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송흥복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송흥복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행
김용학 위원님께서 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손미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함형진 위원님께서 손미자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미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손미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미자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제29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손미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부서 o 간성읍 o 거진읍 o 현내면 o 죽왕면 o 토성면 o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7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명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흥 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9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심의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본 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조정교부금, 교부세 증액분 및 전년도 이월금과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지역현안 사업 및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정책사업,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07억 1645만 4천 원에서 306억 3294만 3천 원이 증가된 3313억 4939만 7천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19%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16억 684만 1천 원보다 240억 6018만 원이 증가된 3056억 6702만 1천 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8.5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1억 961만 3천 원 보다 65억 7276만 3천 원이 증가된 256억 8237만 6천 원 이며 34.4%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은 240억 6018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6689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6억 33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31억 3653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53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은 국비 보조사업 16억 3244만 2천 원이 증액되어 29억 7247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은 13억 9025만 9천 원이 증액되어 25억 52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 조정교부금은 2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총 7억 6076만 5천 원 이며, 자체 정책사업은 175억 8878만 6천 원 이며, 기정 삭감액이 1억 5239만 9천 원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기정대비 변동 사항 없으며, 기타 예산변경과 과목부기 조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33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지원별 주요사업내용 4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37억 3399만 8천 원, 영업 외 수익 27억 6231만 1천 원, 자본 잉여금 수입 1억 242만 4천 원 등 65억 9873만 3천 원이 증액되어 군부대 및 잼버리수련장 급수 공사비, 거진 소초 상수도 개조공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상수도 통합 감시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일반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및 수질회계 특별회계는 변동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3만 원이 증액되어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천만 원이 감액되어 지하수 방치 폐공 사업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3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8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 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13억 4939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19%인 306억 3294만 3 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056억 670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4%인 240억 6018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689만 원, 지방교부세 196억 334만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국도비보조금 31억 3653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7억 6076만 원, 전입금 2억 9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화곡리 무명교 재가설사업 8억 원, 반암항 복합 낚시공원 조성사업 18억 원,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 7억 원, 제2특화 농공단지조성 7억 원, 건설종합 창고건립 9억 원,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11억 원 등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256억 823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4%인 65억 727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부대 급수 공사비와 상수도 개조 공사비 37억 원이 세입 및 세출로 편성되었고,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정산금 2억 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6억 원이 증액되어 본 예산대비 18.9%가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29억 원 127.6%, 문화 및 관광분야는 26억원 10.4%가 증액 편성되었고, 조직별로는 건설도시과 37억 원 14.6%, 해양수산과 35억 원 22.1%, 안전교통과 20억 원 12.9%, 투자유치과 17억 원 80.8%, 읍면 13억 원 19.5%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시설비 163억 원 19.5%,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억 원 12.3%,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억 원 1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억 원 39.6%, 민간사업 민간행사사업 보조 5억 원 22.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위의 유형별 주요사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주여건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해양심층수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센터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복지 및 농산어촌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그 동안 개발과 지원에 소요 되었던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통일전망대 시설확충, 통일을 여는 길 시범사업, 평화지역 문화예술 행사 등 기반시설과 홍보 행사에도 예산을 추가 편성함으로서 평화와 통일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추경의 증액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96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증액분이 82.4%에 해당되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7년 1회추경 교부세 총액과 비교하면 175억 원, 2018년 1회 추경보다는 132억 원이 증액되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 총 예산은 작년 1회 추경 증액 252억 원 보다 54억 원이 증가한 306억 원이 증액편성 됨에 따라 신규 및 추가 계상 사업이 적지 않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예산규모 연내 마무리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실
김형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적절하게 배분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상당히 기본적으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기정예산대비 2.69%이지만 15억이 추가 되었거든요. 저희가 사회복지분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게 꼭 추경사업에 올라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게 뭐냐하면 특히 추경이라면 말그대로 일을 하기 위한 추경인데 행사비용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절제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행사비용 같은 경우는 사전에 벌써 예고가 돼서 본 예산에 미리 얘기가 돼야 되는데 추경에 꼭 행사, 선진지 견학 이런 것에 새롭게 올라오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약간 힘들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런면에서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불요불급하게 상황이 변경이 되었다던가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증액되고 변경되었거나 그런 경우가 자주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갑자기 생긴, 그 이후에 생긴 행사나 그런거,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은 중간에 시상금이나 이런게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잘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철을 하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자체정책사업이 기정보다 삭감이 됐는데요.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자체정책사업이 삭감된 경우는 주로 해양심층수가 시설단이 있다가 그게 투자유치과로 가면서 형식상은 시설단에서 삭감해서 다시 이쪽에 증액되는 그런 경우가 있구요. 특별히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액변동이 있는 그런 부분말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에 건봉사 극락전 복원사업에 삭감된 부분인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왕곡마을 저잣거리 사업이 전체 추경에서 한 30억인가 이 정도 제가 전체적으로 들은 것을 아는데 그게 다른 재원이 대체되는건지 그 관계는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세출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세입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일시차입 한도액, 고성군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사용했었던적이 있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채무말고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법적으로 3% 정해져 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6조에 보면 일반회계에 예비비가 딱 짜여져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의 1%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편성 할때도 28억 정도가 적지 않은 규모다, 위원님들이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1회추경 하는 시점에서 보면 변동요인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당초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6조에 예비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세출쪽에서 보면 예비비로 나와 있는 금액들은 40억 6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이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라 내부유보금이라고.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하고는 관계 없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세입세출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
김일용위원
실장님 이거 하나만 설명 해 주세요. 15페이지, 우리가 보통 보존수입은 적자 나거나 차입했던 부분들을 되갚거나 할 때 사용하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보존수입 중에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
김일용위원
보존수입의 쓰임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16페이지에 보면 보존수입이 잉여금하고 전년도이월금으로 나뉘는건데, 그러니까 잉여금 남은 것하고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
김일용위원
재원은 그렇게 확보가 되는데, 사용용도에 대해서.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필요하면 내부거래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치 않게 적자가 날수도 있고 그때 메꿔지잖아요. 아니면 돈을 빌렸을 때 그걸로 인해서, 차입을 되갚거나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사용 용도요?
