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환절기라 위원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혹시 예산 설명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 1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추경 1회 예산안은 총 486억 9,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39억 9,500만 원이 증가된 137억 8,200만 원을, 죽림소하천사업으로 18억 3,500만 원이 증가된 52억 8,400만 원을, 소규모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로 24억6,300만 원이 증가된 44억 7,380만 원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관하여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중이용시설 소화기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업으로 각 마을별로 3개 정도 보유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인부임은 도비 조정에 관한 금액 및 인원, 일수 등을 조정하여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보험료로 68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도 도비조정에 따른 금액입니다. 하단부에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 차단시설 설치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은 국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수비도 중식비에 부족분을 반영하여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민방위대 노후 방독면 교체로 1,100만 원 증액했는데 본예산 대비 400개에서 700개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노후발전기 교체는 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도비 삭감에 대해서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5년차 이상 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1년에 1회 정도 사이버교육을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조금에 국도비 조정에 따른 금액을 조정해서 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에 예비군 작전지원 사업으로 30만 원을 감하였고, 교육훈련지원과 부대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1,500만 원과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곡성읍 군민회관 앞 회전교차로에 2억 8,000만 원, 곡성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를 하기 위해서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도6호선 개설공사부터 311페이지 오산 관음사 진입교량 신축 및 확포장공사까지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들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섬진강 출렁다리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5억 원, 고달마을 섬진강 제방 접속도로 확포장공사에 8,000만 원, 고산터널 노후조명 교체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에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중 직업체험관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영상장비 교체 및 보수, 직업체험관 체험복 구입 등 직업체험 네트워크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부에 농촌현장포럼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4개 지구에서 3개 지구로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시설비에서 3억을 감하고, 역량강화사업에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곡성군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위탁사업비 일부금을 조정하여서 군에 직접 시행코자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변경해 놓았습니다. 금반2구 새뜰마을사업 역량강화사업비는 시설비에서 1,000만 원 감하여 역량강화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12페이지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1,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신흥마을만들기 사업 5,400만 원과 지방마을만들기 사업 7억 원, 314페이지 흑석마을만들기 사업 9억 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역량강화 및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사업입니다. 하단부에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용역 수립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곡성군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6,000만 원을 시설비로 보강하였습니다. 곡성군 겸면 신흥마을 앞 마을공원 조성사업부터 315페이지 곡성군 오산면 초현마을 암거박스 사업까지 7건은 도비사업 성립전집행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읍 죽동 방죽길 주변 위험도로 가드레일 개설사업부터 321페이지까지 173건은 숙원사업으로 신규사업 반영 및 일부 사업장 금액조정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하천유지관리및 보수사업비는 저희들이 하천징수에 따른 교부금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곡2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을 계상한 것은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신월1소하천 사업비도 5억 6,800만 원을 본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죽림소하천 정비사업도 6억 2,900만 원을 군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하천퇴적토 준설 사업비는 3억을 추가계상했는데 이번에 배정하면서 부족분을 더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수해복구사업도 3억 5,000만 원 실시설계 과정에서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옥과천 청단보 복구공사에 15억을 계상하였는데 특별교부세 10억, 군비 5억을 반영하였고 바로 위쪽에 곡성군 옥과천 가동보는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삼기 반석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백곡 심성천 소하천에 1억 원, 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3,300만 원, 죽곡 용정리 소하천에 8,000만 원, 도림사계곡 경관형 인도교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서 인명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동적설관측시스템에 특별교부세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주민안전 행정 추진사업비 중 CCTV 영상저장 스토리지 2,000만 원, VMS 카메라 접속 라이센스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1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저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운영하지 않습니까? 휴일에, 공휴일 같은 때에 수당을 더 주나요? ○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중요성과 위원님들께 당부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재형입니다. 우리 산림과는 군민이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며 숲과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산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으로 51억 6,400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이 중 약 29억 3,000여만 원은 2019년 본예산 요구분에서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해서 제1회 추경예산으로 보류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제1회 추경예산으로 29억 3,0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증가한 예산안 한 22억 3,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국도비 변경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 추가된 주요사업을 보면 본예산에 없었던 칡덩굴 제거사업이 1억 6,100만 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추가선발 예산으로 약 9,045만 원 등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국도비 매칭부분만 정리된 것 같은데? ○

