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박경희 의원 발언
경희
박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 안건 처리가 있어 부득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의회 입법,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3명이 2015년 4월 8일부터 제1차 연임을 거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4월 7일부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입법, 법률고문은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우선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의회 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의 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의하여 입법, 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촉 자격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된 변호사이거나 서울 소재 대학 법학교수 또는 입법 분야 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재위촉은 가능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은 동 조례에 의해서 2014년 11월 14일자로 제정되었고 2015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2015년 4월 8일 김석영, 김양홍, 황소영 세 분의 변호사가 위촉되었고, 2017년 4월 8일 1차 연임되어 현재까지 입법법률 고문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1개월에 16만 5,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문실적은 현재까지 23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문 내역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내달 4월 7일에 입법고문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을 받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입법,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서 활동 중인 세 분과, 금번에 두 분 신규로 접수되어 총 다섯 분 중 세 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09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기존 김석영 변호사와 신규로 위정미, 안희철 변호사를 우리 구의회 입법, 법률고문으로 추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들 세 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영, 위정미, 안희철 변호사를 우리 구의회 입법, 법률고문으로 추천함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