김일용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덧붙여서 실장님, 우리가 내부거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줄여야 되는게 맞는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꼭 줄여야 된다기보다 사실 잉여금 그런 거야 예산을 빡빡하게 편성해서 최소화 되고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의회에서 계속 내부거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2019년도에는 실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꼭 지켜가야 될 부분은 내부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애써야지만 이것이 개선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하시겠지만 가능한한 내부거래는 집행부에서 애써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내부거래가 2억 9600여만 원이 늘어났는데 내역이 뭐뭐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온겁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용학
김용학위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2개를 합친건가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25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
김일용위원
실장님, 33페이지에 세출총괄표를 보게 되면 읍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재원을 보면 상이하게 차이가 나요. 이것은 읍면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준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어느 한도를 정해서 보통 그 선에 맞춰 나가고 신청을 하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김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다시 드릴께요. 읍면마다 예산액들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건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지 않았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건수는 아니구요. 당초예산 편성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민원이 있는 것을 총괄로 읍면에서 다 받아서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는 읍면장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각계각층 이해관계인들 또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순위를 정해서 제출해라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추경할때는 그 중에 몇 위 부터 몇 위 까지가 더 시급한 사항이다 그것을 받아서 한겁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사업설명을 보니까 한 10건 정도 기준을 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겠죠. 그럼 형평성 있게 거기에 금액이 작은 사업들이 선정이 돼 있으면 한 두건 정도를 더 추가로 받아주셨으면 이런 현상이 안났을텐데, 금액 차이가 많은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 오히려 일을 하고도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까지 포함해서 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늘 국도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추경에도 여지없이 반환해야 되는, 이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 사용할수 있다거나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을 해보시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도 물론 국도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반납 안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특히 입찰을 보면 그러니까 낙찰 빼고 잔액, 그런거라던가 사업을 하다가 년도말이 도래돼서 계속사업도 종료기간까지 안되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 몇몇가지 그런 상황변경이 있을 때 그럴 때 반납하고 대부분은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열심히 노력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개인적인 위원의 입장으로는 좀 아쉽다,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매칭시켜서 될 수 있으면 국도비 하고 시도보조금을 될 수 있으면 소진을 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던 중에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억 9264만 5천 원을 상수관망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정산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겼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상수도관망이나 이 쪽에서 따로, 블록화를 하지만 거기에 같이 상수도도 예상이 내부거래를 계속, 보면 내부거래로 들어오는 돈 들이 많은데 특별회계의 돈은 반드시 법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 돼야 되는거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송흥복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정산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53쪽부터 98쪽까지는 별책과 부서별 심사시 자세히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인건비 10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위원
인건비에서는 보니까 주로 보수증가가 많았구요. 그 중에서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동안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전에 공무직은 어떻게 보수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우리 전체 공무직이 270명이라면 기존에 공무직은 백 몇 명이였었는데 2019년도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환이 됐고 또 당초예산 이후 1회추경 사이에 여러 명이 전환돼서 거기에 관한 추가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새로 채용된건 아니잖아요. 원래 공무직이 있었는데, 무기계약근로직으로 전환되면서 보수가 증가됐는데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보수액수가 증가가 돼 가지고 양이 늘어난건가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항목에 그동안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 여기에 편성돼 있었던 게 아니라.
