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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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김선홍·엄소영·안미희·허욱·권오중·김선태·유영진·복아영·이교희·이은상 의원 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길자 의원님 외 11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요.

김길자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 1에서 조례로 위임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개별 화물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포함시켜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천안시에서는 약 110대가 해당이 되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를 차고지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 시도 꼭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38호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서 조례로 위임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개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포함시켜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위반 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우리 김길자 의원님께서 8대 입문하셔 첫 조례시죠?

김길자의원

예.

행금

김행금위원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영세업자 화물차량에 관계돼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걸 해 줄 수 있는 주차장 확보 같은 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을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들어간다든가 자기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대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확보할 필요는 없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이제…. 이건 아파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화물차가 차선에 그려진 차에서 조금…. 차선의 간격이 아파트마다 개별사항이지만 좁은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들을 보면 전동차 전문으로 서는 차가 라인(line)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런 법도….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법도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홍보가 돼야 화물차량을 쓸 수 있는 그 공간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이걸 지금 당장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공문이라도 보내서, 단지 별로, 전동차 세우는 법을 하는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 선이 좁은 데가 있어요, 아파트마다. 선 그려진….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차량을 보면 개별 화물자동차…. 1.5톤 이하 차량의 크기가 지금 용달화물차하고 아주 비슷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쵸. 근데 거기에….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크기가 비슷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탑을 세운 차도 있어요. 탑차같이. 탑을 세운 차들도 있어요. 그럴 때 조례가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그런 홍보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조례가 발표되면 바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조례기 때문에 빨리 홍보가 돼서 이런 영세업자들의 불편이 없는 그런 걸 시에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지금 1.5톤 가지고 사업하는 우리 차량이 110대라고 돼 있는데 천안시에서 1.5톤 가지고 사업하는 차량이 110대로 지금 등록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아침에 142대인데 그전에는…. 이게 항상 변하니까요. 142대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거…. 화물차 운송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게 142대라는 얘기인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개별….

허욱

허욱위원

1.5톤으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개별 화물자동차 1.5톤 이하…. 1.2톤도 있어요.

허욱

허욱위원

예, 있습니다. 그러면 1.5톤 이하…. 1톤 차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1톤 초과….

허욱

허욱위원

용달도….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일단 초과…. 용달은 이미….

허욱

허욱위원

면제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럼 1톤 이상 1.5톤 미만 얘기하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1톤 초과 1.5톤 이하.

허욱

허욱위원

이하. 근데 142대가 지금 주차장 허가 내서 자동차영업 운송사업자로서 등록이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그 돼 있던 주차장은 따로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돼 있는 것 이전과 다른 차를 새로 등록할 때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개별 차고지를 가지고 있던 것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고 차고지를 없어도 상관없으니까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차고지를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차고지가 없어도 1.5톤 이하는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旣) 등록돼 있는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관계없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천안시…. 과장님, 이게 천안시에만 있는 조례는 아닌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자료 보니까 빠르면 2011년도부터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주차장 면제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 이후에 경기도나 광명시 또 가장 가까운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하반기 때 이 유사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조례가 확대되고 있는데 천안시가 조례가 굳이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 문제들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나 이거는 우리 김길자 의원님께서 개별소형 화물자동차…. 특히나 영세한 분들의 주차장을 임대하는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인데요. 물론 이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나중에 혹시나….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1.5톤의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아파트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하시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기가 거의 용달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길이만 약간 긴데요. 대는 데는 지장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과거 오랜 아파트의 주차장 면수가 좁고 또 폭이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 폭과 좀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오래된 아파트 내에서 이런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인해서 주차에 주민 갈등이 생기는 것도 나중에 꼼꼼하게 민원을, 분석을 모니터해 보시고요. 혹시나 이후에 특정지역에 유사한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고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선태·김길자·정병인·김선홍·김행금·육종영·이종담·허욱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배성민 외 8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버스운송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소속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현재 충남근로자건강센터는 천안 백석동, 아산 둔포면에 소재하고 있고, 이용요금 무료이며, 버스운송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69호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송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소속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현재 충남근로자건강센터는 백석동, 아산 둔포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위반 사항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버스운송종사자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우리 배성민 의원님 좋은 조례…. 안 그래도 우리 천안시에 근무하시는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의원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조례가 발의되는 건수는 참으로 많은데 그 조례가 발의가 돼서 조례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더러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개정 이후 되기 전에 운수업자들한테 어떤…. 건강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운수종사자한테 지금 이 발의한 것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않는 사람도 있고 또한 홍보가 덜돼서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더 알리고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건강은…. 관계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신체검사 전체 내용을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홍보가 덜된 차원도 있고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몇 년을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그분들이 “아, 이걸 꼭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물론 국민건강보험에서 이거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겠지만 어차피 대중교통…. 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돼서, 무료로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시에서 관여한다면 더더욱이 후생복지의 일각에 부합이 되는 부분도 되잖아요. 그 홍보를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 검사를 하는 자체가 귀찮아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본인의 건강이….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걸 노출이 됨으로써 어떠한 직장의 관계성도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해소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서 좀 더 근무하는 데에 여건이 좋고 잘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그 부분을….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조례가 공포되면….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발의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운수종사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검사를 해서 어떠한 신체의…. 본인의 병명이 드러나면 직장을 잃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나름대로 시에서 관여는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홍보차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차원으로 가닥을 잡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검사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본인한테 해로움이 있고 이로움이 있다라는 그런 걸 정확하게 정하셔서, 사업자하고 정하셔서 하면…. 간단한 질병 같은 거 나오면 근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안전에 관계되는 병이 나온다면 못하지만 이 운전자들한테는 간단한…. 예를 들자면 간염정도가 나왔다고 해도 직장을 잃지 않는 그런 어떤….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간략한 규정이라도 있다면 검사를 자유롭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과장님,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사업주 의무사업인 거죠? 국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천안시에서 직접 사업은 하지는 않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무로 있는데 이게 근로자….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은 건강검진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바쁜 와중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버스운수종사자나 택시운수종사자는 육체 노동자이면서 불구하고 감정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부러지고 다치고 그런 육체적인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상당히 시내버스, 택시의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가 이 사업을 직접 주관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 기관끼리의 MOU를 체결해서 그 기관이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공동 협력사업으로, 그래서 보다 나은…. 질적으로 낫고 또 이런 사업들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노사정 협의에 의해서 이런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원인·분석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상담과 케어(care)를 위해서 지자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천안시는 거기까지는 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 기관에서인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감정노동자들, 특히나 운수종사자들의 상담과 케어가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통해서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배성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법적조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검사항목들을 보니까 운전자들이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검사항목들이 저희가 말하는 무슨 암 검사 이런 수준이 아니고 기초자율신경 검사, 혈당검사 이런 건데 만약에 이런 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된다면 불특정 다수…. 우리 시민들을 운송하는 직업을 가진 우리 기사분들께서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니까 자율신경 활성도 검사도 하고 혈당검사도 하고 기초대사량 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미연에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문득 했어요, 이 검사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약에 그거로 인해서 검사 받아서 불이익이 가지 않고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본인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내 질병을 제대로 알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여쭤 볼게요. 근로자건강센터의 목적이 우리 근로자들의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질병을 확인해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방 서비스가 있고요, 질병에 대한, 첫째. 그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상담컨설팅….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운수종사자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건강을 사전에 예방도 하고 스트레스 같은 것도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건 복지차원에서 질병예방을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직장에서 계속 지속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인식하셨죠, 과장님도?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확실하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예방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을 해서 결과를….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게 다 예방차원에서 쾌적한 직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어떤 법적 제재는 있는 건 아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선태·김길자·정병인·김선홍·김행금·육종영·이종담·허욱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배성민 외 8인 의원님의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택시운송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소속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하는 시행하는 건강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현재 충남근로자건강센터는 천안 백석동, 아산 둔포면에 소재하고 있고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택시운송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센터 이용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70호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소속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충남근로자건강센터는 천안백석동, 아산 둔포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용요금 무료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위반 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택시운송종사자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앞의….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의 조례 내용하고 거의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시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백석동하고 충남근로자건강센터의 이용요금이 무료란 말이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진료를 받아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하실 건가요? 치료비 지원 내지는…. 만약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치료받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실 생각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김길자위원

나온 게 없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나온 게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 조례를 개정하려고 있는 사항이 그런 검사만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가 어떻게 개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기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이라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발인 버스와 택시가, 택시기사분들이 진료를 받아서 어떤…. 당뇨가 발견됐다거나 뇌질환이 발견됐다거나 아니면 트라우마. 이런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한다라고 했을 때 ‘나 몰라라’ 할 수 는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관리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에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기 준해서 행정….

김길자위원

행정적으로는 지원을 하겠는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아직 재정적으로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재정적도 그거를 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로는 이 조례를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그냥 건강검진 받는 거로만 끝난다면 이런, 이런 질환이 있으니…. 아까도 제가 버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병을 알고서는 “계속 다녀야 되는 건가, 나는 잘리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이런 중대한 질환이 생긴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도 시민의 발이 되는 기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김길자위원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선태·이종담·김선홍·김길자·황천순·육종영·엄소영·정도희·권오중·김행금·김월영·이은상·김철환·유영진·이교희·박남주·복아영·배성민·허욱·안미희·김각현·유영채 의원 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인 외 22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2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공지 등의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공개 공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공개 공지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천안시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24호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로, 검토결과 법령위반 사항이나 특별히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시의 녹지 및 공지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병인 의원님과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 없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죠.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안미희·엄소영·김길자·황천순·이은상·김선홍·김철환·배성민·김행금·유영진·김월영·김각현·이교희·권오중·유영채·이준용·김선태·정병인·허욱·복아영·정도희·육종영·박남주·이종담·인치견 의원 발의)

10시 48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미희 의원 외 24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4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이나 하천 산책로 등에서 자전거 대여를 해 달라는 시민요구가 많이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정의, 이용료, 자전거정비소·대여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자율자전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에 자전거 대여소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13조 제3항, 안 제13조의1에서는 시민 자율자전거 이용료에 대한 근거 및 자전거정비소·대여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검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35호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나 하천 산책로 등에서 자전거 대여를 해 달라는 시민요구가 많이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정의, 이용료, 자전거정비소·대여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자율자전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법령위반 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의견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미희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자율자전거. 이거는 레저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서울시에 있는 따릉이나 이런 것처럼 공용자전거를 말하는 건 아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시에 레저용으로 이렇게 하는 시민자율자전거를 운영한 사례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준비하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주변에 타 시나 이런 곳은 다 지금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금 아산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아산 신정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돼 있어서 저도 아이 셋 아빠의 입장에서 항상 거기 가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타고 다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안미희 의원님 감사드리고 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레저용도 지금 빨리 활성화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공용자전거를 활성화를 해야겠다. 레저용뿐만이 아닌,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용자전거도 빨리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얘기했듯이 지금 자전거팀을 꾸리려고 지금 구상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먼젓번에 제가 지원팀장 할 때도 그 팀을 하려고 각 시·군에, 전국에 한번 통계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약사항도 있었고, 지난. 그거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지원팀에 말고도 자전거 전담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내용하고는 조금 별건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금 천안시에서 전담팀을 만들겠다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자료 수집만 한 단계입니다. 자료 수집해서 각 시·군에 돌아다녀서….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할 때였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자전거 도로가 있었습니다, 통계가. 그래서 그거를 해서 우리 천안시도 통과돼서 세종시까지 가는 그런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준비 차원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이용 가치가…. 레저로만 되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좀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요. 이 레저용 자전거에서 우리가 지금 레저용 자전거를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어야 돼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 랜드마크로 구상하고 있는 업성저수지 항상….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전거 도로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도로…. 대로(大路)급 이상 할 때는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보도하고 구분해서 합니다. 그런데 업성저수지 생태공원을 할 때는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별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또 내부 도로를 또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획상으로는 계획도로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안시 계획으로는. 근데 지금 설계상에는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협의해서,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야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활용을 못해요. 도로가 없으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천안시 현재…. 천안시가 현재 지형이 높고 낮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어차피 레저용으로 쓰게 되려면 이런 공원이나 이런 거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를….

성민

배성민위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빨리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조례를 잘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면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우리 안미희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방금 존경하는 배성민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저용을….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려면 공원인 부지. 이런 데서 레저용을 하겠지, 아직은 레저용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번 예산….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추경에…. 본예산에 신방동에서 일부 자전거를 한 20대 정도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돼서 이거를 무료로 줄 거냐, 유상으로 줄 거냐. 이런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빨리 바탕을 만들어야만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추경에는 아직….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안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안 올라왔다는 말이죠. 전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자전거 도로의 그 예산을 가지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올 본예산에 세워 놓은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한 게 방금 전에도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되고 나서도 뭔가 예산 관계로 미흡하게 되면 정말 시민들이 레저용으로 해야 할 그런 어떤 경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행정부에서 조례 발의할 때는 예산을 세우고 오잖아요. 그렇듯이 의원들이 하는 이런 시민의 건강관리에 관계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 조례가 세울 때는 행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의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행정부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걸 빨리 하시면 시민들이 그런…. 운동시설이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한 달이라도 앞서지 않겠나 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가을쯤에는 될 수 있겠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되고….