우선 별도로 설명은 자세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

산림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약 51억 6,499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165억 7,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중간 부분의 조림사업입니다.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중 도 묘목수급 분에 대한 계약체결이 완료되고, 국고보조금이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조림인 큰나무 등 국비 7,94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상단 부분의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도면을 현행화하여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입니다. 탄소의 거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부분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 토양산성화 방지와 지력회복유도하고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국비 70%, 군비 20%, 자부담 10%의 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국비 70, 군비 30%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군비 1,188만 1,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폐업 지원입니다. 2018년 FTA폐업 지원 품목인 호두에 대해 폐업 신청한 임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 현지확인과 심의를 마쳤으며 올해 폐업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코자 국비 1,0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상단의 임업전문인 임업신문 보급입니다. 임업인에게 최신 임업정보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시장흐름에 대한 대응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임업신문 보급비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동일수종인 이팝으로 식재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미반영한 잔여사업비 3억 9,3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차로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가로수길과 연계한 국도27호선 외 2개소에 대해 공사계약 의뢰하였으며 1차사업 완료 후 메타세콰이어 보식 외 2개소에 대한 2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의 산림레포츠길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조성된 임도와 연계하여 섬진강에서 보성강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레포츠길을 조성함으로써 농임업 작업로와 레포츠길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를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편입대상지 산주동의서 징구와 사전설계 완료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9억 9,373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사업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유아숲 체험과 다음 장 340페이지 상단까지 유아숲 체험입니다. 유아들이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놀이학습을 할 수 있는 숲체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산림휴양문화 국도비보조금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세부사업을 매칭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한 2억 4,800만 원의 예산 중 유아숲체험지도차 인건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간 부분의 곡성TG 앞 회전교차로 지장목 이식입니다. 차량통행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순천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곡성TG 앞 회전교차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해당 필지에 포함된 지장목 360여 주에 대한 이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정천 외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 주변 유휴토지 등 소규모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녹색쌈지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본예산 미반영액 4억 9,373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사업비 9억 9,3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1차로 영운교에서 곡성교로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 장미를 테마로 한 녹색쌈지숲을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추진과 공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차 사업 완료 후 뚝방마켓 주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2차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의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나눔의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3개소에 대해 공모, 신청하였으나 이 중 2개소가 공모 확정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중간 부분의 유아숲 교육운영입니다. 자연을 소재로 한 놀이개발로 유아들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자연과 교감을 통한 전인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세부사업명 및 예산액이 변경되어 예산서 340페이지에 유아숲체험에서 감액한 유아숲체험지도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상단 부분의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임목의 밀도조절을 통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맞게 큰나무가꾸기 사업비 1,000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미반영된 조림지가꾸기 예산액 10억 4,54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로변과 주요 가시권 산림에 대한 칡덩굴 제거를 하고자 칡덩굴 제거작업단 인건비와 보험료로 8,683만 2,000원을, 칡덩굴 제거 약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산지이용구분도 DB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확한 산지정보 제공과 효율적인 산지업무를 위해 산지구분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 관련 민원해소를 통해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43페이지 상단 부분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정에 의하여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사업에서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단) 경상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한 사항으로 343페이지 하단의 자본사업비를 감액조치하고, 상단에 경상사업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2명을 운영하여 소나무제선충 전자예찰함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방제활동을 실시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병해충예찰 드론 교육 강사료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을 위해 구입한 드론에 대한 다양한 활용능력을 배양하고자 드론 운영교육 강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선충 항공예찰과 산림피해조사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미국선녀벌레 15ha, 갈색날개매미충 92ha 그리고 추가된 솔잎혹파리(나무주사) 16ha에 대한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총 6,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해충에 대한 신속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상단 부분 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은 앞페이지에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기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지정된 보호수를 최적의 생육환경으로 정비하여 산림문화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예산액을 반영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한 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산불진화 혤기 임차 및 진화대원 추가선발입니다. 산불 예찰과 상황발생 시 신속한 진화활동을 위해 산불진화인력 15명을 추가 선발, 운영하고자 인건비 9,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중간 부분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입니다. 2019년도 산림보전 분야 국도비 보조금 예산 확정내시 통보에 의하여 국도비 사업명 매칭을 위해 페이지 상단에 있는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 715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하단에 자본보조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용이 확정내시에 추가 반영됨에 따라 통명산과 화장산의 노후 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상단 부분의 사방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의 확정내시 통보에 의하여 사업명 매칭을 위해 사방사업을 사방시설 유지관리와 사방시설점검 및 안전진단 2종의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8,746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별도의 세부명으로 목변경하여 347페이지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산림사법 사건 측량수수료입니다. 산지경계 및 훼손에 대한 송사와 민원의 증가로 사법사건 처리 시 정확한 지적측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산림사법 사건 측량수수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상단 부분의 사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346페이지 사방사업에서 세부사업 변경한 사항으로 사방시설의 목적달성을 위한 안전관리와 준설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사방시설 점검입니다. 위와 동일하게 346페이지 사방사업에서 세부사업 변경한 사업으로 사방시설 점검을 위해 9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국고보조금 반환 및 34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잔액으로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 지원 사업 등 19억 236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추경예산 확정 후 신속히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 있어요. 국도27호선 이거 이번에 예타에 들어있는 돈 아닌가요? ○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매년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 국도27호선이 예타면제로 인해서, 27호선이 겸면에서 석곡까지 구간 아니냐? ○

