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외 5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황천순·안미희·유영진·이종담·배성민·김선태·김길자·유영채·이교희·권오중·이은상·엄소영·복아영·육종영·정병인·박남주·김행금·김각현·김월영 의원 발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며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된 행위와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관리주체의 의무와 점검결과 조치, 관리·감독 부서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안전감시원 위촉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 제13조는 업무 분담사항과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816,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 체계 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9년 3월 현재 우리 시는 1,032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대부분이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에 위치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홍 의원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하고 쾌적한 어린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4페이지를 보시면 제7조 3항에 보면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결과를 기록하고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관기록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결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인터넷이라든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안전관리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안전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 강서구에는 QR코드로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없으면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보다 좀 더 재량적이고 발전적인 거….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QR마크라든가 이런 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에도 QR코드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적 있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김선홍 의원님이 좋은 조례 제정하셨는데 마무리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부탁드리려고 질문하는 건데요. 뭐냐면 아직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실내보다는 실외로 생각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이 조례안도 실내보다는 실외에 대한 개념만을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흐름이 뭐가 있냐면 미세먼지다 뭐다 하다 보니까 실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실내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천안시는 실내놀이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향후에 많이 늘어날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그때 가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황천순·안미희·이은상·김선홍·육종영·이종담·김철환·엄소영·김월영·유영채·김각현·이교희·권오중·이준용·김선태·김길자·정병인·허욱·복아영·정도희·배성민·박남주·김행금·인치견 의원 발의)

공보관님, 현재 시정소식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간 규정에 의해서…. 지금 훈령입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던 거를 조례안으로 상향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근거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정소식지라는 게 예전에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라든지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마련하고 편집위원회를 두는 거 자체가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많이 열어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 고민을 많이 하신 거죠?

예,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는 나름대로 좋은 발의를 해주셨다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보강된 신설조항에 따른 편집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시정소식지 발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편집위원회 구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성하실 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영진 의원님께서 여성이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회 구성 자체도 남성에 편중되지 않게 문구 잘 삽입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안사랑 소식지 제작 현황 보면, 저희들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늘어났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32개소가 줄었네요. 그러니까 발송 신청자 수는 많이 늘어났고 기업체도 100개소가 늘어났지만 우리 천안사랑 소식지가 3만 2,000부가 부수가 발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기타에서 이렇게 200개소나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동안 공공기관, 기타 360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공공기관만을 숫자를 기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학교, 아파트까지 다 공공기관으로 보면 한 3,000부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 숫자상으로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846호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라 우리 시 수의직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을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남 시·군 중 주요 가축 사육두수가 도내 1, 2위를 다투고 매년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AI 발생 등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해 우리 시 위상에 맞는 적절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충남 시·군 중 아산시, 부여군은 이미 수당액을 50만 원으로 기 인상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군도 개정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수의직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대해 월 25만 원인 특수업무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846,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대상 용어를 정비하고 지급대상자인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수의직렬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충원이 어려운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의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월 20만 원 초과, 월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는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법령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58페이지에 보면 재정수반 요인에서 5,400만 원 예산이 수반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수의직렬 공무원이 지금 총…. 우리 천안시에는 몇 명 정도 계시는지?

지금 7명 있습니다.

7명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곱 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축전염병에 관련된, 그거에 관련돼서 매달 50만 원씩 지급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수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한테 현재 25만 원씩 지급되는 거를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개정하는 겁니다.

가축전염병 AI나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수당입니다.

1년 내내?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나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더 근무가 힘들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AI나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

지금 개정하는 요지는 수의사 자격증에 대한 수당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AI가 발생했을 때, 재난상황일 때는 일반 직원들은 초과근무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한테는 초과근무 시간을 더 늘려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보상체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끝난 건가요?

