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단·소장의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단·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춘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소관사항 중 보고 드릴 내용은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활동내역 중 상위법령 등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할 때 즉각적인 개정으로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과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조례검토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제정비 과제가 수시 통보되고 있습니다. 이를 주관부서에 전달해서 조속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제담당부서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개정이 필요할 때 즉각적인 개정으로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의 조사, 발굴 및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에는 조례 36건과 자치법규 1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은 월동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조금 일찍 내린 폭설 대처 미비로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폭설과 한파를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 확보를 충분히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제설장비 임차를 12월부터 3개월간 계약해서 제설작업을 시행했으나, 금년부터는 1개월 앞당겨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개월간 계약하는 방안과 임차장비를 6대에서 9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은 우리 군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업의 현황과 관련해서 복지정책 등으로 우리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군 실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위탁사업 한계를 파악하고 위탁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사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홍천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군 의회에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인 견제 기능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현재 복지 및 체육 등의 업무가 다양화되어 위탁사무가 늘어나고 있어 위탁을 필요로 할 경우 군민들의 직·간접적인 수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위탁사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업은 대표적으로 6개 과에서 14개 사업에 131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0쪽에 위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료안에서 의무적으로 동의를 위탁을 줄 때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계약건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나요?

재계약을 할 때도 의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업무를 주는 사무는 전부 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6개 과에서 보고 드린 내용처럼 14개 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사소한 거, 작은 거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우리 허남진 의원님께서 기존에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체계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지침을 갖고 개정요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거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문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선배 의원님들, 7대 선배님들이나 6대 선배님들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일부 타 지역들도 보니까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고, 돼 있어도 사실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은 거를, 저도 이제 지난 1월하고 조례 민간위탁, 위수탁교육을 제가 이틀을 갔다 왔는데, 상당 부분, 전국적으로 거의 90%정도 되는 면에서 재계약이라든가 계약할 때 의회 동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루어지는 부분에서의 그런 단체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100% 진짜 위수탁 줄 때는, 지금 평가 자체도 적정성,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를 꼼꼼히 집행부에서 분명히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던져놓으셔 가지고 그런 사안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재계약이나 위수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계약에 대해서나 계약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의원님, 지금 우리 정관교 의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재계약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내용에 있어서 이게 취합된 내용을 갖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상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된다면 상당히 그런 과정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해당부서별로, 사업별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마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의회의 동의가 안 이루어지고 집행부의 인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당 실과에 저희가 내용을 전달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꼭 동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고요. 다음에 제가 지난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린 부분인데, 지금 사실 사회단체에서 홍천중학교 통합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항은 제가 자리를 이쪽으로 움직인 이후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남녀 중학생들에 대한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으로 와서 움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기존의 그러한 어떤 권역별 어떤 학생들의 편의도, 특히 홍천중학교의 경우 학교 내에서의 어떤 운동장 사용에 대한 불편함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고 이슈화가 됐던 내용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교육관계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런 데 대한 내용은 없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기존에 아마 이걸 검토해 놓은 과정이 있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조건에 안 맞고, 또 우리 교육부 산하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상황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건이 좋지 않냐, 하는 의견을 들었다는 그런 내용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또다시 대두가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적극적인 검토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실 우리 7대 때도 보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늦어진 사례가 기존에 비일비재 했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건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끔 하셨다고 그러고, 이게 일괄로 하다 보면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과별로 어떤 그런 사안이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실무 부서별로 바로 바로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한꺼번에 하려다 보면 이게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월동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 눈은 많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비 업계에서도 자기들이 비상대책, 그런 게 다 수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만 하면, 자기들도 지자체에서 요구만 있으면 도와드린다는, 그쪽 협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은 무조건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지 않을 경우도 그냥 예산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3개월 동안 그렇게 계약이 돼 있었으면 3개월하고, 다음에 필요시에는 우리가 그쪽에 요구하면 그쪽에서도 도와드리겠다는 어떤 그런 진정성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리하게 자꾸, 가면 갈수록 따뜻해지니까 눈이 안 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너무 성급히 가지 마시고, 귀추를 지켜보면서, 날씨 상황을 보면서, 협회에다 요구하면 충분히 들어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위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엊그제도, 참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왔었어요. 근데 이게 위수탁을 바꾸면서 그쪽 방위산업체하고 어떤 계약관계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일감이 끊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어떤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일감은 계속 꾸준히 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항상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 정·현원 및 결원현황과 관련해서 읍면 결원해소와 담당별 업무에 맞는 직렬을 배치하고, 읍면 인구수를 감안하여 정원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으로 68명을 충원 예정이며, 시설직 5명을 포함해서 올해 73명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임용을 통하여 읍면을 포함한 전 부서 결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중심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읍면 맞춤형 복지담당 인력을 정원 증원을 하였으며, 이거는 간호직 4명하고 복지직 4명해서 총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담당사무와 제반요건을 고려한 직렬 및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홍천군 직렬별 직원 현황과 관련하여 홍천군은 농업군으로 농업직렬 퇴직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원을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퇴직 등을 대비해서 2019년도 중에, 강원도임용시험 중에 농업직렬 3명을 신규채용 진행 중에 있으며, 퇴직 외 출산 및 휴직 사전예고제를 적극 활용하여 결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와 관련해서 CCTV는 개인의 요구에 따르면 끝이 없으므로, 군에서 지도를 검토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범상 꼭 필요한 지역에 순차적으로 설치, 마무리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 설치 필요 지역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당초 도로방범 1개소 2대, 생활방범 18개소 34대 등, 총 19개소 36대, 이거 당초 예산으로 2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가설치계획 중에 있으며, 추가로 홍천경찰서와 협업하여 농산물 도난사고 다발지역 및 우범지역 6개소를 추가설치를 위해 도비 6,000만 원하고 군비 6,0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의 추경을 확보해서 6월말까지 설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CCTV는 주민의 안전 및 범죄 수사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주민의 사생활 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설치장소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범상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주민복지담당 직렬별 현황과 관련해서 읍을 포함한 3개면에 설치되어 있는 맞춤형 복지담당업무 특성상 사회복지업무로 보여지는데 담당직렬을 사회복지직으로 변경을 규정개정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의거 맞춤형 복지담당 증원시 복지업무직위, 즉 주민복지담당은 행정 단수직렬로 정원책정토록 규정을 하고 있어 직렬 변경은 현재로서는 어려우며, 거점형 맞춤형 복지담당과 주민복지담당과의 유기적인 업무조정으로 주민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서고 및 현황 보관내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사용 부적절 용품은 일체교체하고 정비완료 하였으며, 각종 보관물품은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과 관련해서 사회단체 지원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성과분석 후 지원증감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라든가 외부평가, 유지필요성의 심의 등 심도 있는 평가를 실시해서 전년대비 증액을 한다든가 감액지원 및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평가절차에 내실을 기해서 적정한 평가와 결과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남면의 산업계장 자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지금 명예퇴직 신청을 하신, 거기는 이제 홀수달 15일까지 해서 3월달에 명예퇴직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처리는 4월 30일자로 퇴직처리가 됩니다. 그때 5월 1일자로 보직부여를, 지금 현재 무보직 직원이 있는데, 무보직자들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이상 공석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직원이 휴가라든가 이런 거를 법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떻게 충원을 해 드릴 수는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휴가를 쓰든 뭘 하든, 지금 요즘이 한창 바쁜 때 아니에요, 우리 면사무소가. 근데 지금 4월, 5월 1일에 발령을 낸다고 하면, 그 업무를 지금 총무계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일을, 그러면 이게 약 한 달 반인데, 공석으로 둬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직원이 그렇게 마냥 휴가를 쓸 수는 없습니다, 나와서 근무를 하게끔.