행금

김행금위원

우선 그 예산을 땡겨 쓰실 계획도 있으시다는 거죠? 20대 세운 예산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행금

김행금위원

8월에 또 추경이 있을 예정이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때 필요하다면 통계를 봐서요,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예산을 머릿속에 넣고 하시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묻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인

정병인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천안시의 공공자전거의 첫 출발 같습니다. 천안시는 이제까지 공공자전거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했었거든요, 일반 자전거는 있었지만. 앞으로 이 공공자전거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늦었지만, 후발주자이지만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민자율자전거’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 천안시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천안시가 진행한 사업은 아니었고요. 과거 독립기념관 앞에 민간에서 이런 자전거 대여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일반 자전거뿐만 아니라 특수한, 특성을 가진 특수자전거라든지 또는 가족단위가 많기 때문에 가족자전거, 커플자전거 이렇게 다양하게 자전거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도 어차피 시민자율자전거가 불특정한 시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지정된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용 또는 가족용, 커플용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신방동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운영계획 같은 거, 로드맵은 나와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신방동에서 관내에만 이렇게 쓰려고 한 것 같아요, 동장님이.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었으면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을 건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발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산만 있으면 자전거는 얼마든지 좋은 자전거, 다양한 자전거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전거를 구입하는 게 중요한 아니라 실은 이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아마 거의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공공에서 시작하기 전에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공원에 대여하는 자전거는 아닐지라도 지역의 어르신, 재능기부라든지 시민 봉사단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자율적 또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거나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또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이나 장애인, 노숙자분들이 버려져 있는 폐자전거…. 아파트나 거리에 버려져 있는 폐자전거나 그런 것들을 수거하고…. 수거해서, 수리해서 다양하게 지역의 다문화가정이나 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에 무상으로 줘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적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행정의 참여와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천안시에서도 실은 이 관리주체가 필요합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준비작업도 함께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폐자전거를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단체를 만들고 싶어 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결국은 자체적인 역량 또는 자체적인 형편 때문에, 부족 때문에 아마 사업이 유명무실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러한 자전거 정비라든지 자전적 대여 또는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여소에서 단순하게 자전거만 대여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대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전거 교육도 하고 또 대여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리도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자전거 수거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이 공공자전거를 기점으로 조금 크게 광범위하게 설계를 해 주셔서 조금 더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전담팀이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아까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것 같다. 그러면 전담팀이 반드시 필요한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례도, 어디 좀 가 보고 그렇게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것을 좋은 사례로, 시범사업 사례로 만들어서 천안시 곳곳의 주요 요지에 확대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천안시 전역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편하게 자전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앞에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두발자전거는 못 탑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정병인 위원님하고 자전거 활성화를 하는데 저수지 주변이나 공원에 자전거가, 가족끼리 같이 타는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 내지는 연인이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 거기서 홍보도 해서 우리 천안시에 자전거 보급이 있다는 것도 홍보도 하고, 자전거 보급을 하려면 무릎보호대, 헬멧까지도 착용해야 된다는, 그걸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런 거 홍보해서 천안시가 자전거의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우리가 레저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장소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넓은 공원이 있어서 공원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데를 발굴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건의 드려도 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독립기념관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장소도 넓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또 거기 우리가 자전거 도로로서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천안시에서 적극 활용해서 한번 운영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걸 감안하고 또 샘플링해서 그것을 완벽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고 또 레저 해서 우리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되고요. 산책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 주변 한 8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주 거기를 가 보는데 이런 거를 자전거로 같이 가서 어떻겠냐 그러는데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이 있고, 독립기념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 있을 거니까…. 저희들하고 우리 운영이 틀리니까 저희들하고도 그런 거는 별도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천안시에 있는 장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천안시의 의무니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거기에 보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기관하고 별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저쪽 위에 단풍나무 길로 해서 8km 하면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도로 하나 개설해서 거기서 활용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독립기념관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같이 프로그램에 넣으셔 가지고 로드맵을 만드시면 좋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로 3-43 미개설구간 개설 및 당 아파트 오수직관로 연결 청원(김철환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중로 3-43 미개설구간 개설 및 당 아파트 오수직로 연결 청원 건의를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김철환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선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120의 910세대 삼환나우빌아파트 주민들의 청원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직산읍과 접해 있는 본 아파트는 시내권에 위치함에도 주변이 모두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삼환나우빌아파트만은 정화조가 지하주차장 아래에 설치되어 지대가 낮은 관계로 기존의 오수관로에 펌핑 처리를 하고 있어 슬러지 처리 및 악취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 정화조에서의 악취 및 정화조 청소를 위해 매년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주민들이 지출하는 등 천안시로부터 뚜렷한 대책 없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예산 등을 이야기하며 대책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더 이상 910세대 천안시민이 거주하는 삼환나우빌아파트가 천안시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성거읍 중로 3-43 미개설구간 도로 개설을 통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로개설 공사와 함께 하수관거 동시 사업을 통해 910세대 아파트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천안시의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을 기대하며 청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천안시의회 청원 제2019-3호 중로 3-43호 미개설구간 개설 및 당 아파트 오수직관로 연결 청원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삼환나우빌아파트 현황입니다. 위치는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120번지, 세대수는 910세대, 사업계획 승인일은 2003년 11월 10일, 사용검사 승인은 2005년 11월 30일입니다. 오수관로 연결방식은 아파트 북측도로 봉주로에 매설된 오수관로의 펌핑 배출하여 성환공공하수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3-43호선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3-43호, 천안시 고시 제2001-2호, 도로 제원은 연장 722m, 폭 11m, 개설구간은 382m, 미개설구간은 390m, 추정사업비는 약 37억 원입니다. 성환3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서북구 성환·업성처리 분구 일원, 사업량은 오수관로 신설 30.6km, 오수펌프장 6개소, 배수설비 1,236가구,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 총 사업비는 316억 원입니다. 중로 3-43호 미개설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은 향후 주변지역 개발여건 및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설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 설치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될 때는 배수구 안의 시설물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 아파트 오수 펌핑 배수에 따른 문제점이 많을 경우, 기존 3-43호선을 활용하여 기존 농로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장님.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민원개요를 보면 우리 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일원…. 삼환나우빌아파트 입주 대표자로부터…. 미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중로 3-43호선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수관로로 같이 연결하자는 그런 요청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도시계획이 2001년 이후로 중로 3-43호로 고시가 됐습니다. 도로 제원은 772m가 미개설…. 772m가 전체 구간인데 우리가 하는 구간은 미개설구간은 390m입니다. 도로 폭은 12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한 3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한 10여 개월 들어가고, 나머지 보상비가 한 28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농로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로포장을 깨고서라도 하수관로를 묻었으면 불편이 덜했을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라도 여기를 우리가 신설도로를 계획하면 됩니다, 사실은. 어차피 그 지역은 옛날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근데 그게 경제성이 안 난다고 LH인가 어디에서 그걸 거두는 바람에 이 계획이 차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어찌됐든 늦었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추경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부터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맑은물사업소 과장님 오셨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도로과장이 현황을 설명 드렸고요. 저희들이 도로계획도로 개설 시에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 성환3단계 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용역비가 본예산에 17억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개설에 따라서 같이 협조하겠고,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현재 3단계…. 성환 3단계 오수관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설계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님,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김철환 의원님, 이 청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시기 전까지 주민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받지 않았나 싶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여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단한 결심을 하고 여기까지 와 주셔서 시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잘하시는 거라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두 분, 맑은물사업소하고 도로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도로과 이경배 과장님께서도 37억 정도면 9억은 보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8억이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파악을 해본 겁니다. 질의가 와서….

행금

김행금위원

파악을 나름대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직까지 계획이라든지 전무했고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행금

김행금위원

발 빠르게 파악을 하신 점…. ‘행정부답다’라는 칭찬을 드려 보고요. 이 정도 금액이 나왔으면 여기에서 플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이면 전문가시니까 될 거로 보는데, 문제는 보상을 할 때 그 보상 체계가 어떠한…. 주민과의 어떤 관계성이 잘될 수 있는 건지, 거기는 별로 그냥….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옆에는 다 농업으로 들어가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경지정리 구간입니다.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인데 경지정리가 돼 있어서, 농로가 3m가 돼 있어요. 경운기 가거나 트랙터가 갈 수 있도록 농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농로포장에 차집관로를 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그거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농림부 땅이니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설이 된 후 여기가 추가로 택지개발이 된다거나 향후에 로드맵이 형성된다면 거기에 또 맞춰서 이사한다든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그런다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부터 준비….

행금

김행금위원

국유지가 있다면 국비 지원은 받을 길은 없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전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하수과에서 3단계…. 그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3단계…. 하수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포함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할 때는 그거는 우리 시비로만 예산을….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과에서는 시비만이고 하수과로 갔을 때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과에서는 도로에 대한 거는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도시계획도로에서 개설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3단계…. 우리가 설계를 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저희도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비로 세우신 게 17억이 섰다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성환지역…. 3단계 지역에….

행금

김행금위원

3단계 지역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거기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이 정도 오기까지 도로과나 맑은물에 이 민원이 많이 들어갔죠? “우리가 할 거냐, 니네가 할 거냐.” 이런 어떤 서로 간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서로 업무적인 ‘이래라’ 그건 없었고요. 저희들한테 그런 저기가 들어왔었는데 현재 오수처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펌핑을 하고 있는 뿐이지, 오수처리는 성환처리장으로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단계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받으니까요. 이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한 5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근데 이거를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했어야 하는…. 이거는 반영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적극적인…. 토지 타협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설계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김철환 의원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 아파트가 몇 년 된 아파트예요? 대충? 십 몇 년 된 아파트죠?

철환

김철환위원

16년. 이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예, 사실은 이런 아파트가 하나가 들어올 때는 아파트 승인만, 설계 승인만 내 주고 허가를 내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행정부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오수관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게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체계를 잡혔다면 시민의 혈세가 흐르지 않고 아파트에서도 어디까지는 “당신네들이 부담을 해라.” 이런 게 있을 건데 허가를 먼저 해 주고 나면 꼭 이런…. 이런 입장이 오거든요. 그거를 질타를 드리는 거보다는 앞으로 행정부에서는…. 이건 허가하고 관계없는 도로지만 도로과에 계시는 분이 허가과도 가실 수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어떤 허가를 할 때는 이걸 점차적으로 도로 오수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진행되어져야만 이런 상황이 민원으로 발생을 안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소 지금 늦은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주민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오륙백을 자부담을 하면서 처리를 해 온 것 같아요. 해 오고 해 왔어도 거기에 악취가 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이 온 거니까…. 두 분 과장님, 추경에 발 빠르게 하셔서 이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각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 분 과장님. 각오.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도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로 할 거냐, 시비로 할 거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저희 양 부서 간에 상의해서 어떤 것이 우리 시에 유리한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맑은물사업소 과장님.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철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지금 현재에 있는 펌핑 시스템을 개설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래서 봉주로 쪽에 지금 배출되고 있는 펌핑시설이 있지만 그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된 펌핑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걸 개설하는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는 뒤쪽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3-43을 개설해서 그쪽으로 배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성환 3단계 하수로 정비공사에 이것을 …(청취불능)…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법. 이 3가지가 지금 병행돼 있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설계 중이니까, 3단계가.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여기 중로 3-43 개설구간이 382m라고 했는데요. 이 길이가 지금 삼환나우빌 뒷길인가요? 아니면 삼환나우빌에서 끝점에서 시작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끝점에서….

병인

정병인위원

사거리에서…. 사거리로 가는 방향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단지 내 도로가 382m가 개설이 돼 있어요. 중로 3-43호가. 거기 개설된 구간서부터 국도 1호 방향으로, 기존 도로로 거기까지 390m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게.

병인

정병인위원

전체 국도 1호선까지 가려면 780m까지 가야 되는데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구간이….

병인

정병인위원

그 중간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이 구간이 안 된 겁니다, 현재.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어디까지…. 380이 어디까지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나우빌 끄트머리까지가 382m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종점부터 미개설…. 농로로 돼 있는 구간. 이게 392m. 그다음에 이거는 구청에서 공사를 이번에 하고 있다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1번 국도 가기 직전에 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도로에, 나우빌에서부터 거기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절반만 올라왔다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절반만 올라온 것이 37억이고…. 그러면 이게 공공하수도법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하수도법에 보면 공공하수도의 유입은 시설물 관리자 즉, 해당 아파트의 의무로 돼 있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 당초에 개설할 때 원인자들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관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원해서 했을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먼저 중로 3-43의 교통량이라든지 사업 필요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교통량…. 거기는 직산 사거리가 많이 정체가 되잖아요. 옛날 구청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막히니까 그 도로도 개설하면 필요한 도로는 맞습니다. 우회할 수 있고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예산을 시비로 할 거냐, 국비로 할 거냐가 첫 번째 쟁점이고, 현재 저희들이 시비로 한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1년을 소요돼서 설계를 하고 보상하고 그러면 소요가 되고, 또 다만 하수시설과에서 공공하수처리 3단계 설계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반영한다라면 조금 그거는…. 시기가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영한다라면 국비도 더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성환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이 삼환나우빌아파트를 적용한다면 그 완료시점이 대략적으로…. 물론 확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공사기간이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삼환나우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약에 도로나 이런 데 개설되면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도로랑 같이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3단계 지역에 개별적으로 반영을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설계 들어가서 예산 따고 설계 들어가고, 보상하고 공사하는 데 2023년도 넘어갈 것 같은데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토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토지주들이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안 되면 최종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토지 수용까지 가려고 그런다면 1년이 또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현실적으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가장 빠르고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 지금 현재 있는 펌핑 시스템을 개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뒤쪽 도로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배출하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판단은 어떠신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1단계에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저기는 현재도 펌핑하고 있습니다. 근데 찌꺼기나 이런 게 다시 정화조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개선방향이 아니고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방안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첫 번째 정비해서 펌핑만 한다면 또다시 정화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안은 현재랑 똑같은 저기가 되는 것 같고요. 2안, 3안에서…. 2안으로 도로 개설하며 간다라고 하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일 거고요. 만약에 도로개설이 안 될 시에도 저희들이 3단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어쨌든 이 사업은 성환오수처리장까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로과에서 얘기하는 중로 3-43이 개설이 안 돼도 기존 농로를 이용해서 관로 매설은 가능한 거예요. 가능은 한데 지금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예산이 3단계 하수처리계획에다 포함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을 안 해도 지금 현재 농로에다가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3단계 계획에 지금 설계는 하고…. (뒤를 보며) 내년 3월까지 설계라고 그랬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올해까지 할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최고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게 추진하는 게 보편타당합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정병인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국장님, 삼환나우빌처럼 이런 유사한 사례…. 그다음에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유사한 사례가 천안시에 좀 많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근래에는 하수과에도 하수처리…. 오수처리계획이 다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삼환나우빌 지을 때만 해도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못 시켰던 거고 만약에 그때 당시 계획이 있었다라면 묻었겠죠. 이거는 그전에 옛날…. 아까 김행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장기계획이 1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이 계획이 없었어요, 오수처리 계획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고, 이러한 경우는 드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김철환 의원님 설명하실 일 있나요?