용학
김용학위원
보수로 임금이 책정된게 아니라 별도의 어떤 품목으로 과마다, 읍면이면 읍면, 그래서 보수가 안잡혀 있던게 보수 직급체계로 들어오면서 보수가 늘어났다, 이 말씀하시는 거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8400만 원, 한 9.55%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그동안 없었는데 새로 추가되면서.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오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직급보조비가 같이 상승했다는 얘기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상당히 큰 액수라서,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실장님, 직급보조비가 인상요인이 가장 큰게 무기계약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수 때문에 그런건가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정규직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조금 인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과장이나 계장 이쪽의 직급보조비로 인상된건 아니고, 8400만 원이 과나 계에.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직급보조비가 5급은 13만 원, 6, 7급은 11만 원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하위 등급 6급 이하에서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직급보조비는 6급 이하를 의미하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오른 것은 6급 이하만 올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다른게 아니구요. 우리가 예산을 쓰다보면 만약에 예산이 10억이 책정돼 있을 때 10억을 다 썼다고 해서 100% 잘 했다고 볼수도 없는거고, 10억을 예산을 줬을때 아끼고 아껴서 한 7억 썼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볼수도 없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중앙쪽에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교육가서도 얘기하다보니까 국도비 받았을 때 우리가 쓰다보면 돈이 잔액이 많이 남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유사한 항목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가능하다고 말씀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꼭 거기에 맞춰서만 쓸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맞춰서 써서 넘어가면 되는데,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로 올려보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유사한 항목이 있으면 다 쓸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만약에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행안부나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다른 항목으로 돌리긴 돌리는데 아까 그런 잔액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출 끝무렵에 가서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이 생긴다던가 그 다음에 사업비 잔액으로 더 이상 해야 될 사업들이 마땅치 않다던가 그런 부분에 불가분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형실
김형실위원
최대한 맞춰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담당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위원
이번에 말그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가지정문화재나 왕곡마을 저잣거리 추가조성 비용이 많이 축소됐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예산이 배분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가 찾아보기에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되는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관광문화과장님이 오늘 연어의 꿈잔치 행사 때문에 나가셨고, 그래서 관광문화과 심사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의 발을 묶고 있는 농어촌 공공형버스 이번에 예산이 많이 배정도 되고 이랬는데, 그래도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농어촌버스라던지 이쪽에 대해서 고성군의 계획을 간단하게라도,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설명을.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 보다 안전교통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박귀태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 비수익노선이라던가 벽지노선 관계 계속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런 준공영제라던가 이런 전환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일환으로서 올해 6억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버스 3대를 가지고 6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을 하반기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확대가 되면 농어촌 벽지라던가 이런 쪽에 계신 교통편의가 조금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전교통과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장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종합민원실장님, 8쪽에 특별교부세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1천만 원이 있으시죠?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도로명판이 분실된게 있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현내쪽에 있는 것이 녹이 슬고 부식이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특별교부세로 하시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일반회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에서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 측량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측량용역비 말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상은 2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측량용역을 간성읍에서 해야 되는건가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해 볼까 합니다. 측량용역을 해서 이게 사유지하고 산림청 토지가 있습니다. 협의 다 된 결과를 보고 회계법상 저희가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청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관련 실과에서 추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총사업비 2억 정도 되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간성읍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둘레길 조성사업은! 집행부에서 안해준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그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성읍의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고성 성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들여서 훼손할 정도는 아니고 마포로 된 두꺼운 마대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만 정리해서 그것만 깔고 사방 시계가 나올 수 있게끔 나무만 제거하는 사업을.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세워서 나무만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용역세워가지고 개인하고 산림청에 협의를 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그 사업을 산림청이라던지 다른 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을 간성읍에서 용역을 줘서 하시겠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사업은 집행부에 넘기고 차라리 2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배수로라던지 이런데 투입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읍 사업치고는 너무 안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일단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다음부터는 차라리 이런 사업 같으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넘겨주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읍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동호2리 용배수로 교체공사 저도 몇 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처리절차가 그래도 급한 것은 정리를 해주고 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것 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분들은 무지하게 빨리 해달라고 그러시던데.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의회 예산만 승인이 되면 그 다음주에 바로 착수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목이 타는가 보더라구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실
김형실위원