그러니까 지금 처리는 4월, 언제까지?

4월 30일자로.

4월 30일. 그러면 이제 휴가를 며칠을 간 거예요?

휴가는 직원이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장기재직휴가로 2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명퇴를 낸 거예요?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공백이 없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CCTV는 금년도 사업은 어차피 확정돼서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이게 좀 파출소, 우리 읍면단위 파출소하고 협의해서 진짜 꼭 중요한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항상 지금 방범, 이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항상 경찰서랑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아까 지금 봐서 거의 어느 정도 많이 커버가 됐다고 생각되어지고, 앞으로도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해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지역,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참 처리계획 이렇게 보니까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앞에 우리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산업계장, 남면 산업계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근무자로 있지만 지금 근무는 공석이죠?

예. 정원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명퇴를 내다보니까 근무인력도 없고 해서 지금 연가라든가 휴가를 쓰고,

예. 그런데 왜냐하면, 농촌에는 3월, 4월이 가장 중요한 때거든요, 업무가. 지금 가장 업무가 많은 때가 3월, 4월이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이거저거해서 다 한다고 하면, 지금 아까 무보직자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 발령을 낸다고 하면, 지금 바꿔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공무원의 규정만 자꾸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일단 규정상 그 직원은 거기에 틀림없이 정원으로 있기 때문에 새로 보직 발령을 낸다는 거는 규정상 어렵습니다.

아니, 다른 곳으로, 지금 그러면 무보직 근무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보직이 없기 때문에,

6급 승진해서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못 받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꿔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서 지금 아주 바빠서 해야 될 이 기간에 실제로 일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받는 사람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정식 산업계장으로, 담당으로 발령은 못 내더라도 그냥 무보직자를.

근무를 할 수 있게는 해 줘야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는데, 하여튼 사실은 규정상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 직원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한 방법...

저희가, 이호열 의원님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항의를 하면서 만일에 이렇게 근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요청해야 될 부분들이 요청을 못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책임질 거냐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의원들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결국에 그 이야기는 행정에서 책임질 거냐, 안 질 거냐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차적으로, 하여튼 그런 인사요인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농사시즌이다 보니까, 특히 산업계장이 이런 결원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의 어떤 상황대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지금 공군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어려움은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이것저것 자기가 쉴 수 있는 거 다 찾아서 쉬는 거잖아요. 이미 마음은 떠나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근무를 한다고 과연 주민을 위해서 얼마큼 일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과연 근무를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몸만 와 앉아있지, 실질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되겠나, 이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 해서. 어차피 발령을 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좀 그것을 대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남면 지역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행정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서. 우리 앞에서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간절함을 호소했는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위에서도 그런 말씀들 하시죠? 그럴 때 좀 적용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규정의 잣대로만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려면 좀 아주 적극적이고 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맨 밑에 쪽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때 받아서 책상 위에 놓고 그냥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1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의 단체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단체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게 조정이 된 게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조정이 된 부분인지, 그거 좀 잠깐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검토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그 과정에서 어떤 사업은 증설되고 어떤 사업은 감액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집행에 대한 평가에 의한 그런 증감이 아니고, 적정성에 의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증감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도별 사용내역이라든가 모든 게 종합적으로 가평가가 이루어져서 된 부분이겠죠? 그러면.

