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태형 의원, 부위원장에 박정환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김태형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박종길 의원, 김인호 의원, 이영빈 의원, 이성순 의원, 서민우 의원, 홍복조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된 기사내용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발언함) 한 유명 변호사 부부가 용산 부동산투자로 다섯 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이촌파출소와 꿈나무 소공원 등이 포함된 이촌동 땅 3,149.5㎡를 용산구가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이 땅을 매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용산구는 치안과 공원유지를 위해서는 거액을 지불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촌동 공원매입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슷한 일이 전국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범어공원은 이미 지주들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이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이 실효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작됩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공원을 의미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도시공원은 우리 일상에서 많은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환경정책의 최대 현안인 미세먼지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이는데 기여를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사를 보면 도시 숲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26.6%, 초미세먼지농도가 40.9% 가량 낮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전국적으로 난개발로 인하여 환경 및 도시경관 훼손, 공원시설인 도로 및 등산로, 산책로 단절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은 사유지는 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판결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46%가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효력을 잃게 됨으로 각 지자체가 그전까지 해당공원은 사들이지 않을 경우 지주들이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근린공원 40개소, 어린이공원 13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원일몰제 대상지는 학산공원 등, 근리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월성어린이공원입니다. 월성어린이공원은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매입하면 되겠지만, 학산공원 등 5개 곳은 대구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부터 지주들이 매매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주들은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시공원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학산공원 등 5개소의 근린공원을 매입하지 않을 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효율적인 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해제 대상공원인 학산공원, 장기공원, 송현공원, 갈산공원, 장동공원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지역이라도 부지를 매입하여 보존하고 생태 민감 지역은 우선적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채 발행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원매입에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해제 시 지가 상승으로 인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공원의 민가특례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전체면적의 30%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로 개발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0%는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기부채납 되기 때문에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또는 민간개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 공원마다 실효시기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대구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책을 함께 논의할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작이 이제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근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기 좋고, 개인적으로도 감사히 여깁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구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우리 공무원 직원복지와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1988년 개청해서 성당동 복지관에서 약 4년 있었고 현재 청사는 준비해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2년도 여기 이전을 했지 싶습니다. 27년 이것 짓는 과정하면 청사는 그전부터 준비했으니까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의회 내지는 지하부터 1, 2층 죽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근 30년 되니까 건물이 노후 된 데도 더러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대 때, 저희 있을 때 지하실에 식당 옆에 체력단련장해가지고 헬스기구 등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 점심시간, 퇴근 후에 체력단련장으로 멋있게 꾸며놨는데, 이번에 들어 보니까 그것이 없어졌더라고요. 상당히 그 당시에 인기가 좋았는데 물론 건물 구조상 공간이 부족해서 없앤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물론 노조하고 협상을 합니다마는 1,150여 명의, 특히 관계국장님은 무기명으로 전부 복지관련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 보시기바랍니다. 한 30년 됐으니까, 지난 달서구 개청 30년, 앞으로 100년 달서구를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 30년 가까이 오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이번 새봄을 맞이해서 이 기회에 무기명…, 기명은 안 됩니다. 무기명 설문을 일괄 받아서 점검해 주시고, 그 자료도 본 의원한테, 우리 의원님한테 의회에 참고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첫 번째는 구민복지 향상과 구 발전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30년 동안 줄기차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현재 사무실에 가보면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물론 기본 청사에서 증축하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전문가한테 의뢰해가지고 공간재배치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공간배치하고, 전문가들이 의뢰 받아서 공간재배치 이런 경우도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저는 과거 서울 타 기관에서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니까 상당히 예상외로 “과연 전문가구나! 돈 들여 가지고 점검 할 필요가 있겠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구청 근무환경 개선과 구민복지 향상에 신경 써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은 환경개선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환경개선에 중점을 둬서 이번 기회에 새로 점검을 해주시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분위기 쇄신을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구민복지 향상에 더욱 재충전해 가지고 더 열심히 행정서비스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진천동에 제가 수시로 가면 민원인 순번기가 있어요. 갈 때마다 찍어보면 49번, 39번, 57번, 평균 40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번 대기입니다. 이것은 타 군에도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1년만 있으면 내년 7월 1일자로 분동을 하지만, 그전에라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 이삼 명을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번에 의정보고 관련 때문에 각 동에 돌아봤는데 한 명 아니면 거의 놀아요. 논다고 하면 조금 어패가 있지만 민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진천동은 항상 대기번호, 내가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찍어요. 제 폰에도 있지만 기본 49번, 57번, 50번 대기해 있습니다. 일반 군청에도 그런 경우 없습니다. 당장 구청장님께서는 물론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비상시는 구청장이, 집행권자가 얼마든지 책임지고 바로 파견 식으로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민원담당 증원시켜주세요. 바로.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기회를 주신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대구에 약 18만 개 소상공업체는 전체업종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는 전국 평균의 83%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약 3만6,000개 소상공업체가 있는 데, 이는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서구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다른 지역보다 가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장기침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위축을 유발하고 있고,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소상공인의 가게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경제 그리고 국가경제가 좋아지길 백년하청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경제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정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동체의식에 기반 한 소상공인의 소득확대입니다. 