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입예산은 27억 7258만 9천 원이 증액된 96억 5705만 7천 원으로 조정교부금 등은 신규로 7억 원을 교부 받았으며 국고 보조금 등은 1억 1773만 원이 증액된 40억 370만 5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은 19억 5485만 9천 원이 증액된 49억 5335만 2천 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301쪽 건설도시과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은 140억 8065만 8천 원이 증액된 49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는 예산절감에 의거 123만원이 감액된 51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망유지 및 확충관리는 47억 2753만 원이 증액한 106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도 정비 5억이 증액 된 1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2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곡 효제리 리도 202호 도로 확·포장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5억을 증액 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화성면 신정리 리도 204호 확·포장 사업에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유지 관리로 3억 7753만 원이 증액된 11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7500만원을 감액 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성면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신규로 2억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운곡면 노인요양원 노인보호 구역 정비공사 외 1건에 신규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사업으로 3억 1850만원이 증액된 91억 421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목 변경으로 2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는 6천만 원이 증액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관리 자체사업으로 2766만 원을 증액 한 6억 8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여비는 예산 절감에 의하여 감액하였으며 일반 수용비에서 정산 전원마을 위탁관리 업무대행 수수료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설하우스 금강수원 정화 공급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 원과 농촌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2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관정개발 시설비 4억 원에서 2억 원을 과목 변경토록 삭감하였으며, 306쪽입니다.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2억 원을 지하수 관정개발 사업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으로 효제 2리 양수시설 설치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자체사업으로 영실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중 자본 이전으로 대구획 경지정리 지원 사업에서 국·도비 보조율에 의거 군비 1천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법으로 50억 3831만 원이 증액 한 72억 422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교월 3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12억 원을 증액 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정산 기숙사형 중학교 주변 대체도로 정비 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증액 한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양읍 주공아파트에서 국도 29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산 서정마을 회관 옆 도로개설사업에 4억과 정산 목욕탕에서 아산빌라 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 5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 시설관리에 3억 4831만 원을 증액 한 9억 21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08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한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시설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예산 절감 기준에 의거 감액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용역에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 균형개발 사업에 39억 2732만 4천 원을 증액한 17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6억 5787만 3천 원을 증액 한 113억 71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마을 시설물관리에 6억 9445만 1천 원을 증액 한 24억 70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정주 환경개선사업에 15억 7500만 원을 증액 한 2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택건설 및 지원 사업에 7297만 4천 원을 증액 한 50억 16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예산 절감 기준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빈집 실태 조사 용역비 2141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3920만 원을 증액 한 2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감액 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설도시과 행정운영 경비를 예산 절감 기준에 의거 275만 원을 감액 한 6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건설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보면 계속비가 있었거든 그동안에는, 그런데 금년부터는 건설도시과에 계속비가 없다 보니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일이 끝난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 같은 것 할 때 공모 같은 것 할 때 우리 관내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잘 공모하셔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 딱 끊기니까 좀 뭔가 계속비가 없다 보니까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대형 사업이 없다 보니까요. 계속사업이 없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낀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건설도시과 세입 부분 297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 부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301쪽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302쪽에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많이 증가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에서 증액된 것은 군수님 연두 순방 때 청남면에 갔을 때 종축장 진입도로에 보면 군도하고 고차가 있어서 종축장에서 올라오다 보면 군도에 진입하는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시야가 막혀서 거기에서 충돌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종축장 진입도로를 210ｍ 정도 개입구를 높여서 하는 사업이 3억이 들어가고요. 청남 아산리 가변차로 우리 FNP인가요? 거기 진입로가 1차선 5ｍ로 되다 보니까 협소해서 교행로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5천만 원을 추가해서 3억 5천 정도 증 된 것으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염화칼슘 소금 구입 하는데 예산 7500 삭감 하셨네요?

예.

올겨울에 실제 배포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염화칼슘비를 작년에 확보했는데요. 작년에 눈이 안 오다 보니까 그만큼 작년 예산으로 일부 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7500을 삭감하고 금년 겨울에 눈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5천만 원 정도 여유 자본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미 구입 한 상태는 아니죠?

예. 작년도 사업비로는 일부 구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관을 공설운동장 쪽에 하고 계시죠?

예.

이것은 유효기간이 없나요?