간성읍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꺼번에 얘기하려구요. 5개 읍면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하시다보면 간혹 사업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동의를 못 받아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이장님들이 일을 하시겠다고 사업을 올렸는데 결국 주민 동의를 못받아서 사업을 못해요. 결국 그 사업들은 그냥 넘어가고 말거든요.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버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실때는 이장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하셔가지고 과연 주민 동의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간성읍장님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5개 읍면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주민숙원 사업 할때는 주민동의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능성 있다는 인지가 되면 그때 사업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앞으로는 예산 저희가마을에 받을 때 이장님과 협의해서 먼저 동의를 받은 후, 받은 것에 대해서 예산반영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버리는 돈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장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읍장님 뿐만 아니라 이것은 5개읍면 면장님과 읍장님들이 오셔서 일괄적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관정이 농어촌공사 영북지사하고 고성군하고 관정을 설치는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관리는 고성군에서 관리해라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관정이 부분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곳, 이런 곳들도 여러 곳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5개 읍면에서 농번기가 다가오니까 관정을 전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수선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쪽을 조사를 하시구요. 5개 읍면장님들이 함께 힘을 모으셔서 관리 문제를 군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고성군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매듭을 5개읍면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구요. 개별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관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2014년에 개정된 건설진흥법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와 측량은 건설시설 용역에 등록된 업체와 엔지리어링 업체만이 할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2천만 원 이하 측량용역, 수의계약 과정에서 측량은 물론 실시설계 용역까지 수행한 측량업체가 적발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때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렇게 지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손미자위원
읍장님 좋으신가요? 읍에 들어가서! 하여튼 거진읍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거진읍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하셨는데 이거 다 본 예산에 편성하신거 말고 따로 하실게 있으신가요?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본 예산에 10과목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주민들도 원하고 위원회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상반기 2과목하고 하반기 2과목해서 4과목을 추가로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반기 까지인가요?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과목인지.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전에는 섹소폰이 전에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초급, 중급으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하고 바이올린 하고 플롯 이렇게 4개 과목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체적으로 수강하는 과목에 보통 기준이 15명 이렇게 기준인거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 70%는 돼야지 수강이 가능하다 기준인거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진읍에서 10과목이면 적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진다 주민자치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진읍에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고 계시나요?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안 받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무료면서 잘 진행이 된다는 것은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구요. 4과목을 더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거진읍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원당리 교량 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곳을 보강하는 거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원당리 다리 보강 공사는 2개소가 되는데 출입하면서 다리를 들어가면서 농기계들이 폭이 좁다보니까 끝부분들이 다 절단이 돼 있어요. 훼손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확장을 하면서 커브길을 더 넓히는 그러므로서 농기계들이 원활하게 다닐수 있도록 사고없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진입하는데를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보통 이런 사업을 안전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그런데 이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함형진위원
안전과에 넘기고 읍면에서는 다른 사업 더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규격이 어떻게 되죠, 210만 원 짜리인데.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규격까지는 아직, 그냥 대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 했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냉난방기가 하는 전용면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210만 원 정도면 몇 평 정도 할수 있을까요?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저희가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가 10평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함형진위원
넉넉한거 아닌가요?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현내면에서도 이 질의를 할텐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행정운영경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동호인 취미클럽 또체육대회 직원사기진작 등 경비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이게 저희가 군하고 읍면하고 1년에 등산대회를 한다던가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그래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배정이 됐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전기사 한 분이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직원사기진작을 이런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의 경비 이런 겁니까?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1인당 책정된 금액입니다. 4만 원.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손미자위원
마을정주 확충사업에 마을마다 정비 다 하셨잖아요. 혹시 광천골인가요. 거기 한번 가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기 한번 갔었는데, 여기에 보면 재해위험지, 지금 온 거 보니까 철통리, 배봉리 쭉 있는데 그쪽으로 현장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어떤 사항이 있는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도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토사가 날 위험이 상당히 많고 그쪽으로도 군부대 차들이 다닌다고 합니다. 거기가,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차가 안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구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토사가 나면 아예 차가 농사를 짓는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전혀 그쪽으로 왕래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제가 가봤거든요. 그쪽에 한번 답사를 한번 해봐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먼저 정주기반확충 사업 예산의 내용을 쭉 보면 끝단위까지 다 설계를 하셨네요. 금액을, 타읍면에서는 600만 원 500만 원 이런 형태로 계상을 하는데.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부대비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천단위가 나온겁니다. 그 밑에 마을정주기반 확충 부대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하다보니까 위에 사업비가 2천만 원인데 1985만 6천 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겁니다.
함형진위원
원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읍면이 잘못한 거예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원래 부대비를 계상하게 돼 있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부대비를 계상을 안하고 그냥 사업비만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꼼꼼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복지회관 냉난방기 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780만 원 짜리예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복지회관 회의실에 냉난방기가 2004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780만 원 짜리면.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용량이 큰겁니다.
함형진위원
복지회관 면적이 어느정도 나오는데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회의실이 큽니다.
함형진위원
한 30평 되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그 정도 이상은 될 겁니다.
함형진위원
보통 시중의 가격들을 보면 아까 거진쪽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도 210만 원을 사실상 충분하게 계상을 하신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조그마한 사무실 같은데 그런데는.
함형진위원
200만 원 정도면 한 20평까지는 카바되는 기종들이 있더라구요. 780만 원이면 엄청 큰거 아니예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용량이 크다보니까.
