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태겸 동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천안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지역특화 스토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동남구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18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2856호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여 노숙인의 건전한 사회복지와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희망쉼터 천안시 동남구 문화5길 5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연면적 285.17㎡ 규모의 시설이며, 주요 기능은 노숙인의 숙식제공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간의 위탁을 위한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85쪽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동남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6호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숙인들의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자활 지원을 통하여 노숙인들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숙인 쉼터 시설 관리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의 선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노숙인 서비스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동남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심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의가 많으니까 가급적 핵심적인 질문을 부탁을 드리고 동남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천안희망쉼터가 그동안은 위탁기간 없이 운영됐던 건가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위탁계약에 의해서 2005년에 계약해 가지고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재위탁이잖아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재위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실례지만 어디….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대한성공회유지재단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주요 기능에 보면 노숙인의 숙식제공 및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잘 되고 있는데, 노숙인의 재활기반 조성 및 자립지원에 관련돼서는 크게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약간은 제한적이긴 한데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거리노숙인 보호 프로그램의 일부로 ‘홀로서기’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1월 달에 발령 받아서 시설에 나가 가지고 첫 번째 주문했던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한 조금 더 특화된 사업들을 개발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를 했고 지금 그쪽에 주안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립해 가지고 나가신 분이 많이 계신가요, 거기서 생활하다가?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자립해서 나가신 분은 1년에 한두 분 정도더라고요, 제가 검토한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데 매우 제한적이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목적을 살려서 조금 더 자립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지만 주요 기능에 있듯이 숙식제공하고 케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활기반 조성 및 자립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자립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가져주시고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관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저축현황을 보면 입소자가 25명이죠?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정원은 28명이고요, 현재.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26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저축현황에 보면. 여섯, 둘, 다섯, 둘, 둘, 아홉. 한 명은 어디서 늘어났나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나갔다, 들어갔다 계속 그러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이기는 해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파악된 거는, 계는 25명인데 26명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숙자 현황 파악을 지금 보면 45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노숙자 현황파악 방식은 어떻게 진행을 해서 하나요? 본 위원이 봐서는 45명 이상, 넘을 것 같은데.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노숙인쉼터 직원들하고 계속 나가서 천안역 주변, 문성동 주민센터 주변, 봉명역 주변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서 파악을 하는데 유동적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서울로 갔다가 다시 전철 타고 내려오셨다가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천악역 주변이라는데, 우리 관할지역을 보면 성환역, 직산역도 있고. 그런 곳도 조사를 해봐야 할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거리 노숙인들이 현대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에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본 위원이 몇 번을 민원을 받았어요. 여기를 없애야 된다고 하고 돈을 떼먹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전에도, 김태겸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그런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확인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문제의 근거는 없는데 그러한 루머가 많이 돌아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잘 좀 운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방금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정적인.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YTN 뉴스를 보니까, 보셨어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정말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계를 분기별로 계속, 돈이 나가기 전에 미리 정산 받으면서 정리하면서 계속 그거를 지도감독을 우리 팀장님이 자주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더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입소자 수를 7명인가 꾸준히 2년 동안 늘려 가지고 보조금을 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억대 횡령 의혹사건이라 해서 오늘 YTN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시에 TV를 틀으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연간 운영비가 한 2억 4,000 정도 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돈을 쓸만한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 생계비로 쓰고, 생계비가 매일 지급하는 급식. 아침, 저녁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급식비 쓰고 기본 인건비 빼고 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억대를 횡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쨌든 해당 시설장이 성희롱까지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위탁을 주더라도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잠깐 정회 좀…. 팩트체크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과장님, 아까 권오중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잘 생각해 주시고요. 과장님, 직원들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거기에 동남구 주민복지과 과장님으로 가시면서 일이 많으실 텐데 얘기하신 것처럼 협의회에서 어떠한 근거 없는 민원제기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적법한지 판단은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살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유영진·안미희·김월영·박남주·김선홍·이종담·황천순·복아영·이은상·김각현·배성민·유영채·육종영·김행금·허욱·김길자·인치견·김선태·권오중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엄소영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의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고 수상안전요원 재능기부자에 대한 감면 내용을 추가하여 시민의 안전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바, 전용 사용료와 연습 사용료로 구분하여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0조 제1항은 전용 사용료를, 제10조 제2항은 연습 사용료로 구분하였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유형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2항 5호는 다자녀가정의 감면혜택을 기존 수영장, 목욕탕 이용료에서 연습 사용료 전체로 확대하였고, 안 제10조 2항 6호에서 제10조 2항 10호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감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명칭 변경사항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엄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67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민에게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자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이용자 중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수상안전요원 재능기부자 등으로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른 용어 변경 부분을 반영하고 사용료 감면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수상안전요원을 재능기부자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규직으로,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안전요원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보통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로 자격증을 소지한다든가 이런 거는 보통 이·미용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바리스타나 보통 이렇게 있으신데, 우리 천안에 수영하시는 분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적체현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도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하게 된 동기부여는 학생들이 세월호 문제로 생존수영에 대해서 수영을 법적으로 생존수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천안시에 있는 강사들만 가지고는 안전요원을 할 수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안전요원을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재능기부 자격증을 따게 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격증을 따게 했는데 이분들을 안전요원으로 쓰면 돼요, 우리 천안시에서.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페이(pay)를 줘야 되잖아요. 안전요원 자격증을 땄으니까 만약에 안전을 세우게 되면. 그런데 그분들이 안전요원으로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간당 1만 원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일주일에 하루에 두 시간씩 두세 번 정도를 해도 6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를 하는데, 50%에 대한, 본인들 수영하는 사용료를 50% 면제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다단계로 계속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거를 발의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월영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어떤 내용인지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 사람들을 재능기부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으로 해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정규직 2명 있어요.
월영
김월영위원
2명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재능기부로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니까 현재는 2명의 안전요원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 생존수영을 하게 되면 많은 안전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전요원들을 우리 천안시에서 정규직으로 여러 사람을 채용을 많이 하게 되면 예산 낭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 자격증을 따신 분들에 한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정규직이라는 나의 책임감이 아무래도 없지 않나, 재능기부로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엄소영 위원장님이 발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안전이나 이런 걸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분들도 일단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해 보지만, 하면서 상황을 좀 봐야 되지만, 충분한 책임감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월영
김월영위원
해 보지도 않고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정규직으로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더 있고, 시간제로 해서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책임감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들을 추가로 해서 사용료 수익이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과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사용료 수익이 부족해서 나중에 그런 걱정 같은 거는 생각해 보셨나….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체육시설 연 이용자를 대략 뽑아 보니까 166만 명 정도가 되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하루에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연, 연. 연 166만 명 정도가 되고요. 50% 감면자 수만 제가 파악해 보니까 9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0% 감면 받는 비율이 연 5.7%가 해당이 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5.7%라는 게 많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수익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지금 저희 종합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방침이, 물론 수익을 내는 게 일차적이지만 거기에 따른 공익 부분도 많이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봐서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확보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수상안전요원은 몇 명이나 되죠?
소영
엄소영의원
지금 현재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부터 생존수영 학생들 하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마 수상안전요원들을 활용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금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영
엄소영의원
지금 현재는 정규직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정규직 2명만 있고? 천안시에 이렇게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는 모양이죠?