철환

김철환의원

예,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삼환나우빌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다 해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펌핑 하고 남은 슬러지 처리 문제거든요. 이 슬러지를 처리하는 업체가 여기를 처리하러 안 온대요, 자꾸. 업체가, 뒤에 내역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바뀐 내역이 있어요. 거기 와서 이거 슬러지 처리하고 나면 업체 장비도 고장 나고 이렇단 이유로 기피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의 악취가 어느 정도냐면 차에 냄새가 배 가지고 빠지지 않을 정도로 냄새가 심각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과가 됐든 맑은물사업소가 됐든 이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고 거의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우리 910세대 주민들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으니 해야 될 사항은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또 이용길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중장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좀 빠져 있는데 이게 대두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하는 계획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받아서 이건 꼭 실현하겠다. 그럴 수도 있다. 지금 내년이라도…. 올해라도 필요하다면 농로를 이용한 관로는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농로로 해서 관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답변 좀 주시겠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제가…. 도로 사용이나 이런 거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단계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단이 운영될 겁니다. 거기도 사유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러면 같이 상의가 되면 가능성이 있단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15년 된 아파트에서 10여 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두가 되고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 써 주시니까 그리로 하고, 그러면 도로를 다시 개설하고 하는 건 시 예산도 많이, 비용도 발생되지만 국가예산을 겸비해서 할 수 있다는, 그 관로를 이렇게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용길 국장님께서. 그러면 23년 되는 마지막 연(年)까지 우리가 관로는 연결되는 거로 이렇게 김철환 의원님이 알아듣고 가셔도 되겠나요? 그래야 가서 답을 하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환경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예, 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딱 하나만. 지금 세 번째 방안이 가장 대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환 3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쪽으로 추진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사유지나 이런 게 걸렸을 때 혹시 관로 연결에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설계서부터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하고 같이 했을 때는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 관로자체 갖고는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방안을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유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못 풀면 어려워지는 거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최대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거(溝渠)를 이용하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서 가는 게 제일 적합한 방법이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국유지나 이런 데를 사용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10년 동안…. 10년 동안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안 풀린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 저기는 이렇습니다. 원래 아파트나 이런 거는 원인자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할 때는. 저희들이 이거를 관로를 바꾸거나 노선을 바꾸고 기본계획을 바꿀 때는 저희들이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시에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본인들이 원해서 만약에 이쪽에 아직 필요성이 없고 아직 3단계가 안 됐는데 그 이전에 해 달라고 그랬을 때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저기가 들어갑니다.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원인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3단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더욱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3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추가로 다시 한 번만….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확인할게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제가 언뜻 생각을 해도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뒤를 개설하는 시간적….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실은 성환 3단계 하수관로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단,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유지 문제…. 사유지 사용권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삼환나우빌아파트의 주민들이 이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협조가 된다면 원인자부담 없이 국비로 성환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원인자 부담금은 본인들이 할 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했을 때는 그런 원인자가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해 주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성환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는 원인자 부담금 없이 국비로 들어가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단계….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에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혹시나 걸림돌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성환 나우빌 주민들이 이 사유지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특별하게 행정에서는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렇죠. 사유지만 해결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성환 나우빌 주민들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원인자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진행할 때는 저희들이 하는 거로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당 아파트의 오수펌핑 배수에 따른 문제점이 많을 경우 기존 농로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라는 표현은 실은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중로 3-43호를 개설을 논의하는 것보다 농로를 이용하여 성환 3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이 오수펌핑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위원장님?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아까 질문 드린 대로 과장님 답변과 우리 국장님들 생각도 거기에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철환 의원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3단계에 포함을 시켜 이걸 시공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위원장님.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결론을 위원장님이 내리시지 말고, 지금…. 과장님! 두 분 과장님!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지금 2안이냐 3안이냐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보다는 2안으로 갈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리고 예산이 시비가 얼마나 들고 3안으로 갈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리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느냐. 여기에서 지금 의견을 갖는 건데, 일단 우리 2안을 가지고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요. 2안으로 갈 경우엔 기간이 얼마가 걸리며 우리 시비가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7억이 들어가잖아요. 37억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9억 4,000 정도 들어가고 보상비가 28억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면 사전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법적절차를 거치게 되면….

행금

김행금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부터 준비해도…. 추경에는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어렵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한 번에 37억을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설계 들어가면 한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상 협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1∼2년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거니까 한 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기간도 3년.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과장님은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2019년서부터 해 갖고 2023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것도 약 3∼4년. 그러면 이왕 이 청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기에 김철환 의원님의 노고가 크셨는데 김철환 의원님의 개인 의견은 어느…. 2안과 3안으로 할 때 그 의견을 중시해 주셔야만 여기서 두 분 과장님이 어떤 진료를 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 결론 내리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철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철환

김철환의원

3안으로 갔을 때는, 지금 문제가…. 토지 사용승낙을 안 해 줬을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지금 2안은 적절한 보상을 해 주고 했을 때는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동네에 본인 마당에다가 저런 하수관 하나 놓는 것도 집 앞에다 못 묻게 해요. 못 지나가게 하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해 주겠냐는 말이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게 그냥 넘어간다면 어렵게 시간을 가져서 이 청원으로 온 게 잘못 비춰지면 서로 미루다가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금 김철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다 요만한 거 해도 사용승낙서 요즘 안 써줍니다. 근데 오수관로가 지나간다 하면 그 사용 승낙을 그냥 해 주겠냐고요. 그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입장으로 가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상태가 농로가 국가 땅입니다. 농로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 점을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러면 거기 국가 땅에다가 묻으면 현재 쪽으로도 문제점이 아무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거는 묻는 거야…. 이용하는 건데, 포장도 해놓고.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사유지는 어떻게 하느냐고…. 사유지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농로 포장을 묻는데 사유지가 필요하지 않죠.

행금

김행금위원

사유지가 전혀 없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폭넓게 생각해 주시는 게요. 하수과에서 했을 때는 기존 도로에다가 묻는데, 만에 하나 사유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청취불능)…을 두는 사항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2안으로…. 건설도로과 도로 개설을 한다고 그러면 사유지 땅을 또 매입해야 돼요. 매입이 순조롭게…. 순조롭게 매입이 된다라면 우리 도로과장이 얘기한 대로 3년이 걸리는 거고요. 안 되면 수용절차를 들어가야 돼요. 그럼 또 2년이 진행되고 5년 걸리는 거예요, 최소. 5년 걸려요, 최소 수용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수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수용절차를 하면 그 정도….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어차피 토지 수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하수과나 도로과나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어떤 게 합리적인 건가를 판단을 하는 건데, 합리적인 판단은 어쨌든 이 사업이 현재 주민들 의견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원인자 부담이 아닌…. 우리 천안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 주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하수과장이 해야 될 거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그 방법이 최고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합리적인 방법이다?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김철환 의원님이 주민께 돌아가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의원

지금 보상이 미루어지고 수용까지 가면 5년 걸린다고 하는데 분명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사유지 들어 있습니다, 끄트머리 쪽에. 그러면 사유재산…. 이분이 “난 끝까지 이거 못한다, 우리 집 앞에.” 동의 안 해 주면 그건 10년 걸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거 검토 안 하고 지금 맑은물사업소에다가 이거를 거기다 포함해서 한다? 이거 청원 하나마나 한 이야기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의원님께, 누구보다 그 상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여기서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이 여기서 나기 전에 두 과장님, 도로과나 맑은물사업소나 시민의 행정 일이니까 검토 후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이 나야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맵으로 한다로 간다면 자칫하면 이게 잘못될 부분이 있어서 가장 청원을 먼저 청한 의원님의 의중과…. 그 실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건설도시에 계시는 위원님도 나름대로는 아시지만 그래도 청원을 요청한 의원님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하수과하고 저희 도로과하고 현지 한번 가보고요. 현지 가 봐서 어느 것이 더…. 병행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병행해서 해 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병행을 해서 2안과 3안을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김행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여기서 결정을 지을 수도 없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여기서 결론을 내려서 내일모레 하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 쭉 하시는 잘 이해가 돼서 도로과하고 맑은물사업소 하수과하고 잘 상의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배성민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중로 3-43호선 미개설구간 개설 및 당 아파트 오수관로 연결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삼환나우빌아파트 정화조가 지하주차장 아래에 설치되어 지대가 낮은 관계로 기존 오수관로에 펌핑 처리함에 따라 슬러지 처리 및 악취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중로 3-43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오수를 지대가 낮은 3-43호선을 이용, 국도 1호선에 있는 공공 오수관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으로, 중로 3-43호 개설은 주변 개발여건, 교통량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 1호선에 있는 공공하수도와 연결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자가 매설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배성민 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로 3-43 미개설 구간 개설 및 당 아파트 오수직관로 연결 청원은 배성민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863호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 부과하지 않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현행 조례 제6조 4항의 중수도 설치 운영 권장사항에 대한 이행명령 조치 삭제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63호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제1항 “시장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는 중수도 설치·운영 권장사항에 대한 이행명령 조항은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이기에 이를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원안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14시 01분

의사일정 제8항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김선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857호 천안시장이 제출한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성장 추세를 감안하여 도시공간을 재검토하고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 및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자 추진 중인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4월 26일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수립 전문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5월 10일까지 도시행복참여단을 공개 모집하고, 같은 해 11월 18일까지 4개 분과 53명으로 구성된 도시행복참여단을 운영하여 행복과 흥이 넘치는 안전한 인간중심의 혁신도시라는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2018년 5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토계획평가 협의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지표 수립을 위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1월에는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금년 1월 29일에는 부문별 계획 중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공간적 범위는 천안시 행정구역 전체 636.21㎢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7년도를 기준 연도로 해서 2035년을 목표 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래상 설정은 도시행복참여단이 5개월간 네 차례 토론회를 거쳐 도출한 내용과 향후 20년의 시대상 등을 고려하여 행복과 흥이 넘치는 안전한 인간중심의 혁신도시라는 미래상을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인구지표 설정입니다. 인구지표는 자연적 증가인구와 외국인 증가인구를 포함한 사회적 증가인구를 고려하여 93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구지표 설정은 2018년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주민 공청회 등의 관련 절차 추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의견 개진사항과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최근 5년간 준공된 단지의 주민등록 전입 현황을 토대로 외부 유입율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여 2035년 천안시의 최종 인구를 93만 명으로 설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분야별 주요 지표 설정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7페이지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및 개발방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표 연도 2035년, 계획인구 93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 생활권의 단계별 공급토지 자원과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적정 인구를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5년 목표 중심생활권 인구는 65만 명, 북부생활권은 16만 명, 동부생활권은 8만 명, 남부생활권은 3만 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은 2017년 생활권별 현재 인구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2035년까지 계획인구를 산정한 사항으로 추후 승인신청에 따른 관련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생활권별 개발방향은 권역별로 주요 기능을 부여해서 설정한 내용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공간구조 설정 내용입니다. 중심체계는 기존 도심을 하나의 도심으로 계획하고 북부생활권의 성환·직산과 동부생활권의 목천·병천을 묶어 2부도심을 설정하여 발전 축을 계획하였으며, 입장·성거, 청룡, 풍세·광덕의 3개 지역 중심을 연계하여 또 하나의 발전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론 관광 발전축과 보전녹지축을 계획하여 설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부문별 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역교통의 거점기능을 실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성장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2035년 시가화 예정용지 공급물량은 주거용지 7.41㎢, 상업용지 1.3㎢, 공업용지 21.75㎢, 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4.64㎢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교통계획 중 광역도로망 계획은 도시공간구조에 부응하는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상위 계획상의 계획도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페이지 철도계획은 신전철 계획으로 철도 분담률을 향상시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통해 장래 개발거점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도로교통난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부터 207페이지 경제·사회·문화계획에 대해서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4월 중으로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아산, 평택, 청주, 세종시 등 천안시 인접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월에는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9년 6월에는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천안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수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는 시에서 답변 드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한 용역관계자와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57호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성장 추세를 감안하여 도시공간을 재검토하고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자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수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구 추계가 처음보다 줄은 건가요? 처음에 한 96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인구를…. 그때 저희가 96만을 제시했었거든요. 그게 조금….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방식을 조금 다시 조정해 가지고 93만 명의 수준으로 현재 설정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96만이나 93만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인구 3만은 크거든요. 적진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에 승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또 거기서 “이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198페이지에 북부생활권 쪽에 보면 주로 산단하고 이런 쪽 개발위주로 많이 돼 있는데 우리 종축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녹지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목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쪽 북부생활권은 그런 개발위주만 간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198페이지 북부생활권에서 첨단산업 물류배후 주거단지. 이런 거 돼 있고, 녹지보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돼 있길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방향성을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고요. 개발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간다고 해서 오직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개발과 보존과 이런 것이 같이 조화를 맞출 수 있게끔….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종축장 부지라든지, 현재 북부BIT 이런…. 어쨌든 개발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연계해서 어쨌든 첨단산업에 물류배후 주거단지 개념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겠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이고, 거기에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추진하면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같이 조화를 하겠다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사전 검토할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인구지표에서의 목표인구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초 96만에서 93만으로 재조정돼서 계획 인구가 93만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실은 이것도 저희 천안시 2030 장기발전 계획상의 인구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재작년이었나요? 세워졌던 천안시 2030 장기발전 계획상에 2030년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2030’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2030년에 목표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게 정책기획과에서 별도로 2030 천안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된 용역결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하고 저희하고 가는 건 조금 약간 콘셉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꼭 일치될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갭(gap)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마다, 계획하는 부서마다 목표 연도의 인구가 서로 상이하게 달라서 아마 통일성 있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어집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구를 설정할 때는 90만이 안 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인구를 설정하면 96만, 93만이 되고…. 그런 것들은 천안시의…. 100만을 바라보는 천안시의 과학적인 수요는, 예측조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지표는 천안시의 2030 장기발전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장기발전계획과도 인구가 상통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 충청남도의 인구증가율을 천안시가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충청남도 승인 올라가기 전에 한번 다시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선태 위원장님께서 197페이지 각 생활권별 인구와 그러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은 천안시는 향후에도 계속 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증가폭은 줄어들겠지만. 그런데 그 인구증가가 아마 중심생활권과 북부생활권에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북부생활권은 천안시가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산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개발의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계획하지 않더라도 그곳은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부생활권과 북부생활권…. 지금 남부생활권은 4만 8,000…. 2017년도 말 기준 4만 8,000인데 2035년도 말 83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8만….

