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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19-03-22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신민주 의원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계신 김종학 의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새로운 금산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신 문정우 군수님과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며 군민이 마땅히 알아야할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가치가 창출되어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금산을 만들고자 하는 금산군의회와 금산군청의 소통과 상호존중, 배려와 상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군민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 보고 접했었던 의회와 군청을 의원의 신분으로 직접 동원하여 일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부분들을 보고 느끼며 보람도 컸지만 때론 실망도 크게 느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큰 조직이 어떠한 사업을 한번 결정하면 변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정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결정을 할 때는 크든 작든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옛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듯이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 의원들과 600여 공직자는 5만 4천 금산 군민들을 위해 한 없는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업무에 충실할 때 우리 금산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살맛나는 군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입법부인 군의회와 집행부인 군청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때론 생상발전을 위해서라면 치열하게 논쟁하고 고민하며 소통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맞습니다. 견제와 감시는 충실해야 하나 그러한 미명하에 의회와 집행부가 불통되고 협력이 안 될 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낮아 깊은 한숨을 짓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되질 않아 뺨이라도 맞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군의회와 군청은보다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군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틀에 박힌 관습과 관행,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프고 지친 군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활력을 넣어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의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절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동료의원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일으켜 협치와 소통이 단절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비단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금산군 의회 전체의 문제이고 나아가 금산군민들께도 그 피해가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5만 4천여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존경의 대상이 아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는 의원님이고 돌아서는 의원놈이 아닌 진정으로 불러주는 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함께 손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과 공무원은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곳에서 군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함께 일을 했으면 합니다. 문정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금산군의회와 합심하여 군민을 위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25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방문해주신 충남중앙방송 이용관 본부장님,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님, 금산 진악신문 최영준 기자님 환영합니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에 의하여 안기전 의원님, 전연석 의원님, 신민주 의원님, 김왕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근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근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9년 3월 5일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3월 8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3월 18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의원 외 3인이 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의장

김근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상정입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전연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금산군수가 2019년 3월 8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3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산군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조성 2018년 11월 16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18년 11월 17일 본 위언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본 위원회에서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한대로 가결을 하였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산군 장애인 복지회관과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애인 체육센터 및 종합체육관 주차장 조성은 현장을 방문, 설명 등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의장

전연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 매입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9.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0.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부119 안전센터 부지 재매입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 매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부119 안전센터 부지 재매입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기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기전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 매입,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부119 안전센터 부지 재매입의 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 매입,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부119 안전센터 부지 재매입은 2019년 3월 8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3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하였으며 3월 18일과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1차 심사에서 금산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민지원방안 모색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요구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이 없고 편입토지 매입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매입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1차 보류하였던 사항이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설명에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매입과 조정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모 일정 촉박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충분한 사유로 설명되었기에 2차 심사에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부기를 담아 가결하였습니다.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부119 안전센터 부지 재매입의 건은 사업비 6억 8,640만원으로 처리하고 사업은 2019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조건을 담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의장

안기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제7항,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 매입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부119 안전센터 부지 재매입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정수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8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3월 1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청취한 후 각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고 본 위원회에 3월 21일 상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9년 3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주민복지지원실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매입비 등) 11억 1,900만원, 자치행정과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 60억 원, 문화공보관광과 장애인 체육센터 및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21억, 지역경제과 금산터미널 운영지원 1,500만원, 인삼약초과 해외 금산인삼 거점센터 구축 1억 8,000만원, 해외 금산인삼 거점센터 리모델링 8,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의장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