예.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는 그런 보충자료는 뒤에 첨부가 돼서 그걸 검토해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저희가 금요일에 읍면단위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사실 그날 좋은 안에 대한 안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읍면에서 특히 어려웠던 점이 인력에 대해서 많이 면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점이 내가 봤을 때 과장님을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됐던 부분에서도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느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실 예로 두촌면에 있는 직원도 지금 올 1월자로 퇴직을 한 농업직 직원이 있었지만, 그 면단위에서 직불제 관리 때문에, 직불제 전담해서 일하시는 직원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2년 근무하면 재계약이 못 이루어지고 다시 신규로 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불금에 대한 게 사실 봄철 되면 업무가 엄청 과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불제 요금 전담요원을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때문에 직원 분들이 업무적으로, 1, 2, 3월 최고 업무가 많은 시기에 중복돼 가지고 관리하면서 전담요원을 또 가르쳐서,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직원 같으면 좀 업무에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직원하고 같이 일할 때는 가뜩이나 인원도 부족하신데 거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고충을 겪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못 할 때는 엄청난 힘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직불제 전담요원을,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좀 관리가 돼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은 내용은 없으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년 근무하면 어느 정도 아는데 더 이상 근무를 못한 다는 부분은 각 읍면에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보조하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직불제 업무가 직원 정원 증원 요인이 발생되는 걸로 판단되어 지면 연말에 기준인건비 책정에 반영이 될 수 있게 돼서 정원이 증원될 수 있는, 정원이 증원될 수 있게, 도비로 책정돼서, 어떤 그 기간제로 쓴다는 게 아니라, 정원 1명을 더 증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단위나 보면 보통 보니까 채용내역이 그 지역에 있는 인재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이 지금, 우리 홍천군도 지금 인구 정책으로 봤을 때 외부로 많이 나가는 현실인데, 그런 젊은 층에서도 그런 일자리라도 보장해 주고, 업무적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면에서는, 내가 봤을 때 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정원증원 하는 거가 더 합당하고, 기간제로 쓰는 거는 2년밖에 못 쓰는 거는 그건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을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결원이라든가 부족한 면에서는 인원을 좀 충분히 채워줘서, 면단위들. 지금 보조금 사업이든, 내가 봤을 때 면단위 일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인원이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만 인원배정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탄력적인 인사정책이 이루어져서 공백이 없게끔 또 도와 줄 수 있는 게 집행부의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 3~4명씩 결원이 있어서 어려운 걸 감당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 73명이 재채용되면 어느 정도 결원도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재라든가 새로운 순환업무가 있을 때는 정원조정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7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심금화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비경지정리 지역을 5ha 미만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도로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 이하로 남은 자투리지역은 해제대상이며, 3~5ha 이하의 자투리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변경대상이 됩니다. 여건변화로 해제대상이 발생되면 강원도에 즉시 해제신청하고, 변경대상 지역이 발생이 되면 농식품부의 계획시행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공간정보 및 진흥지역 도면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진흥지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변경이나 해제시 농민들에게 최대한 홍보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지경계선 등 지적 불부합 지역은 변경이나 해제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농지전용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 대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총괄리스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계획을 지난 3월 5일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해제대상은 84필지에 2.7ha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 변경이나 해제는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변경·해제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역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강원도에 적극 건의해서 신청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신중한 인허가 처리와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 시 대행업체와 법정 구비서류 미비나 현장 이견의 차이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호협의를 통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장 이견의 차이는 현장조사 시에 민원인과 주변 연접지에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상호 만족스러운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후에 미완료되어 장기간 방치된 지역은 대집행복구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네 번째 사항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등 대단위 인허가 신청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임야 등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도 산림청에 법 개정 등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시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처리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시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와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우선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이후 의원님들께서 개선 요구하신 대로, 발전사업 허가가 최초 접수되는 경제과에서 읍면장에게 공문을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접수시에도 마을대표를 통해서 재차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건의서를 접수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건의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송부해서 환경영향평가 시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청취와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원스톱 복합민원처리 시행과 민원안내 과정에 SMS 문자발송을 해 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스톱복합민원처리는 21종의 복합민원이 대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부지조성분야 복합민원처리율을 기존 5%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건축사, 측량사무소 등과 지난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합의하였고, 이장회의, 내고장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민원처리 시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스템을 정비하였고, 2일 이상 유기민원에 대하여 처리단계별 문자알림 서비스를 현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동면 자운리 거는 재판이라도 한 번 했어요?

동면 자운리 태양광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수요일날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번주요?

예.

첫 재판이에요?

예.

그렇고. 유치리 거는 어떻게 끌고 가실 거죠?

유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주에도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것이 9월이면 발전사업 허가된 것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규모가 커서 허가가 났던 사항인데, 더 이상 연장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주민들하고 회의 있을 경우에도 보완을, 저희가 낸 사항을 나머지 보완사항들은 이행을 했는데, 현장에서 시골조사에 대한 부분을 마을에서 장비 아예 저지하고 해서 들어가질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골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재해 분야 위원들한테 저희가 다시 송부를 해서 또 보완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완료가 되고 시골조사만 추후에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만료가, 위원들이 아무 소리가 없으면 시추만 하면 착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착공은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물리적인 충돌이 지금 예상이 되고, 향후 더 나아가서는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수리 돈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수리 돈사는 저희가 두 가지 부분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 하천점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거기로 용도를, 기존에는 농업 쪽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쪽으로, 돈사로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과, 다음에 본인 땅이 아니라서 농촌공사에다가 재위탁을 줘서, 거기서 다시 재위탁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 건축에서는 기간이 정해진 그런 걸 가지고 쓰지는 못합니다. 10년으로 그쪽 부서에서는 10년이 최대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그쪽에서 검토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 결정이 언제쯤 나는 거예요?

다음 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면 허가가 나느냐, 마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불허를 하느냐, 아니면 추가보완을 내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침에 신문에 난 내용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신문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1인 시위하는 거.

그 부분은 축사하고 관련이 된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동면 속초리 지역이고.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큰 머리 글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50m, 70m라든지 그런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되어 있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현재 개정되기 전의 법률로, 조례로 했을 때 거기는 충족하는 것이 10가구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환경과에서.

현재 있는 게 10가구? 그 당시에 있는 게 10개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8가구가 있고, 2채가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근데 시위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주택은 8집이지만 그거를 2가구 플러스해서 10채로 인정을 해 달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거기가 택지가 되다 보니까 16개 필지가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6채의 주택이 앞으로 들어설 거니까 그거를 했을 때는 10채 이상을 충족을 시키니까 여기는 사육제한지역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10집이 충족이 안 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했고, 주택밀집지, 주거밀집 지역이라 하더라도 10채라도 동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간에 40m, 외벽과의 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충족을 못 하니까 거기는 사육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허가가 나간 사항이었고요. 근데 이제 택지에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당연히 기정사실화돼서 맞는 사항이긴 한데, 또 축산업 하시는 분도 평상시, 지금도 현재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더 증축을 하려고 들어온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지금 서로 입장이 팽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수차례 만났는데 지금 이 허가받으셨던 분이 양보하신 거는 그러면 50m, 70m 이거를 떠나서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 맞춰서 아예 떨어뜨려서 그 규모로 짓겠다, 지금 그분은 그만큼 양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택지 쪽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너무 크다, 지금 규모의 3분의.. 그러니까 400평 규모인데 100평만 지었으면 좋겠다, 서로 아직까지는 이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진 않은 것 같아요. 태양광하고 축산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요? 태양광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안 해 주잖아요.

아니요. 안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런 거는 의견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소규모에 대한 거, 지금 현재 저희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서 봤을 때 보통의 시군들은 저희 군을 제외하고는 다 거리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규모 1,000미만으로 해서, 그러니까 100kw미만,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노후에 어떤 경영능력도 없어지고 하면 연금 삼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반대만 없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제한적으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화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이.

