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홍보실장 최일남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10만원이 증액된 4억 4,25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 사업은 3억 2,69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잡지구독료 160만원, 인터뷰용 프롬프터 300만원, 항공촬영장비 드론 구입 3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구정의 원활한 홍보 활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지막에 항공촬영장비 보면 드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저희 동구 항공촬영을 했을 때,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촬영했던 겁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할 자리가 없어서... 사진으로 좀 찍어서 놔뒀어야 되거든요. 동구가 발전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해 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우리가 시에서 빌려오는 실정이에요.

시에서?

예.

그러면 이번에 구입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촬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역사 흐름대로 쭉 해서 보관을 해 놓으려고요.

네. 요즘에 드론가지고 촬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증거나 자료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잘 활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모니터, 프롬프터 구입했습니까?

예.

우리 의회는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으니까, 우리도 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거의 모든 부서한테 이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청장이 바뀌었고, 또 방향성도 바뀌었습니다. 5ㆍ18, 올해가 39주년입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5ㆍ18, 5월 행사에 어떤 식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 5월 행사위가 우리에게 뭘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뭔가를... 올해는 굉장히 행사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했으면 하는데, 우리 예산에 민주인권도시 추진이 있어요. 인권 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그런데 거기에 혹시 5월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문대학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를 보면 기존 예산보다 1,280만원이 늘어났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추경을 많이 올린 이유는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장축제, 이 부분을 3억 7,000만원 증액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71페이지.

지금 충장축제는 시비가 9억원에서 10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체부 최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작년에 1억 1,000만원 교부 됐던 것이 1억 7,000만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필수사업인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금 받은 것을, 그러면 시에서 1억 더 추가로 받은 것을 다 예산에, 추경에 넣는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억은 아마 저희 축제를 광주시나 전국적인 축제로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증액했는데요. 아마 5개 자치구, 그러니까 타 자치구 퍼레이드 참여라든가, 고싸움 유치라던가 그런 것으로 확대 추진 할 계획입니다.

3억 7,000만원이란 예산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세우셨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한 계획은?

예. 전부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74쪽, 아까 우리 홍기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요. 우리 청년일자리로 2명씩 문화센터하고, 동구문화원에 파견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 같은 게 동구문화원이었어요. 그동안. 지원을 해 주면서도 어떻게 손을 댈지를 몰라서, 그냥 서로 포기한 기분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갑자기 혁신하긴 어렵더라도 청년일자리로 파견했다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 청년들이 거기서, 좋은 선생님 밑에 들어가면 좋은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그 내부를 조금 더, 동구문화원 예전에 보면, 서구문화원, 남구문화원, 광산구랑 무슨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느끼면서도 다 꿀 먹은... 말은 못해요. 저희들이. 그런데 청년들이 그 시스템 안에 놔둬버리면 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홈페이지 정리 좀 하고 이러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지역 문화원들이 뭘 하는지 자료 같은 것을 좀 제시해 주면서, 거기서 뭔가를 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그 내부에 산소 같은 역할을 해 주기를... 이 돈이 우리 돈이든, 국가 돈이든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역시, 제가 5ㆍ18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충장축제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데, 5ㆍ18때 문화관광과에서 뭘 할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추경이 하나 올라왔으면, 저는 적극 찬성을 해서 아마 더 보태줬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5월 한 달간 한 개인이 사적비, 우리 사적비가 다 동구에 있어요. 이 사적비 옆에 꽃을 놔둬요. 그런데 꽃을 놔두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매일 물을 줘야 돼요. 그분이 너무 고생을 해요. 여성분인데요. 우리 아시아문화전당해설사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학교 학생들하고 연결해 주거나, 시민단체하고 연결해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해 드렸어요. 그런데 실은 그분이 원하는 건 동구청과의 협약이에요. 사실은. 그걸 같이 할 수 있기를, 그 분 자기 이름 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동구민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예전에 동구에서 유명한 건축사셨어요. 우리 동구의 일로 이걸 받아들였으면, 사적비니까, 우리 동구에 있는 사적비니까, 동구의 일로. 아까 인문도시정책관한테는 제가 5월에 독후감대회를, 5ㆍ18관련된 책으로 독후감대회를 전국화해 봐라, 제가 그 비용을 그렇게 써보라고 부탁을 했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그 사적비... 이게 아마 공원녹지과가 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쨌거나 같이 어떻게 해서, 그분이 날마다 물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오랫동안 하셨는데, 몇 년을 하셨는데, 더 이상 못하시겠다고 그러던데요. 이번에는 우리 광주에서 ‘아! 동구가 항상 5월에 꽃을 거기에서 가꾸더라.’ 이런 걸 제가 제안을 정식으로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각품, 예술의 거리에 6점인가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자체적으로 검토도 해 보시고, 시하고도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조각품 우리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는 거 같은데, 일부를 좀 거점이 되는 사적비 옆에 놓을 수... 그러니까 위치가 놓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절대 놓아선 안 되는 그런 위치들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쯤 고민을 한번 해 볼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적비들이 눈에 띄질 않아서 방치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시민들이. 그런데 의미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가들이 그렇게 놔주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할 작가들이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에 6점을 다 놓아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위치는 금남로였기 때문에, 금남로가 5ㆍ18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놓은 것이라서, 사적비 옆으로 놓는다면 작가들이 너무도 환영할거라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무슨 놀이터 옆에 놓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런 의미보다 더욱 큰 의미로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의 거리에 지금 7점이 배치가 되는데, 지금 동부서하고 궁동예술두레마당에 들어가고 나머지 5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 이설 문제는 이미 지금 상인회라든가, 입주 작가, 여러 가지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다시 변한다는 것은,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계획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상인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그거 상인회 거 아닙니다. 그거 금남로에 있었던 거예요.

