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지난 35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시민안전보험과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점 감안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강승원 의원 대표발의)(강승원·이기동·김은영·이미숙·이경신·이남숙·송상준·김승섭·정섬길·송영진·김호성·고미희·박윤정·김동헌·최용철·강동화·박선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진옥 도건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망, 장애 등 인적 피해를 입었을 때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과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1월 제355회 전주시의회(정례회)에서 강승원 의원이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제안하여 2019년 2월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발의로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어 지난 3월 13일 간담회를 거쳐 이번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건위 안건 심사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랑 자료가 익사 포함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대로 갖고 오신 건가요?

그 안건은 익사는 일단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나 이 과정에서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도 안건이 비용추계니까 변경해서 갖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례랑은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예전에 의료사고랑 포함할 수······.

의료사고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논의를 해 봤는데 의료사고는 재해로 보기에는 조금 난감한 부분······.

그럼 완주는 어떤 형태인가요? 완주는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주 쪽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 한해서 사고당 1000만 원 한도의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행위로 인하여 원하지 않은 결과로써 총칭하는 의료 과오로 인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기에 이 부분은 민사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용은 조례랑 무관하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저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알겠습니다.

저번 간담회에서의 내용 중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현재 시에서 가입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이나 아니면 자원봉사 때 하는 보험이나 이런 보험들하고 중복성은 없다고 하셨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에 앞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하거나 조항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취합하시고 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익사나 아니면 의료사고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뺐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안을 만들어서 꼭 의회와 같이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김은영·이남숙·송영진·박선전·김동헌·이경신·박윤정·김윤철·강승원·정섬길·한승진·서윤근·양영환·이윤자·김승섭·이기동·최용철·송상준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미숙 의원입니다.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여가생활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이용한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공원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조례로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9년 2월 말 기준 65만 2665명이며 생활인구로는 1일 최대 130여만 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대도시 기준을 충족하여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는 주제공원을 조례로 정하여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을 지정하여 공원 조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책수요 충족과 시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공원 조성은 늘어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유효합니다. 현재는 주요 공원 및 공공장소에서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고령화와 함께 반려동물도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이에 도시공원 내에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을 신설하여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반려동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기타 주제공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반려동물놀이터와 반려동물공원 간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놀이터는 추진하고 있잖아요?

반려동물놀이터하고 반려동물공원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공원법에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반려동물놀이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반려동물놀이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위에 보면 생활공원으로 해서 그 규모가 미치지 못하니까 실제로 방치되어 있는 공원도 많지만 저희가 주제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 관리도 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지금 반려동물놀이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법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이 전주시 내에 11개소가 있기는 하나 사실적으로 접근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덕진공원 부지에 있는 길공원 그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시대적으로 노령층이 사시는 인근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잘 못하셔 가지고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아직 주민께 설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실제 한 3년 정도 반려동물놀이터를 추진하고 있었을 거고 유기견센터도 추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사실 장소를 찾지 못해서 국비도 반납한 사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결국에 넓이, 그러니까 면적의 제한을 풀어 가지고 소규모 공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그렇게······ 지금은 면적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 그걸 좀 풀어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풀어도 주민 간의 갈등이나 현실적으로 오히려 도심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소규모 공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갈등 관계를 푸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대안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물복지 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생명사랑 교육, 캠페인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반려동물이 인구가 노령화되면서부터 예전에는 애견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함께 사는, 함께 치유하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령화되면서 노인들 치유하는데도 반려동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은 애견이 장난감, 소장품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함께 사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과 의회는 그것에 대한 공감대도 충분히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에 다 동의하죠. 하지만 실제 덕진공원, 동물원 앞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걸 시민 의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거예요. 예전에 생각하던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돼서 더 많은 소규모 공원처럼 반려견놀이터, 반려견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실제 그게 조성이 가능하냐? 저는 그게 더 의문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못 하고 있었고 안 되고 있었는데 내 앞에 당장 이 반려동물놀이터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도 말은 못 하시지만 자기 지역에는 반발이 워낙 세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야 당연히 반려동물놀이터나 동물복지에 있어서는 선진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다른 지역도 지금 계속 놀이터 지정을 하고 있고 공원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시민이 반려동물과의 다양한 활동을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일반 공원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함부로 배설물을 하는 데들도 있고 또 큰 개들은 입에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 간에 물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놀이터를 조금 더 외곽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하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의도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변 처리랄지 그다음에 사나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금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일부 공원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의도는 있었고 이래서 지금 외부로 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그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공원의 반려견들은 그 공원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 출입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한 명이 반려동물을 좋아한다라고 보면 다섯 명, 여섯 명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하고 생활권에서 멀리 들어가서 이런 혐오시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까운 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강아지들, 반려동물들을 관리하는 것도 함께 배우고 또한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앞으로 저희가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생명사랑이다 해서 함께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난이 위원님께서 반려동물에 대한 걸 덕진공원에 짓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아직은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기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반려동물을 도시 안에 놓기 위해서 한다?

