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예, 서광범 위원님께서 이복예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안건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발의) 4.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심의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기준지반고의 기준을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현황에 맞게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별표 2에서 기준지반고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개정을 할 경우 도로의 형태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기준지반고 적용 혼선이 예상되고 임야의 개발 표고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경관 훼손 등 무분별한 산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부서의견과 입법예고 제출의견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여주시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점 식기로 사용할 경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여주 도자기 사용을 확대하고 도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시 직영 매장의 여주도자기 식기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원규모(상한선, 지원비율 등), 소요예산, 지원방법 등의 세부검토와 시 직영 도자기매장에서 구입할 경우 투명성 제고 등 사전준비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여주시립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오케스트라의 구성, 안 제4조에서 오케스트라 운영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 부터 제10조까지 단원의 위촉, 위촉기간, 전형, 해촉, 안 제10조부터 제13까지 예산 및 경비, 운영계획, 입장료 징수, 실비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제정으로 여주시립 오케스트라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립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보조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부서의견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을 별표1, 2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 안 별표 1에서 2019년 의정활동비를 2018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 안 별표 2에서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결정액을 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모든 여성청소년(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건강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여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위생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여 아이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사람중심 행복여주」 도시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급대상 및 범위, 안 제5조에서 지급액 및 지급방법, 안 제6조에서 지급신청, 안 제7조에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49조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타인소유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6에서 장애인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한 것을 동승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차장(노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장애인이 타인 소유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순화시키는 내용으로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본식 한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순화시키는 내용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에 따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상설화, 안 제3조의2에서 위원회의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척·회피 근거 신설, 안 제9조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이 가능하고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개혁의 제도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과세 증명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별표 1과 별표 2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2에서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지방세 과세증명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의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재투자로 공유재산의 운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성과 분석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공유재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휴관일을 정비하여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개관 및 휴관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 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여주시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신설, 안 제15조의2에서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조항 신설, 안 제16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신설, 안 부칙 제2조에서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적용례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여주시 주택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 안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이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 및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주택건설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개정조례안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0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요?

지금 이제 난개발이라는 거는 개별로 입지가 거의 안 되는 쪽, 그다음에 사실은 용도하고 안 맞는 지역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된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이제 현재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주택지가 아닌데 주택지로 들어가는 것. 마찬가지에요, 공장 이런 것도 이제 도저히 수익계산이 안 맞는 쪽에 들어오는 경우가 저희가 봐도 있거든요. 그런 쪽은 이제 도저히, 들어가는 돈이 1억인데 저기서 수입이 잡을 만한 게 5천만 원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좀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끝을 못 본다는 거죠. 이게 그냥 파헤쳐 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2년 치 제가 뽑아본 게 한 290, 지금 자료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취수권이잖아요.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산지라는 거는 까지면 원상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지복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있는 데서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그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은 까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복구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농지에는 뭐 그냥, 다시 그냥 경작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 이제 산지죠, 산지. 산지 쪽이…….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정상적으로 양평처럼 이렇게 좀 하여튼, 저도 양평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아주 아름답고 한 데도 많습니다, 양평. 골짜기, 골짜기. 그런데 그런 쪽들이 아마 대부분 자격제한이라든지 개발이 이미 가능했던 땅들이고요. 그 양평은 그래서 아마 굳이, 산지도 많은데 굳이 또 이중으로 묶을 필요는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산지가 저희처럼 가도요, 그 계획관리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풀어져 있는 땅들입니다, 다. 이미. 그러니까 그런 땅이고, 저희가 먼젓번에 부의장님께서 김포를 한번 좀 확인해 보라 했는데 김포는 사실 평야지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평야지대기 때문에 산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법의 크게 효용가치가 없어요, 거기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실제로 헌법에서도 여성보호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있어요. 