상인회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상인회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지, 그걸 전적으로 반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상인회 것도 아니고, 상인회가 거기로 옮기라고 해서 옮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더 적절한 장소가 나온다면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그들과 부딪히라는 건 아니지만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 설득해야 한다고 보고요. 생각을 못한 것이 문제이지 나중에라도 좋은 생각이 났으면 설득할 수 있으면 해야죠.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 들어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꽃 화분은 꼭 우리 청하고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거요?

꽃 화분을 사적비 옆에 5월 한 달간 몇 개씩 놓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진원 위원입니다. 회기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 많이 있지 않지만 간단한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아트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문화 교류 협력 강화에...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직 구체적인 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트쓰레기통 말씀하실까요?

네.

이것은 저희가 방문객의 시각과 상인들의 시각, 또 아시아문화전당 협업하는 과정에서 제안사항이나 여러 가지 것을 반영해서 불법쓰레기나 소음도 문제가 되고, 불법주정차도 문제가 되지만, 쓰레기도 사실은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상징적으로 저희 과의 입장에서 예술성을 갖춘 쓰레기통을 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다양한 계층의 시선을 추가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여기에 의원님들 시선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연령대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시선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76페이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선진지 견학이 있잖습니까. 선진지 지역이 대충 정해졌습니까?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서울 중구에 있는 무교동 음식문화특화거리나, 수원 팔달구에 있는 나혜석음식문화거리, 대구 중구에 있는 향촌문화관 등...

세 군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천에 청라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문화특화지역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저희하고 적합한 곳으로 선정해서 여건이 되면 견학할 계획입니다.

그쪽으로 말씀이시죠?

