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황천순·김각현·엄소영·김행금·배성민·육종영·정병인·유영채·안미희·유영진·복아영·김길자·이교희·김월영·권오중·정도희·김선태·김철환·이은상·허욱·인치견 의원 발의)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대책위원회 구성 및 시민을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저감 및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책과 관련된 심의자문을 담당하기 위한 천안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역별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각종 저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6호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 및 사업화로 증가한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화력발전소,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날로 악화되는 상황으로 3월 초에는 7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이슈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의 체계적인 저감 및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년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대두되어 전문적,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육종영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미세먼지 관련해서 큰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됐다는 건 시기적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8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시장의 책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어떤 사업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7대 과제, 37개의 추진세부실천계획을 우리가 마련해서 미세먼지는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국내외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동배출원 분야에 5개 사업, 친환경 인프라구축분야에 5개 사업, 도로발생 미세먼지 분야에 8개 사업, 대기오염물질분야에 5개 사업 등 모두 37개 과제를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부시장님 주재로 추진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정기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추진사항들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직접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예, 그런 사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들 친환경자동차 부분만 하더라도 전기자동차 보급에 금년에 402대가 보급이 되고요. 71억 2,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수소자동차 35대 11억여 원이 들어가고요. 노후자동차 조기폐차사업도 5억 7,000만 원. 뭐 이거는 일부분의 예를 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은 추후에 상당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내적인 문제도 있고 국제적인,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우리 천안시만 독단적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좋아지고 뭐 이런 거는 미미하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국가적인 책무로 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회 역할이라고 그러나? 위원회를 왜 만드는 거예요? 역할이 뭐예요, 위원회?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은 중앙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40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40인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의 문제점들을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일단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견제 같은 것도 필요하고 조율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겠지만 시에 관심 있는, 또 전문가 그룹 이런 분들 망라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에 맞게 잘 실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이종담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방금 전에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7조에 보면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위원회하고…. 이거 시민참여단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참여단이 몇 조죠?

17조요.

17조요?

예. 30페이지.

예, 시민참여단…. 여기 보시는 대로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위원회하고 성격은 조금 달리할 수 있지만 관심 있는 시민들이 미세먼지의 어떤 저감 방안이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의견을 모으는 그러한 모임으로 아마 구성을 한다면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도록…. 너무 많이 구성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이건 구성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맞습니다. 이게 위원회하고 시민참여단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 지금 실질적인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 얼마나 좀 되고 있어요, 범위가?

예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제가….