이게 역차별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일지 모르겠는데 여성이 가지는 생물학적 특성,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낳아서 키우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 특별배려 부분이 역차별 소리가 일부 군 가산점 이런 거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건강복지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이번에 2019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재원마련을 갖고서 기재부하고 교육부가 좀 마련안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하기로 한다.’까지는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독일 가보고 프랑스 가본 것처럼 학교 다니는 학습준비물비, 통학비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역차별로 다가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성아동을 둔 부모는 압박이거든요. 남성청소년한테는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예,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 경기도가 경기도 전 지자체에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죠. 청년배당……. 만24세가 됐을 때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매칭으로 비율이 7대 3, 도비 70%, 시비 30% 도에서……. 여주에서 안 하겠다 하면 도비 70%를 올려 보내는 거고, 그럴 경우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 많이 듣기로는 ‘패널티’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도 관련 복지사업, 이른바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하려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 교복 이번에 경기도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런저런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에서 여주가 굳이 안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독일 갔을 때, 프랑스 갔을 때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르쳐주잖아요. 아동수당 50만원, 50% 50만원, 20만원, 25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잖아요? 저출산 대책문제도 되고, 아이키우기 좋은……. 그래서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으로 충남이면 충남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4억이 추가로 들고 이런 문제보다도 4억을 받고서 사업을 했을 때 수혜계층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로 봤어요. 여주시에 관내에 거주하는 만24세는 누구나 한번은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적은 사업비로 다수의 수혜계층을 내고 수혜계층이 특별히 없는 이런 정책을 많이 발굴해내는 게 요즘 저희 정책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최종미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이 좀 많고 그러면 되는데 법제업무를 우리 이지영 주무관 혼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일일이 스크린 해가지고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들은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실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 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개정하고, 규제개혁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현행 회의 개최 시에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토록 한 것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회피 근거를 신설을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그동안 여주시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선정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주던 것을 조례로 상향해서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개입찰 하는…….

작년 말에 그 여주시설관리공단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 인원이 현재 적정 인원이 승인이 된 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할 때 휴관을 저쪽 운동장은 월요일, 국민체육센터는 토요일 이렇게 휴관을 정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여주에서는 휴관 없이 계속 운영해 주길 바란다.” 이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걸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다가 다른 시·군 조사했을 때 국민체육센터는 거의 다, 휴관을 거의 하고 있고, 안 하는 데가 없고요. 다 하고 있고, 아마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하는 데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동장은 월요일 날 조례상은 쉬는 걸로 해 놨는데 그 유보기한이 6월 30일까지거든요. 6월 30일 이후에도 그런 면이 계속 대두될 것 같아서 휴관 없이 월요일을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 대신 평일과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은 직원이 일찍 출근하면 와서 쓰고 싶은 시설, 그 사람들이 와서 키를 받아다가 쓰고 퇴근할 때 키를 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국민체육센터는 하루는 꼭 쉬어야 돼요.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이것도 혹시 이제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원을 파악을 해 봤더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휴관 없이 운영을 하려면 19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산상으로 거의 5억 가량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휴관 없이 하려면 4명, 그게 한 1억 2천 정도 이렇게 있으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타 시·군도 지금 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거를 봐서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 봐서 어떤 게 합리적인지 그때 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설운동장 월요일에 쉬는 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공단에서 “안 쉬고 계속 운영하려면 4명을 충원해야 한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아, 4명씩이나 충원을 하냐.”고 본인들도 그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충원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러면 키를 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얘기는 드렸는데요. 고등학교를 보통 졸업하고 나면 18세, 만 18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40세 정도까지 지금 청년으로, 집 나이로, 그렇게 보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만 18세∼39세 이하로 적용을 했고요. 경기도 창업, 청년창업지원조례는 만 20세∼39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늘린 상태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박상림입니다. 51쪽, 의안번호 제862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 고정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을 도와주고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4조의2와 3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에 제출서류와 신청접수 결과통보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의3과 4에서 이용기간 5년,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한 내용을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20조의2에서 운전자와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 안 부칙 제2조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및 이용기간에 대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나 부패영향평가 검토 시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을 마련·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행부에서 조례심의를 좀 할 때 그 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용어가 꼭 시장님 슬로건에다가만 갖다가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행복마을’이라는 것은 좀 영원하지 않느냐,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 개정 없이 쭉 갈 수 있는 사업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원안동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여주시민’은 타이틀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공고라든가 앞으로 사업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여주시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