네.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실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곤 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과 가장 특색이 맞는 곳으로 하셔서, 가신다고 하시면 저는 예산이 더 추가되어도 좋다고, 이제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좀 더 자리를 잡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아시아전당과 연계한 아트조형물, 쓰레기통 기능을 포함한 걸 제작 및 설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우리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여고 자리 주차장, 거기에 차를 대고 나오는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 파트가 아닌데 이게 써져있어서, 아트조형물 만들 때, 이걸 참고해서 이런 것까지 고민해 주시기를,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꼭 좀 해 주십시오. 딱 나오는 순간 그 사람들은 갑갑했데요. 전혀 방향감각이 없지 않겠습니까? 동구청에서 해 주라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들 때, 그것까지 아이디어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기능개선사업으로 테마 10선에 시에서 5억원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요. 방금처럼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향안내판 이번에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를 감안해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문화원 운영지원비를 올해 늘렸지 않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운영지원비는 안 늘렸고, 인건비가 2,000만원에서 900만원을 올려서 2,900만원인데, 그전에 200만원이 안 되는 최저임금에도 모자란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동구에 있는 문화원인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무급으로라도 가서 제대로 일하고 싶은 심정일 정도로, 정말 잘만하면 빛날 수 있는 곳인데, 부탁 좀 합니다. 급여만 줄 게 아니라...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술의 거리 조각상 이설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각상, 좋은 작품들이 즐비하게 가치 없이 있을 때는 정말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설하고 여기 저기 동구관내 몇 군데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게 어디에 있다 왔나? 이 조각상이 막 막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또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왜 로제비앙 앞에 3점이나 있게 되었냐고, 어떻게 거기에 3점이나 있게 되었냐고 물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 기회에 주민들한테 알릴 기회가 되고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예술의 거리에 조각상을 이설해야 된다는 것은 의견이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습니다. 건설업체에서요. 그래서 산수1구역에 당초 18점에서 6점 간 것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일정면적에 조각품이 몇 점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적합한지 저희가 자문을 다 받았고, 추진위원회를 2016년부터 구성했지만 이번에 추진할 때도 조각전문가나 여러 가지 각계각층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서 모든 조각작품이 측면에서 보는 거, 정면에서 보는 거, 사방에서 보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6점을 선별을 했고, 면적과 조각품 수, 그런 것도 비례해서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대광 로제비앙에서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품수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저도 조합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기회에 모르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윤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67억 5,75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2,7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고보조금등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비와 동명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2019년도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3억 4,201만 1,000원을 증액한 38억 3,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은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광주다움의 길 문화 공간조성 등 7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1억 4,529만원을 증액한 24억 5,3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에 교부된 경양마을 사료전시관 시설개선 특별조정교부금 등 3개 사업에 4억 4,0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5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7,053만 8,000원을 증액한 87억 3,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3쪽,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분야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6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2,768만원 증액한 65억 6,0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정액 대비 56억 6,000만원을 증액한 58억 1,000만원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에 396만원, 공가 매입정비사업에 7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기정액 대비 672만원을 증액한 1억 7,368만 2,000원, 광주다움의 길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5억원, 경양마을 사료전시관 시설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부터 84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분야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5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720만원을 증액한 4억 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골목상권운영지원은 기정액 대비 1,360만원을 증액한 2,574만원을, 증심사 상점가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에 3억 8,648만 8,000원을, 상점가 방문고객 편의시설 확충 지원에 360만원을, 전자의 거리 배송서비스 지원에 900만원, 조대 장미의거리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에 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부터 85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3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103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7,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기정액 대비 4,568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6,069만 5,000원을,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은 기정액 대비 1,084만 8,000원을 증액한 8,088만 1,000원을, 권역별 마을커뮤니티 운영은 기정액 대비 450만원을 증액한 2,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분야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3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6,124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9,7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생활은 기정액 대비 4억 230만원을 증액한 7억 296만 2,000원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094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2,000만원을,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에 기정액 대비 800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는 도시재생과 현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337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승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 겹치는데,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 83쪽에 경양마을 사료전시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5,000만원이 시 특별교부금으로 아주 어렵게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애당초 이름도 경양마을 사료전시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게 100% 맞을지 모르겠지만, 경양마을협의체 회원님들이 예전부터 운영해 오다가, 커피숍과 조그마한 어디죠? 홈플러스 앞에 거기를 항상 임대료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이쪽을 경양마을 사료전시관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처음 취지는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좁아서...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으로 해서, 선도지역 사업 중 프로그램사업 중에 단위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시관이라는 이름이 경양마을 사료전시관 이렇게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운영의 주체가 경양마을협의체 회원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된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이 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아무래도 계림1동에 있는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 운영을 하시는 분들, 계림1동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이, 꼭 여기 협의체회원이 아니더라도 그분들도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료전시관을 서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동에서, 이 동네에서 좀 더 사랑방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공통분모의 의견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경양마을협의체 회원분들도 동의를 한 내용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계림1동 주민들이 모두 다 함께 이 공간을 쓸 수 있고, 또 함께 운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가 활용도로 쓰였으면 좋겠다. 본 취지는 사실,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자 이번에 여기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경이 끝나고 나면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본격적으로?

2018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 저희가 사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동의를 구하고 편성해서 계약 의뢰된 상태이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다 했나요?

