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왕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이며 현재 추진 중 1건, 완료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 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항목별 수량 등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여 수감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의정활동 홍보방안 개선 및 균형 있는 홍보활동을 강화하라는 것에 대해 의회 1층 로비에 설치할 디스플레이 전용 대형 티브이(TV) 구입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5월경 설치할 예정이며, 3쪽입니다, 민원대기실과 의원사무실에 의회소식지와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수상내역들이 공평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금년 1월 의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회사무국 직원의 업무 연속성 고려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달라는 것에 대해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인사, 교육 등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전출입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정착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백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4쪽입니다. 현재 보관 중인 의정백서 24건을 의장직무실에 비치 완료하였고 의원사무실과 민원대기실에도 최신 호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1층 의회 로비에 대형스크린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영해 주고 또 결과가 완료돼서 본 위원으로서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회사무국에서 이러한 의원들의 시정사항을 제때제때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대기실에 의회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비치할 수 있게끔 그것도 완료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 두 번째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업무 연속성 고려 및 근무여건 개선이 있는데 여기 시정요구 내용 중에서 “승진 등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이 선호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람” 이런 시정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승진 시 고가점수가 반영”이 있잖아요. 그럼 이 당시 요구사항에는 의회에 근무하면 고가점수가 불리하다. 그래서 의회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시정 조치사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부서와 협의하여 의회사무국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음” 이런 걸로 끝났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됐나요?

일단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비회기 때 교육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사무국 직원들 우선적으로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지난 비회기 때도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다녀왔고요. 인사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인사할 때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할 때, 평정할 때 저희가 참여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인사 이동할 때 국장님들이 참여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의 국장님과 아무래도, 사무국의 국장님과 이렇게 본청의 국장님들이 3분으로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인사 이동하다 보면 태생적으로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불리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를 우리 내부 규칙에 이러한 불리한 조건이 있으니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완료가 됐다는데 우리 국장님 마지막 졸업하실 때 그런 귀한 선물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네. 인사권이라는 것은 사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사권이 아니라 승진 시 이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불리함이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불리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그게 정상적인 승진이잖아요. 그런 제도를 한번 건의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태생적으로 불리한 형태를 가진 부서에는 고가점수 미리 가산점을 주고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단순하게. 그런 문제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애경 의원입니다. 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오흥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통보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결정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제1항 개정을 통해 2019년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월 203만 4950원으로 조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결정에 따라 인상금액을 정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여행’을 ‘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통보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평구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결정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왕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 1.33%인 1972만원이 증가한 15억 264만 4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기존 198만 5320원에서 4만 9630원이 인상된 203만 4950원으로 반영하여 1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의회 방문자들에게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의회 1층 로비에 의정활동 사진 및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대형 티브이 구입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게 자산취득 관련해서 대형 티브이를 1층 로비에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인치입니까? 그런데 이 85인치를 어디다 달아요?

현관 들어오면 사무국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좌측에 공간이 있어요. 벽면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옛날에 역대 의원님들 붙어 있었던 그쪽?

예전에는 제가 거기 붙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동판 붙어 있었던 자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 옆에요, 왼쪽. 휴게실 있는 쪽.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환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주셨고 그래서 구입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달리 말씀을 드릴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구입을 해도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활용 방안에 대한, 활용의 콘텐츠,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방영을 하냐, 영상을 틀 거냐? 뭘 틀 거예요?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사항들 위주로 그리고 의원님들이 골고루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많은 비용 들여서 구입을 하는 거니까 이 구입이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과 같은 그런 취지에 부합이 되도록 잘 활용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조금 더 연구를 잘 하셔서, 협의를 잘 하셔서 여기에 부합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춰서, 또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영상이 획일적이야. 영상을 보면 저도, SNS를 통해서 영상을 담아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데, 보면 하여튼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획일적이다. 그러니까 편마다 구성이나 기획의도가 거의 같다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 만들면 1년 써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변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요소요소에 위원회 중심으로 편마다 한번 작성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선거구별로 의원님 중심으로 한번 편마다 작성을 해보시든지. 의회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획의도를 가지고 조금 발전적인 자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런 기획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 주신 위원님의 발언 취지에 부합되도록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을 안 드리면 달리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인천일보에 보니까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건 지금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동안 회기 때 의원님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주차장 이용을 안 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 주로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회기 때는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안 하는데 회기 때는 의원님들께서 시간에 맞춰서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그쪽에 관용차라든지 직원 차가 아닌 외부 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데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보기는 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안내를 각 차량에 부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착은 아니고 꽂아놓은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들이 그 용도에 맞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무슨 의도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회기 중에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렇습니다.

노력의 방법인데 그 방법이 옳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일반차량이나 관용차량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의원님들 욕 먹이는 짓이지.

네.

그리고 그동안에 제 경험으로는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충분히 의원님들이 또 차량 주차를 지하에다 하든 아니면 지금 그 장소에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해오셨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주차를 ‘이동 주차해달라’ 하는 그런 표시를 갖다 꽂아놓고 붙여놓으니까 마치 의회가 좀 고압적이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기관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살펴서 사무국장께서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진정성이 비쳐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의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런 일은 전혀 없었거든. 없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어떤 주차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게 지역 언론에 표시가 되니까 우리 부평구의회가 좀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마치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거나 의원님들이 그런 지시를 해서 그렇게 붙인 것 같이 비쳐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역에 가셔도 사실 답변이 좀 빈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추후에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을’이잖아요. 부평구민 누구한테 비쳐도 우리가 ‘을’이지 ‘갑’처럼 비쳐지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회기 때는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자칫 오해받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든지 과하면 조금 부족한 것보다는 못 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