소영
엄소영의원
보통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영강사들 외에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이 빈 시간에 안전요원으로 쓰기도 했는데 주 52시간제 이것 때문에 못 쓰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빠지면 학생들 생존수영만 쓰고자 직업으로 안 되니까 자격증을 따서 근무를 잘 안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장님이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생존수영이 부각되면서 수상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뭐냐면, 수상안전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 10시간 이상 재능기부를 했을 때 감면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감면대상 기간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10시간 이상을 했어. 그러면 이분들이 1년 감면대상인지, 아니면 개월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10시간만 취득하면 평생 동안 50% 감면되는 건지. 이걸 조례에 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시간 이상 재능기부만 하면 평생 동안 50% 감면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의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달에 10시간 이상 했을 때만 50% 감면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그 50% 감면의 기간. 10시간 이상 했을 때 그분은 50% 감면 대상자가 되는데 과연 50% 감면을 그 달만 해주는 건지, 그 연도만 해주는 건지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10시간을 하고 이분들이 평생 감면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 및 내용에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시행규칙 안에 수상안전요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월 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했을 때 그 당해 월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을 꼭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행규칙에 종합체육시설 감면기준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엄소영 의원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한 수상안전요원이 수영 영법에 2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어 있는데 2명이 아닌 3명, 4명, 5명 6명 많은 인원이 거주해서 수상안전에 다시 한번 기해 주십사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소영 의원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 창출로써도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수영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 LA 연수 갔을 때 수영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방문했는데요. 우리 천안시보다 작은 수영장이지만 직원들이 90명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해서 “인원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여쭤봤을 때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아까 김월영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수영장의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리며, 소관 부서에서는 시행규칙안을 꼭 다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길자·배성민·정병인·김월영·유영채·복아영·이교희·유영진·황천순·허욱·안미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선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길자, 배성민, 정병인, 김월영, 유영채, 복아영, 이교희, 유영진, 황천순, 허욱, 안미희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봉건을 외치며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한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정의 및 시장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천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포상,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37호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역사상 최대의 민중항쟁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천안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지인 세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각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사업지원의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태 의원님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번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천안에서는 어떤 기념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세요.
선태
김선태의원
지금까지 세성산에서 매년 동학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을 실시를 했었는데 세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남도하고 독립기념관, 천안시, 여러 기관 단체들이 함께 좀 더 체계적인 세성산 성지를 조성하고 그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기념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아산시라든가 당진, 기타 충남에서 하고 있는데 천안이 좀 늦게 조례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이거를 만들어 주신 김선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동학농민혁명이 천안시에서 알려질 수 있는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안이 뒤늦게 만들어져서 다행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유족들이 계십니까, 천안에?
선태
김선태의원
예, 계십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한 몇 분 정도가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전에는 천안농민회에서 주관해서 행사한 적 있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유령제.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유령제. 그러면 앞으로 지원 조례가 근거가 되면 주관 단체는 어디로 될지 모르겠지만 생기겠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늦게나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안해 주신 김선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소관 부서에서도 천안에서 뜻을 계속 기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계획과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이준용 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동학혁명에 관계된 분들이 혹시 우리나라에 보훈단체나 이런 데에 저기로 되어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개인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그분들도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보훈단체에 등록돼서 국가에서 보조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겠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 사항까지 하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조례 가지고 해서 보훈단체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로 해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는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01쪽 보시면 네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조례 통과를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3번, 4번, 2번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점차 늘려 나가고 지금말씀하신 사항은 정부에 촉구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거를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부 안이나 이런 거는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제정하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 조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선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추가로 이번에 문광과에서 ‘지역특화 스토리 육성사업’이라는 거 진행하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같이 연계를 해서 다른 지역스토리 육성사업을 보면 책이라든지 짧게 영화를 만든다든지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지역특화 스토리 사업에 세성산전투,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권오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 세성산전투는 동학농민전쟁의 최북단 전투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우금치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책에서 배운 것도 많지만 동학혁명의 가장 최북단의 전투현장이었던 것은 세성산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동학혁명의 최후 전투지, 거기에서 연결되는 3·1 아우내 만세운동. 다 스토리가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면 아주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한번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담고 거기에 대한 고적을 근거자료를 만드셔서, 세성산전투가 목천 쪽에서 이루어졌는데 과연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부터 고적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행금·김길자·정도희·김철환·엄소영·이은상·이교희·유영진·이종담·안미희·허욱·김선태·복아영·유영채·김각현·육종영·김월영·정병인·이준용·황천순·김선홍·박남주·배성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권오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행금, 김길자, 정도희, 김철환, 엄소영, 이은상, 이교희, 유영진, 이종담, 안미희, 허욱, 김선태, 복아영, 유영채, 김각현, 육종영, 김월영, 정병인, 이준용, 황천순, 김선홍, 박남주, 배성민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사회적 고립가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32호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족의 증가로 인하여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되고 있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대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고독사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40대, 50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사망원인은 미상, 연고는 무연고, 시신은 화장 후 납골. 정말 가족해체라든가 사업실패의 생활고로 사시다 돌아가시면 두 번 당하는 일인데요. 이게 계속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40대, 50대에서도. 우리 시에서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권오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했든가 예방을 할 방법 같은 거는 강구해 보신 적이 있거나 사업을 하신 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먼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권오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나머지 모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독사는 최근에 점차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관리·예방 쪽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그동안 미흡하지만 본격적으로, 확대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고독사라는 업무가 작년부터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 국회 발의부터 해서 현재는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통과가 되면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그동안 부분적으로는 약간의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생활관리사를 활용해서 수시로 확인 체크하는, 예방을 위한 사업은 있었고요. 본격적으로는 크게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독사는 업무가 최근의 업무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다만 무연고 사망처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한 56명, 최근 5년 동안은 160명 정도가 무연고 사망처리로 해왔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분야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고독사에 대해서도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사회하고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사회 관계망 강화라든가 문화예술 교육 참여 프로그램 계획을 짜시고 1인 가구의 외로움 예방 지원, 일자리, 주거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자기 의지와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천안시에서도 노인 고독사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고독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또 통합사례관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노인돌봄서비스, 보건소에서도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고독사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진단을 어떻게 해본 적은 있습니까?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고독사는 한 부서에 의해서만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게 제정이 되면,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주고 나머지 실무 부서에서는 실무적으로 해야 될 업무이고요. 고독사 인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원인은 다양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정신…. 원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 분야가 통합적으로 연계망이 안 되어 있고, 그동안은 경제적 곤란 쪽으로만 집중을 해왔고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정이 되면 일단 가장 급한 게 1인이 사는 데, 물론 젊은 애들이 직장을 잡기 위해서 1인으로 사는 그런 건 제외해 놓고, 1인이 살면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장 시급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1인 가구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서 고독사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고독사가 꼭 노인분들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인 가구에서 젊은 층에서도 고독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관리 시스템이…. 지금 현재 보면 2017년도에 32명, 2018년도에 56명. 이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마 모집단을 1인 가구에, 고독사에 해당 되는 그런 모집단을 잘 모집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고독사 예방에…. 증가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은 매년 증가해 왔지만 앞으로는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잘 좀 조례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경제적인 이유, 정신적인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고독사는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늘 빈 데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무한대로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자립형 실버타운에 대해서.