유효기간이 한 1년 지나면 소금이다 보니까 굳고 이래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하면 되는 데 이게 눈이 많이 오든가 그러면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미리 어느 정도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겨울에도 비축해놨던 것이 많이 남았고 올해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굳는다고 하시니까 더 관리를 잘 하시고 가보니까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공설운동장에 야적을 해놨는데 먼저 군수님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다른 데에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염화칼슘을 보관을 해야지 어차피 공설운동장은 주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구입을 거의 대치쪽에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고 내에 보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302쪽 중간에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효제리 리도 200여 확·포장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5억을 신규 편성을 했네요. 그런데 이 계속사업이면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지 않나요?

전체사업비가 15억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본예산에 10억 정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잔여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체 15억을 하다 보니까 조기 집행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요. 여유 예산이 있어서 전체사업비로 확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주민참여예산 가지고서 편성을 했는데 원래 주민참여 예산에 취지가 이런 건설사업 분야에서 포함되는 건가요?

주민참여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도 건설도시과에 와서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도 정확한 것은...

원래 주민 참여예산의 근본 취지는 지역의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농가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안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간이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주민들이 소득사업이라든가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실적 때문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을 위해서 보충을 드릴게요. 염화칼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염화칼슘이 다 수입산 아닙니까?

예.

캄보디아산입니까? 베트남산입니까? 인도 거예요?

인도.

중국산이 성격은 좋은 데 비싸다면서요.

중국산이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여름철에 날 뜨거운 날은 녹는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혹시 보관할 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담당 얘기해봐요.

지금은 건설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소 차량이 제가 작년도에도 보니까 한 번 정도 본 거로 기억나요. 청소하는 개념이, 현재 활용은 얼마나 했습니까? 많이 했나요?

지금은 미세먼지 절감해서 주의보 단계가 내리면 자동으로 우리도 차가 나가서 시가지를 물 뿌리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다는 것은 뭐냐면 금년도에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수도권 같은 타 지자체에서는 시가지에 가끔 물도 뿌려주고 그런 모습도 물론 그것을 뿌렸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마음 쪽으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물 같은 것도 시가지에 뿌려주고 그러면 미세먼지 많을 때 좋았을 텐데 너무 없어서 아쉽더라!

금년에는 주의보만 내리면 같이 나가거든요. 나가서 하고 있어요.

뭐를 해요?

청소차가 같이 해가면서 한 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게 되면 부군수님 계시지만 시가지 건이라도 물 같은 것이나 소독이 아니고 물을 뿌려주고 해서 주민들이 청결하게 편안하게 보는 것 자체로도 마음이 편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보세요.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비에서 올해 날씨가 눈이 안 와서 염화칼슘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덜 세우셨다고 했죠?

예.

그런데 제설 차량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다니잖아요. 올해는 차량 임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임대료는 우리가 단가계약을 했어요. 해서 운영을 안 할 경우 얼마 계산을 해서 5천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정산해서 2천 얼마 정도에 나간 것으로 이렇게 나머지는 감가상각 율만 적용해서...

거기도 절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304쪽 305쪽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305쪽에 시설하우스 금강 수원정화 공급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내용부터 한 번 이 사업내용부터 설명 해 주세요.

금강 청남지구나 장평지구에 하우스단지가 있는데 물이 철분이라든가 그런 게 많아서 물이 안 좋아서 부여군에서는 작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 타당성 용역을 해서 농림부라든가 건의를 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받으려고 공모를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이 검토 되면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청남지구부터 일차적으로 타당성 용역비 5천만 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1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0억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게 금강 물을 퍼 올려서 다시 정수를 직수시키는 건가요?

물을 펌핑을 해서 그 물을 정화시켜서 개인 하우스로 갈 수 있도록 농경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까지 배관까지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 물을 뽑아 올려서 철분 성분 같은 것을 정수시켜서 각 하우스로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우스에서는 그걸로 수경재배를 하나요?

예. 수경재배도 하고 그 하우스로 수경이 아니더라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하겠습니다. 306쪽 307쪽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305쪽 하단 쪽에 보면 서정지구 전원마을 유지관리 예산을 1억 2천 편성을 했는데 전원마을이면 어디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정산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전원마을 형성을 했잖아요. 여관 있는 곳 뒤쪽에.

청양에서 정산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요?

예.