이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내수경기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골목상권에 대형 SSM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했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도 돌아서며 기초단체의 한계라는 핑계로 침묵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경기침체라는 말 외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대구‧경북자영업자들의 가게가 어렵다는 각종 언론의 보도를 보고, 달서구 관내 소상공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느꼈습니다. 또한, 국회 내에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정부에서 800억 예산을 지자체 지원하는 등 제도의 도입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실에서 확인한 전국의 지역화폐 발행과 계획이 있는 지자체 현황입니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124개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2017년 당시에 56개 운영되던 지역화폐가 올해는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를 따라 한다면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달서구는 차별화된 몇 가지 장점을 안고 있습니다. 상서산단을 고려한 산업소매업 지원형이나 별빛캠프 이용객 연간 약 5만 명과 건립예정인 선사시대 체험관 이용객들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와 같은 차별화된 모델창출이 바로 그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시행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지역 맞춤형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안부 자료를 보면 25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운영에 드는 예산은 약 2억2,000만 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으로 국비 800억을 지원함에 따라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재정이 어려운 달서구에도 도입하는 것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발행된 지역화폐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상공인의 소득으로 이어 질 것입니다. 행안부의 보고서에도 광역 시․도 내의 도시지역에서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분석했고, 도입 이후에 10년이 지나 제도가 정책된 양구군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1인당 소득증대 효과가 1년에 43만 원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우수사례로 꼽히는 노원구의 경우 블록체인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불법 현금화 일명 ‘깡행위’를 근절했고, 자원봉사나 기부를 하면 시간당 700노원이라는 해당 자치구의 화폐를 발행해 주어, 자발적 공동체의식 활성화와 내수경기 활성화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40년에 30%의 지자체가 기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의 45%가 지역 외에서 소비된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역외 유출을 막으며 지역을 이끄는 핵심가치인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소득이 지역경제 내에 흐르면서 골목과 주민이 상생하는 새로운 정책모델의 창출은 달서구 경제의 선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에 불법 적치물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사유지가 아닌 공용장소로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법 적치물이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설치되어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간을 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적치물의 경우 구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자기 집 앞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은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폐타이어, 입간판, 삼각뿔, 화분, 물통 등 온갖 물건들을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적치물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의 불편을 겪게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주택가의 주차문제는 불법 적치물로 인해 이웃 간의 다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웃 간에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불법 주정차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불법 적치물부터 단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청은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불법 적치물이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불법 적치물이 있다면 정비해야 합니다. 불법 적치물 무단점용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도 어찌된 이유인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같은 불법 적치물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부재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계도와 홍보는 물론, 조례를 통한 주택가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우리달서구는 다른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계도와 홍보도 부족하고, 단속 실적도 미미합니다. 다시 말해 불법 적치물에 대해 관심도 없고 단속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서둘러 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주택가 소방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 할 것과 당장 불법 적치물 정비팀을 편성하여 1차적으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적치물을 일제히 조사하고, 현수막을 통한 홍보와 정비 협조 안내문과 스티커 부착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해 주시고, 불법 적치물로 인해 이웃 간의 다툼이 없도록 불법 적치물 정비에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 숲에 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번 발언에만 그치지 않고 차후 관리하여 본 사안을 보완하길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봄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벚꽃축제며, 마을여기저기에서 나무심기행사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분주해지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또한 그랬듯이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자리로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나무심기행사 등과 같은 환경적인 문제에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깊이 마음을 다해 고민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 보았습니다. 미세먼지가 문제인 요즘 나무심기행사 기획하시는 분들께서는 귀찮은 행사 중 하나일 겁니다.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여기저기 참여자를 모아야하며, 어쩌면 매번 짜놓은 틀 안에 전화 한 통이면 습관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로 분빌 겁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미세먼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달서구에는 미세먼지 숲 조성에 관한 예산 20억이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20억. 국민연금도 고갈되는 요즘 이 예산이 얼마나 소중한 예산입니까?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용역업체 선정으로 구간을 선정하고, 나무만 심으면 끝나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용역업체 선정 또한 사업진행의 한 부분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용역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과연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설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개입이 있지 않았나?”하는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예로 최근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설계 취지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설계된 자락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 그대로 코스를 조성해야 될 자락길을 토지보상 문제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자락길 설계를 단순화하고, 설계 곳곳마다 데크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친환경적으로 설계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보였습니다. 용역업체의 의지보다는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설계가 아니었는지 의문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은 3월 미세먼지 숲 차단 20억에 관한 추진계획서에 나와 있는 위치도입니다. 