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고독사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참조를 하셔서, 사실 소득단절 세대가 되고 나서 자녀 세대가 자기도 아이들 키우면서 먹고 살기 어려운데, 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소득단절 세대를 어떻게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사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기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정신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자립형 실버타운이라는 거, 꼭 같이 연구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이교희 위원님께서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자립형 실버타운 연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바로 상반기에 관련 예산이 세워져서 용역 할 때 위원님과 상의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의원님께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독사는 복지정책과만의 소관이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예방할 수 있는 건데, 대단히도 곽현신 과장님의 많은 관심으로 이 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발의)(이준용·정도희·김행금·유영진·이교희·권오중·이은상·김철환·허욱·이종담·김월영·안미희·김각현·황천순·김선홍·배성민·육종영·정병인·엄소영·유영채·복아영·김길자 의원 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준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이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도희, 김행금, 유영진, 이교희, 권오중, 이은상, 김철환, 허욱, 이종담, 김월영, 안미희, 김각현, 황천순, 김선홍, 배성민, 육종영, 정병인, 엄소영, 유영채, 복아영, 김길자 의원님과 발의한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개발·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에 기여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공로가 현저한 시민 등에게 수여하는 천안의 시민의 상에 대해서 실정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시상부분 및 시상제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유사한 문구에 대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3조에서는 기존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봉사, 특별상” 5개 분야 시상 부문에 “지역경제” 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시상 부문 확대에 따라 안 제4조에서는 수상후보자 추천자 수를 증원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임무대행의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 부문 위원장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기존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추천 당시 사망자를 시상 제외 대상으로 하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으며 함께 발의해 주신 복지문화위원님들께 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39호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에 발전에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시상하여 시민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긍지와 화합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천안 시민의 상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시상 부문을 확대하며 시상 제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 결과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준용 의원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 시민의 상 일부개정조례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준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천안 시민의 상 수상자한테는 트로피만 지급되고 있나요, 현재?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이 천안 시민의 상이 굉장히, 본 위원한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주는 상인데 이 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트로피뿐만 아니라 선거법 때문에 상금은 못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 자랑스러운 공무원하면 흉상 같은 거 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볼 때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천안 시민의 상 수상자들도 시민회관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그러한 내용을 해주면 본인도 자부심을 갖고 여러 성취 동기가 될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걸 혹시 모색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회에 111명이 됩니다. 흉상 비슷하게 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시청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명당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잘 해주시면 좋은데 어떤 식으로든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고 본인들한테 명예심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흉상은 본 위원이 예를 든 거고, 흉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시상 수여하신 분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트로피 딱 하나만 주는 거는 천안 시민의 상의 권위하고 좀 안 맞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향후에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걸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5조 보면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5인을 포함하여 26인 내외로 구성한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회입니다. 심사위원회인데, 저희가 한 분야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다섯 분 정도가 평균 심사위원이 늘어났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한 분야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가 늘어난 만큼 심사위원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 안에는 우리 시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각 위원회 분과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준용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84년부터면, 지금 35년 동안 111명이면 1년에 3명 정도 수상을 하는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상패 같은 거 한 건 그거는…. 예산 부족하다는 말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2005년도부터는 지금 의료봉사나 지역개발, 농림개발, 가정윤리 상이 하나도 없어요. 2005년도부터 14년 동안.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이 다각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어떤 해는 체육 쪽이 강할 수도 있고 다음 연도에는 경제 쪽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대상자가 없으면 저희가 선정을 안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안 드리고 그런 건 없는데…. 해마다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엄밀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교육학술하고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봉사, 특별상에 지역경제 부문을 추가를 하셨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경제 부문이라는 거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천안시 지역경제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단체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사업체인지 사람인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 시민의 상은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경제 부문은 천안시에 큰 공을 세운 기업체 대표라든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경제인이 될 수도 있고 경제인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창출을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추천 당시 사망자는 시상 제외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사망자가 시민의 상을 시상 받은 사례라든가 지목된 사례가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논란이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논란이 되어 가지고 아예 이번에 사망자는 시상하지 않는 걸로….
영채
유영채위원
없었는데 뭐 또 그걸….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영채
유영채위원
없는데 논란이 될 저기가 있나? 지금까지 사망자가 대상자로 없었는데 왜 논란이…. 논란이 될 이유가 뭐죠? 1건도 없었는데, 35년 동안.
있었어요.」하는 사람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 사망자를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예전에 한 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논란이 돼서 지금 제외를 한 거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특별상은 어느 경우에 받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특별상은 어느 경우가 아니고 학술, 문화, 체육, 사회, 경제…. 경제는 빼겠습니다, 아직 안 된 거니까. 그 네 가지 부문을 제외하고, 이 분야에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이 분이 상을 받을 만하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드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특별상을 드린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범위에 못 담은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혹시 천안 시민의 상 두 번 받은 예도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없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김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는데, 특별상에는 효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효에 의해서 시민의 상을 타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상이 특별상이라 이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천안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11쪽부터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제정된 천안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들의 건의가 있었고 기존 조례 내용 중 미비된 조문에 대하여 신설 및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내용 중에 “향토유적”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전부 변경하였으며, 114쪽 조례안 제3조에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기능에 향토역사문화에 대해서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위원을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7인에서 13명으로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115쪽 조례안 제6조 위원장의 직무를 구체화하고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 향토문화유산 지정 시 명확한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타 시·군 사례를 참조해서 향토문화유산 지정 원칙을 1945년 이전의 것으로 하도록 하되, 다만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7쪽 조례안 제12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2018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50호 천안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문화유산을 보전·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확대하고 문화재보호법 등의 향토문화유산 지정 시 경과년도 신설 등 명확한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교희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1945년 이전으로 하는 조례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 가지고, 분석 결과 저희도 45년 이전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이교희위원
연도에 관계없이 천안지역의 항토문화유산이라고 파악이 되면 늦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구태여 연도를 넣은 게 궁금했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준점은 1945년 이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습니다.
이교희위원
이 조례를 전면개정을 하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전면개정을 하는데, 향토문화지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가 48점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석조건물, 목조건물, 서적, 산성, 봉화대, 기념물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향토유적이 펼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앞으로 지정을 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이런 조항을 넣는지…. 지정을 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지정을 할 때 혹시 잘못되게 지정된 게 있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런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명확히 한다는 거는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연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점에서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혹시 천안에 적산가옥 있습니까? 목포에서 문제 됐던 거 있잖아요, 적산가옥. 천안에도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
이교희위원
적산가옥이 어떤 건물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본인들이 소유를 했던 그런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남아있는 거 있습니다. 서북구문화원 앞에 있는 건물도 100여 년 된…. 일부 남아 있는데, 적산가옥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교희위원
향토문화유산으로다가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지금 되어 있는 거 말고 또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발굴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유적지 위주에서 문화유산으로까지 확대를 시킨 거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문화유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냐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향토유적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로 다시 격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현재 향토문화유적으로 46개가 지정돼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48점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8점입니까? 48점은 1995년도에 일괄적으로 지정이 됐고 2016년도에 성남면 신사리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지정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현재는 49점이잖아요, 48점이 아니라.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48점….