이게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16필지가 있다고 하면 16채를 짓겠다는 뜻이에요. 16채 지으라고 홍천군에서 허가를 해 줬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다 이런 저런 이유로 축사 허가를 어떻게 해 줘.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16채 말씀을 하셨는데,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보면 16채가 됐든 20채가 됐든 대부분이 허가받고서 2년 안에, 3년 안에 택지가 조성되는 경우는 대부분 드물고, 또 중간에 자금적인 거 때문에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했다 하더라도 멸실이 되고.

그거를 종합민원실에 예측을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의 사업계획은 16필지를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을 했으면 16필지를 짓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중간에 지금처럼 축사를 지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16채는 안 들어오겠지. 그렇죠? 결국은. 제가 태양광을 비호를 하고 축사를 비하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군이 허가해 주는 거를 보면 축산은 그렇게 안 해요, 태양광은 또 엄청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근데 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냐고요.

그러니까 축사 같은 경우도 거리, 사육장 거리나 이런 것들은 환경부서에서 오면, 저희한테 사육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결론을 내는 거를 환경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안 해 드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광 짓는 거는 이격거리가 짧아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유치리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기 노천이나.

그 부분들은, 노천 이야기하시면 소규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문제되는 데.

자운리하고 유치리 같은 경우는 거기는 경관 쪽하고 재해 쪽입니다. 거기는 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대규모다 보니까 재난 우려가 있고.

재해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재해는 허가를 해 줄 조건이 되면 재해 안 나게끔, 공사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사실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무조건 해 주지 말라고 하는 건 사실 제가 보면 잘못된 이야기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를 달아서 지금 주민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플러스 저거해서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입장도 그런 거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거 축사 1인시위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두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거 들으면서 참 답답했어요. 과장님 거기에 살라고 그러면 살겠어요?

서로 양방향 입장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예상 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그 지역, 그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못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16가구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지역을 이 문제 하나로 인해서, 거기는 더 이상 누가 들어와서 살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허가를 해 주냐고요. 이 두 가지를 제가 계속 좀 생각을 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농촌지역에 우리 토착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생업이기 때문에 하는 문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게 있으니까 무게중심을 다르게 두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아무리 다르게 둔다고 하더라도 티가 나게 다를 수는 없지. 어차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한 쪽에다 맞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이게 또 과연 한번 그분들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못하잖아요.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하기 때문에 신문에까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들은 지금 큰 타이틀로 갖고 나오는 것이 나중에 찾아보면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거리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잘못 적용을 했고, 향후 발전가능성, 이런 거를 배제했다든지 말씀을 하시는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축산하시는 분은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본인이 옮겨짓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또 건축 쪽에서는 재량행위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가 수반이 되는 그런 허가조건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예,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확인하는 걸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20쪽에 진흥지역에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 시설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시설은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용을 받는 게 아니고 농업 시설을 하고, 나중에 그 농업 시설의 목적이나 이런 데 제대로 부합되지 않게 쓰면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다시 원농지로 그냥 전환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사가 저희가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축사를 농업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경지정리 된 지역에 농지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랑 허가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집을 지으실 때 건축허가를 내시면서 농지에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한테 농지전용허가 서류를 같이 첨부가 돼서.

이게 농지전용이 되는 거예요?

농업인 주택이라든가 허용되는 행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을 했을 때는 나중에 지목변경이나 이런 게 가능해요?

농지전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지로 바뀌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가능합니다.

농경지정리 된 지역도?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경지정리 된 데도 단독이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660㎡미만이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허가는, 건축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에서 허가는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농지전용을 해서 지목변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경지정리 지역은 대상은 안 되고, 진흥지역 중에서도 경지정리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서 그 차이인데, 경지정리 안 된 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농업인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건 농업인 주택은 땅이 거기밖에 없고, 집이 없는 사람이 지을 때는 이거 그냥 당연히 여기다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걸로, 규정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농지전용을 해 준다, 안 해 준다가 아니라 그러한 조건 하에 하면 당연히 이건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집도 없는데다가 땅이 달랑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 이 사람은 어떻게 해 뭐. 그래서 아마 이건 법으로 그곳에 지을 수 있게끔 돼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저희가 서석에 우회도로, 이번에 국도, 국도 우회선 나면서 거기에 계신 분이 그 지역에 있는 땅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런 거를 좀 완화해서 지금 적용해서 허가를 해 드렸습니다.

그건 완화하나마나 당연히, 땅이 그거밖에 없고 집도 없고, 그러면 집 지을 곳이 다른 데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집이 한 채라도 있거나 하면 모르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좀 잘 봤고요. 과장님, 외적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민원인이 한 분 전화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가주택이 지난해도 많이 접수가 돼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매년 그 사업은 토지주택과에서 하는데 거의 100동 규모로, 그래서 올해 한 99동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쪽에서 선정을 하고 다음에 인허가 처리는 저희 부서에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정 자체가 된 건에 대해서만 인허가 접수가 되는 거죠? 민원과에서는.

그렇죠. 그분들은 어차피 융자라든가 그런 쪽에 정책적인 지원 받으시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선정은 토지주택과에서 합니다.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냐면, 농가주택대상이 돼서 선정이 됐는데, 일부 농가주택을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죠?