위 사진의 위치는 숲 차단 업무추진을 위한 나무심기 위한 위치입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와룡산 자락길 조성처럼 형식적인 단계를 거쳐, 형식적인 나무심기로 끝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업체와 함께 더 나아가 자발적인 지역 구민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기본적인 구상을 잡고 번거로울 수 있는 타 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정말 올바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적인 주민 참여로 달서구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타 도시 나무심기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울입니다. 서울에는 나무심기를 ‘숨은 땅 찾기’ 공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나무 심을 땅을 찾아내면 그 장소에 원하는 나무를 심어주는 공모입니다. 두 번째 청주입니다. 은행나무가로수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꿔 심어줍니다. 매년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암은행나무를 수은행나무로 대체하여 민원을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충북입니다.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본인의 이름으로 애정을 가지고 평생 함께 할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든 위 사업은 조금은 힘들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우리 달서구 지역구민들과 함께 숲을 아끼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은 사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에 구민 모두 노력한다면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어 살기 좋은 환경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58만 달서구 주민들을 위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개편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획득하여 의회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번 당‧정‧청 합의에 의해서 제정과 입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된다고 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 받아들이게 될 가장 큰 골자는 시‧도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회로 이관되고, 정책보좌 인력의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천군의회 이후, 예천군 사태 이후 주민들의 지방의회 존립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의회무용론을 근거로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기초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탓이기도 하지만,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행정의 들러리 기능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의 무력화가 더 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에 따라 네 가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의 기관의 지위입니다. 셋째, 조례 제‧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 지위입니다. 넷째, 행정 감시와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들이 모두 집행부 직원들입니다. 임용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는 의회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필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의회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전담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접수하는 모든 민원이나 진정, 건의사항을 의회에 제출하고, 민원전담팀이 집행부에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의회 의원 또한 구청장처럼 선출직 주민의 대표자임을 인식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총괄하는 팀을 두어 직접적인 민원 제기를 부서장을 통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민원관리는 집행부로부터 의원들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선심성, 청탁성 등 무리한 민원들도 한 단계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자체 검열의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화성시의회처럼 입법홍보팀을 만들어 의원들의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법률자문을 해야 합니다. 의회의 입법 활동은 가장 핵심적인 의회기능입니다. 예산편성권이 없고 사업기획을 직접 하지 않는 의회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여 복리증진에 대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제정 과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입법홍보팀과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게 될 전문위원의 인사권 독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구시의회, 대구시 동구의회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도 한 명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을 둘 수 없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전문위원은 거의 유일한 정책보좌관입니다.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집행부의 인사에 눈치 보지 않는 전문위원이 필요합니다. 민원전담팀과 입법홍보팀이 신설되어 전문위원의 인사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의회는 부족하지만, 집행부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 하게 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을 갖게 됩니다. 의회무용론과 불신으로 의회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주민들도 아셔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두고, 그 의사의 집행과 행정의 통제권을 가진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장을 서로 분리 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자 간의 경쟁과 협력, 상호 견제와 감시, 일반적인 권리 남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달서구청장님과 관련 부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3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국․시비 보조금 최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치,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56억7,000만 원에서 3.3% 증가한 7,495억3,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102억4,200만 원에서 3.3% 증가된 7,337억6,7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3억7,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억9,500만 원, 보조금은 교부내시 변경으로 12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0억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인력운영비 5,300만 원, 기본경비 5,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 및 그에 따른 구비 매칭 금액 변경에 따라 144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달서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 2018년 특별교부세 28억6,000만 원, 두류 1·2동 복합청사 건립 20억 원, 분동청사 건립 실시설계비 9,200만 원, 관내 도로건설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92억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 등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4억2,800보다 3억4,400만 원 증가된 157억7,2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그 중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6개 항목에 2억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최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꼭 필요한 지역현안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이신자 의원 등 8명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왕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조례전반을 알기 쉬운 조문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본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일치시키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 기획행정, 복지문화, 경제도시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일시는 2019년 6월 21일 오후 3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3건, 기획조정실 소관 14건, 청렴감사실 소관 11건, 총무과 소관 21건, 홍보전산과 소관 11건, 세무과 소관 12건, 징수과 소관 9건, 종합민원과 소관 7건, 동 소관 9건, 총 10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6월 19일에 개시하여 6월 27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일선 행정동 출장감사는 성당동 외 8개동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1건을 비롯하여 복지정책과 3건, 어르신장애인과 6건, 행복나눔과 4건, 여성가족과 12건, 문화체육관광과 6건, 평생교육과 5건, 도서관과 7건, 보건소 14건, 달서문화재단 4건으로, 총 72건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구민에게 득이 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5건, 일자리지원과 4건, 경제지원과 7건, 교통행정과 6건, 주차관리과 5건, 청소과 7건, 위생과 9건, 환경보호과 8건, 도시재생과 8건, 공원녹지과 7건, 안전도시과 8건, 건설과 11건, 건축과 7건, 지적과 6건으로, 총 108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일자리지원과 등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서류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확인하고,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