오중
권오중위원
48점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4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9점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언제 구성된 거죠? 7인으로. 위원회 구성된 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최초 설치된 게 95년도 5월 10일 날 설치된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에 위원회 구성됐을 때 이 48군데를 지정을 한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95년 이후로는 지정된 게 없습니다, 한 군데 외에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두 군데? 그러면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95년도에 위원회가 결성돼 가지고 지금 근 25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뭘 했냐, 위원회에서. 그런데 굳이 인원수를 7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수를 7명에서 13명으로 지금 증원하려고 하시잖아요, 안 제4조에 보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은 그럼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신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5년도에 지정을 해놓고 나서 지정하신 당시에 46점이었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2점밖에 발굴을 못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강해서 앞으로는 지정 발굴 유지에 노력하고자 하는 저희….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그동안은 사실 관심이 부족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 수를 늘리면서 더 많은 관심과 이런 거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생각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왜 그동안은 공석이었습니까? 주요 내용 ‘라’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111쪽 보면 주요 내용 ‘라’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고”. 그러면 그동안 위원장이 없었다는 겁니까, 신설하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공석은 아니고요. 직무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직무에 관련돼서 신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일을 안 하신 분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위원장을 두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95년 이후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예요, 이게. 이제까지 25년 동안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조례안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참고자료 63페이지에 보면 36번에 ‘광덕봉수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덕리에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차령고개에 있는 겁니다. 공주하고 천안 경계에 봉수산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봉수대가 있어요. 실제로 본 위원이 이 장소를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세 번 정도 가봤는데 방치되고 있고요. 거의 다 부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공주의 모 면장님이 자기가 뭐를 했다고 크게 비석까지 세워 놨어요, 여기 가보시면. 기왕에 문화유산으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쪽을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축대도 많이 무너져 있고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여기가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천안 겁니까, 공주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 공주 거로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고 잘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에는 시에서 월 1회, 읍면동에서는 월 4회 점검하던 것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5년마다 정기조사, 관할 읍면동에서는 2회 이상 점검실시로 변경하였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향토유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재를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아무래도 향토문화유산은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하여금 자주 나가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고자 이런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읍면동에서 월 4회를 하던 걸 읍면동에서 연 2회로 한다고 변경을 했거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회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 정도 점검으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이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아, 가능합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48점 정도 읍면동에서 관리해 주면 가능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 43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1쪽부터 1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설립된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가 2007년 7월 23일 전면개정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와 맞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으므로 시립예술단 대표자의 명칭, 운영위원회의 규정, 위촉 연령, 정년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33쪽 조례안 제3조에 각 단의 대표자 명칭이 “지휘자, 안무자, 꼭두쇠”로 구분되었던 것을 “예술감독”으로 일치하여 사용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안 제4조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중 위원회 인원을 15명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35쪽, 조례안 제10조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36쪽, 조례안 제12조 규정에 따라 평정 결과 총점 70점 미만을 2회 연속 받은 사람은 당연 해촉되는 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단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2018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제12조 당연 해촉에 대한 것으로, 평정 결과 70점 미만이 처음인 경고자에 대하여 평정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평정 결과는 현재 총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평정자의 객관적인 평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수용불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51호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감성을 자극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천안시립예술단 관련 조례에 대하여 각 예술단의 대표자 명칭을 통일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기준의 명확화, 정년규정 신설 및 당연 해촉 사항 추가 등 현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술단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시죠? 머리 안 아파요? 이번에 정년규정을 60세로 한 거는 공무원 정년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참고자료에 보면 아닌 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의 신분이 뭡니까, 정확하게? 예술단원들의 신분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술단원의 신분은, 공무원은 아닌데….
이교희위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신분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기타직으로 해서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관계없이 공무원은 아니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매년…. 그런데 임금 체계는 공무원 체계를 따른다고 하지 않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공무원 체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혼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해촉도 맘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평정해서 일정 기준 미달이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1회였었는데 2회로 늘리는 겁니다. 지금 1회로 되어 있습니다, 해촉근거가.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2회 연속 외에 합쳐서는 안 하는 거죠? 연속 2회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70점 맞았다가 한 번 80점 맞았다가 한 번 70점 맞으면 연속으로 안 보고요. 70점 맞았다가 또 70점 맞으면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연속 2회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토털(total)로 해서 3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규정을 좀 강력하게 두면….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이번에 70점 했다가 다음에 80점 했다가 다시 70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예 합쳐서 3회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평정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3회면 6년 걸립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토털 합쳐서. 지금 연속 2회로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연속 2회가 아니라, 연속이 아니더라도, 건너뛰어서라도 3회 정도 해서 해촉 규정을 강화했으면 좋겠는데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가능하리라고….
이교희위원
그래서 아예 규정에 넣어놔야 태만히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1회에 한해서 70년 미만에 대해 해촉을 한 적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패소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사람을 해촉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회로 늘린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2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예 토털로 3회, 연속해서 2회는 참 맞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너뛰어도 합계 3회도 신설했으면 좋겠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교희위원
그것 좀 한번 넣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139페이지에 보면, 6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임할 수 있으며’라는 거는 무한대로 하는 거거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는 연임 가능합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위촉위원인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 중에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그것은 뭐….
이교희위원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했던 분들이 계속 하시거든. 그러지 말고, 1회에 한해 연임하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어느 조례나 다 저기는 없고 연임은 다 열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이제 좀 바꿔서, 고인 물을 자꾸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지, 했던 사람들이 주구장창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연임제한을 1회로 했으면 하는 겁니다.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아니, 그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못 박아 놓으시면 잘하시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 또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운용의 묘를 살릴…. 모든 조례가 위원회 조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이렇게 하는 조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연임규정에 대해서는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어디든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연임을 한 번 정도로 끝내고, 그래야 자꾸 사람이 바뀌지, 이게 천안시 보면 했던 사람이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라 그럴까? 권력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꿔주는 것도 본 위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1회가 짧으면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요즘에 선출직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3선제 하고 있잖아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임기를 짧게 해서 돌려줘야지,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정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지금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면 신입 단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고령화가 되다 보면 작품 선정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젊은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데 고령화 되다 보면 객원을 다시 써야 되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시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예술단이 고령화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년을 늘리는 거는 조례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 이미 60세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안 고쳐지더라도 정년은 60세로 가고 있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술단 고령화에 대해서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명퇴 제도를 도입을 해서 했는데 실효성이 많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도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은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전에서 처음 시행을 했는데 올해 1명이 명예퇴직 했고, 작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에서도 1명만 신청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제도 갖다가는 예술단원이 고령화 되는 데 도움이 크게 안 된다, 명예퇴직은. 앞으로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 건너뛰어서 거르는 것 외에,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이 있듯이, 토털로 해서 2회라든지 3회 했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고려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수정발의 해주시면 문제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물론 고용안정도 좋지만 예술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작품을 해야 되는데 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번쯤은 다각도로 모색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김월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월영
김월영복지문화부위원장
김월영 부위원장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 제3호 중 “2회 연속 받은 사람”을 “2회 연속 또는 총 3회 받은 사람”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47쪽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및 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천안문화재단 운영에 2억 36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 계약을 위하여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48쪽부터 1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52호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문화재단의 운영 및 출연사업비 출연금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있어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한뼘미술관 운영비에 보면, ‘삼거리 갤러리’하고 ‘작은 갤러리’가 서북구청에 있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천안시 예총과 간담회를 했는데, 작은 갤러리 서북구에 있는 거를, 그 운영권을 예총한테 주면 본인들은 인건비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자리에 계셨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여기 추경예산에 3,000만 원이면 한 군데가 빠지면 1,500만 원이면 되는 건데 예산상으로도 세이브(save)가 되고 천안 문화예술인들한테도 좋은 장소 기회 제공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요.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150페이지에 뺑파전 있죠, 뺑파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뺑파전 언제 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재단관계자 나와 있는데 발언권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배
임전배천안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천안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최초 저희들이 뺑파전을 준비하기로 하고 추진했었는데 공연성격과 시기가 맞지 않아서 ‘찔레꽃’이라는 공연 악극을 준비했고 8월 24일 1회 공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뺑파전은 안 한다?
전배
임전배천안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예, 공연명이 바뀌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공연명이?
전배
임전배천안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공연의 형태는, 장르는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대공연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공연장에서 하는 거예요?
