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서윤근 의원입니다. 우리 친애하는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섬길 위원님, 강승원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한승진 위원님 앞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전주시는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예산 심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교육경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4억씩, 교육청 예산 4억과 매칭해서 매년 8억씩을 전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주시 예산은 지금 4억이고요. 이렇게 해서 매년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한 학교당 보통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사립학교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자료 뒤쪽을 보시면 2017년도 납부율이 나와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이라 함은 사립학교의 교원연금에 따른 법인이 부담해야 될 의무 금액, 건강보험 그다음에 재해보험에 관한 세 가지의 보험에 대한 법인이 져야 될 법정납입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납입금이 전국적으로는 대략 한 십칠팔프로, 사립학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전라북도가 유독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재단의 본래적 제정 형편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다뤄왔듯이 사립학교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전주시의 예산 편성과 예산 적용, 예산 집행의 엄중함을 기하는 것이 우리 전주시민들 앞에서 예산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전주시의회 기관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한 개정안의 큰 핵심 내용은 제3조에 하나의 조항을 달아서 최소한 법정부담금 100에서 10%인 10분의 1도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우리 전주시 예산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는 제목이 교육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교육경비 외에도 많은 급식비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주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조례라고 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례명 자체를 교육경비 지원 조례로 수정하는 내용, 그리고 그 외에는 자구수정 등을 통해서 조례의 문법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전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보시면 뒤에 17년도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9%대로 나와 있는데 실제 자립형 사립고라고 할 수 있는 상산고등학교가 현재 100%를 계속적으로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100%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자립형 사립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항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100%를 납부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상산고를 제외하고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면 실제 2015년도에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입률이 5%, 그리고 2016년도에는 4.5%, 2017년도에는 3.6%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경적을 울리는 차원, 그리고 전주시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엄중함을 우리 스스로 갖출 필요가 있겠다는 것, 그리고 10%의 개념이라는 것은 최소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최소한 위로 끌어낼 수 있는,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이 최소한 10% 정도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이 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애초에 저의 취지도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만 10% 미만 근거를 좀 적용시키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신다면 충분히 더욱더 제대로 된 조례 개정안으로서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답변······.

사실 이게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예산을 보조해 주는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애초에 교육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모든 것들이 편성되었고 판단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정부담금이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어떤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금액을 깎아내리는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이어 가지고 그것도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