이게 굉장히 미미하죠?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아직도 미미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불과 한 2〜3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된 거고요.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될 거 같고요.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부분이 잘 조율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재난형태로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돈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유차 문제 그다음에 버스, 경유버스 LNG로 교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미시적인 것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우리가 도심 속에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원관리과라든지 산림휴양과라든지 협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미세먼지는 비단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숲길을 도심에 많이 가꿈으로써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할 방법은, 그렇게 제거하는 방법은 숲길을 많이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억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써주셔서 우리 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정책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브라운스톤 아파트 방음벽 설치 청원(정도희 의원 소개로 제출)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브라운스톤 아파트 방음벽 설치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브라운스톤 아파트 입주민들이 번영로 차량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어왔고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사업추진으로 교통소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음벽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브라운스톤 아파트의 교통소음 입주 초부터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사안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고가차도 건설까지 더해져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측에서는 고가차도 끝 지점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브라운스톤 아파트는 이번 사업에 따라서 교통소음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고가차도가 건설되면 차량 통행속도가 증가하는 점, 소음원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천안시가 적극 나서서 입주민들의 우려를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벽 설치 건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원번호 제2019-2호 브라운스톤 아파트 방음벽 설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브라운스톤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인 2006년부터 번영로 차량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편함과 고통을 겪어 왔고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입체화 사업으로 인해 차량속도가 증가하여 교통소음도 현재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주거지역의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사업에 따른 교통소음영향은 본 관리기준에 의거 방음벽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브라운스톤 아파트의 교통소음 측정치가 관리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천안시, LH, 브라운스톤 아파트 입주민 등 3자가 공동으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고가차도의 개통 후 소음측정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방음벽 설치 필요성과 필요하다면 설치주체 등을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브라운스톤 아파트 방음벽 설치 청원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스톤 아파트 방음벽 설치 청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LH에서 시행하는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고가차도 공사에 따라 소음피해가 예상되어 벽산블루밍아파트까지 계획되어 있는 방음벽 설치를 브라운스톤 아파트까지 연장설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운동장사거리 고가차도 공사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음벽설치 계획구간은 운동장사거리부터 벽산블루밍아파트까지 총 374m입니다. 2018년 8월 브라운스톤 아파트 방음벽 설치 관련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방음벽 설치를 검토 요청한 바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은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는 구간이 고가차도 종료지점에서 370m 이격 사업구역 외 지역으로 소음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음벽 설치는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해왔습니다. 또한 금년 1월과 2월에 브라운스톤 아파트 방음벽추진위원회 박진규 위원장 등 주민과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두 차례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음벽추진위원회 요구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방음벽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 천안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첫째 주민요구 시에 방음벽추진위원회 등 주민입회하에 교통소음을 측정하고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브라운스톤 아파트까지 방음벽 연장설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방음벽 설치사업이 불가할 경우에는 고가차도 준공 후 시와 협의회가 공동으로 교통소음을 측정하여 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수림재조성 등 다각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희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자료에 보면 교통소음 측정결과 보면 기준치보다 높아요, 다. 주간이건 야간이건. 맞죠?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이 청원을 하신 거고…. 여기 보면 작년 2018년 8월경에 직소민원팀장님과 당 아파트주민대표회장님과 통화에서 천안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직소팀장이 이거를 직접 하는 부서의 사람도 아니고 아마 좋은 뜻으로 우리 시 의견은 방음벽설치를 위해서 LH와 계속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셔…. 그렇게 한 의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하던데 약속을 했으면 천안시에서 책임을 지던가 LH를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서 LH에서 하게 하든가 이걸 해줘야지 이거를 서로, 본 위원 생각은, LH와 협의 봐서 해주겠다, LH는 천안시에다 미루는 거고 서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고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아는데 직소팀장이 본인이 직접 즉답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 부서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한 협조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단 사업시행자가 이것은 하는 것이 일단 맞다라는 말씀을…. 저희 부서의 업무가, 이제 건설도로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 업무가 이관된 게 작년 8월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다 말씀드리고 저희가 직소팀장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그런 내용이었지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항에 따라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전에 이게 지하로 공사되는 줄 알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이게 지상으로 공사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들은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소음 관계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고 소음의 특성상 이게 상당히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소음을 발생을 억제 시키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저감시키고 그다음에 그래도 된다면 어떤 방법론에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음벽을 한다든지 방음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걸 누가 해야 된다, 만다 그거는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소음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지금 상당히 그게…. 속도에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 물리에서 그 충격량은 2분의 1 엠브이 제곱 (1/2mv²)…. 그 속도 제곱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속도를 지금 70에서 60만 줄이면 상당히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했지만 저소음포장을 해도 한 1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것이 다 됐을 경우 측정을 한번 해봐서 그래도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LH에서 하느냐, 천안시에서 하느냐…. 그건 어떤 방법론이고 천안시의 어떤 협상력일 뿐이지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했는데도 그것이 된다면 어딘가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이지 지금 현재 한다고 했다, 안 했다…. 그런 거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일단 소음을 줄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방법론에서 찾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6월부터 10년 넘게 이게 지금 민원이 제기된 거예요. 그러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 소음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이 민원에 대해서 대처한 걸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음이 지금 상당히 상대적인 부분도 있고 뒤에 주민들도 오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음이 어떤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또 그거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그 아파트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했고 또 시내 가보면 방음벽 설치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6년부터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거를…. 천안시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방음벽을 설치해드렸다거나 이런 거 한 거는 당연히 없죠.

없죠?

그거는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할 수 있는 것들을…. 고가차도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거보다는 우리가…. 저도 불당동의 아이파크라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거기 속도 카메라를 달아놨는데도 저층은 낮은 방음벽을 설치해서 좀 효과를 봤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층 이상 살다보니까 그 소음은 속도카메라를 달아도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런 고민과 고충을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LH가 그동안 우리 천안시에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수천 억 내지 수조 원의 이익을 냈으면 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방음벽 정도는 설치를 해줘도 충분히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LH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만약에 원안대로 우리 시비를 투입한다면 얼마나 들 걸 예상하세요?