오히려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시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공원지역이 함께 들어가서 운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효과도 많이 내고 이것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예전에 애견이다, 그리고 또 유기동물 같은 걸 함부로 키우는 것, 이런 것들만 상상을 해서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 공원에는 반려견과 같이 돌아다니거나 반려동물을 운동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제재하실 건가요?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뭔 의미가 어떻게 있는 건가요, 큰 의미가?

실제로 우리 집 근처에 한 공원이 있으면 만약에 반려동물놀이터를 한 구간을 정해서 한다라고 본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반려동물들이 여러 군데를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펜스를 쳐 가지고 일부 놀이시설이 있고 거기서 잠깐 즐기는 시간으로 하고 일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반려동물에 관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반려동물에 따른 배변 같은 것을 정말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는 것도 교육시키고 실제로 체험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반려동물공원을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지금 반려동물공원이 큰 의미는 없네요? 왜냐하면 일반 공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만약에 반려동물 목줄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피해가거든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 공원일수록 사람들은 피하게 돼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제한적으로 한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도 안전하게 공원에서 즐길 수 있고 나머지 일반 시민들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내내 똑같은 말인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내 주변 공원에 반려동물하고 산책 같은 걸 하시기 위해서 나오시잖아요?

예.

그런데 반려동물을 반려동물공원으로 이끌고 가서 편하게 산책도 하고 놀이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런 번거로움을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공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일부러······.

가지 않고 근교에 만들고 싶다 지금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과연 근교에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떤 상태든지 민원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 모두가 좋아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기대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반려동물공원을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고 상징적으로라도 두세 개 정도는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반려동물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저희가 판단하는 그런 간담회장이 아닙니다. 조례가 따라오면······ 실제 우리 전주시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돼요?

지금 등록이 된 걸로 보면 1만 4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과연 그게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두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덕진구나 완산구?

예.

두 군데 정도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고 그 두 군데 정도면 충분한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참고자료나 이런 것이 있어야 이런 조례안에 담아서 반려동물을 주제공원으로 삼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한지, 않는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논하고······ 그런데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걸 논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어느 정도 수요가 예상될 거고 예를 들면 두 군데 정도 했는데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제어장치나 고민이 현재 이 안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단순히 필요하다?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하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필요하냐, 않냐를 판단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필요하더라도 충분히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조례로써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하나 없이 안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볼게요. 공원에 관해서 그걸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주제공원의 주제의 범위를 또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또 우리 주제공원에 이런 것도 넣어달라고 하면 싹 넣어야 되잖아요? 현재는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넣어달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주제공원 필요한 분들이 싹 다 거기다 넣어서 우리 공원을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할 때는 대책이 있어요?

지금 저희 주제공원은 9개 공원이 있습니다.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이 있는데요.

제 의견은 지금 50만 이상이면 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주제를?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주제에 대한 수요들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충족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제15조1항3호사목에 보면 주제공원 설치 부분······.

그러니까 넣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공원도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 이 주제공원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와서 조례를 그때마다 개정해야 될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법에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제공원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반려동물공원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주제공원은 어차피 법적으로 6개가 되어 있는 거고 기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 주제공원은 아무나 막 들어간다고 해서 다 지정할 수 없는 거고 일단 공공목적하고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편리한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을 이해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청해도 저희들이 지정해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주제공원이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 역사하고 문화, 수변, 묘지 4개만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공원 수만 9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다른 주제공원이 필요가 없었겠죠. 지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이게 공공목적으로 봐야 되는지 공공성을 띠는 건지 그걸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반려동물로 해 놨다가 어떤 공원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저희 부서에서 나중에 고민이 많이 되겠죠.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반려동물놀이터를 못 만든 이유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못 만든 거거든요. 다만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대상지를 확대하다 보면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넓어지지 않냐 그 차원에서 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놔도 주제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면 그걸 공원으로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저희들 부지의 관건은 그것입니다. 조례만 제정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제공원을 지정하려면 어떤 공원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누가 반발이 심하면 어떤 데다가 이걸 지정하느냐? 굉장히 고민스럽죠, 실제 그렇습니다.