병인

정병인위원

8만 3,700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분이거든요. 이거는 천안시가 계획적으로 이곳에 산업단지나 주거단지를 계획하지 않는 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한 이 인구를 맞출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과 함께 지역발전계획들을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전체 인구와 관련돼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획인구…. 인구의 증가는 점점…. 인구의 절대 수치는 늘어나도 인구의 증가분은 조금씩 감소할 거고요. 향후에 65세 노인층의 인구 또한 홀로 사신…. 1인 가구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자료에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구당 인구…. 가구당 인구수도 실은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직전에 2.6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5이고, 앞으로 계속 2.4, 2.3으로 조정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3페이지에 가구당 인구수가 2015년도부터 2035년도까지 2.5명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이 가고요. 아마 앞으로는 1인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가구당 인구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98%에서 110%로 가지만, 주택보급률은 상향되지만 아마 1인 가구에 맞춘 주거형태들이 공급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 주택 수에 대한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천안시가 주택보급이 무분별하게 돼 버리면 지금 현재 있는 도심의 오래된 아파트들의 폭락으로 말미암아서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증가에 맞게 총 주택에 대한 배분과 계획도 잘 세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저는 우리 동부 6개 면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에는 동부 6개 면이 획기적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대로 시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목천, 병천, 북면, 동면, 성남, 수신이 이렇게 동부로 묶여 있네요, 동부 6개 면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생활 권역별로.

허욱

허욱위원

권역별로 해서 묶여서 그러하죠. 그런데 관광문화 기능으로서 우리가 육성·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는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나요, 과장님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9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허욱

허욱위원

198페이지….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제 설명은, 19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어쨌든 거기서 관광발전축을 저희가 본 게 광덕산 이쪽 방면….

허욱

허욱위원

광덕산이 아니고 흑성산으로 봐야 되는데, 동부 6개 면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 발전축을 그런 개념으로 본 거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목천, 병천. 그런 축을 아까 말씀하신 관광축으로 본 거는, 지금 독립기념관이라든지 목천….

허욱

허욱위원

용연저수지하고 흑성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온천 관광단지.

허욱

허욱위원

태조산으로 해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런 개념을 생각해서 그쪽에 그런 방향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 개념을 도입한 거고요. 현재 꼭 목천, 병천 이쪽에 꼭 관광성만 갖고 가는 건 아니고요. 다른 방향에서는 동면이나 이런 데는 현재 개별공장도 많이…. 산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그 방향을…. 관광이다 해서 꼭 그쪽으로만 전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병행해서 조화 있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바이오 산단 말씀하셨으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동부바이오….

허욱

허욱위원

동면에 바이오 산단. 지금 진입로 공사는 거기 끝났죠? 거기 몇 프로나 끝났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진입로요?

허욱

허욱위원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지금 40% 정도 됐을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40% 정도 끝났죠? 언제쯤 마감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내년도 준공 계획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60%를 한 8개월 만에 다 될 수 있을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지금 구조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바이오산단이 전에는 국가에서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모집해서 바이오산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지구화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다가 정부에서 지금은 수지타산도 안 맞고 또 기업인들 응모하는 것도 적고, 선호도도 적어서 시에서 지금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지금 아마 공개적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서 시가 주관이 돼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지금 바이오산단만 들어오는 거로 지금 이렇게 기대가 큰데, 거기 돌아다니면서 이장이나 지역의 유지들을 설득하는 게 “환경에서 쓰레기매립장이 그리 들어온다. 또는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 이런 게 지금 해 가지고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에 그런 게 거기에 첨부된다면 혼란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아마 그게…. 제가 듣기로는 아직은 그런 건 확정되거나 한 얘기는 아직 들은 바가 없고요.

허욱

허욱위원

근데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장님들한테 개개인 만나 가지고 지금 그런 걸 그렇게 하면 “시에서 이렇게 허가 내서 산업단지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몇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 갖고 이장 회의할 때도 거기 담당자들이 거기까지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장협의회장 보고 “이건 안 된다. 설명을 이 사람 보고 해라.” 그래 가지고 내보낸 적도 있고, 지금 그쪽 동면 쪽으로는 바이오산업단지 때문에 상당히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한다면 근본적으로 그런 게 거기에서 발생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하여간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설명을….

허욱

허욱위원

사전에 시에서 이런 걸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기해서 드리고 싶어서 이 동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자세하게 정보 좀 얻으셔서…. 면장님도 아실 겁니다. 정보 얻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오해를 갖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좀 꼭 살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보면 북면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이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광지와 우리 지금 보면 여기…. 어딥니까? 광덕에만 이렇게 치우처져 있는데 북면 같은 경우도 전원지로서 생활안전지역으로 상당히 훌륭한 입지조건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쪽에 첨부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아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생활권별 인구계획 있잖아요. 그게 계획인구 같은 경우는 주간에 활동인구….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주간활동인구….

선태

김선태위원장

빼고, 순수하게 거주하는 인구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93만에는 주간활동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포함된….

선태

김선태위원장

주간활동인구라는 게 낮에만 활동하시고 딴 데로 간다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밤에는 빠져나가는 인구가….

선태

김선태위원장

직장이라든가 학교 때문에 오시는 분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88만 9,000명이 계획인구라고 하면 가구당 인구도 2.5명…. 2020년부터 15년 동안 똑같이 진행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계속 인구가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럼 88만 9,000명에서 가구당 인구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총 가구수가 35만 5,630 가구 정도 예상되고, 88만 9,000에서 나누기 2.5 한다고 그러면 총 가구수가 35만 5,630 가구가 된다고 보고, 거기에 주택보급률을 10%로 보면 총 주택 수가 39만 1,193호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건 보면 96만 정도에 맞춰서 짠 것 같아요, 계산한 게. 그래서 처음에 96만으로 했다가 93만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이것 관련된 계산식은 그냥 특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단순히 계산해 봤을 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건 한번 우리 용역 관계자 한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2035 천안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맡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청취불능)… 이사입니다. 지금 생활권별 배분계획 그리고 총 가구 수하고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계획인구 93만 명 중에서 주간활동인구 3만 7,000명은 모든 각종 부문별 계획지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순수 주민등록을 하고 주간에 거주를 하게 되는 그 인구만 각종 부문별 지표에 담겨져 있고, 실제로 지금 그래서 주간활동인구를 제외한 순수인구 88만 9,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총 주택 보급률하고 가구당 인구 2.5인을 적용해서 산정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단순하게 말하면 88만 9,075명에서 가구당 인구 2.5를 나누면 총 가구 수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구 수가 38만이 아닌 것 같은데…. ‘팔팔구공칠오(889075)’ 나누기 2.5 하면 ‘삼오오육삼공(355630)’ 같은데…. 거기다가 110% 보급률을 더 곱하면 39만 1,193호의 주택이 더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약간…. 수치가 안 맞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주택 인허가라든가 도시계획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예,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님, 이게 수치는 한번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네.」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재검토해 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보면 토지이용계획도에 상업용지하고…. 상업용지만 증가가 되고 보전용지…. 보전용지의 증가를 해놓으셨는데 환영할 만한 소식인데요. 지금 가장 이슈화 되는 게 미세먼지 때문에, 204쪽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에 대기·수질·폐기물·에너지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친환경 도시공간구조 조성, 물관리체계 구축,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마련. 이런 부분에 하면서 보전용지를 상업용지, 주거용지 이런 거를 빼면서 더 증가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이 지금 미세먼지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경관 및 미관계획에도 보면 더욱 푸르게 해 가지고, ‘그리닝(greening)'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청소, 화분 내놓기, 게릴라 가드닝 등 경관프로그램 마련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인구관계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런 용지 개념도…. 아까 2030 천안 장기발전계획은 약간 현실화된 인구를 갖고 갈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저희가 갖는 인구개념은 어쨌든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물량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변수거든요, 인구관계가.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물량을 또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공업용지를 많이 확보한다고 그래서 또 많이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비축을 해놓는 것뿐이지, 그러나 어떻든 도시가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는 비축하는 개념이지, 이거를 확보했다고 해서 “어디를 금방 개발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보존의 성격이 강한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확보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 개별법에 의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체크해 가지고 확보해야 될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가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인구를 늘리고 줄이고 거기에 따른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미세먼지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난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국민들이, 천안시민들이 우려하는 미세먼지가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31페이지를 보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231페이지. 231은…. 이백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231은 다른 안건….

행금

김행금위원

다른 안건…. 잠시만요. 그러면 이 페이지 말고요. 지금 오늘 이 공청회를 끝으로 하고 어떤 계획이 서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 일정에 대해서 계획….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향후 일정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한 번 더 이런 공청회가 있는지 아니면 오늘 심의하는 걸 끝으로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열리고 바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한 후에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남아 있고요. 왜냐하면 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5월경에 남아 있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왜냐하면 도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자문 역할을 하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까 5월경에 이걸 하고 6월 달쯤에는 도시기본계획을….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신청하려고….