예, 그거는 토지주택과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교육까지도 다 이수를 했는데, 선정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면 쪽에서. 과연 그게 그런 일이, 그분들은 다 농가주택으로 대상이 돼서 받을 줄 알고서 교육까지 이수를 했는데, 최종선정에서 안 됐다는 통보를 받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떤 면이 충족을 못하면 선정이 안 되는지.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정보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건지, 사실상 그분들은 의아해서, 교육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게 1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동수가 또 정책적으로 몇 동을 해야 되는 계획이 섰으니까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권한이 이제 저한테,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는 없고요, 토지주택과에서 선정 전체를 하면 실과에다가 해당 읍면하고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면 저희는 참고로 알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균입니다. 저희 과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1건을 나기호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건의사항은 군유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내 군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방안 검토 및 점용하여 사용 중인 군유지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각 추진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 홍천 관내는 9,590필지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필지별로 용역 금액을 산출했더니 한 25,000원 정도가 돼 가지고 소요예산 2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행정재산은 1,163필지, 행정재산은 8,433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업무 추진은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매수를 희망하는 민원인의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서 검토 후에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읍내 군유지 내 주차장 조성 및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시 즉시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홍천읍 내 갈마곡리 일원에는 약 저희가 가능한 면적을 34필지에 15,482㎡를 찾고 있습니다. 그 소규모 필지는 뺀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봉리는 33필지에 4,485㎡, 희망리는 26필지에 8,564㎡정도가 현재 가능한데, 이 중에 현재 대부 중은 2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필지 정도가 주차장으로 가능한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 문제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적정 위치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아파트나 이런 데서 아파트 주변에서 주차 부족 때문에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고,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적정 부지를 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의사항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자활센터 사업내역 및 운영실적입니다. 기존 자활참여자들이 6년을 넘기고도 안 나가고 있어 새로운 분들이 자활이 어렵다,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사업안내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단위별 참여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료기간 도래중인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참여자는 기간만료에 따라 참여를 종료하여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자활근로에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참여자는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항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홍천지역 자활센터는 자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법과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면 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오래된 시설은 리모델링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별 동아리 활동의 장소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면 복지회관은 홍천읍과 내면을 제외한 8개 면에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용도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 수요에 맞게 시설 리모델링 사업 및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2015년도에 5개면 4억 8,000만 원, 2016년도 8개면 1억 8,000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유지·보수를 하였으며, 면 사업으로 2017년도에 5개면 4,800, 2018년도에 4개면 3,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복지회관 냉·난방기, 주방기기 구입 등 소요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증가되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복지회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실적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따라서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노인들의 복지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분들, 소외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복지정책을 펼쳤으면 한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 2688호로 2019년 긴급복지 지원 사업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대상자 확대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TF팀의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에 희망발굴단을 구성하여 146명을 위촉하여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관교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31페이지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사무실이 이전해 가지고 열심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연봉리에 기존에 사무실에 있는 파트가 어느 어느 파트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연봉리에 있는 거는 서석농협에서 입주해 있던 커피 관련 하고, 다음에 거기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단체는 연봉 옛날 검문소 있던 자리, 거기에 쌀 공급하는 거하고, 2개 자활센터가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9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지역으로 분산배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봉 쪽에서는 쌀 쪽하고, 청소하고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달장애센터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지금 그쪽에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먼저도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쪽 옆의 사무실을 만약에 쓸 경우에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를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가지고 1개 층에 3~4명 내지 5명밖에 못 들어가는 장소예요,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마땅치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도 아래층에 4명 정도 들어가 있고, 2층에 3명 정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부족할 것 같고, 또 당장 그쪽 우리 자활센터팀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하오안리 쪽에도 사무실 내가 가봤지만, 거기도 매장관리라든가 또 다른 사업을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업하면서, 뒤에 사무실도 올라가 보니까 교육실이라고 해서 밖에서 봤을 때는 넓은 것 같은데, 또 사무실 공간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1개 여기 석화초등학교 밑에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4월쯤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전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을 겁니다.

지금 발달장애센터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옆이라든지, 계속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사무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검토와 대안을 만들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록입니다. 서석복지회관이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죠?

서석복지회관은 지난해 아마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석복지회관은 풍암리, 면소재지 앞에, 그건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말에 준공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2층이 그냥 활용되어 지지 않고 그냥 있거든요. 체력단련, 헬스장으로 쓰여 진다고 체육장비를 신청해 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비워놓고 있어서.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초 설계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마 반영이 돼가지고 그렇게 구조설계를 해서 체육시설이,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그래서 2층 체력단련실이 있고 아래층에 목욕탕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애시 당초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운동기구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주민분들하고 아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이렇게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부서 아닙니까?

운영은 면에서 합니다.

운영은 면에서 하고, 모든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군에서는 총괄하고 관리·운영은 조례사항에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너라고 하나, 헬스하면 지도해 주는. 그런 분들도 준비를?

그거는 저희부서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나?

그거는.

그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얼핏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준공을 지난해 6월.

6월에, 하여간에 5월쯤 했을 겁니다.

6월에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목욕탕이 문을 열자마자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요. 좁다, 배수가 안 된다, 여러 가지 목욕탕에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면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목욕탕 갔을 때, 아마 장날이나 이런 때 같은 경우에 하루에 140~150명씩 활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용이 아마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 5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시설적인 하자가 있고 이랬다고 하면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할 수가 있는데,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의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욕탕을 개장하자마자 배수가 안 되는, 배수관이 작아서, 그거 시정했을 걸요? 아마.

그거는 하자보수 쪽으로 시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정이 가능한 소소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2층 같은 경우에는 건물 준공을 하고 벌써 몇 개월입니까, 9개월 이상을 그냥 묵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체력단련실이나 헬스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그래도 샤워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샤워장 이야기는 제가 들었어요. 화장실 한 편에다가 샤워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봤어요, 근데 2층이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면서 또 강당 비슷하게 되어 있고, 샤워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녀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공간에다 샤워장 하기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샤워장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 관계는 지금 공간적으로 화장실 하는 걸로 했는데,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작년 5월에 준공된 거를 지금 보수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하면서 진짜로 불편하고 이렇다고 하면 칸막이를 해 가지고 샤워장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오히려 주변에 화장실도 많이 있고, 아래층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화장실보다는 샤워장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먼저 갔더니 그런 이야기보다는, 화장실 쪽에다 샤워장 이야기는 들었는데, 화장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좁다,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픈도 하기 전에 그런 불편사항들만 자꾸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애시 당초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거까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운영한 지 지금 1년도 안 돼 가지고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답답합니다.

1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문도 못 열고 회의장으로 쓰여 지고 그렇게 쓰여 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면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면의 지역에 가서 듣는 이야기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뭔가 좀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지금 실제 시설하고 이러는 거는 군에서 하는데, 관리·운영은 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소소한 게 저희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로 누가 할 일이냐, 업무분장에 있어서 서로 미루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하루속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관교 의원입니다. 41쪽 청소년수련관 위탁금 지원에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올해 특별히 다른 사업이라든가 추진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청소년 지금 프로그램 축제라든가, 지금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했던 청소년 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청년회에서 하고 했던 그거를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 문화존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좀 프로그램적이나 그런 지원정책이 많이 다방면에서 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위원분들은 홍천군의 모든 단체의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1인 1위원식의 체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복지 쪽이든 일반 체육이든 다른 모든 업무든, 중복이 돼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지금 참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몰라도, 품앗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이 많지는 않겠지만 주위에서 보면 저도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시정할 수 있는 면에서 집행부에서 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장애인시설이 홍천도 4개 이상의 그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 올해 전반기에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설이 4개소가 다 이루어지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죠?