아까 이미숙 의원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친환경농업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완산구 한 곳, 덕진구 한 곳 지정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완산구에는 문학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완산구 반려견 동호인들이 사실 거기가 지정공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곳이 반려동물공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려동물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으니까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책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을 해주면 지금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가 1만 4000명인데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반려동물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소변 관계도 거기에 관리인 한 명을 두게 된다고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재도 못 하고 관리도 못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공원, 물론 천변이나 일반 공원을 반려동물 데리고 산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공원으로 지정한다면 이게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려동물 기르는 동호인들이 와서 반려동물과 함께 그냥 소풍 나와서 거기에서 1시간이나 2시간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다가 가는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곳도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민원인도 잦아들 것 같고 이미 그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아, 저기가 반려동물공원이구나." 그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아예 지정을 해서 제대로 공원을 관리해 주자 그러한 취지도 있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그럼 어쨌든 여기 안에서 설치 기준이나 운영규칙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다 풀어놓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설치기준 면적이나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현재 반려동물놀이터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 면에서도 제한은 없고 공원의 규모나 실제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작은 공원들이 방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원들을 오히려 관리를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그리고 저희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예산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인근 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공원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소형견 위주일 거고 사실 대형견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은 돼야만 가능할 텐데 그런 내용들의 기준이나 운영방식들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미 놀이터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적을 좀 줄여야 더 지정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데 실제 세부 면적이나 이런 내용들은 고민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지금 저희가······.

내부 기준을 만들었냐 이거죠.

내부적으로 한 2000제곱미터 수준이면 어느 정도 반려동물이 산책할 수 있거나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약간 들어가고 그렇게 설치 가능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놀이터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펜스 치고······.

현재 공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펜스만 쳐 가지고 소견, 중견, 대견 구분을 해놓고 약간 떼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물 먹는 음료수대, 화장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자연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도 적어도 설치 기준이나 운영방식은 마련······.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추진현황 갖고 오셨는데 이것은 예산 심사할 때도 지적받은 내용이에요. "혐오시설 인식 때문에 마을주민 대상으로 놀이터 설치 시 노인일자리 등 지역주민 채용 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인력 1명 채용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이 들어가야지, 노인일자리로 할 수 없다.

노인일자리는 사오명 정도가 돼서 주기적으로 시간타임으로 해서 바꿔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전문관리인은 한 명 정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소독 같은 것은 매일 실시해야 하고 매일 쓰레기 같은 걸 주변 환경정비 해야 되니까 그 인력을 노인일자리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예, 적어도 시행규칙을 아직 만들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 기준 안으로 공원을 지정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야 조금 명쾌했을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냄새라든가 소음,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도 간단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정리만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매일 소독을 실시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공원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게 해서 조금 자정작용도 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전문관리인을 1명 정도 배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이랄지 또 특별하게 재해랄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대책을 할 거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노인일자리랄지 이런 것들로 해서 가벼운 주변 정비 같은 것은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논의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이런 필요성을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하시는 인구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분들에게 공간들을 제공해 주는 건 아마 시간이 지나도 하나의 복지 형태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검토성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다만 예산에 따른 문제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제기했지만 그 정도 규모는 몇 분 활용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 또 너무 적다, 또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때는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처음 한 번 했을 때 2개로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구가 생기면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가 그것까지 선차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저희가 안의 취지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위원님들 대부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보류, 재검토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생태도시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으로서 첫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유휴토지와 교정, 군사시설 등 시설 이전지에 대하여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건축 시 용적률 완화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사업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상위법에서 개정된 용도지구로 정비하였으며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가 보호지구로,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되며 수변 특화경관지구와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넷째, 개발행위에 대한 주거지역으로부터 입지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사업 대상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주택의 가구수, 또는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에 대한 주거지역으로부터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입지제한 하고자 현재 입지제한 중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뿐만 아니라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을 금회 변경 내용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일반적 기준 조항에서 건축물의 높이가 40m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항목 규정 조항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이동 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에 대하여 개발행위 신청 시 혼동 사례가 없도록 문구를 변경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전, 생산 녹지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및 동물납골시설, 장례시설 중 동물 전용 장례식장의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별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 균형이 고려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위원회 운영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 방법에 있어 심의사항과 같이 자문사항의 경우에도 처리 방법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시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 등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 대상으로 명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검토했었던 사안들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3페이지 보면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에 고물상이 나와요.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거지의 입지를 제한한다고 말하신 것 같은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물상들은 어떤 형식으로, 이게 지금 주거지역이나 상업 지역 근처나 학교 주변에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당초에는 고물상하고 되어 있었는데 고물상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한할 수 없고 고물상을 증설한다든지 신규로 들어온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추가로 폐기물 관련되어 가지고 강화를 더 시켰습니다.

현재 고물상 운영하는 곳에서는 폐기물 그걸 더 강화시켰다?

고물상을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들은 계속 운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사람이 증설이라든지 신규는 안 되는 거고 주거지역 내에서 고물상 외에 폐기물 관련된 시설은 제한하는 걸 추가로······.

실은 덕진구 송천동에 보면 오송초등학교 옆 거기에 주거지역이나 학교지역에 고물상이 가운데에 떡하니 있어요. 그러니까 송천동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보면 진짜 고물상이라는 것이 어르신들 폐지 때문에 주 수입원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주거에서 필요한 것 체크는 잘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현재 주거지역 내에 고물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많이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것도 제재를 해서 우리가 폐기물이나 이런 걸······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신규로는 무조건 안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