함형진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울때는 규격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했을거 아니예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견적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디서 받았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전자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함형진위원
좀 과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증액 하셨는데 8과목에 73회라는게 8과목을 더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아닙니다. 도대회 참여 하는게 있습니다. 작년에 현내면에서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도 경연대회 참가 합니다. 그 참가에 따른 1월달 부터 연습을 계속 1주일에 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연습하는.
함형진위원
추가연습하는 시간에 대한 강사수당, 8과목에?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참가는 3과목이 하는데 3과목 참가하는데에 따른 추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총 운영은 8과목이고 3과목 하는 것에 따른 추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576만 원이라는게 그 3과목에 관한 거잖아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8과목이라고 표시를 해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분.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이어서요. 현내면이 프로그램 몇 강좌하고 계시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당초 8과목을 받았는데 7과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에 7과목 프로그램 예산 갖고 하시잖아요. 8과목이 아니고 3과목을?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3과목을.
미자
손미자위원
3과목 어떤, 도 대회 참석하는 3과목이 뭐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에어로빅, 장구, 심벌 그 3과목이 같이 경연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경연대회 나가는 과목에 대한 추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3과목이 따로따로 나가는게 아니라 퓨전으로 하시겠다는거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퓨전으로 이것을 하는데 강사분이 따로따로 세분이셔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세분이 같이 모여서 연습을 같이 하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연습을 같이.
미자
손미자위원
총괄 강사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에어로빅 강사님, 장구 강사님, 심벌 강사님, 이게 도대회 참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월이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한 7, 8월 그때 되지 않을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이분들 세분들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에어로빅 따로 장구 따로 심벌 따로 이렇게 하시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그래서 나중에 어느정도 교육이 되면 그때는 같이 모여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7과목 하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7과목 중에는 에어로빅, 장구, 심벌이 없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있는데 1월달부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3월달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7과목에 대한, 그러니까 1월, 2월, 6월말이면 끝나니까 7월달 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에 대한 추가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 그 외에 예산이 되어 있지 않는 1월, 2월 7월 이것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도로등 긴급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990만 원, 이것은 긴급상황 발생했을 때.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도로가 파손되고 그럴 때.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현내면에 갔을 때, 지금 이게 대진4리, 제진리, 명파리, 철통리 여기는 1회 추경때 따로 주민들 숙원사업인거죠, 기존에 있던 아니면 명시이월인가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아니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올라온거잖아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좀 모자라서 추경에 1천만 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비로 전체 기정액보다 2억 3200이 더 오르신거잖아요. 이게 현내면에서 1회추경때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도 안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면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구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그랬더니, 이월된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월된 사업 진행안된것들이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현내면에 갔을 때 추경에는 안하고 2회 추경에 다 주민숙원 사업을 받아서 하시겠다 이렇게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담당께서, 그게 불과 한달도 안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면장님 오시기 전에 1회 추경에는 주민숙원사업은 없고 명시이월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느라고 이 추경때만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달 사이에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교류를 몇 군데 하고 계시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성남시하고 하고 있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태평3동.
김일용위원
당초예산때 교류비에 관련해서 5개읍면 공히 같은 예산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각 읍면에 예산을 올린 읍면이 없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교류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하는 교류,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5개 읍면에 각각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 보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일단 시설비, 부대비 목을 나눠 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냉난방기를 말씀하셨는데 냉난방기를 설치할 때 용량을 면적보다 조금 더 초과되는 용량이, 그런 것을 구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매장운영을 할 때 650만원을 주고 전기냉난방기를 샀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300만 원대 그 평수에 맞는 것을 쓰다가, 전기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전기.
김일용위원
그런데 오히려 전기세가 저렴하게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전기 냉난방기 자체가 고가의 장비인데 향후 유지비를 봤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용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향후 유지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것을 좀.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김일용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 냉난방기 면적, 용량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획을 하신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 가격대면 160평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업자들 얘기만 너무 듣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데 실내 50평 짜리를 냉난방기를 하기 위해서 70평 용도의 냉난방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가져가는게 맞지, 정확한 규격도 다 모르시면서 그냥 업자 얘기만 듣고 계상을 하시면 나중에 예산 남으면 다른데 또 사용하실거잖아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9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면장님, 일단 축하드리구요. 의자를 25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이게 직원들이 쓰는 의자인가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요추도 보호해 주고 그런 의자를 선택하신거죠, 샘플을 보셨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샘플은 봤고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다른 읍면 올라온 의자에 비해서 약간 고가의 의자인데, 일단 의자가 편안해야지만 일의 능력도 올라가고 하니까 의자를 고르실 때 제가 예전에 항상 요추를 보호해 주는 의자를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그래도 5년 이상은 쓰잖아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8년입니다.