예, 맞습니다.

맞죠? ○

예.

그러면 이거 설계에 들어서 다음이 분명히 다시 설계를 해서 도로가 생기면 할 것인데, 이걸 굳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가로수조성을 해야 되냐? 이게 좀……? ○

지금 현재는 예타면제사업이 약 1,400얼마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구체적으로 구간이 어디인지 지정돼 있지 않고 앞으로 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실시설계 기간이 약 2년 이상,

그러니까요. 아는데 이게 국비나 매칭으로 해서 한다면 그러는데 보니까 전부 군비에요. 군비가 3억 9,000얼마인가? 1억 얼마인가 들어가, ○

지금 균특,

균특이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중으로 계속해야 되나? ○

그래서 지금 전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심어놓고 나중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렇게,

전부다 지내면서 국비고 군비고 일단에 하고나서 또 다음에 하죠. 이런 것 때문에 군민들이 할 때는 "이중투자, 대한민국 돈 많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340페이지에 TG 회전교차로 지장목 이식도 그때 해결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 두 사항이 예타면제로 굉장히 1,20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국비든 군비든 이것도 세금인데 이중으로, 심었다가 우리 군에서 설명할 때는 후반기 때 설계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도27호선 1,200억 사업, 예타면제사업. 그러면 설계 들어가면 내년도면 사업 들어가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고 군비고 이중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참……, ○

저희가 안전건설과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과장님 출장가신 중에, 이것은 예산과는 다른데 이미선 팀장님과 고치리 광산개발 앞으로 수, 목요일에 한번 나갔다와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인데 거기에 조림사업으로 인해서 큰목을 식재를 해주신다고는 했었고, 그다음에 광산을 개발하다 방치상태입니다, 거기가. 거의 폐업위기까지 오고 그런데 7월달에 재계약을 하든지 어쩌든지 한다고 해서 얘기를 했을 때 허가가 좀. 거기 가보시면 저도 나가봤는데 굉장히 황폐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7월 중에 환경과와 해서 재허가가 나가지 않게끔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

그 부분은 산지전용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민원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석채취가 아니고.