약 20억에서 25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높이나 재질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 투명한 것들로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흡음효과는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흡음이 좋은 것들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효과는 좋고 그렇다고 높이도 9m 정도가 대개는 한계입니다. 물론 더 높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7m에서 9m 정도 했을 때 370m 정도 하면 20억에서 좀 많게는 2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2013년도에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했을 때 아마 주간에서 68데시빌, 야간에는 58데시빌 초과했던 걸로 나온 거 있어요. 측정하는 위치라든가 거기에서 다르겠지만 주민들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다 청원서를 제출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신력 있는 기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해주시고요. 부득이 어려울 경우에 우리 시 예산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래야 진짜 시민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그 아파트에 살아보지 않으면 그 아픔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음 또는 미세먼지 주택가에 있는 아파트들 어느 곳에나 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으로 인한 것들이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또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LH하고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가 행정을 한다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이 하는 것들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서…. 지금 전에 권익위에도 한번 민원을 청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저희 시에 이첩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익위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와 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주민들이 청원을 할 경우에, 청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나와서 직접 한번 챙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도 주민들 편에 서서 권익위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대표 청원을 하신 우리 정도희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 브라운스톤 방음벽 설치 건 관련해서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애초에 방음벽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LH가 아산탕정 신도시 1, 2, 3 단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기다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천안시에 기부하는 측면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3단계가 취소가 되면서 1, 2단계만, LH에서 아산 쪽에다가 2단계만 하겠다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기존에 약속했던 외곽도로 전부 취소시켰죠? 그다음에 고가차도가 됐어요. 처음에는 지하차도였습니다. LH가 지하차도가, 자기들이 스스로 지하차도 놓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저희 천안시 시민들한테…. 이 지하차도를 다시 1, 2, 3단계가 축소가 되니까 우리가 그만큼 수익이 덜 나니까 고가차도로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천안시에서 반발을 했죠. 시의회에서도 반발했고 천안시민들 반발하고 “약속을 지켜라, 지하차도로 계속 가야 된다.” 주장을 하는 과정에 너무 사업시기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협의한 게 고가차도로 가는 대신에 양보를 한 게, 천안시민들이, 방음벽 설치하고 거기 육교를 놔주는 거…. 방음벽은 벽산하고 이수아파트까지 전부 다, 브라운스톤 아파트까지 전부 다 끝까지 완벽하게 방음시설 갖춰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이게 고가차도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LH담당자, 그 당시에 있던 담당자 다 바뀌었죠. 천안시 공무원들 다 바뀌었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청원하고 있는 이 주민들하고 저도 물론 그때 당시 있었으니까 저 포함해서 아는 사람이 불과 몇 명에 불과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LH가 시민들의 약속을 그냥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우리 천안시 행정에서 또 잘못한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직소민원팀장님이 뭐 그런 걸 답변할 위치에 안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직소민원팀장은 천안시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책임 있게 시장님과, 최고 정책책임자와 소통하면서 시민들에게 대외적으로 약속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소민원팀장이 약속을 했다는 거는 천안시가 약속을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LH에서 사업구간에 안 들어가니까 브라운스톤은 방음벽을 못 해주겠다 약속했을 때 천안시에서 당시에 해준다고 했어요, 천안시에서. 직소민원팀장이 그런 위치에 없다고 이렇게 핑계를 이제 와서 이렇게 대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여기 송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그 업무의 최고책임자인 송 팀장님도 약속을 했었어요. 아파트 가서도 약속을 하셨고 주민공청회 때도 약속을 하셨고 저한테도 약속을 했고…. 또 이런 사실이 언론에도 나왔어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언론에 나왔던 중도일보 기사를 내용을 보면 정확히 시에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다 끝나고 이제 와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와서 못 하겠다, 시에서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성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고가차도 완공 후에 다시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거고…. 속도를 줄이는 저감시설, 저감포장을 하고 저소음포장을 하고 속도카메라를 70에서 60키로 낮춰서한다는 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해야 되고 근본적 해결은 방음벽설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1차적인 책임은 LH에서 무조건 브라운스톤 끝까지 해야 하는 거고, 당초 약속대로…. 만약 그게 불가하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철환 위원님하고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직소민원팀장 건은 추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청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채택을 하고 시민의 애로 사항을 우리가 청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반영을 해주셔서….