정비공장 있는 쪽?

예. 그 뒤쪽 중턱 산에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됐는데요. 진입로에 올라가면 진입로를 개설할 데가 있고 추가로 포장할 데하고 정수장 정수 장치를 보완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거기는 지금 임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전체가?

택지개발을 해서 다 분양은 했어요. 일단.

군에서 인수해서요?

군에서 전부 토지를 매입해서 개인한테 분양을 해서 분양가로 받고 있습니다.

택지가 구획정리가 어떻게?

31동을 했는데 요. 집까지 완료된 것이 11동이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이 9동 아직 미 건축이 11동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분양은 다 되고요?

예. 분양은 됐는데 집을 지어야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된 곳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 기계화 경작로 2억을 감액해서 목 변경을 했는데 왼쪽 4쪽이요. 2억이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쪽으로 간 것입니까?

예. 농업기반공사로 가는 사업입니다. 2억은 우리 군에서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농업기반공사 지구내의 대구획 정리 작년에 한데가 있어요. 대평지구 라든가 그런 부분에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경작로를 거기에서 우리가 대행 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용역비가 건설도시과가 본예산에 2건, 이번 추경에 1건,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3건, 전체 5억대 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군청에 본예산의 총 각 실·과 용역비가 한 27억대 1회 추경이 10억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2019년도 총예산에 대한 용역비가 한 37억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자체가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용역 자체가 정말 필요한 용역이면 적극 도와드릴 것이고 때로는 용역을 보실 때 과다한게 있어요.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세운 자체가 용역비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을 요구했나요?

예. 예산지침에 용역비율이 금액에 따라 비율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 장님 올해 전체 용역비가 얼마라고요?

37억이요. 본예산이 27억 1회 추경에 10억대.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이랑 금액이 안 맞지?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확인하면 되고 진행하십시오.

잠깐만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305페이지요. 전원마을 위탁업무대행수수료 3천만 원 세웠는데요. 이게 해마다 지출되는 건가요? 업무대행 수수료?

그것이 위탁업무대행 수수료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금년에 지금 얘기대로 9동하고 11동이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 건물이 완료돼야 우리가 돈을 받고 등기를 내 주거든요.

전체 서정리 오동산 그 한 동에 대해서요?

예. 미등기 20동이 추진 중인데 금년 예산 1년을 더 세워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6쪽, 307쪽 진행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9쪽 진행하겠습니다.

308쪽?

예. 진행하십시오. 나인찬위원님!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청양군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용역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양하고 정산이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지구로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99년도에 됐어요. 그래서 20년 이상 미집행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보상을 안 주면 2020년 내년 7월 1일 자로 무조건 법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 도로가 필요한건지 이 공원이 필요한건지 실제적으로 해서 내년 7월 1일에는 실효가 된다든가 해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상계획을 세워야 한다든가 하는 사항으로 그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최초에?

최초에 구역을 청양읍하고 정산면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어떤 합의점이 개인과의 합의점이 도출이 안 돼서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향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계속 해제를 해줬어요. 개발이 안 될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할 때 마다 많이 해제를 했는데 내년 7월 1일 자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정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권 행사를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없거든요.

시효기간이 내년 7월 1일 6월 말 까지 예요?

20년 이상 시설로 결정해놓고 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 자로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돼서 더 이상 어떠한 대처를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예.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도시계획 보면 예산서를 보면 신규도로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쨌거나 내년도 7월 1일까지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도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7월 1일 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리고 그동안의 우리가 사업을 안 했던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308페이지요. 비 법정 도로 토지보상 이게 뭐예요?

이게 비 법정 도로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청양하고 정산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 시설로는 결정이 안 됐는데 옛날 지금 동네로 하면 새마을 도로처럼 개인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간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막으면 다른 집에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요구되는 것을 조금씩 보상을 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쭐게요. 청양읍 교월리 동원 제재소 아시죠?

예.

보상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전 계획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전체 이전 금년 중순까지 달라고 해서 전체 이전을 하는 것으로.