김일용위원
구입할 때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면장님 축하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 하시잖아요. 농로포장 제가 건설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읍면이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농로포장할 때 기준 폭이 있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3미터.
미자
손미자위원
사안사안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꼭 그렇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이상.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이잖아요. 최하가 3m 이상, 그래서 제가 사안사안마다 가서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건설도시과에 주문을 했는데, 3m 이상이라고 하니까 꼭 3m만 그렇게 하겠다고, 3m 이상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안사안마다 상황마다 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로포장 이런 것을 할때는 면장님께서 현장을 쭉, 지금 농로포장 하는 여기 사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을 답사를 하셔서 그냥 맡겨놓지만 마시고 여기가 꼭 3m만 해야 되는 곳인지 아니면 3m 이상을 해야 되는 곳인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야 되겠다, 한번 해놓고 다시 또 하려면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차량이 교차가 된다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포장을 하실 때 이상을 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릴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이 부분은 꼭 가서 확인을 하셔서 이게 꼭 3m 이상 해야 되는 곳인지 아닌지를 사안사안마다 꼭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현장 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현장확인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읍면을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12개도 있고 이러네요. 지난번에 주민자치때 보니까 10개 프로그램을.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10개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모집이 된게 11개 과목이 성원이 돼서 11개 과목으로 확정을 했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추경으로 안돼도?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1년 예산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저희가 올리는 걸로 하고, 현재로서는 그게 상하반기 총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다른 읍면들은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그때 논의가 됐었던 문제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토성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토성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9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손미자위원
전에 죽왕면할 때 말씀드린대로 여기도 마을정주확충사업은 현장을 답사하셔서 제대로 공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강사 프로그램 수당, 민간인 위탁교육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주민자치 강사수당은 2018년도에는 2시간 기준해서 6만 원씩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전체 상승이 돼서 8만 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 편성이 누락분에 대해서 1회추경에 요구를 했구요. 위탁교육은 미디어 활성화 해서 제주도 「제주살래」 라는 우수마을 기업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위원님들이 거기를 견학을 하셨던가봐요. 그래서 미디어 마을 라디오 제작하는 과정을 위탁을 시킬려고 합니다. 위원들을.
미자
손미자위원
민간위탁 교육비가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주살래」라는 그 단체에 위탁을 주신다구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아닙니다. 위탁은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전문 팝케스트라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배포되는 라디오 형식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위탁교육하는 업체는 선정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예산을 해서 관련된 곳에 위탁교육을 시킬려고.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려는 목적이죠? 토성면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사업이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마을라디오 제작국 해서 요즘 인터넷상으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인터넷마을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데 연결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토성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 주살래」라는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체결해서 토성면도 인터넷을 통해서 토성면을 홍보하실 그런 목적인가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5명이라는 얘기는 토성면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인거죠, 그래서 연4회 교육을 하시겠다?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말하자면 「제주살래」라는 단체에서는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시겠다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보시는데 여기에 보면 물품 뭐를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디오 시스템, 소프트웨어 일단은 이런 자산을 취득하신 다음에 그 분들을 불러서 위탁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대화방에 미디어 제작국을 설치를 하는데 음향장비라던가 팝케스트 음향장비에서 오디어 믹서, 전문용어로 이동식 마이크 등 이런 것을 구입 설치해서 조그마한 라디오.
미자
손미자위원
라디오국을 만들어 보시겠다?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그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대화방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라디오국을 한번 만들어보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한번 운영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하루종일 냉난방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저희가 6, 7평 정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저희는 견적을 받거나 그러지 는 않고 관련 업체에 구두로 이 정도 공간이면 어느 정도 장비가 들어가나하고 구두로 받은 사항입니다.
함형진위원
아까 타읍면에서도 한 10평 정도 규모에 210만 원 짜리를 계상하셨는데 780만 원 짜리도 있더라구요. 여기는 100만 원만 하셔서, 좀 모자라지 않나 싶어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실무자가 여기에 대한 것은 구두로 받은 것 같습니다. 업체에다가.
함형진위원
그리고 정주기반 확충사업 예산 많이 계상하셨네요.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고 하셔서.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형실
김형실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주민자치 미디어 활성화 위탁교육이 본사가 제주에 있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미디어 활성화 위탁교육이라고 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쯤에는 또 제주도 가자 이럴 것 같은데.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다녀오셔서 이러한 사업이 좋은 시책으로 하니까 저희도 하자고 그런 시스템에서 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계획은 내년쯤 제주도 가는 걸로 예상은 하고 있죠?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기회가 되면 가는 것도 괜찮죠.