광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군민과의 대화 때 이것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광산이라고 해서 안을 굴로 파고들어가서 채취해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산 전체를 훼손하면서 캐내는 거에요. 다음에 복구작업도 있어야 하고 그러는데 거의 회사가 부도상황여서 진행이 안 되는데 복구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또 산림과에서, ○

당초에 산림과에서 인허가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과, 산지전용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상황에서 자꾸 본 의원이 귀찮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갔다와서 확인 안 하면 또 넘어갑니다. 청계동 거기도 주시해야 하고, 참 불법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산림과가 일손은 달리고 인원은 부족한 상태에서 다 체크하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번씩 꼭 체크를 해서, ○

예, 관심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9페이지에 산악레포츠길 조성 사업 이 세부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불감시요원이라고 하나요? ○

예.

산불감시단 운영하지 않습니까? ○

예, 전문예방.

그분들 휴일 때 돈을 더 주나요? 휴일수당이라든가? ○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루 6만 7,000원씩.

1.5배 아닌가요? ○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물놀이안전요원은 휴일이나 공휴일 때 1.5배를 주는데 산불은 안 준다고.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일주일을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주고, 월 전체를 다 나왔을 때,

물놀이 하고는 조금? ○

예,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중요성과 위원님들께 당부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신 후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지만 국도비 또 추가로 교부된 사업이 있고 그동안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요구액이 29억입니다. 저희들 업무에 충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말씀이 하셔서 필요한 예산으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51페이지 364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9억 1,094만 6,000원으로 추가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보조금 반환금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25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고, 하단에 2018년 우수농업기술센터 선정에 따른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CEO육성 기반구축 시범사업은 지난 해 명품농업대학 우수졸업생이 6명이 선발되어 본예산 사업비로 3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 추가 지원코자 3개소 사업비 4,2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농업박람회입니다. 격년제로 홀수년도에 개최되는 농업박람회가 금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일대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 군 홍보관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800만 원과 농업인단체 현장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운영 관리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발굴과 신기술 확대보급을 위해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차 부지매입 추진 중 미확보부지에 대한 임차료 146만 원을 요구하였고, 균특사업비로 확보한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기술보급과에서 이관해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에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입니다. 구독부수 증가 및 도비보조율 변경에 따라 변경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농촌지도자회원 맞춤형과제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신규로 사업을 발굴해서 과제지원사업비 2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H회 농업기술정보제공 시범사업 또한 도비보조율 변경에 따라 20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청년 4-H회 중앙대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릴 계획이며 우리 군 회원 참여지원을 위해 1,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청년4-H회맞춤형과제지원사업비 980만 원과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사업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 사업 또한 도비보조율 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5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도비 확정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은 국비사업 지침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도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각각 15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분야 관정지원사업은 원예작물 재배지역 중 용수부족지역에 수원확보를 위하여 채소특작시설 기반조성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단에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과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은 도비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각각 2,160만 원과 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에 하우스시설개선을 지원해주는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국비사업비 조정에 따라 1,63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예산액 증감없이 도비 9%, 군비 21%로 변경된 예산재원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상단에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사업은 국비사업비 변경에 따라 8,962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고, 추가확정된 국비사업비까지 반영하여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국비사업비 확정에 따라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2018년에서 2019년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등을 지원합니다. 지난 해에 겸면지구가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국비사업비 확정에 따라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 조성사업은 국비사업비 변경에 따라 4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아로니아 과원정비사업은 아로니아 과원 정비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사업비 확정에 따라 5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상단에 체험마을리더교육지원입니다.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사무관리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은 국비사업 확정에 따라 사업비 변경으로 50만 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군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361페이지 상단 부분 농촌청년 일자리 인부임으로 6,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효율적인 임대농기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임대농기계 전산관리프로그램 1,000만 원과 농기계 세척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창고 내부청소를 위해서 승용청소기와 겨울철 농기계 정비실 작업자의 추위를 해소하고자 난로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이 쉽게 농기계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목적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는 편성목을 이전재원에서 자체재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년 말에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1,37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부터 364페이지 반환금은 국비와 도비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0억 5,0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여성농업인 맞춤형 농기계는 뭐를 구입합니까? ○

여성친화형 농기계요?