전배
임전배천안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이건 대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148페이지에 산출내역에 보면 국외여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게 계상되었는데 대략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것도 문화재단에 경영지원팀장님 와 계세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외여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상규
이상규천안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상규입니다. 저희들이 안대진 대표가 오시면서 ‘흥타령축제에 너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다른 축제도 개발하자’ 해서 해외에 견학 좀 가고 많은 것을 배우자 해가지고 그런 의도에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언제 정도에 어디 나라 가실 계획은 혹시, 뭐 기간을 정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상규
이상규천안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추경이 세워지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고요?
상규
이상규천안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추경이 세워지면 그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선진지 견학을 가기 어려운 만큼 연수 대상자를 공정하게 해서 그분들이 많은 것을 배워갖고 와서 우리 천안시내에 많이 직원들한테 알리고 널리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천안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천안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 지원사업 창작 분야에서 5,000만 원. 그쵸?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지원을 받는 단체, 못 받는 단체. 거기에 대한 게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신인들한테는 주자, 신인들한테. 30%가 됐든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놓고, 대개 이게 통과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신인들이 실적이 없다 보면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2∼3년 동안은 자율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 검증이 안 된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보다는 첫 번째 2회 정도는…. 안 그러면 저희가 옥석을 가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해서 받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받는 것도 횟수 제한을 둬서 신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연구 좀 하고 계시나요?
찬영
이찬영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생활문화팀장 이찬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새롭게 지원되는 분야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는 3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2년 이하라든가 1년 그런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작년에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1년 이하, 올해는 33팀이 들어왔습니다.
이교희위원
거봐요, 된다니까. 잘하셨고요. 또 하나, 예술의 전당 공연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소규모 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한테 분기별로 해서라도 2회가 됐든 4회가 됐든 여러 가지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석을 다 못 채우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하셨어요?
전배
임전배천안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천안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장 임전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외지역과 소외지역의 학생, 그리고 관람객들을 버스로 운송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연간 9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서 한 번 이동할 때마다 20만 원 안팎의 운송비가 들게 되고요. 조금 전에 나눠드린 ‘일어나라 조국이여’라는 석오 이동녕 역사 이야기도 모두 네 차례 공연인데 3회 공연은 우리 천안예술의전당 주변이라든지 북면이나 성남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관람객 유치를 성공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쩌면 평생 동안 한 번도 이런 공연을 못 볼 수도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런 아이들한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배
임전배천안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하나만 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148페이지 보면 ‘도솔문예 발간’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서 있죠? 이전에는 4번 발간을 했잖아요. 지금은 6번으로 늘렸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늘린 근본적인 이유나 이런 게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소식지가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전달 파급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효과가 있어 가지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기다리는 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 발간을 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옛날에는 분기마다 했는데 이번에는 2개월마다 한 번씩?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잘 하셨습니다. 칭찬해 주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역특화 스토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의사일정 제9항 지역특화 스토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53쪽 지역특화 스토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특화 스토리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소재와 스토리를 발굴하여 이야기를 산업 활성화시키고자하는 사항으로써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별도의 공모 없이 지역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정·시행되는 사업으로써, 각 개수별로 국비 6,500만 원, 시비는 약 1,700만 원, 총 8,2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재 교육과 스토리 발굴을 위한 심화 워크숍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53호 지역특화 스토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소재 및 스토리 발굴로 이야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스토리 육성 지원사업의 운영 관련, 출연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지방재정법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있어 위반여부 등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도비가 빠져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국비공모사업이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도 출연기관인데, 어떻게 도비가 빠져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시·군이랑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은 없는 거고…. 뭐냐면, 저희가 진흥원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으로서 하는 거지, 도비가 와야 될 당위성은 그리 크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도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출자금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도 출연기관으로 됐고, 도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천안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적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시 사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 출연기관이면 좀 일부라도 비용을 대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라고 있어요, 157페이지에.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이거는 어딘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관의 명칭이고요. 천안시가 앞에 붙은 것은 조례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그렇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차제에…. 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하고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 잘 하고 있고요. 진흥원 본원이 불당동 시대를 마감하고 원도심으로 4월 경에 옮겨올 예정입니다.
이교희위원
아예 이전까지 해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의라든가 이쪽을 통해서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충남 전체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해주고, 각 시·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는 역할로 하고 전체를 아울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천안시 일은 천안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진흥원은 어떠한 문화에 대한 산업 쪽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되어 있고, 재단은 축제라든가 공연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저희 천안시에서는 쌍두마차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 대한 역할을 지금 당장 재단에다 옮기기는 일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들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천안시 입장에서 볼 때는 양 기관의 특성을 잘 살려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리 시의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교희위원
고민 많으시겠죠. 그다음에, 지역특화 스토리. 이제까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스토리텔링 이거 한 게 몇 개 정도 돼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여러 개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여러 개 있는데, 앱 같은 거 다 보셔요? 스토리텔링 앱으로 해가지고 일반시민이 볼 수 있게 하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이교희위원
이게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 앱이 있는 거를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예를 들어 천안지역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석오 이동녕 이런 거를 쭉 한 군데에 모아놓은 데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유관순 관련 앱 예산 올라온 거 있는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앱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앱 한번 쭉 보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155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3월 달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한다는데, 이 사업대상자는 어떤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본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으면 공모 없이 문체부에서 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라고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로.
오중
권오중위원
대상자 선정이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 발굴을 할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대상자라는 건 시·군을 말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군? 아, 천안시가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저희 지역도 지역스토리 할 게 많이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향토문화발간회 갈 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동학혁명 세성산 전투라든지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의원님의 5분발언 때 행궁시연이라든지, 이렇게 저희 지역에 스토리 발굴할 게 많이 있습니다. 병천에 가면 암행어사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설명해 주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왔다가 그냥 가는 장소, 머무는 장소밖에 안 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스토리 사업 관련돼서 ‘어디가 잘 되어 있나’ 하고 보니까 청주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청주는 한 50명의 전문가가 모여 가지고 여러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의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역사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데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 아까 세성산 전투, 행궁시연 같은 거. 아직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한 스토리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문수 어사 묘, 북면 은석산에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교희위원
거기 생가도 있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생가가 아니고 종중입니다.
이교희위원
종중인가요? 아, 재실, 재실. 있는데, 은석산에 시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갈 데가 없다.” 그런데 은석산이 굉장히 나지막하고 좋은 산인데, 주자창 만들어 놓은 게 수해 때 다 떠내려갔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그 은석산이 고령 박 씨 문중에서 “산을 예쁘게 가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가면 철쭉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굉장히 많이 심어 놨는데, 천안시에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숲 가꾸기 사업하고 둘레길 사업 이런 거를 해가지고…. 대구에 가면 비슬산이요, 10년 전에 갔을 때하고 재작년에 갔을 때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정상까지 가서 산 전체가 다 진달래예요. 10년 전에 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 한 8년 있다가 가보니까 산이 완전 진달래 산으로 변해 있어요. 관광객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 태조산, 광덕산 이런 데에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은석산 같은 경우는 문중에서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역특화 스토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6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이준용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48호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천안시 삼룡동 일원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추가 건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우선 이용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 신설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명칭 및 위치를 붙임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에 관한 규정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복지관의 주요 기능변화에 따른 업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 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염병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수정하고 “정신 질환자”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습니다. 동 안건 관련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인정보 사전심사는 원안 동의되었고, 2019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48호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동남구 삼룡동 일원에 추가 건립됨에 따라 현 조례에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전체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우선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률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2개가 되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두 군데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이 같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 이렇게 해서 역할은 거의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새로 만들어지는 데하고 기존에 있던 데하고 하는 일이, 역할이 같으냐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으로써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하고 역할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두 군데를 하는 이유는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두 군데를 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있어도 기존에 거기에 이용을 하는 사람 때문에 서비스를 못 받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개원 예정입니다.