(의석에서) 증인석에 나오실 때 예의를 좀 갖추어서 하십시오. 건들건들 거리지 마시고…….

(의석에서) 질문을 질문대에서 해야지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복사해서 넘겨주어야지!

그러면 필요하면 복사해서 한번 봅시다. 그렇지요.

(의석에서) 장난치나!

그것 확인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꾸 몰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요.

(의석에서) 복사해서 주라는 말이라요! 사전에 그러면! (김귀화 의원, 서류철을 들고 질문 석으로 되돌아옴)

(의식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예의를 지켜서 똑바로 하란 말이야 제자리에서! 구정질문하면서 거기에 가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

(의석에서) 그래, 그것을 복사해서 주었어야지요!

김인호 의원님! 진정해 주십시오. 김귀화 의원님은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귀화 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1,000만 원 문제가 중요하면 중요하고, 또 자율회 그런데,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제 결론을 종결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관위나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무혐의다. 하자 없다. 있다. 그것을 떠나서 또,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께서 먼저도 질문하고 이번에도 질문, 이것 우리 상당히 행정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님께서는 법률적으로 무혐의고 저도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 기사가 언론에 난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하자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서 자꾸 우리가 60만 달서구 구민 복지행정 내지는 구정발전에 힘써야 될 때 1,000만 원 이것가지고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러면 단체장님께서는 법률적 무혐의,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무혐의이고 하자 없다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최고 책임자로서 이 1,000만 원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잘못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감 표명과 언론과 각 시민단체, 구민을 위해서, 대표자로서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자로서, 총책임자로서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죄송하다. 한번 표명하시고, 또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구정 발전에 힘쓰겠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가지고 언제까지 갈 겁니까? 지금 우리가 구 행정에 구민복지 내지는 아까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시피 구의 환경개선, 재배치 이런 문제, 일거리가 산더미 같이 되어있는데 이것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 구정질문 몇 번을 합니까? 오죽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귀화 의원님께서 두 번이나 발언을 했겠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것을 구청장이 잘못 있다, 없다. 이전에 총괄책임자로서 유감 표명과 좀 죄송하다. 이런 표명을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이것은 법률적으로 따질 것이 아닙니다. 이것가지고 언제까지 가는지 제가 조금 더 지켜보고, 저도 저대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의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계속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