예, 마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회계과장입니다. 59쪽 의안번호 284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립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 공유재산 관리대상 총 3건으로 취득현황은 토지 1만 7,933㎡, 건물 4,960㎡로 취득 예정가격은 216억 원입니다. 다음은 건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6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시립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목천읍 서흥리 343 외 6필지, 7,628㎡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토지 6필지 중 5필지는 시유지이고 취득필지 1필지는 98㎡로 국유지이며 건물은 연면적 3,360㎡, 지상 3층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65쪽,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소관 용곡배수지 편입부지 토지취득입니다. 용곡 정수장 및 신·구배수지 시설에 편입된 사유지를 취득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용곡동 323-1 외 4필지, 1만 7,835㎡이며 소요예산은 60억 원입니다. 다음 68쪽, 회계과 소관 일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 일봉동 행정복지센터는 38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고 열악함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부지 동남구 다가동 368-8번지 외 2필지이며 부지면적 1,562㎡, 지상 3층 연 면적 1,600㎡로 신축비용은 48억 원이며 202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84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립 노인요양시설 신축의 건은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공 치매전담형 시립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은 목천읍 서흥리 343번지 일대의 지상 3층 규모, 국도비 36억, 시비 70억 등 총사업비 106억 9,000만 원이 소요되며 2022년 준공 예정이며, 현재 천안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9.42%인 6만 3,526명이나 관내 60개의 노인요양시설 및 41개 주야간보호시설 중 치매 관련 전문시설이 없는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역특성과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요양 수요를 고려할 때 노인 복지차원에서 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신축의 건은 2018년 보건복지부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6억은 확보하였고 시비가 70억이 소요되는 바 천안시의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며 천안시는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세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용곡배수지 편입부지 토지취득의 건은 용곡정수장 및 신·구배수지 건설 시 편입된 사유지와 도시계획상 배수시설로 편입된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건은 용곡배수장 편입 토지 매입 계획 중 지난 217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201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매입취지는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은 신축한 지 38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로 인해 시민의 이용이 불편하고 청사가 협소하여 행정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함에 따라 신축하는 것으로 신청사는 다가동 368-8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48억 1,000만 원이 시 예산으로 2021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축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동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의 당위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축은 필요하며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노인요양시설 신축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질의답변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님비현상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 주민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해 놓고 나서 만나는 거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기 전에 만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킨 다음에 주민들을 만난다는 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협의가 더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그 지역은 태양광 사업 때문에 계속 집단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거에 학습효과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된 이후에 저는 반드시 집단민원 발생합니다. 그 민원이 주변마을뿐만 아니라 목천읍 전체로 발생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발전 때문에 얼마 전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유지를 찾은 거고, 일단. 밀어붙인다고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제 생각은요. 오히려 뭐냐면 여기보다는 거기 한다고 하면 지금 그 근처에 천안시 시립요양병원하고 시립요양원이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를 오히려 소위 말해서 시설을 확대시켜서 모아가는 게 주민들 설득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도 뭐냐면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지역에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지역사람들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 대해서 이게 들어갔을 때에는 어떤 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 상태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는 게 맞아요.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를 저는 이해를 못하…. 지금은 그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약간 어이가 없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들 동의가 없이 진행하기에는, 특히 지역구 의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는 당연히 이 시설 동의하죠. 더군다나 어르신들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필요하죠. 하지만 주민 협의과정 없이는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쉽게 선택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되면 동네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거기는 태양광 때문에 서로 집회가 됐든 집단민원을 경험한 사례가 있는 마을인데…. 태양광사업은 마무리돼서 주민들…. 태양광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 동의 없이는 안 하겠다고 결정 낸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국장님. 공유재산 계획이 통과되기 전에 주민들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하지 않겠다는 거랑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랑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전, 또 후 있을 겁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일단 통과가 되고 나서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거는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 미리 못한 게….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번 회기가 아니라 다음 회기 때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 협의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통과시키는 자체가 저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더군다나 안미희 위원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따 맨 마지막에 저희끼리 정회해서 논의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곡배수지 편입부지 토지 취득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얘기 많이 했고요. 나름대로 현실하고 행정하고의 약간의 괴리가 있는 거 같아요.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소위 말해서 답답함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왜냐하면 2018년 4월에 거래됐던 토지 금액이 1년 지나서 보상가 책정이 되면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양도차액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건이 어쨌든 발생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의회 내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래도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정회시간에, 다시 또 정회를 할 텐데 그때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한번 위원들끼리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봉동 행정복지센터 건물노후로 인해서 청사신축에 대해서 향후 행정서비스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건물이 현 주차장에다가 신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현 청 부지를 철거하고 부지에다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주차장에 신축을 하고 현 건물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철거를 하고 3필지 전체를 합쳐서 다시 설계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계획이십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사 신축하는 기간 내에 임시 청사는 어떻게….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는 안 됐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설계 끝나고 내년에 사업비 반영되면 시행돼야 돼서 하반기에 한번 심도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청사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걸리나요?

예.

그럼 2년 동안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곳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추경 때는 설계용역비가 이번에 들어온 거는 아니죠?

본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계비가.

본예산에요?

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에.

이번 추경이에요? 아니면….