청원인 의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청원인들 의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그런 의견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정회하고 말씀을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브라운스톤 아파트 방음벽 설치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브라운스톤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현재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사업에 따른 차량통행속도 증가로 교통소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방음벽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고가차도의 끝 지점에서 370m 가량 떨어져 있어 입체화 사업으로 인한 소음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방음벽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방음벽의 설치여부는 주거지역의 교통소음 관련 관리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본 입체화사업에 의한 교통 소음의 영향은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천안시와 LH 및 입주민이 함께 사업시행 전후 소음을 측정하여 객관적인 측정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브라운스톤 아파트 교통소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천안시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어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을 이송하여 천안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철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철환 부위원장이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유영진·안미희·김월영·박남주·김선홍·이종담·황천순·복아영·이은상·김각현·배성민·유영채·육종영·김행금·허욱·김길자·인치견·김선태·권오중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수상안전요원 재능기부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시민의 안전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에 대한 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규정되어 있는 바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제2호나목10에 수상안전요원 재능기부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2호나목의3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호다목1은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증빙서류 간소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전용사용료의 용어정비 및 일반사용료의 수영장 수업 증설로 인한 기준조성 및 중복용어 정비, 민원제기가 많았던 쿠폰사용 기간을 민법에 근거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8호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인 한들문화센터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감면 대상자인 한들문화센터 주변 사업단지 근로자가 시설 이용 시 제출서류 간소화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능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월호에 대한 생존수영이 법적으로 학생들이 꼭…. 생존수영을 꼭 해야지 되는 그런 게 법이 돼서 안전요원들이 사실은 우리 천안시에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 수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안전요원을 좀 서면 어떤가 해서 아마 수영장에서 오래 되신 분들 순서로 해서 안전요원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을 일부 세우고 다른 데에서 공모사업식으로 해서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 자격증을 부여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격증을 땄는데 생존수영에 대해서 안전을 서야지 되는데 그분들은 자격증을 따게 천안시에서 해주셨으니까 자기들 수영만 좀 그냥 다니게 해주면 안전요원을 그냥 서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월 10시간 이상 했을 때 50%에 대한 그런 면제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조례 발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정병인·김길자·유영채·김월영·이종담·육종영·황천순·배성민·김행금·허욱 의원 발의)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TV홈쇼핑 입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여 매출증대 및 제품 인지도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안 제4조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에서는 통신판매입점비용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을, 6조는 통신판매 특성을 감안하여 신청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원사업에서 배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본 조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통신판매 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833호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제작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정부 및 충남도에서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이미 추진해오고 있으나 관내 중소기업의 참여가 미비한 상황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소재 사업이 발달해 있고 TV홈쇼핑 입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본 조례 시행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추진 시 지원액을 가능한 높이면서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태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좀 당부의 말씀과 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의 설립취지에 맞춰서, 중소기업과 상생에 맞춰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실질적인 판로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북의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첫 방송에서 900세트가 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고 또 그 홈쇼핑의 대표상품으로까지 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선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소기업 성장과 더불어 천안시의 홍보 및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조 한번 볼게요. 적용대상에 우리 본사나 공장을 천안시에 두고 3년 이상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홈쇼핑에 대한 광고비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예.

대상은 3년 이상이 된 천안시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운영한 사례를 보면, 도의 예입니다. 우선 일반 시·군에는 아직 없고요, 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개사 정도 해가지고 이게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5 대 5로 매칭을 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13개 사면 한 8,800, 9,000만 원…. 1,100만 원씩…. 50%가 1,100 정도 되거든요, 아직 2,200에서…. 그 정도면 한 8,000 정도,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성품 업체가 천안에 얼마만큼이 되느냐가 사실 큰 관건입니다. 물론 이제 도에서 하는 거는 거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산품의 완성품 업체를 찾아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한번, 시장조사를 올해 한번 해보고 연말쯤에 한 5개 정도 계획을 한번 해볼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사전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홍보와 판로개척을 하는 건데 TV홈쇼핑 말고 다른 건 홍보 그런 게 없나요? 인터넷이라든가 지방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쪽으로는 아직 없고 저희는 이제 수출 쪽은, 수출기업은 시장개척단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회하고 박람회는 올해 예산에 서 있는 대로 그런 데 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인터넷으로 별도로 홍보해드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한 가지 TV홈쇼핑만?

이거는 새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한 거는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입점제품 선정이 있는데 1항부터 5항까지 있는데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완성품 업체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나서 그 홈쇼핑이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하고 MD라고, 머천다이저(merchandiser)라고 홈쇼핑에 판매…. 기획하고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매칭이 돼서 맞아야 되죠. …(청취불능)…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1항부터 5항까지 해당되는 업체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다는 못 해주더라도 선발하려면 무슨 기준이라도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나 어디에서 운영하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런 거를 참고해서 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우수 소상공인 제품 발굴 및 판로 다변화를 위한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쇼핑몰 관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업을 올해도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한 75억 정도 세워서 한 개 업체당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와 별개로 이런 사업도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많은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모르는 기업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해보고 또 거기 채택되면 이중으로 안 해줘도 되니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의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선태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활성화돼서 우리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1페이지, 의안번호 2841호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7기 조직개편으로 본청 1개국이 증설됨에 따라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도 4개 분과에서 5개 분과로 1개 분과를 증설 운영함에 있어 정책자문단의 시정정책 자문기능 활성화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자문단 정원을 증원·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정책자문단의 정원을 현 30명 내외에서 50명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 정원도 현재 8명 내외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변화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외부전문가를 확보하여 정책자문단의 운영목적 및 기능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1호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조직개편 및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정책자문단 정원을 5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별 인원을 10명으로 조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문 인력을 확보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민친화적 자문으로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 정책자문단 외부 전문가가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과 대안제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매년 1회 정례회의, 2회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안 및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천안시 정책자문단 9기가 현재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임기가 2년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19년, 금년 10월 4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0월 5일부터 2년간 임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경우에도 추가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남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할 수도 있는데 성별이랑 나이랑 분야랑 좀 고루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유념해서 새로 구성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하면 정책자문단이 한 20명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늘어나는 그 사유에 대해서 국이 이제 4개국이었다가 5개국으로 증원이 되면서 인원을 좀 늘려야겠다 이렇게 제안을 주신 건데 특별하게 이렇게 늘려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나요? 자문단….