예. ○

국비사업지침에 여성들이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기나 수확운반차, 부속기, 조그마한 기계들 위주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계획 제출을 수요조사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

도에 보낸 결과 전동운반차나,

운반차가 인기가 좋더만요. ○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님께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중요성과 위원님들께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신 후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한입니다. 기술보급과 업무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목이 많고 농가수가 많아서 상당히 적은 예산에 비해서는 일이 상당히, 적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격려도 해주시고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시죠. ○

지금부터 367쪽 374쪽까지 기술보급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요구액은 본예산보다 8억 6,254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4,46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깨씨무늬병 예방 등숙율 향상 재료비로 2,700만 원을 증액하여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먹노린재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으로 당초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종 증식단지 운영 700만 원,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조성 3,500만 원,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종자전염 병해충소독기 지원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68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보급 시범이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찰옥수수 가공시설 품질개선사업으로 1,260만 원을 증액하여 4,0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도비사업 미생물 배양 배지구입을 위해 친환경미생물 생산 운영 재료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농업미생물 배양기 시스템 보강 및 수리를 위해 자산취득비에서 2,200만 원을 목변경하였고 장을 넘기겨서 36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미생물 배양 및 분석장비 구입 예산에서 2,200만 원을 감하여 5,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경쟁력 향상입니다. 도비 시군배정액 변경에 따라 소비자 선호형 블루베리 품종갱신과 돌발병해충 방제기술은 삭감하였으며 ICT 기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스템 보급과 최고 품질 과수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국비부담율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70쪽입니다. 상단 과수고품질 생산입니다. 과수특작 분야 실증시범사업장의 생육조사 및 성과분석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과류 특화단지 관정지원사업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서 과수 고품질생산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국비 배리류 가공상품화 시범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인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교육 및 현장컨설팅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250만 원,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농업인 교육 및 견학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소과류 특화단지 관정 지원사업은 과수 고품질사업으로 이관하고,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균특회계 사업으로 본예산 미반영분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사업비 3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인삼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3억 9,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채소화훼 안정생산입니다. 도비 시범사업으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3,000만 원, 유기농 원예ㆍ특용작물 2,800만 원,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72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농업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에 대하여 토양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약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농촌지원과로 이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은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373쪽 정보화교육장 PC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137만 5,000원,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소득조사 업무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40만 원을 목변경 증액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소득조사 분석농가 보상금 40만 원을 감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청년 창업지원입니다. 맞춤형 농업창업을 위해 2개소에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을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어깨동무 컨설팅 기법으로 우수농업경영체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374쪽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향상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란파이 홍보 및 토란정미소 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373페이지 상단에 장소가 어디인가 싶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팜파티마케팅이라고 했죠? ○

곡성과 삼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설옥리 김

집인가요? 거기에서 했던 그런 행사인가요? ○

장소가 중복이 안 되게끔 말하는 거에요. 삼기와 어디라고요? ○

곡성읍과 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이개호 장관님 오셔서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논했어요. 농가들과 했는데, 농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말을 하면서 해주십사 하는데 이게 실현이 되냐, 안 되냐를 많이 얘기 하거든요. 분명히 앞에서는 “예, 참조하겠습니다.” 하고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장관님과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 거, 토란저장고 얘기도 나오고 온도를 맞춰주라 이런 것들 ‘진흥청과 논의해보겠다’ 했던 것은 과에서 확인해보셔서 농가들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알려주는 것을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은 항상 농가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자세히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에게 반드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사항은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전에 할 때 보면 이개호 장관 오셔서 농정국장인가요? 도? ○

예.