형실
김형실위원
내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그래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사업으로서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교육은 모르겠는데 위탁교육할 때 제가 시간되면 한번 방문해서 저도 교육을 받든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마을미디어 사업에 관련해서 이 자체가 고성군 전체를 홍보하는 시범사업이 될수가 있어요. 실시간 방송이 될거거든요. 지금은 핸드폰이나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효과적일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을을 알리는 것부터, 예방차원, 홍보차원 또 그에 대한 효과를 많이 누릴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구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거진읍사무소를 방문해 꼭 해보세요. 이번에 읍장실을 다 텄어요. 그러니까 장과 단을 판단하가지고 토성면도 그런 것을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저희 작업을 주말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면장실까지 다 터서 오픈했습니까?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제안을 하고 싶었던게 평상시는 바라봤을 때 전체가 다 바라보게 하고 혹여나 우리가 읍면장님들하고 민원인들하고의 친숙한 공간 그런 것도 좋지만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민원인이 만나서 어떠한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어할 때 보호적인 역할들, 그래서 어느정도는 위에는 마클로 하던 유리로 하던간에 평상시에는 다 보이게 하고 또 그분들 하고 대화를 할때는 블라인드라던지 다른 것을 이용해서 그분들하고 대화할시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런데 제가 거진읍을 갔을 때 첫 느낌은 상당히 오픈돼 있고 여러 가지 거리가 없다, 벽을 무너뜨렸구나, 하지만 조금 대화를 해보니까 집중이 안되더라구요. 들어오는 사람들 눈빛을 마주할 때 일어나고 또 어쩔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하실 때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것을 제안하고 싶었는데 사업을 하셨으니까.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사업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수는 있습니다. 지금 쇼파 문화는 없애려고 쇼파는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테이블을 가지고 옮겨놨습니다. 서로, 바깥에 있던 테이블을 안으로 들이고, 제 책상이 전면 보이는 곳으로 나왔는데, 저희는 블라인드 같은 걸로 막아서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바람직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오픈해 버리면 여러 가지 집중이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냉난방기, 이게 냉방기인가요, 난방기인가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냉난방혼합, 저희가 조달가로 문의를 해서 한겁니다.
김일용위원
평수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6, 7평 정도됩니다.
김일용위원
이 정도면 카바가 되는거죠?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면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주민자치 미디어 활성화, 마을라디오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아까 5개 읍면장님들 계실 때 관정문제, 직접적으로는 토성쪽에서 문제가 됐구요. 오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지난번에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했더니 농어촌공사하고 핌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나 내일쯤 민원인 데리고 같이 농어촌공사를 방문해서 결론을 짓을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과도 들러서 관리는 고성군이고 시설물 설치는 농어촌공사라고 하더라구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가 지어줬으니까 관리는 고성군에서 해라 고성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 이런 식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정리를 제가 오늘 내일로 해서 어디서 맡아서 하던간에 농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 가서 해답을 받아오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차피 관정이 밭은 농업기술센터고 논은 건설도시과라니까 건설도시과장님도 같이 가셔야 되나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기회가 되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마을주민들은 급하신가 보더라구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당연히 물이 들어와야 되니까 급하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문제가 됐으니까 빠른시간내에 타협을 잘 하셔서 조정이 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자리교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3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 정비 간성 3단계 이렇게 해서 설명서에 보면 본예산하고 이게 국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됐는데 국비는 100만 원이 늘었는데 군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매칭과 관계없이 단가가 올르고 이래서?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금액으로 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군비로 넣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명해서 이게 7대 3인데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재원협의때 차후에 조정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국비내시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인데 원인자부담 포함해서 7대 3인데 53대 47로 내려왔습니다. 원인자부담 포함해서 군비로 넣어서, 그것은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으로는 원인자 부담금 군부대에서 받은 돈을 군비로 포함을 먼저 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7대 3이니까 70%에 맞춰서 국비를 더 신청하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사업에는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조정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우리 김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업비 변경승인을 환경부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비를 변경할 때 어떤 사항을 변경하겠다는 거죠. 원인자 부담에 관련돼 있는거?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떨겠습니다. 군비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현재로는 원인자 부담도 우리 군비로 포함을 해놓은 것이죠?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부터 원인자부담 해서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목이 환경부에서 국비 내시 내려올 때 군비부담비율로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빠진거예요?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깜짝 놀라긴했네요. 그래서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승인을 환경부에 내신다는 거죠?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항목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래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군비 부담은 변동이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비로 1억 2900에 대한 부분을 풀어서 원인자 부담은 원인자부담대로, 군은 군대로 이렇게 하실거죠?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01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적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오늘 관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폐공해야 될거 일제정리 다 하시고 이렇게 된거나요?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18년도말까지 해서 신청받아서 올해 사업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신청 받기도 하지만 조사를 해서 폐공이 가능한 것들, 지하수 오염문제도 있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폐공 예산 또 올리실거잖아요.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환하지 말고 올해 적극적으로 더 조사해서 폐공을 더 많이 하셨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는 작년에 철저히 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20공 들어와서 올해는 이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추가로, 추경으로 편성하듯이 추가로 더 받아서 올해 적극적으로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쪽부터 14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
미자
손미자위원
5쪽에 정수장 정비, 누수탐사 용역 사업 하시는데 우리 누수율이 몇%죠?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
미자
손미자위원
지방상수도 노후교체를 하는데 누수가 몇% 정도됩니까?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
미자
손미자위원
안되시면 계장님 말씀하시죠.