이제 당초에 정책자문교수단으로 운영할 때에도 그 당시에 6개 분과 60명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출범하면서 정책자문교수단을 포함해서 현장전문가들을 조금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개정을 해서 4개 분과에서 3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분과별 4개 분과에 10명 정도씩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 증설이 1개 됨에 따라서 5개 분과로 해서 10명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현업에 근무를 하고 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불참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분과위원회 할 때도 회의의 어떤 실효성 이런 게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가 사실적으로 분과별 10명 정도…. 그전에 하던 그런 인원수대로 이렇게 현실화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8명이 회의하는 거하고 10명이 회의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금 더…. 8명 정도, 7명 정도 분과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참석이 안 되고 하면 대략 5명 정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4명 정도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저희는 정책제안이라든지 자문을 많이 받고 싶은데 이게 좀 회의 운영에 조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회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참여율이….

정책자문단들의?

예.

그러면….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까요?

예, 국장님….

기존의 4개 분과에서 작년에 7월 23일 날 5개국으로 설치가 됐는데 기존에 경제산업분과에서 2개국을 같이 자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게 첫 번째는 자문위원들이 실·국별로 전문…. 자문을 했을 때 전문성 확보가 큰 과제거든요. 그런데 경제산업분과의 기존 분과에 있는 분들이 농업분야까지 해서 경제산업하고 농업환경까지 다 전문성 확보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분과위원회는 국별로 국장이 주도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전문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경제산업분과 위원장님이 2개과를, 2개국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런 효율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제에 맞도록 저희들이 장축운영하는 것도 이제 직제에 맞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직제에 맞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분과 5개 분과, 농업분과 하나 생겼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4개 분과….

그 차이점이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8명씩이고 농업분과만 7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9명이 하는데…. 그걸 10명으로 다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5개 분과를…. 그래서 50명 내외라고 하신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자문단이 회의의 참석률이 떨어지니까 이걸 좀 인원을 늘려야겠다? 자문단 전체 인원을…. 이건 명분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참석률이 떨어지면 회의에 나오게끔 독려를 해야 되고 회의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모색을 해야지,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참여율이 부족해서…. 10명으로 늘려야겠다 이거는 조금 명분이 떨어지는 거….

명분이 사실 조금 약하기는 약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명분을 조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환경변화도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요새 미세먼지라든지 4차산업혁명이라든지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하는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인력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개 대학의 교수님 포함해서 현장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 규모에 맞는, 행정의 높은 지적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도 되고, 예를 들면 충청남도 전체에도 자문위원 수가 150명으로 이렇게 확대운영 하고 있고요. 인근 아산시도 120명으로 확대되고 있고 당진 같은 경우도 100명, 청양 같은 데도 적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70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는 이유는 어떤 행정의 전문성이라든지 행정의 환경이 상당히 복잡다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자문, 조언, 권고 이런 걸 최대한 행정에 접목을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인원수 문제가 아니고, 참석률 문제가 아니고 명분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확대해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까지 우리가 교수단을,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15년 이후에 그걸 전문성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변호사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전문가들 넣고 이렇게 운영을 해오셨는데 교수 말고…. 일명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님들이나 연구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들어오셨는데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전임교수하고 비율이….