계약은 아직 했다는 통보는 안 받았고, 3월 12일 전으로 해서 계약의뢰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계약은 회계정보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설계금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0만원 이내로 잡혀있어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요. 2,000만원 이하니까요.

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할 때, 예전 7대 때도 제가 수의계약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만 몰아서 주는 사례라기보다는 그런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우려가 되어서 수의계약 할 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시재생과가 수의계약 파트는 아니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경양마을 사료전시관이 20평 남짓 되죠. 별로 안 되는 평수에 많은 공간을 활용하기 힘들 겁니다. 해 보고, 좀 더 공간이 필요하다면 2층으로도 증축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네.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질문할 게 있습니다. 76쪽하고 77쪽을 보십시오. 단장님, 76쪽 아시아컬쳐푸드페스티벌이라고 적어져있고, 77쪽에 팸투어 버스임차가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팸투어가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깎을 거예요. 저 깎을 겁니다. 아시아컬쳐푸드페스티벌. 우리가 왜 영어... 문화사대주의적인 글을 써야 합니까? 공공기관이 쓰면... 다른 사람은 써도 공공기관은 안 써야 돼요. 팸투어 아는 분, 여기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저는 팸투어... 우리 의원님들 압니까? 젊은 의원님 아십니까?

푸드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제안한 용어를 쓰다 보니...

그러면 괄호하고 써주십시오.

네. 앞으로...

왜 한글 우선 사용 원칙 조례를 냈는데도 조례를 안 지켜주세요. 팸투어? 팸투어는 진짜 유치찬란해요. 사전답사예요. 그런데 무슨 팸투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부터 팸투어를 썼습니까? 이거 예산 깎을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산 깎는다고. 좋은 말 놔두고, 왜 우리가! 우리 아시아문화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한자문화권이에요. 왜 우리가 영어권까지, 우리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한글을 차용해서 쓸 정도로 한글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팸투어 그러면 팜투어인지 알아요. 어떤 분은...

그 부분은 용어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입니다. 광주에 가장 중심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구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제가 아까 과장님 앞에서 이야기 하면 과장님이 얼굴 좀 그럴까봐서 참았는데, 모든 건 국장님이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제가 동구의원에서 떠난 뒤에 이런 거 쓰십시오. 조례를 낸 사람이 바보입니까! 조례를 낸 사람 앞에서 이걸 버젓이 쓴다는 얘기는 그 의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무시하지 않았겠지만, 행위로서 무시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거... 이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62억 1,59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5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평가 우수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6억 1,052만 9,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1억 8,375만원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7,62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5억 90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3,4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9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생계급여 1억 9,861만 1,000원을, 해산장제급여 3,288만 9,000원을, 사회복무제도 지원 1억 786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돌발 복지수요 대처 사업은 기정액 대비 3억 2,8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에 3억원을, 노랑호루라기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사례관리 동행단 운영에 1,38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기가구발굴단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3,2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3억 2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000만원, 마을복지거점센터 리모델링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원,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290만 7,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1억 5,720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보훈문화창조를 위한 보훈 대상 지원은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단체 지원 500만원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시설 운영비 등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분 1,5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25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억 5,79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9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요양비 지원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 관리에 1억 7,9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기타 포상금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1월에 조례를 냈습니다. 영세민 중에서도 특별히 장례를 치를 때 어른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영세민 모두는 아니고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 장례복지... 그러니까, 장례...

복지장례서비스?

있잖아요. 장례 일을 해 주시는 분.

지도사.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 하루 파견으로 10만원, 조례를 냈어요. 그리고 그 조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 이게 전국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전국화 바로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저는 3월 추경에 이게 들어올 줄 알았어요. 최소한... 예전에 우리가 공영장례 조례 1,000만원씩 해봤자 실제로 한 75만원, 한, 두 건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유연하게 그 돈을 줄이고 이 돈으로 하자고 제가 제안까지 했으니까, 추경에서 그걸 줄이고, 이걸 늘리고 이렇게 좀 나올지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의원 조례는 바로 발효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지 알고, 주변에 다 이야기도 해 놨고, 지금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 왔어요. 동구가 그거 잘하면, 동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또 우리는 어른들도 많이 있고 해서, 최소 300만원이라도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 조정시간에 이걸 추가를 하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빼고, 어디로 넣어야 할지... 없는 걸 더 할 순 없어요. 뭔가를 빼고, 더해야 하는데, 해산장제급여에 그런 걸 넣어야 되나요? 넣는다면?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따로 해야 되죠? 한 목을?

