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4쪽에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161억7,899만3,000원이며 기정액 2,081억5,016만9,000원 대비 3.86% 증가한 80억2,88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2,614억6,327만8,000원이며 기정액 2,508억5,903만8,000원 대비 4.23% 증가한 106억4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뒤에 6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7쪽에 세출예산, 8쪽에 특별회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서 12쪽까지는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검토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에서 세입분야는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반영되었고, 세출분야는 추경 성립 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의 반영과 지난 연말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에 대한 편성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노인요양시설 정책지원비가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CCTV설치 기능개선사업 증가, 그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이천동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용함과 동시에 부서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되오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2일간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 편성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신 줄로 알고 계수조정 심사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