지금 39명 중에서 교수단이 26명, 나머지가 열세 분이 현장에 있는 전문가, 명장이라든지 변호사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꽤 많이 들어오신…. 그런 거네요?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4개 분과였었잖아요. 경제산업분과, 자치행정, 복지문화분과, 안전건설도시분과 해서 우리가 직제가 바뀐 것처럼 5개로 나눠지는 건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을 향후에 배치를 할 때 실질적으로 그 분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 갖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을, 자문단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명단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각 분과별로 위치에 맞는 역할을 좀 임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안건책자 17페이지 의안번호 2842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행안부로부터 배정받은 인력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이 현재 2,022명에서 2,059명으로 3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 2페이지와 같이 국가시책 추진에 9명, 지역현안 추진위해 28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국가시책 추진 배정 인력 9명의 증원내역은 개인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업무를 위한 2명, 임대사업자 등록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1명, 지역안전관리인력 2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 총괄인력 2명, 지방행정혁신추진인력 1명, 정규직 전환업무 전담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28명 증원내역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국가시책연계 8명 추가증원, 아동보호업무 증가 수행을 위한 7명, 신재생에너지 업무추진을 위한 1명, 장애인업무 추진을 위한 2명,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3명, 인구급증 읍·면·동 민원처리를 위한 2명, 대중교통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2명, 식품안전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1명, 기업유치활성화를 위해서 1명, 자전거도로 등 도로개설 업무추진을 위해서 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체인력 조정 1명은 홍보담당관 사진촬영 및 시정홍보 분야 전문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일반직 행정 8급 1명을 일반 임기제 8급으로 정원 변동 없이 자체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은 별표 5와 별표 6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개정을 통하여 정원 37명의 증가로 인한 연도별 비용추계는 붙임 3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상 특이 사항은 없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842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업무추진에 배정된 총 37명 정원 반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명이 또 증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원이 몇 명이 되는 거죠?

2,022명에서 이제 2,059명….

59명? 인원 증원에 의한 조직개편을 계속 이렇게 정원 조정을 보면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 실제로 행정인력이 필요한 데가 사업소나 아니면 읍·면·동이나 이런 데가 정말 민원에 시달리고 인원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번에도 보면 본청에서 20명 늘어나고 구청에 14명 늘어나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소나 이런 데 읍·면·동에는 거진 1명, 2명 이렇게 미미하게 늘어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행정수요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일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구청이나 이런 본청이 진짜 부족하다고 보나요, 인력이?

인력을 이제…. 수요를 측정하는 것은 수시로 부서의 의견도 접수를 하고 나름대로 조직 파트에서 조직진단이라든지 업무량을 감안해서 인력운영계획을 가지고 행안부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해소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그때그때 상황을 이제 시급성을 따져서 해야지 한꺼번에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본청 위주로 이렇게 20명이 증원되고 구청이 14명 증원되고 사업소 2명, 동에 2명이 이렇게 증원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선순위 따지고, 그때그때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각도로 수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9명 증원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현안을 가지고서 인원증원을 하는데 28명이 대부분이 구청이나 본청에만 인원 지원이 되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소라든지 읍·면·동에서는 거진 인원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다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반기에는 84명이 대거 읍·면·동 인력으로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 정부정책에 의해서 간호직이 30명, 복지직 36명, 행정직 18명이 증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행안부로부터 배정을 이미 받았는데 정원 반영은 하반기에 해서 채용절차 거쳐서 인력충원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우려의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도 사회적으로 참 너그럽지 못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다. 우리 시가 지난 4년 동안 한 200명 이상이 늘었어요. 제가 초선 때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한 200명이 넘게 늘었는데 그게 시세 확장 등에 따라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우리가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것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 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에게도 아주 정확하게 이런 명분이라든가 당위성을 홍보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책자 27페이지 의안번호 2843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일부를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하여 본 사무위임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바 자치사무에 대한 위임부서 및 위임사무 일부 변동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 위임사무 중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마대 및 분리수거함 제작, 매립장 관련 민원처리 사무를 본청에서 직접 민간대행 수행함에 따라 구청장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중 별표 8과 같이 공설묘지 사용신고, 공설묘지의 관리사무를 동장 위임사무로 추가하여 청룡동 소재 구룡 공동묘지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843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사무에 대한 위임부서 및 위임사무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35쪽 의안번호 2844호 광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인 광-레이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에 광의료연구센터 및 바이오헬스연구센터 일부를 유치하여 광레이저 의료기기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내용은 한국광기술원에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매년 5억 원씩 총 225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2019년 6월 광의료연구센터와 바이오헬스연구센터 일부를 천안 SB플라자에 입주시켜 지역산업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함으로써 4차산업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산업은 지역산업연구개발 지원, 기술창업, 광응용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기대효과로 광레이저 산업중심지의 도약과 바이오산업 분야의 일자리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4호 광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각 레이저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의 광응용연구본부를 유치하여 레이저광 의료기기 사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강소기업육성 및 기술창업 등을 통해 첨단사업 및 미래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고 천안 SB플라자에 입주한 한국베크만 광의료기기 연구원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출연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광응용기술은 에너지, 환경, 자율주행차, ICT융합,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등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천안시 첨단산업을 선도하면서 전략산업 다각화에도 일조할 수 있고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출연을 통한 연구성과가 지역기업 등에 연계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광기술원이 광주시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인가요, 이게?

예, 국가출연기관입니다.

국가출연기관이죠?

예.

그러면 전체가 천안으로 오는 건 아니고 우리 SB플라자 내에 어떤 조직이 오는 건가요?