예. 이번에 이제 추경에 편성에 안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세부 목을 편성 할 수 없는 걸로...

없죠?

예. 없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조례가 발의 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행규칙까지도 만들어서 보내드렸었어요.

그건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하시라고...

저희들이 지금 그게 되고, 2회 추경에 하려고... 왜냐하면 이번 추경이 너무 빨리 됐거든요. 이번 1회 추경이.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할 수 없었고,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하도록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장례서비스, 또 공영장례 조례도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취지대로 시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바꿀 수는 없고요. 지금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논할게 있으니까, 따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93억 8,33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7,5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및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25억 4,311만 9,000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사랑의 식당 운영 등 21개 사업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7억 3,20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5억 5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6,41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생활안정 지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증감에 따라 발생한 사항 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 입니다. 예산액은 502억 9,43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3,16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1동 경로당 신축 사업에 2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사랑의 식당 및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 8,825만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1,80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7,240만 8,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4,394만 8,000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에 750만원, 동구시니어클럽 운영지원 3,600만원, 노인일자리 확대 지자체보조 사업 16억 5,64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기정액 대비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경로당 운영 지원 1,442만원, 경로당 시설관리 1억 7,628만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230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9억 5,34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2,8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지원 500만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에 2,200만원,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300만원, 다중이용시설 보행장애물 제거사업에 5,0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6,71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사업으로 동구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000만원, 빛고을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8억 1,501만원,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사업 3,198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1억 1,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저소득주민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1억 9,10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자활지원센터 운영 749만 6,000원,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사업 2,734만 3,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6,697만 3,000원, 중앙자활센터 위탁운영비 1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남계경로당 신축 이전 집행 잔액 반납액 2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밑 부분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3대 예산이 와서 3대를 설치를 했어요. 장애인복지관, 동구보건소 앞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 보건소 앞쪽하고, 지원1동 주민센터, 이렇게 이용률이 좀 많은 순서대로 했는데 올해 추가로 10대 정도 예산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것 같고,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위치가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 1층에도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 1층에. 그런데 거기 매번 충전하러 오시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입구가 2개다 보니까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입구가 좁아서 한쪽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불편했거든요. 보기도 불편하고, 좀 넓었으면 한 번에 충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기존에 3대가 추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10대가 추가 되잖습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장애인분들께서 한 번에, 편하게 충전 하실 수 있도록 위치도 고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영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에서 21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총액은 405억 4,7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3억 3,288만 6,000원보다 22억 1,4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2018년 출산정책평가 포상금 30만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57만 8,000원,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 21억 98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대인어린이집 이전신축 관련 2017년 국ㆍ시비보조금 불용금액 1억 40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25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총액은 443억 2,2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18억 8,395만 4,000원보다 24억 3,8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세부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에서 114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9,860만 2,000원을 증액한 48억 7,6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사유는, 109쪽입니다. 용산지구에 6월 개원예정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4,244만원, 111쪽,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기능보강 사업비 1,584만 2,000원, 112쪽,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기능보강 1억 1,429만 6,000원, 113쪽,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500만원, 114쪽,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수당 5,880만원과 무인택배보관함 설치비 1,200만원을 국ㆍ시비내시액 변경분을 반영,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15쪽, 다문화가정 지원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3,886만 2,000원으로, 115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다문화가족 교류ㆍ소통 공간 운영을 위한 운영비 4,000만원과 설치비 7,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6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560만원을 증액한 3억 1,875만 8,000원으로, 116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용품 지원 사업비 2,5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8쪽입니다.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561만 2,000원을 증액한 200억 9,439만 9,000원으로 주요 증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육교직원 호봉 및 인원 증가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 6,868만 9,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066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17쪽입니다. 동구청 대인어린이집 확충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지원은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 3억 8,5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0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28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17억 8,11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사유는, 119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소방시설 보수와 정기안전점검 650만원, 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운영 유지를 위해 운영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에서 124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166억 2,6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5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사유는 121쪽입니다. 인건비 증가 및 시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한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비에 7억 6,4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보전수당에 8,640만원, 123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 7,000만원,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비 2,810만 9,000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 종료되어 자립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수당 9,753만원과 방과 후 학교 돌봄사업과 연계 지역사회의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다함께돌봄사업비 1억 688만원을 각각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올해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따라 1억 2,4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경비와 국ㆍ시비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경제과가 일이 참 많아요. 이번에 일자리까지 겸해서 시장일도 경제과 소관이고, 일자리까지 하시느라 과장님, 직원분들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최근에 대인시장 화재사고가 일어나서 아마 더 일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명 피해 없이 잘 수습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화기가 효자노릇을 했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때 당시 보이는 소화기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대인시장에는 11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당시에 소방서에서...