2회 추경.

다음 추경?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고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일봉동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가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지금 새로 짓는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주민센터와 전체적으로 같이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넣으면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좋은데, 이번에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이 그냥 주민자치센터는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기존 건물 있는 거 말고 주차장에다가 먼저 짓고 다 지은 다음에 다시 건물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일봉동 주민자치센터는 2006년도에 신축을 해서 충무대로 옆에 새로 신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복합건물화하기는 여건이….

안 맞아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봉동 청사가 워낙 38년 정도, 거의 쓰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좁고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재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철거를 해서 별도 설계를 해서 다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2006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었다고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짓는 데를,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새로 설계를 해서 만약에 지을 수 있다면 주민자치센터 2006년도에 지은 거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잖아요, 천안시에서도.

그러기에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새로 같이 또 하기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쪽으로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일봉동 주민 의견을 들어봤는데 현 주민자치센터를 쓰기를 희망하셨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 주변 부지매입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작은데….

그거는 한 번 더 별도로 검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몇 평 정도 하죠?

보통 청사부지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 이 정도 부지 면적이면 웬만한 행정복지센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봉동 현재 인구 규모라든지 여기에서는 맞을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동 자체가 신흥 주거지역으로 많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봉산 주변에 지금 아파트 사업도 그렇고, 아직 발표된 거는 아니지만 주변에, 일봉산 남쪽 방향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아파트 시설이 들어올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아파트시설이 들어오면 당장 복지센터 부지가 당연히 적다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어났다고 해서 일봉동이 분동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봉동 현재가 아니라 더 커져요,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한 번 더 추후 검토를 해서 혹시 변경이 필요하면 다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시가 동이 다 완성되어 있고 체계가 잡힌 데는 이해가 되는데 일봉동만 해도 더욱더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구가 신방동인데 과장님도 옛날에 신방동장 하셨었잖아요. 신방동, 불당동 이런 데 보면 청사가 지은 지 얼마 안 돼도 몇 년만 지나도 나중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첫 번째 가장 부족한 부분이 회의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통장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회의공간 자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동사무소 신축할 때 거기까지 감안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봉동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설계할 때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회의실 때문에 통장님들 회의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청사를 더 증축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방동 같은 경우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증축하기도 그렇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라든지 부지 추가확보라든지 이 부분을….

특히 회의실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통상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체 부지면적이 500평 정도면 큰 동으로 봅니다. 큰 동으로 보는데, 청사를 공모를 하다 보니까 겉은 멋있지만 내부 불필요한 공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신방동 같은 경우 그렇게 됐는데…. 공모를 하더라도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방동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하다 보니까 내부에 불필요한 면적이 계단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하면 효율성 있게 짜임새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일봉동 부지 주변이 도로에 접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주택 대지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사실 살고 계신 분들 부지매입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 있는 데 옆에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다가 매입을 못 해가지고….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입니다. 일봉동이라고 하면 지금 다가동하고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용곡동, 다가동.

그러면 다가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일어날 공간이고 일봉동 동사무소가 38년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주거시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어진 것보다는 오래되어 있는 건물들이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황천순 위원님 말씀처럼 본 위원은 불당동 시의원이다 보니까 불당동 같은 경우도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지금 회의실 같은 것도 좁아서 더 늘려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 여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가동, 용곡동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아파트로 해가지고 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인구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회의실이나 무슨 작은 면담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아버리면…. 10년 후를 생각하고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의 인구수를 생각을 해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천안시에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아시는 부분처럼 청당동으로 해가지고 다가동, 일봉동으로 해가지고 쌍용동 해가지고 도시가 점점 커질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건물 연면적을 늘리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면 지하를 판다든지 했을 때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가 최적화냐…. 그런 부분들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앞으로, 사실 저희가 처음 생각했을 때 48억이라는 건축비도 큰 비용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설계할 때 회의실이라든지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목천에 치매요양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지역의원으로서 강력히 반대하겠습니다.

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미희 위원님이 지금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본 위원도 지금 현재 목천 지역 주민들과 우리 의회 의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 그리고 또한 목천 주변 환경을 고려해 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은 다른 장소로 신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어쨌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 있어서 천안시에서는 시립 노인요양시설이 반드시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올라온 안건 중에 용곡배수지 관련 건이 있는데 이 건은 나름대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절차가 거꾸로 진행된 사례가 이번에 발견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용곡배수지 편입부지 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다음 회기 때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2 용곡 배수지 편입부지 토지 취득 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