거기에 광의료연구센터하고….

연구센터?

예. 그다음에 바이오헬스연구센터 중에 일부가 천안에 입주해서 이제….

연구센터 이렇게 오는데, 이거를 그쪽에서 제안을 받은 건가요? 우리 시에서 와달라고, SB플라자 내에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천안하고 단국대 거기하고 광기술원하고 협업해가지고 공동연구법인 원텍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해줬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단국대학교 내에, 단국대학교로?

예. 거기에서 지금 주식회사 원텍에서는 탈모에 효과 있는 헤어빔을 제작해서 지금 개발해서 생산해가지고 약 연매출을 200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SB플라자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 광기술원하고 SB플라자에 주식회사 LKM을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협업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이것을 또 앞으로 두 기업뿐이 아니라 천안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많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창업을 유도하고자 이렇게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2개 기업에 한정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식이 되면 이건 좀 안 되는 거고 시민 혈세를…. 그리고 이게 5억씩 5년간이면 25억이잖아요. 작은 돈이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내에, 우리 천안시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골고루….

그렇습니다.

우리 광기술과 관련된 광응용연구와 관계된 기업들이 천안시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좀 있어요?

이게 업종이 광기술 그쪽으로 다양합니다, 분야가….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업종 수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것도 파악도 안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 얼만큼 이익이 가는지도 계산도 안 해보시고 이걸 무조건 유치해서 하겠다고 하시면….

우선 이것은 일단은 광기술원이 오면 거기에서 연구해가지고 공동연구법인이라….

연구실적 좋은데, 일단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 어떤 득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5억을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관내기업에서 몇 개 업체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데 갖다가 무턱대고 20억 거기다 유치를 해서 드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광기술원이 주로 개발하는 업종 자체가 반도체업종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센서라든가 의료기기 주로 이런 사안을 갖다 개발하는,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플레이 쪽도 천안에 상당히 많이 있지만 반도체 분야도 천안 쪽에 업종이, 저희가 수량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개는 업종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광기술원에서 줄 수 있는 기술이전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기술원이….

어떤 이익을 보고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하고 출연을 하려고 하는 거냐고….

저희가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우리 지역기업이 일단 원텍이라는 그게 광기술원하고 단국대하고 협업해가지고 그 헤어빔을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 기업에 기술이전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료를, 기술이전료를 받겠죠, 조금씩….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현재 매출액이 약 연간 200억 정도 이렇게 창출하는 게 그게 이제 일자리…. 천안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걸…. 앞으로도 이런 기술이 자꾸 개발되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또 지원해줘가지고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단국대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시에서 광기술원 이쪽으로 해서…(청취불능)…좋겠다.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지원한 건 없는데….

아니, 유치를 어떻게 했냐고 여쭤봤잖아요, 제가 아까.

예?

유치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 천안시에서….

천안시에서?

왜 이전하게 됐느냐. 그게 이제 중간에 단국대학교가 껴있다는 말씀이시죠?

단국대학교에도 광의료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대학교 내에 레이저 기술 같은 거 개발하는 자체도 있어 가지고 지금 단국대학교하고 그래서 광기술원하고는 상당히 지금 밀접하게 연구를 협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광기술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 지금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 연구소를 유치하게 된 경위하고 단국대학교하고 그런 가교역할을 했는지 그런 거 여쭤보는 거잖아요. 자꾸 그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광기술원을 찾아가서 와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

예, 예.