행금

김행금위원

도에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도 반영할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도 두 분 의원님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린 점이 있는데, 인구를 다시 타이트하게 다시 잡아 보시면 이 계획이 약간 변화가 되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가장 저희한테 큰 문제는 시가화 예정용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주거용지, 공업용지, 상업용지. 이런 부분을 같이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2020 때에도 88만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확보했지만 그걸 다 소진한 건 아니거든요. 많이 남아 있지만 그건 그거대로 그냥 소멸이 되고, 이번 2035에서 다시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숫자상으로는…. 숫자상으로 잘못된 건 바로 고칠 수가 있지만 인구비례로 잡았던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심의가 열리고, 도에 승인이 들어가면 곧바로 계획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중간에 반복한다든지 하면 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과장님 반영하시고, 이게 한번 정해지면 사업계획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변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행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 숫자는 수정하기 쉽지만 인구계획에 따라서 인구 숫자에 비례를 둬서 시가화 예정지를 정한다는 것은 계획이 다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주 꼼꼼하고 면밀하게 과장님 살피셔 가지고 실패되지 않는 2035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앞서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선진국의 친환경 녹색부지 말씀을 해 주셔서 문득 생각이 나서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에 여가환경에서 공원. 이 공원면적과…. 1인당 공원면적입니다. 이게 조성면적 기준인가요, 결정면적 기준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게 공원면적은요, 앞으로 예측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설정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계획상 결정면적 기준이 아니라 조성면적 기준일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계획상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천안시의 현재 조성돼 있는 조성면적 기준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돼서 공원도로화 하지 않고 되어 있는 조성면적과 결정면적이 조금 다르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다르죠. 다르고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1인당…. 결국 이것도 인구하고 지금 연동이 되는데 1인당 확보해야 될 면적을 거기에 산입해 가지고 예측되는 계획면적을 여기다 표기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약간 수치의 기준이 다르면 그 대조가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공원면적…. 조성면적으로 공원면적이 가장 잘 조성돼 있는 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1인당 120㎡로 조성돼 있는 최근 도시가 있습니다. 1위가 세종시, 2위가 울산시 11.6, 3위가 인천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평균의 조성면적이 8.8㎡라고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고, 현재 우리 천안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8.8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향후 2035년 가더라도 10이 넘지 않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조성면적…. 평균 조성면적 8.8을 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미세먼지…. 가면 갈수록 문제화되는 미세먼지, 특히나 또 서구 선진국의 도시의 품격들은 녹지공간…. 1인당 공원면적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공원면적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세종시는 아니더라도 세종시하고 비교할 건 아니니까요. 최소한 지금 선진국은 워싱턴 같은 경우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5.2, 베를린이 2.8, 런던이 2.9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하고 천안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평균 이상 맞출 수 있도록 도시공원 면적들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계획상은 이렇게 돼 있지만 계획상도 조성면적 평균에 지금 미달되도록 높지 않게 조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과연 조성할 수 있을까. 2020년도 공원 일몰제가 진행되면 “천안시가 과연 이 수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녹지공간의, 특히 공원조성면적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계속 어떻게 보면 강조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이러한 사업을 저희하고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이유는 한국 여성들이 육아, 보육과 함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바로 아이와 노약층,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과 의료. 그런 부분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의 품격은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와 녹지공간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선진국으로 가는, 품격 있는 도시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에서도 이런 공원녹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인구계획을 93만으로 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93만의 도시로서의 우리 국토 계획을 해서 도에 올릴 때 인구 비례해서 면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금 인구가 그때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잡아서 도시계획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것도 천안시에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인구계획을 어쨌든…. 실행계획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계획 자체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저희가 갑자기 어떤 잠재력에 의해서 개발하려고 할 때 그것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콘셉트로 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그런 개념이 포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지금 개발을 당장 이렇게 우리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유휴면적을 보유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동부 같은, 목천 같은 데는 지금 개발을 더 할래도 형질이 묶여 가지고 못해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쪽 운용리 쪽으로, 또 운전리 쪽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넣으려다 그걸 실패하셨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거기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10년, 20년 되면 우리가 소멸되지요? 도시계획변경이 돼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걸 이쪽에서, 신계리 쪽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도 그런 것도 계획이 바뀌고 이렇게 다시 설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틀에서 크게 포섭을 해놓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큰 미래를 보고 지금 인구가 ‘증가한다’, ‘감한다’ 이거보다는 좀 크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거 염두에 두셔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이렇게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을 짤 때요. 교통부분. 큰 그림으로 보고서 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볼 때 저기 밀집지역에서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하나가 제대로 다 연결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너무…. 외곽순환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냥 시내도로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근데 환을 하나만 그어서는 안 되고 환을 한 2개는 그어 줘야 그나마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하나의 환도 제대로 못 그어 있는 상태이고, 좀 더 멀리 내다 보고 외곽 쪽으로 환을 하나 더 그어서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 같고요. 왜냐하면 도시…. 어쨌든 성장 잠재력을 포용하려면 어떤 기반시설보다도 도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망은…. 특히 천안처럼 지금 교차로마다 많이 막히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외곽순환도로망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옳으신 말씀 같고요. 다만, 209페이지 한번 보시면 구상도에서도 한번 보시면 내부…. 약간 큰 그림은 아니지만 순환도로망 기능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도….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거를 또 하나를 넣는 것이 좀 부담이 가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일정 단계가 되면 이걸 뛰어 넘는 외곽순환도로망 계획을 그렇게 계획할 계획….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늦었다고 보는데 계속 뒤처져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좀 구상을 더 하셔 갖고 큰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배성민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9페이지 봐도, 우리 남부대로 같은 경우가 21번 국도잖아요. 남부대로라든가 사업도로라든가 이런 큰 기간도로들이 시내를 지나다 보니까 시내교통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리로 건너가려고 해도 그 축에 교통에 방해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도로 체계가 체계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이 해소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남부대로도 나중에 더 외곽순환도로가 생기면 거기도 내부순환도로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그나마 참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적극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외곽도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동네방네 할 때 외곽도로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쪽 천안 산업도로도 그거 생길 때는 상당히 넓고 크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시내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비좁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외곽도로를 보니까 21번 국도로 해서, 저기 목천으로 해서 서구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것을 더 늘리든가 아니면 한번 지금 배성민 위원님 말씀대로 한 선을 더해서 천안을 거치지 않고 외도로 갈 경우 아산이나 당진, 서산으로 가거나 세종시로 갈 사람들이 천안시 쪽으로 안 들어오고도 갈 수 있는 외곽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외곽도로 하겠다고 한 선이 돼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펼쳐서…. 아까 말씀에 여러 가지 해서 “지금 2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좀 펼치더라도 세종으로 가는 거라든가 저쪽 아산으로 가는 게 좀 돌아서라도 원만히 갈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아니면 하나를 더 크게 해 가지고 시내에 들어오지 않고도 외곽으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외지 차들은.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이 계획이 35년도는 그때쯤 가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5년도에 맞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큰 축에 순환도로망 계획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근데 개발 축이 서측에 저희 같은 경우 도면에서 보시면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 순수하게 저희 시 자체 내에서만의 순환도로망은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인접 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큰 축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우리가 보상하거나 이렇게 만들어 놔도 좀 지나면 그게 더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때 유휴지가 넓고 활용하기 쉬울 때 적은 비용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35년도에서는 큰 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연구하셔서 큰 그림도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천안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철도시설,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포함)]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철도시설,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포함)]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11쪽 의안번호 2858호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및철도시설 그리고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2017년 12월 14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8년 8월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철도시설 구역계획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2쪽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안역 이용객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주변 상권을 조성하여 천안역세권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철도시설 10만 4,450㎡ 중 9,168㎡을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시켜 제2종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구역계 서측에 일반상업지역 135㎡를 구역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조서로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2020년 천안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상위계획인 기본계획과는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6쪽까지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내용입니다. 213쪽은 천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활성화 계획에 따라 서부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기정면적 4만 2,795㎡에서 9,303㎡를 증가시켜 구역면적을 5만 2,098㎡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가구 및 택지계획 변경으로 인해 도로, 공공공지, 광장, 소공원, 주차장을 조서 내용과 같이 변경,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공공 공지 및 광장 부지에는 스마트도시 플랫폼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천안역사 개량 및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대로 3-a 호선에는 지하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구역 외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및 완충녹지에 관한 사항으로 가구 및 택지계획 변경으로 인해 조서 내용과 같이 도로 종점 표기 또는 폭원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완충녹지는 철도시설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149㎡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18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당초 A·B·C 가구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A·B·C·D·E·F 가구로 변경되며, F 가구는 특별계획구역입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3쪽까지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서입니다. 각 가구별로 결정조서 및 사유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5쪽까지는 특별계획구역에 세부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은 현재 민간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우방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시행 중에 있으며, 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한 일부 변경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어서 226쪽부터 230쪽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련된 도면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10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 선정되었으며, 이듬해인 2018년 2월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하여 같은 해 5월 지정 고시됨에 따라 9월에는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2018년 10월부터는 천안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및 철도시설,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입안 절차를 진행하여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A·B 가구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어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변경 입안을 재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포함하여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되며, 관계기관 및 부서하고 재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올린 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사업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일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수행한 용역관계자도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 제가 도면에 의해서 한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면은 현재 보시면 좌측은 현재의 용도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도면이고요. 우측이 좀 약간 배불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철도시설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 부분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모양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는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지금 현재 위의 도면이 지금 현재 토지이용 계획상의 기정 도면이고요. 밑에가 변경 도면, 앞으로 변경될 도면인데, 윗부분에는 특이한 부분이라면 광장 부분이 현재 빨갛게 이렇게 표현돼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홀쭉하지만 여기 배불뚝이…. 여기도 지금 계획이 수립된 곳.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계획 구역인데 여기는 주식회사 우방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으로 저희한테 신청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별개로. 이번에 지금 현재 뉴딜사업을 해서 가는 건 전체로 가지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주로 이 부분인데 처음에 이 부분도 끌어안고 같이 도시재생과에서는 뉴딜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는 소규모 필지를 가진 분들이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제척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처음에 입안했던 내용에서 좀 변경시켜서 다시 위원님들께 지금 설명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58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서 서부역전 광장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업무·판매 시설 등으로 변경 폐지됨에 따라 역전광장 이용자들의 열린 공간, 만남의 공간이 아닌 상업밀집 공간이 된다는 것에 서부역 광장 폐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천안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관계기관 부서하고 재협의가 가능한 내용이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재협의가 가능한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오늘 의견 청취한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희가 사전 검토…. 우리 위원들하고 며칠 전에 사전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다 우리 위원들이 같은 마음이거든요, 사전에 봤을 때는. 늘어났어요, 지금. 기정하고 변경됐을 때랑 부지가 늘어난 상태인데도 광장은 아예 폐기되는 거로, 아예 없는 거로…. 축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림상으로는 광장이 없어요. 그죠? 지금 없는 광장도 만들어야 될 판인데 있는 광장을 없애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폐예요, 어폐.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지금 만남의 공간이 아닌 상업 밀집공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서부역 광장 폐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해 주셨는데, 모든 위원들의 지금 뜻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어쨌든 도시기반시설 중에서도 광장이 갖는 성격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근데 다만 하나 좀….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빨갛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 같고요. 여기 현재 토지 이용계획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E3'인데 E3 같은 경우는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밑에 E4는 이 안에 있던, 늘어나는 부지에 있던 철도시설….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쪽에 집약해서 E4로다가 집약시키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C1, C2…. 잘 안 보이는데, C1·C2 이 블록은 지금 현재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은 수립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앞으로 지금 도시재생과의 의견은 광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체기능을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아마 수립하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C1이 C2로 알고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틀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시 검토하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과 와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뉴딜사업팀장 이경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이용계획은 지금 현재 구역에 대한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저희 천안시와 LH, 코레일이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천안역 광장 부분에 상징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천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 광장이 있고 서측 광장이 있는데, 지금 동측 광장은 형성돼 있고, 돼 있는 부분인데, 광장은 다 지정돼 있는데 지금 개발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쪽 광장은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서쪽 광장은 저희가 상징 광장도 크게 설치하다 보면 현재의 동쪽 광장의 그 기능이 더 쇠퇴하고 더 낙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징적인 광장은 동측에다 두고…. 동측 광장에다가 두고 서측 광장은 저희가 역의 후면, 이면광장 뒷부분으로 두는 게 상징성을…. 저희는 상징성을 동측 광장에다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 광장 녹지부분만큼 확보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대로 앞…. 전면 도로를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놓고 지상이나 도로로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도로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광장으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은 저희 천안시와 LH, 코레일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요. 다만 어려운 부분이 전체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서 그 개발사업을 이끌어 내고 진행시키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 지역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녹지를 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녹지를 많이 확보하려다 보면 또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뉴딜사업 일정에 맞춰서 지금 도시개발사업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사업개발 이전에 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그 부분 저희가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이거랑 별건이지만 광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동쪽에 있는 광장은 진행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지금 동측 광장은 지금 광장 부분…. 결정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천안역 신축과 함께…. 천안 증·개축과 함께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흰 보고 있고요. 지금 이쪽 부분에서 동측 광장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서측 광장은…. 동측 광장에도 지금 광장…. 도시계획시설 광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천안역에 걸맞는 상징적인 광장이 동측에 생기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부지가….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이쪽에 동측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습니다. 광장부지로….

성민

배성민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지요?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규모는 저희가 지금 이쪽에 동측 광장에 보면 예전에 금강제화 건물이 있고 허름한 건물 있잖아요. 그 일대가 다 광장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상당히 큰 면적이 결정돼 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같이 이번에 사업 시행하려고 했는데 너무 건물이 큰…. 노후 된 건물이지만 대규모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척을 시켰고, 천안역이 신축되고 도시개발사업이 서측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동측광장 쪽에는 민간에 의한 개발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민간의 영역으로…. 민간에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아마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의 장기적인 숙제로서 천안역 증축과 함께 광장 부분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광장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만약에 지금 서쪽에서 저렇게 된다 하면 사실 지금 얘기했듯이 정말 동쪽만큼은 상당히 부지를 갖고 광장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기 서쪽은 저렇게 한다고 하고, 또 나중에 동쪽도 아예 광장이 안 된다라고 해 버리면….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지금 천안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서울역이 됐든 동대구역이 됐든 대전역이 됐든 많은 역을 봤습니다. 역을 봤는데, 역을 중심으로 양측에 광장을 두는 데는 크진 않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한쪽에서 상징적인 광장을 두고 이면에는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 갖고 아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부지가 어디냐 여쭤본 게 그거거든요.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동측 광장에 대한 광장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동측도 서쪽 정도 규모로 지금 현재 다 개인 소유지만 광장 결정돼 있는 부분은 저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측하고 비슷한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 지금 회차로 있고…. 택시 회차 있고 그런 데 광장을….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광장 부분의 어떤 모임…. 역을 중심으로 광장문화가 형성돼야 도시가 개발·발전된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차량이…. 셔틀버스가 들어가는 회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의 발전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회차되는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쪽을 광장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광장으로 보고, 그쪽에 주차장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측 광장을 좀 상징적으로 발전…. 개발을 하는 안에 대해서도 천안역 증·개축이 많이 지금 현재 공모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공모….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모 중인데요. 공모안이 나오면 그거와 연계해서 서측 광장에 대한 개발계획도 천안시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팀장님, 잘 들었고요. 동쪽에 있는 광장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까?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현재 결정돼 있는 면적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 위원입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뉴딜사업을 해서 새로운 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계획이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근방을 상업지역으로 늘려서 어떤 수익을 발생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하는 건 아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상징적이고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이 와서 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랜드마크화 돼 있는 공원이 천안시에 지금 어디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랜드마크 성격적인 공원이요?

허욱

허욱위원

예.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시내 한복판에는 어쨌든 봉서산이라든지 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온 여기 관광객이 이런 데 봉서산 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서 건설하는 것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렇게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은 아니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개발이 되면 천안의 상징성 있는 게 들어서 천안시민들의 긍지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어야지, 거기를 공원화해 놓고 그 공원을 상업지역 해서 돈벌이하려고 하고요. 그 밑에 동방에서 오고 저쪽에서 사업하고 건축 지어서 거기다 대규모 공원화를 하면 거기 주민들이 입주하지 않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하니 사업자들 위해서 지금 그걸 축소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그걸 대신해서 동부에도 공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금강제화를 비롯해서 거기 주차장이, 옛날에 버스주차장이 있었어요, 거기가. 기억하십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다는 건 면적도 좁고요. 상징성도 없습니다. 거기는 동부의 공동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거기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거기 거주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어떤 주거적인 활성화를 해서 그쪽에 활성화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다 공원을 해서 가뜩이나 공동화 현상에서 거기가 …(청취불능)…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하시려면 우리 위원들한테 묻지 마시고 여길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만약 의회에서 승인했다든가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지탄 받아도 변명할 여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공공의 목적은 인푸트(input)와 아웃푸트(output)가 같을 수도 없고요. 마이너스가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공공의 목적은 상징입니다. 천안시민의 위상입니다. 여기 살기를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게 공공의 목적이 있는데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다가 그렇게 하신다면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쪽에는 우리가 총 계획했던…. 저거 공원도 너무 적습니다, 지금. 더 키워야 됩니다. 키워서 정말 천안을 오신 분들이 “야, 천안 정말 새롭게 발전됐더라. 멋있다.” 이런 정도의 계획을 세우셔야지, 공원 쬐끄마하게 해놓은 것도 상업지역 만들어서 어떤 수요 발생하고 주위에 건물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도움 주겠다. 이런 발상은 우리 시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재정비하시고 다시 계획하셔서 다시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근데 이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서부역사 쪽이 위원님들 가보시면 현재 계획된 대로 저희가 거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기능을 부여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개발이 안 되고 계속 이 상태로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LH하고 공동으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뉴딜사업을 한번 구상하게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지는 광장인데, 공원이 아니고 광장이고요. 광장인데, 물론 기능이 축소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가….

허욱

허욱위원

사실이 아니라요, 공원으로서 도저히 거기는 있을 수 없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 광장….

허욱

허욱위원

지금 계획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공원이 아니고 광장.

허욱

허욱위원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광장으로서…. 근데 규모도 축소되고 기능도 축소되는 거는 맞는데 현재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어떤 비전을 현재 못 갖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D1 블록에는 행복주택을 입주하도록….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이런 분들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나머지 계획은 아직은 완전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변화만 주고 가려는….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구체화되지 않은 걸 여기 와서 상의하니까 “먼저 공원 할 수 있는 거로 하십시오. 합시다.” 우리가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준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D1 지역이라고 그랬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청소년이랑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복주택….