이교희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또 생길 일은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으로써는, 저희 천안시 장애인이 지금 한 2만 6,1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그거는 추세를 봐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명칭에 보니까 먼저 있었던 것이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두 번째 이번에 신설되는 복지관 이름이 ‘천안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해서 ‘누리별’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것만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한두 개 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명칭이라는 것은 예쁜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명칭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어디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구나’ 이런 걸 일반시민도 알 수 있게 명칭을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면,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거면 ‘서북’, 아니면 두정동에 있으면 ‘천안시 두정장애인복지관’. 이게 삼룡동에 있으니까 ‘천안시 삼룡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시민이 들었을 때 ‘아, 이건 어디에 가면 장애인복지관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누리별’이라는 참 예쁜 이름을 갖다가 붙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아우내은빛복지관’. 그건 ‘아우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우내은빛복지관은 병천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누리별’은 그냥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지역명칭을 넣을 수는 없을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째로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존에 개관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명칭을 변경하면 주민들로 하여금 혼선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천안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이 명칭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장애인 기관이나 단체들로 하여금 제일 처음에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8개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장애인 단체장님들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교수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선정됐습니다. 사전 설명과정에서도 이게 동남구에 있으니까 ‘동남구’, 서북구에 있으니까 ‘서북구’ 이런 명칭으로 변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명칭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나, 그러니까 선정과정이 장애인 기관이나 단체장님들로 하여금 그런 절차를 거쳐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없애고 다른 걸로 하면 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할 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또 하나가 생기면 거기도 좋은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명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일반시민들이 딱 들었을 때 위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거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명칭에 대한 것도 토의가 됐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어디서….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어디 모임에서 걸러진 거라면서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장애인 단체장님들하고 장애인 관련 교수님들하고.
이교희위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실 때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역에 대해서는 별 거 없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는 이용 대상자가 거의 아동이나 18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지역명보다도 ‘누리별’, ‘세상의 별’ 그런 쪽에 명칭이 더 친근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예쁜 이름을 찾다 보니까, 저도 ‘누리’가 백과사전에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거 다 찾아봤거든요. 참 예쁘고 좋은 이름인 건 다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지역을 따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명칭 하나를 정할 때도 ‘예쁘다, 의미가 좋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이름으로 천안시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름이 다 그렇게 지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혼돈이 있겠나. 차라리 ‘천안 어느 지역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지역 이름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위치에 대해서는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역명은 아니더라도 이 복지관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나 수장들이 함께 명칭을 짓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명칭을 지을 때 우리 시의원분들도 1명 정도나 2명 정도 같이 함께 동참을 해서 명칭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명칭 선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사전에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런 문제로 질의응답을 한다는 거는 참 우스운 얘기지만 하여간 그런 모습이,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그러한 모습이나 지역명칭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인 명칭이 나올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까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위원회도 구성해 줘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두정동에 있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천안시 누리별장애인종합관은 삼룡동에 있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동남구 하나, 서북구 하나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서북구에 있는 거는 서북구민, 동남구에 있는 경우는 동남구민만 사용하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동남구에 있다고 서북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동남구·서북구로, 이게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라 놓으면, 예를 들어 서북구에 있는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때 동남구 장애인이 이용을 못하면, 또는 “동남구니까 동남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야지, 왜 서북구를 이용하냐” 해가지고 괜히 운영상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두정동에 있는 경우는 교통 편의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삼룡동에 있는 거는 교통시설이 전혀 안 좋거든요. 서북구민이 이쪽으로 오려면 상당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그런 방법이나 대책 같은 거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접근성이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셔틀버스 운행노선에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넣고요. 그리고 개관 이후에는 이 장애인들이 이용을 위해서 버스를 구입을 해서 셔틀로 도는 방법으로 해서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셔틀버스를?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셔틀버스는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운행노선에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대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셔틀버스는 1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1대인데 그걸 노선에 넣고요. 개관 이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1대 구입해서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하여튼 좋은 시설, 서북구에 있는 장애우들도 불편함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시설을 잘 강구해 가지고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천안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이 길다면 길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뭐 변경이나 이럴 상황은 아니죠? 그냥 이걸로 확정이 된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건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77페이지에 보면 제1조 중 “천안시장애인종합 복지관을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두정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기면 천안시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붙여쓰기 하면 1개를 의미하고요, 띄어쓰기 하면 2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금방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이용시설을 바로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가 그걸 미리 하셔 가지고 나중에 차량에 대한 문제가 없게끔 과장님이 먼저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99쪽입니다. 의안번호 2849호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현재 천안시 삼룡동 일원에 신축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19년 4월 준공 예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 및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 및 양질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천안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이며 규모는 연면적 3,223㎡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59입니다. 위탁사항은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장애인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등 전문적인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기관에 장애인복지관 사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 참여 확대를 통해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49호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상담, 사례관리, 직업훈련, 재활치료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 통합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두정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성공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에 위탁할 때도 같은 기관에서 또 위탁할 수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위탁에 그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선정위원회에 점수가 우수하면 어디든지 상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상관이 없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두정동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성공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다른 데로 해야 된다. 이런 제한규정을 두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위탁할 때 수탁 선정조건이 제일 먼저 뭔가요? 수탁자 선정할 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제일 첫째는 그 기관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자격이고,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사업 수행능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고려하는 사항이 뭡니까? 수탁자 선정할 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중 제일 처음은 시설운영의 전문성입니다.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배정표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시설운영의 전문성. 그중에서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오중
권오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니까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이런 걸 보더라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탁자 공모계획에서 수탁 심사 서류에 그런 사항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신력이나 예를 들어서 법인 전입금이나 이런 것도….
오중
권오중위원
수탁자가 선정돼서 운영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그만 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위탁 취소가 되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 취소? 위탁 취소되는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수탁자 선정할 때 아주 투명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현재 두정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거 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결과는요? 만족도 조사의 결과.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으로써는 만족도 조사하면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100%?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아무튼 신축한 장애인 복지시설도 만족도 반영을 해서 열심히, 좋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천안시 등록 장애인 수가 2만 6,107명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두정동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1일 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일? 그럼 달로 하면 몇 명 정도 되려나?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근 1만 명 정도….
각현
김각현위원
1만 명? 그럼 지금 현재 반도 수용을 못하는 거네요, 두정동 종합복지관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장애인이 2만 6,100명이 있는데 그 2만 6,100명이 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장애인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장애인의 분류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이용을 못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 이용대상자가 거의 학년기 아동 및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동기요? 어른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어른들 이용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상담치료나 직업 구직상담이나 이쪽 부분에서는 장년이 있는데, 아동 및 청소년들이 주 이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2만 6,107명 중에서 혹시 18세 미만으로 분류 돼서 통계 낸 장애인 통계 수 있나요? 2만 6,100명에서 반으로 잡으면 될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지금 천안시 등록 장애인 중에서 19세 이상이,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9,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18세 미만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꼭 인원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설립을 하면 그 장애인들의 인원수를 충족시킬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연령대별 장애인 현황은 아직 파악이….