저희 지도점검은 연1회 이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지금 날짜는 정확한 점검일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시설이 많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4개 시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하반기 정도에서 보통 하는데, 사안이 있다고 하면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요.

법인 회계는 도감사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법인은 그렇죠, 법인 회계 관계는 저희가 지도감독권한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회계가 올해 이루어지는 시설이 해마다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1회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감사 이루어지면 거기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청소년, 제 생각인데, 홍천군 청소년에 대한 어떤 청소년의 날이라는 것도 제정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청소년의 날이요?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갈래에서 청소년수련관이든 복지회관이든 여러 단체에서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지만 이루어졌지만, 홍천도 우리 꿈나무들한테 또 다른 그냥 여러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5월이면 5월, 어느 날을 정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음껏 청소년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접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를 한 번 제정을 하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그런 우후죽순으로 5월에 그냥 학교측이나 사회단체에서나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어느 뚜렷한 날을 제정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청소년들한테 좀 더 폭넓게 갈 수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게끔, 그런 틀을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도 제정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호응도가 좋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점이 되면, 지금 올해 여성친화도시가 시작이 되면서 내년에 인증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지만, 우리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화 도시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타 시군 사례라든가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우리 인구유입 건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인상안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잘 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처녀, 총각 결혼지원에 대한 거는 약간 멈춰있는 것 같던데. 사실 결혼이라는 게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도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처녀, 총각 만남이라든가 주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안이 어떤 안이 있었죠?

저희 부서에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겠지만, 청춘캠프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추진 중입니다, 20쌍으로 해서.

그러세요?

예.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지원 할 계획입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출산장려금이 아무리 천만 원이 됐든 수억을 주신다고 해도 처녀, 총각이나마나 결혼, 신혼부부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짜 더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 처녀, 총각들이 진짜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서 결혼 후에 또다시 제2차적인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자리매김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춘캠프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예. 필요성을 느껴갖고 11사단장님도 적극 협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20쌍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드림스타트 강사비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별도로 지원할 수,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해 주는 거예요?

드림스타트요?

예.

드림스타트 대상이 0~12세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니 20,000원에서 50,000으로 올렸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타지자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아니, 지원근거가 있냐, 없냐.

예산편성 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그러니까 그게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예.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못 미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못 미쳐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줬어요?

근데 저희가 최소한의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최소 실비만 책정이 돼 있어서.

아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요, 이게.

기준은 있는데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에 자원봉사 성격으로 최소 실비만 지급하게 돼 있어서 당초에 2만 원으로 했었나 봐요. 근데 타지자체를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에 보면 7만 원까지 주게 돼 있는데 5만 원, 4만 원, 시군마다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또 너무 인상하는 것도 그래서.

갑자기 인상이 아니고. 7만 원까지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 원까지 주고, 다음에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강사비를 이렇게 준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강사면 강사로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집행부에서는 자원봉사자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격으로 해서 최소 경비를 주다 보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서 이번에 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비교해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육교사 부분에 있어서 보육교사급여는 어디에서 정해 주는 거죠?

저희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급여를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요. 민간은 개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하고 국공립?

국공립, 예.

이건 정부에서 기준안을 준다 이거죠?

예.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지방부에서 보조해 주고?

예.

아까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사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지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차피 보육 그거기 때문에 약간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겠지만, 가능한 한 만약에 근무를 초과한다면 근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에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초과된 수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대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기명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저 또한 7대 때 이러한, 꼭 이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을 무기명으로 했는데 어느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일괄적으로 다 해 가지고 온 사례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교사들 간에도, 어린이집 간에도 서로가 눈치 보면서 못한단 말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무기명을 함께 하는지 방법을 좀 찾아서 현실적으로 집행부에 전달이 될 수 있고, 그 전달된 거를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연찬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뭔가를 좀 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까지 해 온 현실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오늘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 7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들께 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시정사항이 1건이고, 건의사항이 5건 등 총 6건으로서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홍천문화원 및 평생학습센터 개설강좌 및 수강현황 중 지적해 주신 사항은 수강생이 적은 강좌는 폐강을 하고 많은 강좌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강사가 임의로 출석부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시간대에 중복 수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2019년도 문화원 운영 추진 시 강좌운영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으며, 문화교실의 경우 문화원 내의 이사 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사와 수강생들에게 중복 수강과 출석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사와 수강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시 수강생의 60%이상만 개설완료 했으며, 관리감독을 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를 두어서 출석부를 체크했고요. 그리고 중복수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한방 인문학약초 이야기 강좌 등 2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문화원 문화강좌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시설 사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취미활동을 하는 분들을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 관리하는데 수월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를 검토해 주시고 면단위에서는 TV에 나오는 연예인 한 번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면단위 공연에도 수준 있는 공연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원 문화교실 외에 미사용시 동아리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을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 읍면 문화행사 추진 시 규모 있는 공연과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술단체와 읍면 문화행사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수학여행단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 검토와 박물관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사업과 저희 악기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서석 검산리 마을과 우리 서석 검산리의 마리소리 악기박물관이 마을과 박물관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역실정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방금과 마을이 소통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쪽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실적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실적이 저조한데 축제 때 사용하는 방안 검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앞으로 지역문화축제 내에 식음료 섭취 가능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내의 문화축제 때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축제 담당 부서와 저희 문화재단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금년도 문화누리카드 사용실적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홍천문화원 문화강좌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은 우리 홍천군의 뿌리이고 홍천의 문화와 역사를 잘 만들고 도서 등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또한 향토문화연구소는 연구발표를 하고 자료를 많이 내야 한다, 2017년도에 문화원 진흥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향토문화연구에 대한 업무는 축소되고 문화강좌가 확대되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서들을 현재 문화원 내의 문화센터, 문화교실 3강의실을 지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다가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책자를 모두 전문적으로 잘 관리를 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천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에 선임된 향토문화위원님들이 우리 문화원의 전통문화와 역사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문화원 내에 이분들의 전용 활동공간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 수시로 전통문화와 역사발굴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홍천의 역사 교과서를 편찬, 발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활동 공간 내지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스포츠타운 형태의 테니스장, 궁도장, 양궁장 조성지역의 조감도 및 개발현황은, 이래서 궁도장 부지가 확대가 아직 안 되었는데 건물부터 세우는 행정은 잘못되었다, 부지 매입을 못했는데 건물에 대한 준공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궁도장 부지중에 매입하지 못한 부지가 1필지에 1,213㎡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다가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분과, 이분께서는 지금 토지보상금이 본인이 요구하시는 사항과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지속적으로 3~4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공사를 선공사를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바 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해빙기가 끝나면서 그 사정보고는 재착공을 완료해서, 사정부분에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를 완공하는 데는 문제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민체전 전까지 최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추진 전에 100% 토지 매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군오 의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양궁장. 아직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전체 필지 중에서 1필지만 지금.