허욱

허욱위원

지금 동남구청 자리도 청년들 아파트 짓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그것을 또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천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건요. 천안에 이왕 신개발을 해서 재생뉴딜을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정말 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마인드를 바꿔보자. 이 얘기입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허욱

허욱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우리 구도심이 굉장히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장 할 때부터 동남구청 자리가 한 10년 넘도록 개발이 안 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한창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또 명동 지역은 우리가 선도지역으로 지정돼서 그쪽에도 전(前) 대(代) 의원님…. …(청취불능)…해서도 사우나건물 10층 건물 할 때도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저 10년 동안 방치된 10층짜리 건물을 사서 뭐할 거냐.”, “그 건물만 산다고 그래서 도시재생이 되는 거냐.” 그러길래 그때 당시도 제가 “위원님, 10층 건물에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는 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를 믿고 이거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 건물을 활성화시켜 놓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활성화가 돼서 지금 엄청 이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서부역사 주변개발 사업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국토부한테 노력해서 역세권 뉴딜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코레일하고 천안시하고 LH하고 3개 기관이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LH나 코레일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땅과 자문을 내놓은 곳이고,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2월 달에 신청했어요. 4월 달쯤에 승인 나는데, 그때 되면 그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복합 환승센터라고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역세권 사업도 지금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열 팀장이 설명해 주신 대로 백이십구 페이지 책자에 보시면 동부 광장의 규모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광장을 짓는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우리가 상징적인 거로 보면 ‘천안역’ 하면 동부역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부역사가 택시 승강장하고 환승센터하고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세권과 개발해서 정말 천안역 광장을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광장을 조성해야 돼요. 그래서 천안역 개발함으로써 같이 맞춰서 개발을 하고요. 또 이쪽 서부역 광장은 일부 광장 기능을 하면서 또 일부 뉴딜사업에 맞는 그러한 사업이 조기 정착을 해서 활성화된다면 이 지역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이 넓게, 넓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넓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람이 제일 유동이 많은 데가 어딘가요? 서부역이 더 많죠? 동부역의 이동이 더 많은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지금은 동부가 많죠. 환승센터가 있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증가율이 서와 동으로 보면 여기가 ‘2’ 할 때 거기는 ‘0.5’입니다, 설치계획을 따진다면. 그래서 이쪽에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되고, 동부역 버스터미널로 해서 근방으로 해서는 그 앞에는 상업지역으로서 우리가 훌륭하게 짓고 뒤에는 주거지역을 지어서 이쪽으로 주거지역을 지금…. 서부역으로 지금 주거지역을 A·B·C·D로 해서 쭉 해놓으셨잖아요. 그걸 그쪽으로 약간 이동을 시킨다면 주민이, 인구가 늘어야 상업이 활성화됩니다. 지금 지하에 해서 우리가 돈 많이 투자하는 시에서 활성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적어서요. 지금 말씀하셨던 데 9층까지 우리가 지어 가지고 25억 들여서 했잖아요.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어요. 거기에 지금 네 칸은 한 사람이 소유해서 하고요. 거기에 세 칸을 다른 분들이 개개인 하는데, 그게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 시에서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도의 지원 받아 이렇게 했는데, 그로 하여금 공동화현상이 어떻게 해결됐나를 한번 근거를 …(청취불능)… 없었습니다. 그러고 거기 또 청년…(청취불능)…몰로 해서 또 이번에 10억하고 10억하고 20억 해서 또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소수가 거기만 다녔다 해서 공동화현상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민이 거기 상주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유시장이라든가 지하역이라든가 그런 랜드(land) 해서 사람이 많아서 상업이 잘되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우리의 공공의 목적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 집을 지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셔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돈이 있고 거기에 천안을 사랑하고 하는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자연발생적으로 투자한다면 시에서 600억, 700억, 1,000억 들이는 것보다도 훨씬 발전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크게 틀을 해서 이왕 하는 건 저기 코레일 것도 있고 도 재산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다른 곳은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컨소시엄을 한다면 최소 한 천안시 땅만큼은 우리 공원 해서 “시민한테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합시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계획을 하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말 시민들한테도 “야, 이거 정말 잘했다.” 할 때 이렇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보람도 있으실 테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하길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같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런 큰 그림의 밑거름이 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광장에 대해서는 많이 의견 하셨으니까 광장 외로 또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광장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광장 외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장은 충분히 의견 전달되신 것 같으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광장 외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질문이 여기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차피 광장은 이제 외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코레일과 우리 LH하고 한 번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 ‘역사’ 그러면 역 부근만 말씀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철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35년까지? 철도 얘기를 여기에서 질문 드리면 좀 외람된 질문으로 되나요? 도로에 관계되기 때문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철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행금

김행금위원

철도역을 어디에 역이 들어올 것인가….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넣은 게 독립기념관 쪽에 역이 하나 생기고, 전철역이든 어떤 철도예요. 그니까 저는 그냥, 본 위원은 전철역이든 철도든 다 통틀어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행정타운 주변에 전철역을 신설하라는 게 본 위원의 질문이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독립기념관에 철도역이 있고 또 우리 시나 정부에서도 다른 철도를 뻗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안에 철도역은 어디어디 설 건가 하는 계획이 들어있는가. 그 질문을 드려 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는….

용길

이용길건설도시국장

아니, 그 관계는요. 위원님, 우리 원종민 교통정책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러면 원종민 과장님 계시니까 설명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철도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천안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천안역을 시설개량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철역에 대해서는 부성역하고 청수역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를….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예산이 섰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섰습니다. 3억을 세워서 할 계획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안역을 해서 청수역으로 해서 독립기념관까지 가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같이 사전 타당성용역을 현재 하고 있어서 4월 10일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월 10일경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성역, 천안역 시설개량사업, 청수역 그리고 독립기념관 역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사전 타당성용역을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이 먼저 4월 10일 날 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관계 용역 한 기관에서 알아본 바로는 사실은 B/C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에 이렇게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에 연결해야 되면서 동시에 그 노선이 청수역과 독립기념관이 같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우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도 4월 12일 날 사타가 완료가 되는데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그래서 그게 B/C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저희 입장에서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청수역과 독립기념관까지는 전철역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수도권전철 연장이 잘돼서 청수역과 부성역을 하게 되면 우리 천안시 재원이 좀 부담이 적은 거고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청수역하고 부성역을 한다고 하면 그건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철도건설기본법에 의해서 예산을 천안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 부분에 개발되는 그런 개발이익을 역사에 분산을 시키고자 이번에,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사타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면 그때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역은, 천안시의 계획은 부성역 그다음에 천안역사 시설개량사업, 청수역, 독립기념관 역을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궁금한 사항이 해소가 됐고요. 이게 4월 10일 이후에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와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란 계획은 그때 따로 세운다는 말씀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통정책과 소관이므로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필요하면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능하면 시의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국비를 지원받는 게 좋겠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럼요.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를 지원받는 게 좋지만 그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시간이 또 걸린다면 그것도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그 사항을 꿰뚫고 계시니까 중간 중간이라도 개별적이라도 그런 내용을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반적으로 광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이게 개발에 있어서의 철학과도 연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후냐. 광장이 개발논리에 밀려서 쫓기듯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광장을 중심에 놓고 그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또 동부역 광장 말씀하셨지만 그 비싼 땅을 우리가 조성하려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서부역이 안 되게 되면 동부역은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 같고 그게 아까 이경열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민간에 의한 개발…. 민간공원 개발하듯이 민간 자원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주셨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광장을 딱 중심에 두고 개발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수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토론된 거죠? 국장님께서 이렇게 꼭 공원을 잘 배려해서 천안시민들한테 존경받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듣고요. 의견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철도시설, 서부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 계획 포함해서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포함 결정 변경 안은 광장 변경, 서부역전광장 기정 1만 1,225㎡ 폐지를 조절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철도시설,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15시 57분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859호 천안시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게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해제입안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 신청된 해제입안 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해당하는 주간선도로인 대로급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해제내용은 평균 도로 폭은 35m에 대로 1류급 도로시설 2건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장기미집행 해제신청에 따라 2018년 12월 도시계획도로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을 작성하여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 실·과 협의를 이행하였으며, 공람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이루어진 후 4월에는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34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235쪽부터 238쪽까지 별첨 도면을 보시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정면의 도면을 보시면요. 저희가 대로 2건이 오늘 지금 현재 해제신청 관련해서 의견 청취 건으로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안건은 대로 1-1호선…. 지금 평택 방면으로 가는, 성환 쪽을 지나가는 국도 1호선 변(邊)에 위치한 성환읍 성환리 260-5번지 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대로에 편입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대로 1-1호선 도시계획결정 고시일은 1968년 8월 10일이고요. 실효 시기는 2,000년에 그 법이 제정되면서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 대상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상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신청인은 ‘신현숙 씨’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밑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평택 방면으로 가는 국도 1호선. 지금 현재 천안대로 성격으로 해서 국도 1호고요. 여기 노란 부분. 이 부분이 신청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도 지금 소로 2류급에서 8m 도로가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요. 그게 지난번에 토지 소유자가 이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고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 해제신청 절차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입안권자에게 한 번, 결정권자에게 한 번, 그다음에 국토부에 한 번. 이렇게 총 세 번을 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2017년 1월 1일자 법을 개정하면서 그 제도가 생겼다는 거고요. 그 적용 이후에 이분이 들어와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입안권, 결정권을, 천안시가 결정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다 반려해 가지고 통보했는데, 국토부에 올라가서 국토부에서는 받아들여서 해제하라고 저희한테 권고안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도로 오다가 끊긴 형태로 해서 현재 해제가 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다시 이거를 이분이 대로에 삐쭉 튀어 나온 이 부분도 해제해 달라고 이번에 신청돼 가지고…. 이 부분은 대로급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여기까지 끊어졌지만 여기에 현황 상에도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여기까지 끊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국토부에서는 해제권고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만큼…. 이게 사실은 35m 도로 폭인데, 35m가 전폭 개설된 건 아니고요. 도로 폭은 어느 정도 국도 기능을 하고 있는데 도로변 옆에 인도.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확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조성이 안 된 부분을 해제해 달라고 지금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은 대로 1-12호선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방죽안오거리이고 여기가 천안고속터미널. 지금 신부동 터미널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신성 고가교. 이렇게 해서 여기 노란 부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해제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로 1류기 때문에, 도로 폭은 35m이고, 이 부분은 2008년 12월 1일 자로 도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효 시기는 2028년이 되면 실효가 되게 되어 있고요. 신청자는 현재 고종화, 고인화 씨. 두 사람 앞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대로…. 35m 도로인데 실질적으로는 전폭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을 해제해 달라고 들어와서 저희도 사실은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59호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에 따라 주민공람 및 관련 실·과 협의 후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건 하나…. 성환하고 방죽안오거리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신부동.

김길자위원

신부동. 2건 다 해제해도 교통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교통…. 흐름상에는 문제는 없는데 인도 같은 부분이 가다가 끊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분이…. 성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인도가 끊기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제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홈 파진 것마냥…. 저분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게 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해제를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 불편을 겪게 되겠네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걸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제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입안권과 결정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반려 처분을 하는데 그게 동의를 못하고 다시 국토부에 신청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첫 번째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입안해 달라고 들어온 거고요.

김길자위원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신청자 분하고는 조금 상담을 한번 해보신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김길자위원

만약 해제를 해 주면 막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만약 해제가 된다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은요, 뭘 거기다가 도로시설을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그렇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어쨌든 본인의 사유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거기다 건축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도로가 삐죽하게 나온 군데에다가 건축계획도 해서 들어오면 법적으로는 저희가….

김길자위원

어떻게 할 수 없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이 신부동 건 같은 경우는 고가도로 밑에 천변 쪽에 있는 부지인 것 같더라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게 터미널…. 방죽안오거리에서부터 다음 사거리까지가 35m 폭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30m. 이렇게 결정돼 있는데 어쨌든 터미널 앞에 복잡한 상황을 감안해서 대로 1류 급으로 결정해 놨는데 그게 파먹고 들어오는 게 제가 보니까 6m 정도 되더라고요. 6m이면 어쨌든 앞으로 도로 조성하는 데는 큰 차질을 빚을 거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김길자위원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원인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해 줘야 되는 게 그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취지 자체는 내년 7월 1일 되면 20년 지난 건 실효가 되는 이런 형국에 있다 보니까…. 2017년도에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요. 그동안에는 매수청구권만 있었거든요. 지목이 대지이면서 10년이 경과된 토지는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줬는데 이거는 2017년 1월 1일자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게끔 법적근거를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대로급…. 중요한 도로에 대해서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김길자위원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은데 그 점을 유념하셔서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시에서 매수는 안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매입을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매입할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대로 다 매입하기는 현재는 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결 방법은 시에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국지적인 소로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그건 폐지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대로급에 대해서는 아직은 국토부까지 올라온 건 없거든요. 저희도 봐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현재 계획은, 토지주가 사유재산권을 생각해서 신청한 거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쪽을 해제하기 어렵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해제를 거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허욱

허욱위원

해제 거부를 계속한들 지금 정부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하니까 시에서 좁은 도로라든가 주민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는 건 몰라도, 불편을 바로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하여간 병행해서 사업 집행부서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법적으로 그것을 해제를 해 준다 한다라면 개인 사유를 지금까지도 우리가 제재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보상차원에서도 큰돈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한 25평 정도 그렇게 되는데, 열다섯…. 8평 되니까 그러면 시 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서로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 자체가, 저희가 해제에 대해서 안건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존치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찬성, 반대가 아니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정회를 한번 해 주시면….

선태

김선태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부위원장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260-5 ‘대로 1-1’, 동남구 신부동 401-50 ‘대로 1-12’ 해제 신청에 따른 본 위원회의 의견은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는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책자 243쪽 천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위험 및 폭염, 한파, 매연 등 어려운 환경 여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통질서유지 활동,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지원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이에 대해 소요예산은 2,4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2018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45쪽과 246쪽의 조례안 조문은 책자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관련 여러 단체에서 교통안전에 관련 예방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2018년도 교통 문화제 평가에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한 8위로 선정되어 30만 이상 시 중 최고향상 개선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60호 천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모범운전자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 감독 및 평가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위반 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 동남구하고 서북구 지회로 나뉘어져 있는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돼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동남이 41명이고요. 서북이 57명 정도 됩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서로 다른 사무실 갖고 계신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이분들이 워낙 큰 행사가 있을 때 힘들게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다는 거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원은 하고….

김길자위원

2019년 예산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하고 있었는데 전에는….

김길자위원

조례 없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교통관련 봉사활동을 한 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한정해서 보다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모범운전자가 천안시에는 100여 분 정도…. 이분들이 그냥 운전만 잘해서 모범운전자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유공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경찰청에서 정한 그런 선발되신 분들인데 좀 지원이 돼서 봉사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모범운전자하고 모범운전회하고 틀리죠? 모범운전자협회에 이 모임회가 있고 또 모범운전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모범운전자가 됐다 해서 다 회원은 아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모범운전자회에 한정되면 모범운전자회에 거의 가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봤더니 모범운전자 자격은 있어도 회에 가입하는 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아요.

허욱

허욱위원

따로 돼 있더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모범운전자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는 다른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개 모범운전자협의회에서 경찰서를 도와서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데, 그러면 모범운전자한테 이 지원금이 가느냐 아니면 협회한테 가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모범운전자회한테 갑니다.