서부권에 연작장해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때 한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하셔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

토란연작 관련해서?

예, 그쪽 마늘이나 양파나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이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

예.

그렇죠?

아니, 5년 사이클하고 2년 사이클하고 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

예, 있습니다. 시험장이 목포 부근의 사업에서, 거기도 가봤는데요. 그 사업이 특히 마늘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마늘과 토란은 기작 같은 것이 약간 다르고 차이가 있어서 우리한테 같이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마늘은 병해충 등을 안 걸리게 하기 위한 사업위주로 돼 있고, 토란은 병해충보다는 워낙 커버력이 강해서, 힘이 워낙 좋아서 비료소비를 하니까 그 측면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를,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연작장해 방법은 있어요? ○

예. 주로 거기서는 객토를 요구했는데 객토가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객토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객토가 좋고, 그다음에 지금으로써는 연작을 안 하고 계속 재배를 했을 때 좋은 방법은 실험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리증진하는 방법도 있고, 미생물 줘서 토양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객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퇴비를 많이 넣어야 하는데 농가들이 노령화돼서 퇴비 넣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예, 과장님. 자꾸 길어지니까요, 지금까지 연작장해 실험했던 거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수님은 분명 토란작목반 연구회할 때 곧 해결한다 하셨거든요? ○

아, 지금 3년째,

그런데 과장님은 군수님이 가시자마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연작장해라는 건 해결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

아니요, 말하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하자면 자꾸 길어지니까 지금까지 연구했던 거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깨씨무늬병 약재가 나왔어요? 깨씨무늬병. ○

아, 벼에?

김수곤 팀장님? ○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가 유례없이 작년에 내과의사 없이 의료원을 운영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공보의 수급상태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태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과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 1,050만 원, 군비 2억 9,979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고, 기금 2억 3,099만 2,000원, 도비 450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여 총 7,479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으로 먼저 377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목사동보건지소 개보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계획 옥상방수와 건물외벽 보수 및 1층 내부 리모델링 사업과 추가로 잦은 누수발생 방지를 위하여 옥상 지붕설치와 화재 대비를 위한 외벽 마감재 변경 등 사업비 1억 2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동계보건진료소 개보수)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와 진입로 및 보도블록 정비 등을 실시하고 추가로 효과적인 공간활용을 하기 위한 내부구조 변경과 화장실 리모델링 등 사업비로 1,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중간 부분 결핵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지원입니다. 결핵환자와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집중하는 사업으로 잠복결핵 검진비 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중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전라남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ㆍ군 자부담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1억 248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발병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방역소독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 기반산업화 구축으로 방역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외래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입식테이블 40개 분량에 50% 지원금 7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운영비입니다. 2019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통합건강증진 전담인력 인건비로 1,322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중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1,07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치매안심관리사 돌봄서비스 보상금과 치매안심관리사 교육비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고보조금이 당초 2억 116만 4,000원에서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2억 2,216만 4,000원으로 변경내시 되어 2,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취약계층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예산이 7억 7,500만 원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2억 7,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를 지연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간에 뇌심혈관질환 예방 사업입니다. 신규 도비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100명에 대한 검사비 500만 원과 일반주민 200명에 대한 검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적정한 검사를 받아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질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진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봉직의사 업무대행비로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중보건전문의사 감소로 내과의사 전문의가 미배치되어 만성질환자와 취약인구에 대한 전문진료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 4월 중 신규 공중보건전문의 편입도 대폭 감소 예정으로 전문의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내과전문의 등 봉직의사 채용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50% 이하 가입자에 대하여 위암 등 6대암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404만 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중간 약물오남용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자제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3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전남약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주민건강을 지키고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목사동 보건지소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깜빡한 게 있어서 지금 지붕을 씌우신다고 했어요? ○

예.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도 지붕에다 태양열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가요? ○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예.