각현
김각현위원
연령대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쭉 나와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계를 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인원을 몇 명 정도, 연 인원으로 계산해야 되나? 아니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용인원이 350명인데 면적이 조금 더 넓습니다,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그럼 1일 이용인원 4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세 미만의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두 군데에서 충당이 되겠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용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그 부분은 충당이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장애인들도 지금 현재 관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이런 데 있고, 그분들도 장애인이지만 그런 데서 수용하는 인원들 다 제외하고, 지금 두 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거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지금 두정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대기자 해소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수요가 충족이 되나, 안 되나 그거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럼 위탁을 하는데, 점수 비중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뭐냐면, 지역에 있는 민간위탁 사업자가 있고 이 지역이 아닌 위탁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지역에 대한 가점이,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위·수탁자 선정할 시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들어오면….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게 있는데, 지역에 업체가 있을 수가 있고 지역에 업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수탁자들이 몇 군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업체에 대한 수탁자한테 가점을 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들어오면, 법인 소재지라고 하면 대표…. 예를 들어서 이 법인대표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천안시에 소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이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게 없어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심사 기준표를 참고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별표의 기준이나 이런 거를, 가점 주는 거를….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위탁을 받으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 혜택이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배점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수 있겠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종사자 39명, 괄호 열고 주간보호시설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간보호는 내용이 뭐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아동 및 청소년이 예를 들어서 천안 이내 학교나 아니면 나사렛대학교 새꿈학교 이런 데를 졸업을 하면 그 졸업증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주간보호시설이니까 주간에 이 사람들 돌봐주는 시설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주간에 장애아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보호를 해주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교희위원
별도의 비용이 포함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본인 비용부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인 비용부담이 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특별히 수익사업 하는 거 있습니까? 수익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복지관에서 수익사업은 거의….
이교희위원
거의 없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직원 현황 및 조직이 있는데,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31명. 그다음에 부설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관장 다 포함해서. 이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공무원은 아니고요? 관장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관장도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관장도 공무원은 아니고?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관장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위탁기관 법인에서 결정을 해서 대표자를 뽑고 있습니다. 직원도 법인에서 공개모집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관장님들 같은 경우 해마다 연수가 늘어나면 급료가 올라갑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바뀌면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다 바뀌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관장 빼고는, 대표자 빼고는 거의 승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대표자 빼고는 승계를 한다? 그러면 수탁기관도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하거나 이럴 권한은 없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 같은데…. “그만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교희위원
아니,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주인이 바뀌면 종업원들 새로 뽑잖아요. 여기는 안 돼요? 그러면 준공무원이라고 봐도 돼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공무원 그쪽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정규직이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그럼 여기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위·수탁 해서 수탁자로 결정된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인에서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법인에서? 야,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차피 해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처음에 수탁을 받은 데에서 인원 딱 짜가지고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바꾸는 거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자기가,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A’라는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더 좋은 근무조건이 나오면 그쪽으로 본인 의사대로 옮기고 이직을 합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본인 의사가 없으면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거를 어떻게, 수탁기관에서 뽑는 게 아니라 차라리 시에서 개입을 해서 채용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수탁기관에서 공개모집을 한다? 거기가 어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로서는 그 기관이 공정성을 담보를 하기 때문에 위·수탁을 한다고….
이교희위원
사람을 뽑는 것도 그 수탁기관 마음이라면서요. 거기서 하는 거라면서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쪽에서 공개채용을 하는 거죠.
이교희위원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 채용이 되면 사람을 바꾸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때로는 능력에 따라서 어떤 일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거를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수탁기관한테 지금 관장 포함해서 41명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그 권한이 주어지되, 그 자격요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관장이면 관장, 사무원이면 사무원,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자격기준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물론 자격기준은 있는데 여럿이 경쟁했을 때 선택은 어차피 관장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쟁이 없지는 않잖아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선정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관장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하는데, 요즘은 그냥 법인 마음대로 뽑아 가지고는 굉장히 이게…. 저도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뽑는 데 보니까 많이 신청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어렵게 뽑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저희가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것부터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저희 시의 담당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1명 들어가게 하고, 전문가 집단도 들어가게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요건을 지도 감독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요. 또 하나는 법인에서 채용을 해서 천안시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교희위원
그러다 보면 인사라는 것이, 요즘에도 주로 나오는 게 공공기관 인사라든가 쭉 나오는 문제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채용에 공모를 했던 사람들이 내가 왜 떨어졌는지는 알아야 돼요, 최소한도. 그래야 공정한 사회거든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몇 점을 맞았고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뽑았다’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빽 없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물며 정부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낙하산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 진짜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서 공정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시스템을 연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는지는 알아야지. 최소한도 준공공기관, 준준준공공기관 정도는 되잖아요, 여기가. 어차피 위탁사무를 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번에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노인들 실버 복지관이었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올 때 카드를 댑니다, 컴퓨터 단말기에. 카드를 대고 내가 여기서 어떤 어떤 서비스를 받았다고 다 입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쌍용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카드를 딱 대면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았고 뭐를 했고, 뭐를 했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해요, 여기 장애인들도. 가능하다면 그런 거를 구축을 해서 ‘A’라는 장애인이 왔을 때 “나는 여기서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을 받고 갔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베이스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다 해서, 저희들이 연수 갔다가 참 놀랐거든요. “진짜 철저하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고 철저하다.” 대신 시설은 천안보다 못했습니다. 관리는 제대로 하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한번, 이번에 어차피 신설해서 하는 거니까, 아직 오픈을 안 했으니까 같이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직원 채용 시에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그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권오중 위원님께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지금 관장의 자질적인 문제가 있는 기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체 선정할 때도, 위탁기관 선정할 때도 누가 봐도 투명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누리별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면서 천안에 이제 2개의, 거대한 양대산맥인 종합복지관이 2개가 구축이 되는데, 지금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인근에 우리가 장애인작업보호장이라든가 기타 주간보호센터 몇 군데 있지만,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컨트롤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분들의 역할에만, 수행에만 치중해 있지,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번에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기면 종합복지관 두 군데에서 주선을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장애인 시설장들의 모임이 민간 자체로 이루어져서, 서로가 협업이 이루어질 게 굉장히 많은데도 협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버스가 있는데도 다른 데도 버스가 없어서 버스 임차할 때도 언제든 협의가 되면 버스 임차가 서로 용이할 텐데 상호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여기가 위탁기관이 선정되고 수탁자가 되면 꼭 소관 부서에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자율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서 이 양대 두 군데가 장애인 분들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오픈하면서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들이 주간보호센터일 겁니다. 지금 두정동 같은 경우도 주간보호센터 대기인력이 굉장히 많은데도 못 받고 있고. 분명히 여기 또한 대기인력을 못 받는 상황이 오픈과 즉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대기인력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의 면적 대비 정원 수를 가급적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행히 여기는 기치료실이 크게 확장돼서 다행인데,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특히 위탁기관,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해서 정말 자질 있는 관장이 와서, 정말 장애인을 사랑하는 분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고….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도 세심히 볼 테니까 나중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할 때 양쪽 장애인복지관 담당자분이 분기별로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은 면적 대비 정원 수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고요. 수탁기관 선정 때 전문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꼭 자질 있는 관장이 와서, 장애인을 사랑할 줄 아는 분이 와서 장애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천안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9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54호 159쪽 천안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통한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 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무상교육 재원 비율은 고 1, 2학년은 도비 50%와 시비 50%를 부담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도교육청이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160쪽 예산조치는 시비 73억 원 중 51억 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었고 추경에 22억 원이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54호 천안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교육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전국 동일은 아니고 충남 동일이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충남에서 우선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경기도는 이미 하고 있고…. 혹시 교복, 무상급식은 그렇고, 어차피 충청남도가 도하고 시하고 5 대 5죠, 무상급식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어차피 충남 전체가 할 거니까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교복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무상교복 있죠? 교복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복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100%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게 현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이들이 교복을 별도로 또 삽니다.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구입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천안시에서 교복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현물지원이 아닌 현금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업체한테 다 몰아주는 겁니다, 현물로. 그러면 나머지 교복업자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복 값의 평균을 줘서 아이들이 직접 선호하는 교복을 사서 입을 수 있게. 두발도 자유화인데 교복은 통일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상의를 하셔서 현물지원보다는 현금지원을 해서 스스로 알아서 교복을 맞출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보면 163페이지에 ‘제5조 지원신청 등’이 있어요. 5조 1항에 지원신청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3월이잖아요. 3월이 지났어, 신청을 못 했어. 그랬을 경우엔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추가신청이 되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사업 추진 절차는 소요 예산을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도교육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도교육청에서 소요 예산을 도하고 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도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걸로 시스템이….