그러면 이거 아직 준공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양궁장이.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과연, 올 도민체전은 어떻게 치르실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대로 도민체전 전까지 최대한 협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사정부분은 도민체전 전까지 완료가 가능한데, 이 사유지 1필지가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과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분이 토지사용승낙만 해 주시면 과녁만 갖다놓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보상 협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데도 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맞지가 않으니까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급한 건 우리 군이 더 급해졌어요. 근데 과연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까? 아니, 우리 과장님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면. 지금 군이 코너에 몰려있는데 뻔히 불 보듯 뻔히 보는데 과장님은 그거 해 주시겠어요? 어차피 이건 팔아야 될 땅인데. 팔아야 될 땅인데 이거 땅값 더 달라고 하는데, 이거 토지사용승낙서 해 주고 나면 땅값 더 못 받는데?

토지사용승낙이라는 제도는 저희가 토지보상가 심의 전에, 저희가 이제는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저희가 재평가를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

그게 언제쯤 되죠?

그 재평가를 하는 기간이 6월 초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재평가 전에 토지소유주를 뵙고, 기존에도 3~4차례 뵀는데, 토지사용승낙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먼저 좀 해 주시고, 6월 초에 재감정을 할 때, 아무래도 1년이 지나면 보상가는 조금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성심성의껏 토지소유주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저는 이 부분에 누가 문화체육과를 담당하고, 어느 계장님이 이거를 담당하든, 이런 행태의 사업이 앞으로 안 되게 하려면 혼이 좀 한 번 났으면 좋겠어, 정말. 왜냐하면 이거 사실 시작할 땐 그냥 무계획하게 그냥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거를 할 때 뒤로 좀 미뤄서, 건물을 밑으로 좀 내려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 부지에 대한 것을, 또 체육시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무계획성에서 이루어진 거죠, 면밀한 검토도 안 하고. 이런 게 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산낭비는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토지보상이 안 되니까 예산 세워서 일부 보상하다가, 토지보상 안 되니까 중단에 중도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낭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또 서로 조사할 부분은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는 절대 안 일어나도록,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사업들을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군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관교 의원입니다. 47쪽 문화 평생학습센터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도 인기 강좌에 대해서 몰리는 경우도 많았지요? 내가 봤을 때 지난해도 보니까 기타 강좌 같은 경우는 많이 선호도가 좋아서 밀려있었는데, 그분들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반을 늘릴 수 있는 안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올해 운영이 어떻게 되죠?

예. 작년도에 정관교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수강생이 적은 강좌는 저희가 폐강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기준에 보면 강좌별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약 20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명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반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명이 넘었을 때는 2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반할 사항은 아니라서 25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수강생이 적은 동아리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새로 개설되거나 변경된 과가 몇 건이나 되죠? 나중에 자료 좀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강좌가 이뤄지는 장소하고 나올 수 있는 대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강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사 분들의 강의료, 거기에 대한 인상폭도 적용이 올해 됐나요? 어떻게?

작년하고 동일하게 월 32만 원 정도씩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상부분은 올해는 없습니다.

동결을 시켜서 가는 부분이고.

예.

따로 말 나오는 부분은 없을까요?

아직까지 저희 실무 쪽에 접수된 건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가짓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알차게 강좌가 이뤄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도감사 좀 잘 부탁을 드리고. 지난해 시정할 수 있는 내역들은 보고를 잘 받았는데, 사실 중간에도 모니터링 해 가지고 계속 잘못된 거를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점검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출석부를 조작을 해서 중복 수강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는 지도요원, 그러니까 평생학습 매니저라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을 저희가 6명을 지금 확보를 해서 이 6명이 동아리별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점검하시게 되면 출석부에서 부터 강사들의 활동부분, 이래서 점검을 하시면 저희 평생학습 매니저분들한테 소정의 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의무감을 갖고 지도감독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요. 올해도 강좌가 알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이요. 마리소리골 말씀드리는데, 조례에 관한 부분은 아직 별 진전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서석의 검산리 지역과 마리소리 악기박물관 주변 마을을, 마을주민들을 모니터링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계시는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도층분들하고 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의 주로 박물관에 관한 내용이 일단은 박물관이 활성화되려면 면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박물관에는, 예를 든다면 큰 틀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박물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도 한번 해 보고, 영화도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4년 전서 부터 사물놀이 체험만 하는 그런 강의형식이 식상한데, 이 사물놀이 체험 이외에도 각종 단체 관람객들이 왔을 때 재미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을 했으면 원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체 관람객이 왔을 때 마을에 있는 민박시설이라든지 마을 내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곡과 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진짜 마을과 박물관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운영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박물관을, 문화재단에 저희가 관리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재단의 예산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박물관에 포함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조례와 관련해서는 박물관, 지금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데, 서두에도 보고 드렸듯이, 이 박물관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지역에 계신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서 다시 입법예고도 하고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소리골 운영위원회에는 지역주민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박물관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좋은 프로그램들,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한 문제가 나타나도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부분이 운영위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먼저 그런 상황들이 개선돼야 순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도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들이 꽤 오래전서부터 문제가 대두되고, 지역에서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진척되는 부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현장에서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힘쓰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힘내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물을 도출해 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면 저도 좀 몇 가지 궁금해서 먼저 말씀드린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문화 평생학습센터 개설 수강생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개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수강신청을 받을 때 2018년도 했던 분들이 2019년도에 재수강을 신청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좀 배우고 싶은데 하던 분들이 맨날 신청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 다는 이야기야. 물론 1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가 매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이게 몸에 달으면 조금 다른 쪽으로 그런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 좋겠는데, 쭉 몰리다 보면, 이게 또 시간이 좋은 데는 가서 몇 시부터 하라고 그러면 줄을 서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제한을, 1년이든 2년이든, 뭔가 좀 제한을 둬가지고 어느 정도 배웠으면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용을 전달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전문성을 가지려면 뭔가 큰 틀에서 활동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관심을 갖고서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예.