아니면 광기술원에서 천안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비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는 단국대가 있을 거고….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에 미국의 베크만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협업해서 현재 연구소도 단국대학교 광레이저연구원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업사업으로 하고 있고 아까 과장이 얘기한 성공사례는 거기 단국대학교에 베크만 연구소하고 현재 광기술원하고 협업을 해서 기능지구, SB…. 그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으로 해서 대전 본원에서 이렇게 개발된 사업 같은 거를 3개 기능지구에 실용화시켜줘서 기업을 발전시키고 이제 이런 형태로 연구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건 ‘원테크’라고 해서 거기는 단국대학교하고 광기술원하고 기술을 지원하고 또 참여를 원테크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나온 기초연구를 갖다 응용하고 실용화시켜서 연 매출이 200억까지 올라가고 그런 사례가 되는데요. 그거처럼 우리도 여기에서, 본원이 이제 시너지가…. 그 팀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협업체결을 해서 되면 천안시에 있는 의료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각종 전자 이런 쪽으로 해서 광 쪽에 있는 산업을…. 거기에서 생산되는 기술을 실용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시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본부를 저희가 센터를 SB플라자에 두고 그런 역할을 해서 천안시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체계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천안이 과학기술산업진흥원을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서 총괄해서 저희들이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술이 실용화돼 기업에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에 대해서 기술료를 저희들이 받고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초의 아이디어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와서 제안을 했고 계획을 했고 그래서 광기술원에 찾아가서 일부 저기 좀 떼주고 단국대에서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저희들이 8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신성장동력창출 해서 8대 전략산업을 선정했는데요. 의료바이오도 그 분야의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발전계획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크만 연구소가 단국대 거기 같이 협업으로 연구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국대, 순천향대학교 이렇게 같이 해서 그쪽 산업을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아이템을 찾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아이템이 생겨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하는 거 보면 너무 막연해, 지금…. 우리 광기술이 의료나 바이오 쪽에 많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관내 업체에서 몇 군데에서 이런 똑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5년간 5억씩 25억 투자를 하면 우리 자치단체의 고용효과라든지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만큼 되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막연해, 보면. 기대효과도 그렇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그렇고….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게 저희가 천안시에서 필요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연구원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검토해가지고…. 그러면…. 천안시도 몇 번 왔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출연 동의안을 해주면 우리가 광연구본부가 2개 센터가 오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거를 우리가 25억을 투자를 해서 이 연구센터가 와서 우리 천안시에 어떤 경제유발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인력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향후에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를, 예측치를 당장은 어렵지만, 오늘 이거 조례를,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희한테 보고 해주시겠어요?

예.

가능하시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그래서 그걸 정확히 자료를…. 제가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막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 연관 산업이 천안에 얼마나 소재하고 있고 이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났고 경제유발효과는 어떻게 산출할 거라는 거를 향후에라도 조사를 하시고 해서….

향후가 아니라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 돼야 그거를 자료를 향후에 가져오라고 하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앞으로만 믿고 미리 투자 들어가면 5년간 빼도 박도 못 하고 계속 5년간 5억씩 계속 25억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판단하는 이 순간에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육종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작년 10월 달에 예테 통과하고 난 다음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금년 1월 달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기부에…. 산업부에, 산자부에 공모사업이 신청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일부에서는 여기 디스플레이 플랫폼 혁신 여기를 유치를 하면 테크노파크 안에 폐수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시고 있어요?

그게 충남테크노 바로 밑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예, 삼은저수지….

삼은저수지…. 예. 삼은저수지에서 농업기반정비법에 의해서 폐수배출업소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폐수시설업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지금 환경영향검토라든가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에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하수관로로 해가지고 성환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수종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장폐수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로 거기에서 폐수처리를 해서….

퍼가는 거로?

폐수처리…. 완전히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일반류같이….

아, 그냥 흘러내리게?

그렇습니다.

정화해가지고?

예, 정화해서….

일부에서는 …(청취불능)…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 과장님, 우리 도 산하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인데 국비, 지방비, 민자 이렇게 해서 총 5,281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왜 도비가 빠져있고 우리 천안시비만 왜 이렇게 투여가 되나요?

저희가 인프라 구성에 1,598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술개발에 들어가는데 1,598억 중에서 국비가 1,049억이 들어가고요. 도비가…. 도비 플러스 저희 499억 원이 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가 50억 들어갑니다.

도비가 499억 들어간다고요?

예.

여기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안 써있는데….

지방비하고 합산해가지고….

지방비가 합쳐서….

지방비가 549억인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50억 부담하는 겁니다.

총 50억?

예.

7년간 50억?

예.

나머지는….

도비가….

도비고?

예.

549억이네, 54억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광기술 이전과 좀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뒤에 46쪽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치단체 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미래전략과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작은 돈도 아니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되면 전국에서 이제…. 기업체에서 개발을 합니다. LED나 OLED 그런 제품을 개발하면 여기 와서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또 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에서 제품도 또 직접 연구원이 있어 가지고 개발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지적으로 저희가 천안에 있으니까…. 그 디스플레이 플랫폼이 천안에 있으면 그 인근에 창업해서 들어와서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천안 쪽에 유치하고자 하는 거는 천안 쪽으로 기업체를 몰고 오기 위해서 천안에 유치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안에 있는 업체를 갖다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천안에 많이 몰려올 거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상하셔? 몇 개 기업이 어떻게 올 건지 대충 예상은 되시고 계세요?

지금 이게 R&D 연구개발사업으로다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국비가 이제 2,668억 원이 R&D개발 쪽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천안에 있는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개발을 합니다. 연구개발을 하면 천안으로 그게 오게 되어 있어요. 천안 쪽에 와가지고 이 디스플레이 플랫폼에서 생산할 수 있는지 시험도 해보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기업을 비롯해서 우리가 도내에 219개가 있는데 국내에 약 900여 개가 중견기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천안 쪽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