허욱

허욱위원

협회한테 갑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도로교통법에…. 도로교통법상의 정의에 모범운전자가…. 모범운전자회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여기 모범운전자 혹은 모범운전자회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모범운전자회의 지회의 관할은 시 행정부…. 시가 맞나요, 경찰서가 맞나요? 어디에서 모범운전자회를 관리를…. 소속돼 있는 것인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선 이거는 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 경찰서로 하고 있는데요. 행정구역은…. 경찰서도 시의 행정구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보니까 무슨무슨 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였고요. 중복적으로 한 26개 정도의 시·군·구 지자체에서 이 관련 지원 조례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 사업지원 내역에 혹시…. 저희는 교통질서라든지 캠페인. 그런 거에 지원이 돼 있는데요. 혹시나 이분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피복비라든지 순찰장비 혹은 차량 운행 시 사고나 상해 보상에 대한 보험가입비 그런 것들은 경찰서나 다른 항목에서 지원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피복비는 여기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피복, 장구류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상해 부분은, 그분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의해서 거기서 보험에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험에 의해서 보상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인구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상에서는 딱 어디 부분은 피복비나 순찰 장비 구입비는 표기가 돼 있지 않은데…. 4조 5항에 따라서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딱 그런 걸 집어서 넣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천안시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는 끝나신 거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많이 고생하시고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텐데 모범운전자회가 지원이 나가는 만큼 좀 더 체계적으로…. 회 자체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교통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택시라든가 버스, 개인택시…. 많은 분들이 같이 가입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입에 대한 요건이라든가 구성,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돼야 회 자체도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우려의 말씀 있으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천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51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861번 천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수립된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2025’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자연경관형, 시가지경관형, 역사문화경관형으로 구분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1조 제1항 위임 법령조항인 경관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수정하는 등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1항은 공동위원회 등 서면 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공동위원회 등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2호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회의를 서면 심의로 심의, 자문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별표의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제2호 중점경관관리구역은 2개소에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서 10개 구역으로 확대하여 신축 건축물의 연면적 층수를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제3호 심의대상 공공건축물은 관련 조례인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조문 등 표기를 정비하였으며, 제4호는 심의대상 공작물의 규모를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8m 이상으로 하고 6m 이상 골프연습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61호 천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할지역의 경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조례로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위임하고 있는바, 천안시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2025’의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자연경관형, 시가지경관형, 역사문화경관형으로 개정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대한 심의를 통해 지속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경관위원회 등의 서면심의 확대 추진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위반 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경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시가지 경관에 보면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제곱 이상 신축 건축물로 되어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 5개 구역에…. 앞으로도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1개 신축 건축물 건축허가 시에 허가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불당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 다 들어와 있지 않나요, 지금 대부분? 일단 신도시 어디…. 이쪽에 신청사 앞에 맞은 편 쪽에 있는 그쪽 아닌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불당신도시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구단위계획….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도면을 보이며)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포함돼 있어도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2월에 신축하는 경우인데…. 저희가 경관계획 2025에 이번에 지정 고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신방동, 청수동 이런 쪽에 같은 경우는 층수가 4층이나 3층 이런 건물이 많지 않나요? 신청 들어오는 것들이? 7층 이상 들어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고층으로, 고밀도로 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구단위계획 들어오는 것들은 어차피 높은 층으로 들어올 텐데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4층이나 3층 이 정도 되잖아요, 보통.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구역마다….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결정한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경관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하고 관리하는 것들은 체계적인 개발. 이런 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해서 들어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정되고 또 기존에 많이 건물 들어오는 것들은 4층이나 3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건 7층 이상에 안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경관심의는 주변 건물들하고 조화…. 이런 거 하여간….

선태

김선태위원장

만약에 청수동에 4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건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7층이 너무 완화돼서 지정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그 제도의 취지가 있을 텐데….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어서 그게 여러 가지 여건들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고층에 한해서 한 번 더 걸러주는 의미에서 경관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절차에 의해서 경관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저층건물까지는 다루기는 무리가 있고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지금 이 상황도 과도하다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경관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새 나가는 점 없이 많이 관리가 되면 이 제도의 취지가 좀 더 잘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7층 이상 연면적 2,000㎡ 된다 해도 충분히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보시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과거에 2개 지역 도심지역에 아라리오 구역하고 두정지구…. 도심지에는 그 정도만 심의가 됐었는데 10개 구역으로 확대돼서…. 4개 구역에서 10개 구역으로 확대돼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행과정을 거쳐서 미비점이 나타나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1번 경관지구에서 쌍용지구는 봉서산 일대 그쪽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봉서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255페이지요. 거기 보면 업성저수지 구역 6.4 키로 안에선 반경 6.4 키로를 얘기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수지 개별구역…. 지금 확장되는 저희들 사업부지….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어느 구역 내에 이렇게 구역별로 기준이 돼 있나 그 얘기….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업성저수지 일대를 그 구역을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 여기 보면 태조산 구역에 3.6㎢인데 3.6㎢ 이내에 들어 있는 건축물은 여기의 심의에 해당되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미 지적도에다가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심의를 받아야 될 곳은 경관심의대상 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3.6㎢이면 상당히 큰데…. 키로 평방. 알겠습니다. 너무 광범하고 넓어서 지금 이 구역별로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을까 이래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키로 평방….」하는 사람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자 아시죠, 과장님?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언제 지정된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경관계획 2025는 지난해 이미 결정됐고요. 2025년까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형 고시된 지역마다…. 경관 심의한 곳은 10개 구역….

성민

배성민위원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아직 안 하고 방향만 설정해 놓은 거고,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가이드라인 말씀하신 대로 2025에 실려 있고요. 여기에 의해서 심의기준이라든지 말씀하셨듯이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심의 신청할 당시에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체크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가 공포가 되면 10개 구역 확대되는 구역들에 대해서는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과거에 4개 구역만 하게 되겠고….

성민

배성민위원

업성…. 현황이 안 되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아직은…. 조례로 공포되어야지 들어오게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지정 고시를 해야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정 고시가 금년에….

성민

배성민위원

언제 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금년에…. 연초에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것 인쇄된 것 보니까 17년 12월이던데 더 일찍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들이 있어서 지형 고시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제하게 되는….

성민

배성민위원

조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벌써부터 준비는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업성저수지 주변이 활성화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하면 벌써 허가가 난 것도 있고 지금 신청한 것도 이 제한을 안 받는 거죠? 신청 들어온 것까지도?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이라도 됐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이렇게 가이드라인 잘 만들어 놓으시고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지금 그렇게 난개발이 되지 않고 좀 더 훌륭한 수변공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강제규정은 아직 못하겠지만 사전에 자문이라든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미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나 자문은 많이….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만약에 거기에 땅이 있어 가지고 2층짜리 999㎡짜리를 여관을 짓겠다 그러면 허가가 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허가는….

성민

배성민위원

허가는 나는데 그 경관심의를 안 받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돼도 안 받잖아요. 거기에 살짝 빠지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심의에….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청취불능)… 정해지기 때문….

성민

배성민위원

아쉽네요. 그런 곳에 만약에 여관이 들어오고 사행성 위락시설이 들어오고 그런 거를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어떤 입지적인 제한이나 규제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경관하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형적인 것들, 기능적인 것들….

성민

배성민위원

만약에 여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경관 심의해서 주변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예쁘게 짓는…. 그런 것도 상관이 없겠지만 제멋대로 짓거나 그러면 그것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경관심의에서 용도까지 저희가 제한할 순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게요. 아쉬워서 얘기해 봤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감안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김선태 위원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기초질문을 하셨는데요.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중점경관관리지역 10군데 중에서 시가지 경관지역에 5군데가 있고요. 거기는 경관상…. 시가지 경관상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데 혹시 현재도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상 7층 이하가 아닌, 예를 들어서 4층 이하로 건축물이 제한되는 곳이 혹시 이 안에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분양가를 높이 올리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나중에는 분양가를 올리는 데, 그 상한가까지 올려주는 데 역할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가지 경관지역 7층 이하라고 규정되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산이라든지 신방, 청수 지역이 현재는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경관 중점관리지역에서는 7층 이상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나중에 7층까지 풀어달라고 역으로 제한이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제한 법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그야말로 주변의 어떤 경관…. 유형 거점을 물리적인 구조물들하고의 조화,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심의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 용도나 일시적인 규제들하고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7층 이하가 아닌 7층 밑으로 층수 제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보통 용적률이나 별도 규제에 의해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아까 분양가 상한제를 예로 들었지만 적절한 예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이곳에, 이 5군데 지역에서 역으로 7층까지…. 7층 이하까지 건축물 상향해 달라고 역으로 추후에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걸 근거로…. 명분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때 좀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862번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경관위원회 풀(pool)제 시행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공공디자인 심의가 확대됨에 따라 서면심의를 활성화하고 참여 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 중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등 제1·3·4호를 삭제하고 제2호 ‘지방공공기관’만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은 위원회 구성을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하고 제3항에 위원 중 기초의원의 추천을 의장이 아닌 의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를 8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 소위원회는 제8조 제1항의 각 호 중 제1호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호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 자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시급성을 고려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2항은 서면심의 참여 위원에게 수당을,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일비 및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62호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기재한 용어 삭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공공디자인 심의 확대 추진을 위한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의는 개최심의가 원칙이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심의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서면 심의를 높이겠다. 활성화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저도 서면심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원칙은 개최심의이고, 가벼운 사안, 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서면 심의하는 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최심의와 서면 심의에 원칙을 세우셔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모여서 개최심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한 1·2주 이후에 서면심의 같은 게 가능하겠지만 너무 서면심의 위주로 하다 보면 자칫 중요한 사항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특히 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심의는 될 수 있으면 본회의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심의가 주로 공공시설…. 현재는 공공시설에 한해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10억이 넘는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10억이 넘는 공공사업 시설물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 그 이하는 자문이나…. 협의로 하고 있는데 그런 서면이나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변경이라든지…. 소규모 시설물, 이런 것들, 정해진 것들. 이런 것들에 한정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거를 구분을 하셔서 서면심의로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개최심의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칫 그냥 서면심의가 좀 편하니까, 모이기도 어렵고 하니까 하다 보면 중요한 사항인데 그거를 또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을 그런 일도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서면 심의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심의가 확대가 됨이 예상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이렇게 서면심의를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도적으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한 번 받아보신 다음에 나중에…. 해 보신 다음에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서면심의 자체가 형식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한번 실행을 해보고 “너무 이게 문제가 많더라.” 그러면 그때 한번 사후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서면심의는 사실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현행 조례로도 가능토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거는 서면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들한테 수당이 지급이 안 됐었는데 그걸 명문화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은…. 지금 현재 10억인데 20억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억으로 확대되면 시에서…. 지방공기업에서 시설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운영 규정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는 근거가 좀 더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만큼 하여튼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심의의 질에 대한 문제니까 아무래도 그런…. 서면심의를 하시더라도 좀 더 우리가 그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좋은 지적이 나오고, 좋은 자문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장의 사용시간과 지하주차장 이용요금을 조정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관련, 지자체의 면책규정을 정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사용시간을 오전 9시부터 20시에서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로 2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6조 및 제29조 주차장에서 차량도난이나 훼손 등 사고발생 시 지자체의 전부 면책 및 주민 전부 책임 내용을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28조 방치차량으로 판단하는 시간을 72시간에서 7일로 해서 천안시 공영주차장 관리 규정 내용과 같게 하였습니다. 안 별표 2, 별표 3의 최초 30분 요금은 현행 500원을 무료로 해서 천안시 주차장 조례 내용과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안 제15조, 제20조, 제26조에서 ‘주차 관리인’, ‘주차장 운영자’, ‘관리인’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주차장 관리인’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63호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솔광장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광장 사용시간을 연장하고 천안시 주차장 조례, 공영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장 이용요금, 방치차량의 방치기간 등을 정비하는 것이며 자동차 훼손·도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지자체 면책규정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위반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주차장의 지하는 몇 대나 되나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93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육십?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93.

허욱

허욱위원

위에도 있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위에는 대형주차장 주차할 수 있는 6면하고요. 승용차 23대. 23면. 그렇게 총 123면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전체가?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해당되는 건 지상은 아니고요. 지하만 93면에 대해서….

허욱

허욱위원

93면에 대해서 7시간을 7일로 하고, 늘리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보호해 준다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근데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제가 낮에 몇 차례 가 봤는데 현재 지상주차장에…. 지하는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지상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쪽 대형주차장 있는 쪽, 천주교 있는 쪽에는 천주교 교회 측에서 일부 조금 사용하는….

허욱

허욱위원

늦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많이 돼 있어서 거기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쪽의 아파트들이 주차장이 비좁은데, 시에서 이렇게 해 놔서 공유지로 놓는 것보다 같이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7일 동안 주차를 해놔도 주차장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나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만약에 7일 동안…. 이제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경우 7일 동안 주차를 하면 3만 5,000원 정도 주차비가 징수가 되고요. 7일…. 그런 사람이 많으면 어렵겠죠, 당연히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다른 공영주차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7일 기준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는 게 좋겠다?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다른 데도 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이게 도솔광장에 어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요금도….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여러 가지로 다 다시 정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태조산 같은 경우는 요금제가 좀 다르지 않나요? 태조산 같은 경우 저번에 천안시민은 무료고…. 좀 다른 것 같던데…. 우리 부서하고는 상관없나요, 그쪽은?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무료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 도솔광장이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려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건 조금…. 시민들 자체도…. 거기 처음에 얼마 안 되는데 유료화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보면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시설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운영하려고 그러면 많은 비용을 받을 순 없고 적은 비용이라도 받아야만 관리가 된다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주차장 관리?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안에 무인시스템도 있고 시설들도 있습니다.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선태

김선태위원장

글쎄,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쉬었다 가고 해야 되는데 주차비 내고 다닌다는 건 조금…. 금액을 떠나서 시민들이 불만이 있을 만한 여지 같긴 해요. 태조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아마 천안시민은 무료고 외지인들은 얼마씩 내고 무료로 했다가 조금 더 바뀐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몇 차례 바뀐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그런 요금보다도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주차비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받으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기주차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관리하는 데도 어려운 …(청취불능)…도 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천안시 주차장 조례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 만약에 무료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차후 또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걸 무료로 안 된다면 최소한…. 보통 30분 그러잖아요. 공원 가서 쉬었다가 온다고 그러면 보통 한나절이고 그러면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해 가지고 와서 쉬었다 가시라는 식으로…. 서너 시간 정도 쉬었다 가는 건 충분하지요, 시간이.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니까 무료로 하는 시간을….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시간을 늘려주면….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연장하는 거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와서 쉬었다가 갈 수 있게끔. 괜히 이거는 금액을 떠나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와서 돈까지 내면서 주차장을 써야 되냐.”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당분간 활성화될 때까지만이라도 무료시간을 더 잡아주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생각 안 한 건 아니었는데요. 주차장마다 이게 전용 주차장은 아니고 광장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어디는 30분 무료고, 어디는 1시간 무료고…. 처음서부터 무료가 30분까지 징수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 혼란스러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태

김선태위원장

30분 거리도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긴 해요. 보통 2시간 정도는 다 일반적으로 줘야 어디 가서라도 볼일 보고 가고, 장기 방치되는 것 같은 경우는 2시간 넘어가는 거는 청구해도 되니까, 그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2시간 정도씩, 3시간 정도씩 딱 일률적으로 해놔야 그게 맞다는 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 부분을 또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게 천안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솔광장에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저기, 공단에서….