그러면 전체 씌울 때 그 정도면 태양열도 같이 하시게 되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그것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김영옥 팀장님, 식당 테이블 세팅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한번 방문해보셨는가요? ○

? 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사업주 분들이 첫 번째는 귀찮다 두 번째는 쓰레기배출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사업주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부담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세팅지가 그때 저와 말씀을 나눴을 때 큰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같은 경우도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업소 알리기 위해서 상호 넣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아무리 그게 싼 거라고 해서 사실 위원님. 그걸 500개 업소 되는데 그 세팅지를 제작해서 그 업소에 다 배정하는 것도 정말……. 그리고 사장을 시키는 업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더 환경과하고도, 일회용품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환경과에서도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데 행정에서 사실 그것도 같이 일관성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드릴게요. 버리는 종이 말고 방금 말씀하신 것, 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먼저 하셨는데 도자기로 놓을 수 있는 수저대 조그마한 거 식당에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곡성군에서 곡성군 로고를 넣어서 컵하고 나간 게 뭐 있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예산과 떠나서 서로, 여기 팀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나다보면 정책제안도 내놓고 주민 분들 이야기도 듣다보니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행정에 하는 것보다. 직접 방문도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공직자 분들과 의회가 잘 소통해서 일을 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나 주민 분들은 행정에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한테 먼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하는 내용은 질책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저희 위원님들 입장도 생각해서 서로간에 오해없이 곡성군을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봐 주시고 원활한 소통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죠?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연일 제안설명 들으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중간 부분에 상하수도사업소 신축이전에 따른 비용과 공공요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고, 사업소 사무실 신축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 및 악취진단 비용으로 9,768만 7,000원을 계상했고 마을상수도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69페이지입니다. 태안사 내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계곡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하수도처리 설치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송전마을 내 노후된 배수설비와 오수관로, 심청이야기마을 오수관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2017년도부터 금년까지 곡성권역 하수처리고도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재원 집행결과 보조율에 의한 군비 미확보액 8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목사동 용사, 평리, 두가지구 농어촌 마을하수정비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억 8,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오곡면 미산3구, 삼기면 금반2구 지역에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역시 수도법 제4조에 따라서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수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상수도시설 내진성능 평가용역비 6,2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광역상수도 확장과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곡성읍 장선취수장 확장과 정수장까지 관매설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마전권역 상수도 확충사업비 도, 군비 부담금 5억 3,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마지막으로 중간 쯤에 보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국비 반영돼 있된 17억 1,800만 원을 균특예산으로 재원을 변경, 정정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내부유보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인급수설치공사비 4억 원과 지방상수소 확충사업 5억 3,797만 원을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팀장님이 누구시죠? ○

하수도팀장 장계호 예.

읍내리 5구 하수시설이 좀 안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하수도팀장 장계호 하수도팀장입니다. 현재 곡성읍과 옥과, 석곡 관내에 배수시설이 돼 있지 않은 곳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 중의 하나가 곡성, 옥과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강청 재원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게 끝나면 행정절차가 마치고 아마 가을 쯤에 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곡성읍권과 옥과 황산, 지동 빠진 부분들은 이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거 지난번에 사전설명했을 때 황산지구와 평장지구 다 포함된 거잖아요? 지동마을하고요? ○

하수도팀장 장계호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라도 필요하지 않아요? ○

하수도팀장 장계호 그것은 작년에 이미 발주돼서 용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

하수도팀장 장계호 예.

1차 추경에는 안 넣고? ○

하수도팀장 장계호 네, 그렇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되면 2차 추경에 넣나요? ○

하수도팀장 장계호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발주되면 내년에 또 본예산 계상하게 됩니다.

용역비는 작년에 했었고? ○

하수도팀장 장계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영산강유역청도 가 봤습니다. 국비반납 건 때문에 한번 가 봤는데 그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운 사업비를 반납을 하라고 해서 가서 떼를 써봤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납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 하수도사업 일하시면서 영산강유역청에서 예산 좀 듬뿍 타다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팀장 장계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