월영
김월영위원
매년 1월 말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3월인데 만약에 지났다 이거죠. 신청을 못 했어. 그랬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주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학교는 학년도 개시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거든요. 2019학년도가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다 조사가 돼서 빠짐없이 신청이 된 걸로 알고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학교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2019년도는 부칙에 의해서, 2020년도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제정한다고 부칙에 넣어져 있어서 올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168쪽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수업료가 81만 1,000원이고 학교운영비가 24만 8,000원인데, 수업료하고 교과서비는 본 위원이 알겠는데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거는 어느 항목을 얘기하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학생이 학교에다 내는 경비가 있습니다. 경비 표현을 학교운영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료하고 교과서비 말고 학교에다를 납부하는 제반경비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었는데요. 뭐냐면, 중간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학을 갈 수도 있고 전학을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에 관한 거를 질의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학생이 자퇴를 했어요. 그러면 자퇴한 거만큼 빼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천안시에서. 그쵸?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시 외부에서 전학이 왔어. 그러면 걔 거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모든 경비정산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경비정산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정분담 지금 5 대 5잖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예산 같은 거 보다 보면 처음하고 나중에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도비 매칭비율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거 달라지면 안 되거든. 도가 60으로 달라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천안이 60%로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건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다 협약이 된 사항이라 5 대 5 규정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2020년부터는 국비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아, 2020년부터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 무상교육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2020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고등학교 1, 2, 3 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럼 이거 필요도 없는 조례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약간 조금 딜레이(delay)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되어야 예산 확보가 되는데 이것이 국회 통과하는 데 난관이 예상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국비로다가 전액 국가예산으로 한다고 하고서도 도나 시에 분담을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간혹?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문제가, 약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계획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의사일정 제13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인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3쪽, 의안번호 제2855호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전국책읽는도시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 진흥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창립되었으며, 창립 총회를 통해 천안시가 초대 부회장 도시로 선출됨에 따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가입을 통해 천안시의 독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됨은 물론 우수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책 읽는 도시 천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55호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한 독서 정책을 도입, 정보교류, 연구 및 홍보사업, 공동사업 등으로 천안을 책 읽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독서 진흥의 지속성과 파급효과를 높기 위해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의 가입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먼저 228개 지자체 중에 책읽는 규약 협의회에 들어간 지자체가 총 몇 개 정도 될까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1월 현재 29개 지자체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얼마 전에 제가 관장님한테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신안동 작은 도서관. 바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천안이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의 초대 부회장으로 선출된 거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부회장 도시에서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 천안에서도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파견할 계획은 없어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파견하게 되면 공무원을 파견할지 민간인을 파견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아직까지 파견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발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지금 발족은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발족은 되어 있고, 우리 구본영 시장님이 부회장님?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선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교희위원
규약 동의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가서 부회장을 맡으셨다고요?
창립 총회가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앞뒤가 좀 바뀌었다. 그쵸? 규약 동의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천안시장님이 부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잘못 됐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또 하나는, 이게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예산5,800만 원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심의한 것도 여성친화도시하고 관련된 것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 천안시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을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그 부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비를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요. 지금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독서 문화가 조금 저조해지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2018년에 ‘책의 해’를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점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회비 수업 외에 수입을 보면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출판산업진흥원에서 금년에 9,800만 원을 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회를 통해서 안건을 받아서 지자체 쪽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안은 그렇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천안시가 만약에 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일단 사업공모라든지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회비는 200만 원이지만 저희가 사업을 만약에 가져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5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1,0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협의회가 없어도 문화관광부라든가 이쪽에서 얼마든지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29개 자치단체가 가입을 해서 5,800만 원이라는 회비를 내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이거 일자리 창출 아니냐. 문화관광부에서 그냥 직접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일을? 꼭 이런 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어떤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 다 가입해야죠. 그쵸? 그런데 몇 군데 가입해서 누구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두 번째 경험을 합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거를.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임원 선출이 끝났어. 세상에 이런 조직을 어떻게 믿습니까? 신뢰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일단은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창립 총회를 하면서 회원가입 절차라든지 제반적인 절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할 지자체라든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립 총회를 통해서 일단은 임원을 우선 선출을 한 거였고요. 그 임원을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에 가입을 독려한다든지 사업 구상을 한다든지 지원금을 신청을 한다든지. 조직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일을 수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창립 총회를 통해서 일단은 규약안과 임원을 선출을 한 것이거든요. 순서는 맞지 않지만….
이교희위원
잠깐만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이거를 처음에 문화관광부에서 발족을 시킨 겁니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문화체육관광부하고 2018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세 단체에서 주축이 됐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전주시에서 했거든요. 전주시하고 작년에 김해시에서 했는데 그 지자체하고 중심이 돼서 일단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 공식기구는 아니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공식기구를 만들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교희위원
공식기구를 만들기 위한 절차라고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발언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공식기구를 위한 절차라는 건 인정할 수 없는 것 같고 협의회입니다. 협의회를 정부의 공식기구를 만들기 위한 절차라고 말씀하신 건 적절치 않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아, 예, 제가 그거는…. 기구는 아닙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도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이교희위원
지자체장님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임의단체입니다. 그쵸?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쵸? 임의단체죠? 법적단체 아니잖아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법적단체는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만드는 과정라든가 발족, 발기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나오더니 올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심히 걱정이 돼요, 사실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를 그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구실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를 할 거냐 이거지. 제가 올해 여성친화도시 가입한 거에 대해서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 짚을 겁니다. 그냥 유형무실하게 협의회 가입해 가지고 거기에 뭐를 맡았으니까 뭐 하고 얼마 내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제가 5,800만 원 걷어서 도대체 뭐를 하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자치단체장님들이야. 여기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그럼 이런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런 거를 꼭 올릴 필요가 있나. 전국에 29개입니다. 10% 좀 넘는 거죠. 그런데 충남은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5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규약 동의안이 갑자기 들어왔던 거는 지방자치법에 규약 동의안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의회로 지금 규약 동의안이 들어온 거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교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규약 동의안의 직책을 맡으면서 먼저 어떤 직책과 시 지명이 올라온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이교희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정회 때 얘기한 것처럼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게 또 있더라도 미리 와서 의회와 소통해서 이런 작은 것이라도 필요성에 대해 정확히 지적을 해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05분
의사일정 제14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윤세근 세무사를 2018년도 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윤세근 세무사로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부분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