김길자위원

공단에서 하는 거라 가격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된다는 거죠? 천안역전 서부역에 가면 24시간 주차하는 데 5,000원이거든요. 여기 지금 주차권이 1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2배잖아요. 시민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 왜냐하면 서울에….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1일 최대 5,000원입니다.

김길자위원

5,000원이에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5,000원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거 기준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서부역이나….

김길자위원

24시간에 5,000원이에요? 그리고 광장 사용시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쌍용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같은 데도 11시 정도에 가로등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10시까지이면….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8시 반까지 환하거든요. 근데 광장을 만들어 놓고 10시까지만 사용하게 한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김길자위원

주차장만 그런 건가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광장 사용은 사용신청….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 사용 승인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10시이고….

김길자위원

행사할 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자유롭게 들어와서 출입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10시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10시로 광장 사용시간을 이렇게 정해놓으셔서…. 아, 무슨 행사 있을 때 부스나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간이 9시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10시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니, 시작 시간이. 시작.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아침 9시….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니까. 아침…. 저녁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찍 나오면….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하긴 일반적인 행사를 8시…. 9시 이전에 하는 경우는 거의….

선태

김선태위원장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찍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그걸 9시로 고정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로 해서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좀 일찍 행사하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불감시 캠페인이다. 그러면 그분들 일찍 나오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으쌰으쌰’ 한 다음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공식 행사는 9시 전에 하는 건 사실 보기가 어려운 데요. 그런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너무 딱 잘라서 ‘9시’ 딱 해놓으면 전에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와 관리 시설물이 인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 조례 제12조에 따라 발생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동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없고, 법제처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가산금 부과 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동 조례 제13조 제2항의 가산금 징수조항과 제3항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제1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은 제12조 제7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865호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외수입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 법령의 근거 없이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 위반사유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조항 삭제로 인한 미납금 추징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강제징수를 삭제하게 되면 진짜 이거 어떻게 징수하게 되나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사실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 조례는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노력한다는…. 찾아가서 달라고 이렇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읍소를 해야 되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다행히 1년에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되고, 건당 100만 원 정도 전후되는데, 2,000만 원 정도 금액은요. 근데 실제 이런 체납이 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1년에 한두 건 정도 되는데 좀 늦더라도 결국은 거의 체납되는 경우는 그동안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게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본다고 그러면 세금에 준해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대개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가로수….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가 넘어지는 거나 시설물이 피해를 입는 건데요. 거의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명이, 1년에 한두 명이 조금 늦게 내거나 지체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도 조금 늦을 뿐이지 거의 체납되는 거는 없는 거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만약에 안 냈을 때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제한을 받잖아요, 보면. 페널티를….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다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만약 걸려 있으면 시에서 다른 혜택을 못 받게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건 어차피 인센티브를 안 주는 거니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거는 후에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강제로 징수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더 노력해서 받겠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잖아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제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제도적으로 한번 방법 있나 개정 이후에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하이렉스타운 완충녹지 일몰제 해제와 관련 매입 요청 청원(박남주 의원 소개로 제출)

17시 42분

의사일정 제16항 하이렉스파 완충녹지 일몰제 해제와 관련 매입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박남주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박남주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선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하이렉스타운 번영회장 박광원 외 35명이 청원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따라 해당 지번 완충녹지가 해제될 경우, 현 소유자들의 건축물 신축으로 의한 조망권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하이렉스타운 앞 쌍용동 222-13, 224-14, 222-15번지 완충녹지를 조속히 매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청원으로 이들의 청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천안시의회 청원 제2019-1호 하이렉스타운 완충녹지 일몰제 해제 관련 매입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이렉스타운 건물 현황입니다. 위치는 서북구 쌍용동 222번지입니다.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지 면적은 5,576㎡, 건축면적은 2,019㎡입니다. 허가일은 2003년 10월 7일, 사용승인은 2004년 11월 22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입니다. 해당 번지는 쌍용동 222-13번지, 224-14번지, 222-15번지, 시설명은 완충녹지입니다. 고시일은 1995년 6월 10일, 충청남도 고시 1995-114호입니다. 실효 시기는 2020년 7월 2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라 해당지역 완충녹지가 해제될 경우 조망권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속 매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리 공원녹지 부서에서는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기부채납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우리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부채납은 개발행위허가 협의 시 관련 부서 협의조건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부분이 있고, 민법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현재 시효가 완성돼서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 부분에 대한 법적절차 추진도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다수 민원이…. 다수의 시민들의 고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부서에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법적검토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는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은 별로 없고요. 질문하시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남주 의원님, 도시계획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이게 이분들이 채납하기로…. 기부채납하기로 했었는데 천안시에서 못 받은 거예요, 다? 했었는데 2필지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이 되고, 3필지는 공매절차가 진행돼 삼자에게 낙찰된 사항인데 이게 천안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사항이네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천안 사람이요?

김길자위원

아니, 지금 삼자한테 낙찰된 상황이잖아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그렇죠.

김길자위원

3필지가. 그럼….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이게 하이렉스타운….

김길자위원

기부채납을 지금 받지 못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진 못하시는 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게 파악이 안 됩니다. 당초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도로 부분 2필지는 거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천안시로 귀속이 됐는데요. 녹지부분은 사실은 별도로 부서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조성을 해서 녹지를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라. 이렇게 의견을 줘 가지고 그게 나중에 건축허가 나갈 때 부관(附款)으로, 조건부로 허가가 나간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용 승인 나갈 때하고 건축 준공 나갈 때는, 준공이 될 때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 봤는데 근거서류가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더 찾아봐야 될 상황이고요.

김길자위원

만약에 이게 이분들이 공원 해제가 되면….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그야말로 그 뒤에 건물은 죽은 건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데, 가뜩이나 지금 미세먼지로 해서 천안시는 완충녹지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현재 그 낙찰되신 분. 그분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지….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분한테 구상권 청구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길자위원

그럼 낙찰….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15년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구상권 청구하기는 어렵고 원 소유자한테도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나 내부적으로 기부채납…. 부관에 기부채납 사항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다 나무를 많이 심어놓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점점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공원을, 소공원을 늘려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만약에 이게 기부채납을 못 받으면, 시가 거기 매입을 못 받으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민원의 소지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런 데,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알아보시고 저희한테도 나중에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법 범위 안에서 주민피해가 가는 걸 최대한 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저도 아직 솔직히 이게, 경위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과장님께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직도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게, 실은 기부채납 하는 게 하이렉스타운 이분들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조건은 아니거든요, 절대. 이미 개발행위 협의조건에는 분명히 반드시 용적률이 됐든 뭐가 됐든 인센티브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됐든 완충녹지가 됐든 기부채납의 이행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간에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 그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천안시에 몇 가지 위험한 부분들이, 처음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부분과 나중에 실제로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명확하게 기부채납을 완화시켜 주는, 저감시켜 주는 기준과 원칙이 없이 기부채납을 경감시켜 줬다면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그러한 사례인 건지 아니면 행정상의 실수인 건지…. 만약에 단순 행정상의 놓친 부분이라면 원칙적으로 최초의 인허가 협의 조건에서 이 기부채납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어차피 이거는 천안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매입을 한 이후에 애초의 협의조건에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던 원 토지주에게 구상권 청구를 법률적으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천안시가 이걸 만약에 매입을….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조건이잖아요. 미세먼지가 민감하고 도심의 녹지공간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데 없는 땅도 사서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있는 녹지를 뺏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천안시가 매입해야 된다면 천안시 예상 매입 총액가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낙찰 받은 건 6억 6,300여 만 원 되고요. 저희가 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한 최소 9억에서 11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고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이 토지에 만약에 그분들이 해제가 됐을 때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여기다 지을 수 있는 면적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면적이 나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폭이 한 10m에 기럭지가 한 60m 정도 되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러면 건축에…. 우리가 준공을 낼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건데 그게 맞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이렉스파 건물을 개별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의제해 가지고…. 진입도로는 개발행위 안에 포함돼서 다루어졌고요. 대신에 그 옆에 있던 완충녹지는 본 허가사항 안에, 개발행위허가 안에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부제 조건으로 그것도 같이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부여된 것 같아요, 아니면 부여를 했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때 배경을 말씀드리면 부여된 거는 맞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조건으로 도로하고 완충녹지하고 어쨌든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는 조건이 부여된 건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하기로 이쪽에 무슨 계약이라든가 협의라든가 무슨 근거는 있습니까, 지금? 그냥 말로만 하고서 “그게 근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되나요? 서류상으로? 허가 내줄 때 기부채납하기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허가 조건…. 본 조건이 아니고 부관으로다가 별도로 완충녹지를….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완충녹지를 시설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하는 조건으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럴 때 시하고 건축주나 땅 주인하고 어떤 계약이 성립돼 있지 않느냐 그걸 질문한 겁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본…. 부제(副題)가 아니고 본 저기를 해서 부여됐다고 하면 성립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그게 부제로다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기부채납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득한 내용이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조건으로 부제로 부여했던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게 부제로. 부제조건에서 허가를 내서 준공을 내준다면 그게 기부채납이 안 됐을 때 준공을 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 서류가 완비가 돼야 사용승낙서를 시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완충지대로서 녹지로서 천안시에서 필요하고 “건물주인이나 토지주도 그건 인정하겠다. 건물 지어서 허가 내 달라.” 해서 지은 것까지는 좋아요, 허가를 낸 건. 그럼 사용승낙서 즉, 다시 얘기하면 준공을 내줄 때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준공을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 법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적 10년, 15년 되도록 이게 문제가 많이 야기됐는데도 거기에서 뭔가 우리 행정적으로 서류라든가 아니면 그 관계라든가를 아직도 준비를 안 하셨나 아니면 여적까지 노력해서 찾았는데 찾질 못하셨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제로 해서 조건은 부여된 건 맞고요.

허욱

허욱위원

맞는다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예요. 맞는다 하는데 상대편에서는 근거가 없으니 내 재산이니까 경매가 됐고요. 그 사람들도 그런 게 없으니까 입찰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부제로 돼 있다. 그걸 우리가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11억 주고는 살 수가 없다. 지금 이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걸 매일 못하면 우리가 허가 내서 사용승낙서를 해서 기 지금 하고 있는 천안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시에서도 이게 소공원으로라도 활용도가 있는데 이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제로 약속했던 그 서류나 아니면 어떤 근거를 우리가 좀 늦더라도 찾을 수가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제를 달아서 허가가 이루어졌고요. 근데 준공 과정에서는 어쨌든 간에 진입도로는 직접적인….

허욱

허욱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됐고…. 완충녹지는 하여간….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완충….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상태에서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좀 있는데 지금이라도 근거를 우리가 확인해서 그거로 소송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할 계획은 있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질문했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제로 해서 허가가 이루어지고 또 준공도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법적인 잣대를 대보면 “좀 무리한 완충녹지에 대한 기부채납 요구조건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입장이.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근데 부제로 해서 또…. 위원님 말씀대로 부여가 됐으면 준공하기 전에 그걸 이행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처리하게 된 배경이 정확한 게 그거를 지금 저희가 입증을 못해서 시원스럽게 답변 못 드리는 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은 현재 천안시에 상주하지 않나요? 그분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거의 퇴직을 한 상태이고요. 한번 자세하게….

허욱

허욱위원

한번 그분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나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나오신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천안시가 3가지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부채납 협의조건이 부제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부터 법률 검토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게 인허가 시에 누락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의, 과실에 의해서, 천안시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누락이 된 상황인데 법적 구속력…. 첫 번째가 법적 구속력이 있었을 경우, 두 번째 천안시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누락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뒤늦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되는지, 세 번째 토지 원 소유주하고 하이렉스파 건설시행자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건설시행자하고 이게 아마 계약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시행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건지…. 첫 번째, 두 번째가 완료가 되면, 적용이 되면 아까 하이렉스파 건설시행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부터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검토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검토하겠다는 말씀들이니까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믿고요. 박남주 의원님.

박남주의원

대표 청원하게 된 박남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선태 위원장님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지금 사전에 말씀 다 드린 것처럼 행정의 칸막이 행정이 결국은 민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공식이 성립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천안시 행정부에서 결국 우리 사전협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결국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야기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사전의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수의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것처럼 지나온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없고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그다음의 절차를 이행함에 앞서서 결국은 원칙과 법리주의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일몰제를 앞두고 지금 굉장히 시간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근거가 되는 내용에 있어서 지금 자료를 더 보충하고, 찾고,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에 토지 매입에 대해서, 유무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음을 아울러 드리고…. 만약 이것들이 잘 진행되었을 때 토지매입에 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성립되었을 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그 예산을 꼭 원안 가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대표 청원하는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부위원장

의견서.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하이렉스 타운 완충녹지 일몰제 해제와 관련, 매입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하이렉스타운 앞 쌍용동 222-13, 224-14, 222-15번지의 완충녹지를 조속히 매입해 주시기 바라는 청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해당 지분 완충녹지가 해제될 경우 조망권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집행부에서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입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하이렉스타운 완충녹지 일몰제 해제와 관련 매입 요청 청원의 건은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8시 16분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훈 세무사를 2018년 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김훈 세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에 참석코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