그때 다섯 점포 화재 사고 날 때, 거기 바로 앞에 있는 소화기나 보이는 소화기가 몇 대 정도가 그때...

현장에서 7대에서 8대로 보였는데, 최종 피해조사하면서 10대 정도를 사용해서 소방서에서 10대를 다시 지원받았습니다.

상인분들의 빠른 대응이나, 대처가 한몫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소화기 작동하는 법도 보통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소화기를 작동하는 법도 몰라서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대인시장에서 화재관련해서 대응하는 훈련,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저번에 소방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상인회, 상인회 임원들이나 거점별로 해서 그런 교육을 올해는 좀 더 강화하고 실전에서 시범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더 강화해서... 그 교육을 굉장히 받을 필요가 있겠다.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에 보이는 소화기를 작동하고 빠른 대응을 한 것으로 봐서도 소화기를 작동할 줄 알았기 때문에 소화기도 쓴 것 아닙니까. 저는 대인시장뿐만 아니라, 남광주시장 포함해서 산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시장이지만 화재사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누전으로 인한 사고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대인시장 쪽에서 상인분들이 그 이후로도 전화가 많이 와요. 아케이드 밑에 있는 LED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2차 화재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시고, 본 의원의 5분 발언내용을 보자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주장했었고, 대인시장 내에 상인분들 화재사고대응훈련, 대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더 시간차를 두고, 더 일찍 이런 것을 했으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경제과에서 조금 더 고생스럽더라도... 상인분들이 이번 화재사고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가 1~2만원 정도 자부담이 든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웠다면, 지금은 제가 물어봐도 전혀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경제과에서 상인회에 있는 회원분들한테만 의뢰하고 얘기 할 것이 아니라, 번거롭더라도 거기 계신 상인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홍보하시고 얘기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상인회에서도 이게 제대로 100% 전달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인분들하고도. 소통이나 이런 면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의견도 제가 상인분들에게 많이 들었거든요. 경제과의 이런 노력이,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의견제시해 봅니다.

저번에 5분 발언하셨던 부분도 일찍 준비했으면, 이번 사고도 미연에 좀 더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자체 예산이 없고 주변기관이나 단체와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131쪽인데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빛고을 50 일자리 지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가요?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이때까지 이걸 잘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게 경로당 방문해서 하는 그건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것도 민간이나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환경정책계장 김병철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9,650만원이 증액된 35억 4,3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으로 2018년 폐건전지 재활용실적 평가결과 포상금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2개 사업에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는 3개 사업에 1억 2,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 대형폐기물처리 파쇄장 설치 등 5개 사업에 5억 5,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7,170만 8,000원이 증액된 139억 7,0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3,2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 파쇄장 공백기 근로자 등 인건비로 2,876만 8,000원을, 환경미화원 야광 안전벨트 구입비로 360만원, 대형폐기물 파쇄장 설치 및 근무자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포함하여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반입수수료로 3억 1,1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노면흡입 차량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4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자원순환 서포터즈 인건비로 9,052만원과 2019년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4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1쪽입니다. 자원순환 서포터즈 홍보 활동비로 일반보상금 948만원, 재활용선별창고 건물 수리 및 재배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노후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설치비로 2016년 특별교부금 불용액을 재편성하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통계목을 추가하여 통계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42쪽, 사업장 및 지정 폐기물 관리사업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방송으로. 그러면 우리 청에서는... 여기에 보니까, 140쪽에 그것과 상관없이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는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조금 소홀히 한 것은 확실하고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몇 년 전부터 기간제근로자라도 좋으니까 추가 해주라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억지소리... 그러니까, 그 업무를 우리가 그 돈 가지고 그것까지 해결해야지, 분리배출 했으면 분리수거까지 해주셔야지, 그래서 묻어버리거나 태워버리지 않고 재활용품 따로 선별장으로 가게 한다랄지 이것까지 해 주셔야지라고 판단해 버리면 그분들이 잘못한 건데, 그 분들은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SOS를 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결해주면, 이렇게만 해도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됐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대형...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온 다음에 정리하는 그 업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까지 가는 업무에서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고 기간제를 보내주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본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예산에 범위 내에서 사람이 가 있나요?