송흥복위원장
예, 계장님.
미자
손미자위원
누수율이 16%?
노후누수관 교체를 하시면, 이것은 전체 다 우리 관내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하시는 겁니까?
제일 심한 곳은 어디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김양환 일단 제일심한테 현내일부 시내구간하고 간성.
미자
손미자위원
현내면을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장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 누수율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 보면 누수율은 3번 생산 및 급수계획, 유수율에서는 작년도는 78.1%로 나와 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하셨던 것 중에 블록시설 누수탐사 유지보수에서는 사업준공시 85.6%로 돼 있어요. 과연 어떤게 맞는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이것은 표가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드렸었는데, 2017년 12월말에 토성면은 82.2%, 현내면은 73.7% 하고 사업준공시에 토성면은 75.8%, 현내면은 68% 이렇게 해서 유수율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반면 누수율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의미인데 저는 이 자료로한 이해할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거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확인해 주셔서 누수율하고 유수율 측면을 어차피 관망사업도 작년에 끝이 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구요. 소장님, 5페이지 보시면 요금 조정계획 박스에 보면 당해연도 해놓고 사용량 그 다음에 미터당 단가 이래서 이것을 양쪽을 곱해서 수입액이 나오는거 아니나요?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
용학
김용학위원
계산해보니까 수입액 해서 밑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래서 더하면 51억 4600 이게 맞구요. 개별적으로 사용량하고 미터당 단가를 곱하면 이게 산업용만 제외하고는 전부 틀리더라구요. 이게 오류가 있어서 그런가요? 계산해 보셨나요?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계산안해봤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요금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곱해 보니까 전부 안맞아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는 꼭 메모를 하셨다가 꼭 질의한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업예산 17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
미자
손미자위원
27쪽에 수도계량기가 종류가 있죠?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관내는 어떤 것을, 이 교체는 어떤 계량기를 교체를 하신다는 겁니까?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
미자
손미자위원
기존에 계량기는 어떤거죠?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는 국영별로 15미리 20미리 25미리 40미리 50미리 70미리 100미리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가정용은 15미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몇 개를 교체하는 겁니까?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15미리 같은 경우는 845개, 20미리는 31개, 25미리 19개, 40미리 4개, 50미리 14개, 75미리, 100미리 1개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전체 845개?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15미리만 845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거의 1,000개가 넘네요.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한 900개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우리 관내는 다 디지털입니까, 기종은 관계없이 20미리 25미리 40미리 이런 식으로?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계량기를 교체하는 이유는 노후가 됐다 아니면.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수도계량이 잘 안돌아가고 마모되고 하면 수도요금 자체도 적게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교체할 때 교체 기준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합니까?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구연한 되면 그때그때.
미자
손미자위원
검침원들의 교육은 잘 되어 있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수도요금이 사용하지 않는 기준 수준만 나오다가 갑자기 요금이 많이 나온 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더라구요. 저희 옆집이 계량기를 수도를 전혀 사용을 안했었는데 갑자기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검침원들이 와서 옆집에 혹시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구요. 교육은 잘 됐다라고 생각했구요. 수도계량기를 교체할때는 점검원들에 의해서 교체 방법이 정해지나요?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은 검침만 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체할 부분을.
미자
손미자위원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갑자기 요금이 많이 나왔다 하면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락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선유지비는 보통 어떤 것을 수선을 하시죠?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원격 자동 검침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기기작동 그런 것을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자동으로 검침을 하시나요?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검침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격으로 하는거나요?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장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구요. 17쪽 사업예산 총괄표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100분의 1내외로 예비비를 산출한다, 예비비 산출은 그렇게 돼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입지출을 따져서 남은 것은 전부 예비비로 산정하게 돼 있는데 예비비로 산정하게 돼 있는 근거가 이렇게 돼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원진
장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계장님.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일반 예산절차하고 따져보면 예비비는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게 예비비가 정해져 있는게 일반적인데,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할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안 잡혀 있으면 다른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게 예비비로 잡혀 있으면, 이게 어떠한 쪽으로 이용이나 전용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로 잡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다르게 사업을 할수 있을때도 예비비로 몽땅 잡혀 있으면.
그래서 이쪽으로 예비비로 다 잡았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때 융통성이 부족할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꼭 이렇게 나머지는 수익에서 지출을 빼고 남는 것은 모두 예비비로 넣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자본예산 31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