마리소리골은 몇 년 계약기간을 주고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위수탁 계약기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저희가 마리소리 악기박물관은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위탁을 줬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접했던 부분인데, 자기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관리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우리 박영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활성화 방안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그걸 하지만 문화재단에서도 거기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을 것 같아요.

관리감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석 마리소리악기박물관에는 저희가 문화재단에 관리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직원 두 분이 나가계십니다. 직원이 두 분이 관리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게,

그러면 문화재단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 홍천군에서 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그런, 지금 재단에서도 그런 계약이 있을 건데, 아무리 그쪽을 줬다 그래도.

이게 지금 제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박물관 바로 옆에 교수님 댁이 있는데요. 보면 주로 별장식으로 쓰시는 것 같고, 서울도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점검할 때는 그분 소유물인양 쓰는 경우도 있다고 마을주민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설인 만큼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사업이라고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주무부서에서도 한번 그런 거를 철저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다른 분들도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갈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줘야지.

예.

상당히 오랜 기간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다른 건물이나 이렇게 위탁 줄 때는 5년씩 이렇게 잘라서 주고, 잘못했을 때는 재위탁도 주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만들어 놔야지.

저희가 토지를 그분이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그 위에다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땅이든 건물이든 다 우리 홍천군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예, 전체 다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준비를 좀 하시란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다음에 이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틀린 건데 공개적으로 여쭤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야구장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실무과장님으로서 정확히 좀. 우리가 당초에는 동면에다가 하라고 우리가 전부 다 7대 때 해 줬죠?

예. 제가 담당.

해 줬죠? 7대 때.

예. 7대 때 해 주셨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 작년 10월 1일자 담당과장으로 오면서 우리 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변동요인에 대해서, 7대 때 예산을 동면 개운리에다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변동요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팩트 내용은 지금 현재 구 야수교 부지에 야구장이 지금 이제 큰 성인 야구장이 3면이 있고요. 어린이 연습장용 연습용 야구시설이 1동 있습니다. 근데 7대 때는 동면 개운리 쪽에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동면 개운리 쪽으로 야구장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야구인분들의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야구협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거기가 최적지고 거기에 해 달라고 해서 군에서도 아마 그렇게 요구를 했을 거예요, 의회에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다시 또 변동요인이 생기는 게 저희가 야구인분들이 대다수가 지금 현재 구 야수교 부지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그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야구장을 세워달라는 여론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좋다, 그러면 관내에는 야구클럽이 몇 명이냐, 몇 개 클럽이냐고 그랬더니, 10개 이상 클럽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야구동호인분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야구클럽 전체에 한번 의견을 수렴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내에 있는 야구협회에서 야구클럽에다 의견수렴을 한 결과 관내 10개 클럽 야구동호인분들 95%이상이 구 야수교 부지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그 지역에다가 정확하게 야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인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부분이, 이러면 또 의회랑 집행부가 또 힘들어져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희 지금 7대 때 의원님들 불편해요. 7대 때하고 지금 8대 때하고 틀릴 것도 없고, 민선 6기와 7기 틀릴 게 없어요. 군수님도 며칠 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듯이 지속가능한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도, 어떻게 협회에서 해 달라한다고 다 해 주고, 마을주민이 해 달란다고 다 해 주고, 집행부가 기준을 갖고 가야지. 또 누차 우리도 여러 가지 부분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쪽이 적지고 협회 회원들의 모든 거를 감안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라고 하고, 야수교 부지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실무부서에서는 또 이야기를 했고. 그 좋은 기름진 땅을 왜 자꾸 집행부에서는 흔들리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는 이야기에요. 다른 쪽으로 그걸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지. 7대 때 의원님들 여러 번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안 돼서, 재해위험시설이고, 맨날 그 이유만 달아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이제 금년에 다 풀리는가 보더라고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분으로 나갈 방법을 해야지, 체육시설이야 그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동호인들 얼마든지 거기 가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곤란한 부분을 다시 겪지 않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번 의원님 간담회 때, 정확하게 제가 그 서류로 자료를 충분히 다시 공식적으로 갖고 나와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이장할 당시에 군의장님께서 서석을 방문했을 때 지금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그대로 했거든요.

예.

군의장님 성함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동면에 계신 분이었었나. 하여간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왜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한 규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병옥 교수님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이병옥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런데 지역에서 몰라준다, 서로가 불편한 감정끈이,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모두가 열심히 했는데 다 불편만 있어요, 불편함만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화촌의 이외수 소설가를 이야기했듯이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홍천군으로 그런 분을 모셨던 것 같은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군에서 좀 득이 되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은 모두가 열심히 한다는데 다 불평만 있어요. 뭔가 잘못인데,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병옥 교수는 교수로서의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최대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그래서 지역을 알리고 또 열심히 해요, 보면. 그런 장점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마을과의 그게 안 되니까, 융화가 안 되니까 안 되는 부분만,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도 찾아가도 보고 만나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이병옥 교수에 대한 장점도 살릴 부분은 살려야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완전히 아주 그냥 매도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어떤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들은 완전히 매도되어 지고, 그렇게 되어 져가는 듯한, 제 개인적인 인상입니다만, 그런 느낌을 갖도록 아주 부정적인 것만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대로 노력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또 불만이 있고, 지역은 지역대로. 그래서 문화재단이 됐든 문화체육과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서로의 장점은 살려야 된다, 이병옥 교수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병옥 교수를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활용해야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국악계에서의 어떤 능력, 그분의 능력, 그런 것들과 우리 지역에서 지역 검산리 주민, 서석면민이 요구하는 지역주민과의 융화관계, 그런 것들을 서로 좀,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제가 하게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님 오셔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많은 개선방안을 찾고 다니시는데, 언제까지 과장님 혼자 뛰어다니시기만 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빨리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과장님이 만들어 주시면 사소한 문제들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문화재단에서 잘못했든 관리감독을 잘못했든 프로그램 운영을 잘못했든,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또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잘못됐다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총체적인 문제를 어느 한 개인한테 돌릴 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좀 오픈시켜서 찾아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다, 누가 잘못했다, 이거보다도 장점들을 살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방안들이 도출되어야지, 책임전가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좀 왜곡되는 부분이 제 느낌상 많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잘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오늘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7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보건소,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위한 제7차 본회의는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