47억 5,000만원 정도 미리하고 있고,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해서...

아니,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쪽으로 사람을 인건비 지출하고 보내줬다면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발생했지 않습니까? 아직 사람 파견 안 했다는 얘기죠?

아니요. 지금 현재 파견은 다 되어 있습니다.

파견이 다 되어 있어요?

파견이라기보다 기존에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인원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이사이 공백기가 있을 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여름철 같은 경우에...

김장철하고 여름철만 파견 해주기로 그때 그랬죠.

맞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으로 해결이... 이것과는 그건 별개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지금 이 추경예산안은 별개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이번 언론보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점검합니다만, 배출부터 수거 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문제도 긍정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련히 고민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재활용관련해서 5분 발언을 두 번 했었나요. 쓰레기문제로 심각하다. 7대 때도 한번 이야기 했고, 8대 때 7월쯤에 분명히 재활용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날 것이다. 좀 예측성 5분 발언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도 몇 가지를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 인력난이 너무나 부족했고, 현대화 시설도, 그 장비가 비싼 장비를 제가 얘기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재활용선별창고에서 분리작업을 할 수 있는 롤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라도 설치하고 하면 조금 더 재활용선별창고에서 인력 부족한 것을 덜어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그리고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장소를 옮겨야 된다. 물론, 그것은 부지도 매입해야 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도 이해는 했어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이 재활용분리수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그 이야기도 했던바 있어서, 올해인가, 작년엔가 재활용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도 제가 알기로는 5톤 정도는 차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몇 톤이었어요? 2.5톤? 3톤?

3.5톤입니다.

3.5톤이요. 턱없이 부족하고 작아요. 양도 작고. 그래서 저는 7대 때는 뭘 주장했냐면 재활용 수거할 때 요일을 정해서 수거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또 뭘 제안했냐면, 쓰레기에 대부분이, 50% 이상이 원룸, 상가입니다. 원룸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해결돼도 동네에 있는 쓰레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은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 하셔서... 이번에 언론에도, 오늘도 언론에 나왔다고 그러더군요. 어제, 오늘 계속. 어떻게 보면, 추경 이미 세우고 난 후에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환경청소과를 비롯해서 비상대책을 물론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대안과 검토를 해 주시면서, 원룸 쓰레기만 해결돼도... 저는 그래요. 재활용분리수거 차량 예산이 아깝다, 예산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 더 구입해서 원룸용으로 하나 굴린다던지,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런 방안을 다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조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선별창고에 환경개선이나, 면적을 넓히는 것, 사용하는 기계,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소태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창고가 410평방미터 되거든요. 추가로 대형파쇄장도 비위생매립장에서 이전하는데 추가적으로 1,400평방미터 추가로 매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부지하고 추가매입 되는 부지 내에 재활용선별창고를 290평방미터를 추가로 늘릴 겁니다. 그리고 선별과정도 지금은 한 번에 수거를 해서 한 장소에서 수거하는 체계였는데요. 지금은 그 수거체계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고, 선별하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서, 파쇄 하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쪽주변에 계신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냄새, 소음, 먼지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일단 그런 점도 전체적으로 파쇄기나 이런 기계들이 바꿔지기 때문에 최신기계로 냄새를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먼지저감, 소음저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조승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보완되면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춰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력충원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얘기한 후로, 지적한 후로 집행부에서도 많이 검토해서 인력도 보강하려고 하고, 이번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어느 정도... 지금 발걸음 단계에서 노력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조금만 더... 대인시장 화재사고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 장치랑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화재사고 난 것처럼, 환경청소과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이는데,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 있죠.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 이 분들 의견도 집중적으로 들어보셔서 참고도 많이 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환경청소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