금년 안으로 끝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미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보상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전을 하든 철거를 시켜서 마을 지역주민들 편안하게 통행하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마을 쉼터 있지 않습니까? 쉼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니까 설치 및 보수로 되어 있는데 보수의 개념이 어디까지냐! 지금 위원님께서는 각 10개 읍·면을 각 마을을 골고루 다니다 보니까 일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면 쉼터 같은 곳은 방충망도 해주고 비 안 맞게 유리도 해주고 하는 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일부 군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선을 그으셔서 자체적으로 쉼터에다가 그런 것은 마을에서 하든가 해야지 아니면 해주려면 다 해주든가 그런데 자꾸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끔 곤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방충망은 작년부터 시설을 안 해주고 있고요. 지금 보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지금 지붕이 누수된다든가 도색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썩고 이렇게 해서 도색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보강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마을회관에 다니시면서 쉼터 같은 것 정자에 방충망이라든가 여름에 비오니까 비 피하는 것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그런 것을 못해준다고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방충망은 안 되고 도색이라든가 지붕 누수 같은 것만 이렇게 보수해주는 것으로.

일부는 된 데가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부 해준 거 누가 해줬습니까? 해준 것이 마을 주민 자체로 했느냐! 아니면 일부는 군에서 해줬느냐,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것은 명확하게 형평에 맞게 가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예.

310쪽, 311쪽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비 법정도로 토지보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비 법정도로 토지보상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그것은 도시담당이 몇 군데 봐둔 곳이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종춘 입니다. 이번 마을안길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유 토지가 엄청나게 많은 데 그것을 갖다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가 돼서 쉽게 얘기해서 길을 막 틀어막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곳 두 군데입니다. 구 산림조합 뒤에 있는 도로와 리버사이드 맨션 하수관을 묻으려고 콘크리트를 제거하니까 토지주가 내 땅이다. 라고 해서 고추 심은 곳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리버사이드 어디요?

리버사이드맨션이라고 해서...

읍 3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소방전 묻혀 있는데 확인하라고 했던 곳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냐면 이시영 부읍장 집 새로 지은 곳 아세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리버사이드맨션하고 골목 소방전이 있는데 울타리 쳐 놓은데 조그맣게 철망으로 쳐놨잖아요?

거기가 아닌데.

거기가 아니에요? 그러시면 그 자료를 하나 여기에 보면 소방관 있어요. 관습도로인데 하수도관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파놓으니까 땅 주인이 거기 내 땅이니까 파지 말라고 방치 된 곳 아닙니까?

거기에다 고추를 심었죠.

그 두 군데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유사한 민원이 그러면 그 때 계속 또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그때 제가 판단을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일단 파악은 잘 됐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0쪽, 311쪽 진행하겠습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가 빈집 철거를 하면 군에서 100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빈집실태조사 용역비라고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세웠어요?

이 빈집실태조사 용역비는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하는 건데 우리 군 부담 금액이거든요. 우리 군은 498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빈집 조사한게 498세대에요?

498세대의 규정은 우리가 조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납됐다든가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것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 용역을 줬는데 청양군 부담이 2400만 원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빈집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토지는 국가재산이에요. 국유지에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국가 밑에 국유지는 어쨌거나 빈집이면 새로 신축이나 증축을 못해요.

철거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거는 가능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변에 일본 집이 하나 있어요. 화산 아시죠? 과장님?

예.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광산이 한참 성업할 때 나가이 집이라고 해요. 일본 집 한 2, 30채가 쫙 있었는데 제가 여기 청양군의회 개원하고 5대째 6대째 그런 것을 복원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보라고 그 때 당시에 위원 님들한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가이 집, 일본 집 그것을 꾸며 놓으면 여러분 들 일본 가보셨겠지만 신주쿠 거리라든가 요코하마라든가 그런 도시 옛날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나오겠더라고 그리고 광산도 보령 석탄 광업소처럼 그런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다 무산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사람들이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너무 일본 집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제 일본 집 자체의 모습은 안 나타나 그런데 빈집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것을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동네 이장님에게 철거를 해라! 건축주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들 미관상 안 좋으니까 철거를 해라! 절차를 알아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더라고 어렵다는 식으로 면사무소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 우리도 철거를 하는데.

건축주는 아마 동의 할 것 같아요. 너무 기울어 졌어요. 일본 건축물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수십 년이 경과가 됐는데도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때 보면 상상 외로 튼튼하게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과는 무관한 얘기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하여튼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주가 협의를 한다면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개 읍·면을 골고루 다니면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듣고서 때로는 관청 군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이 아니고 압력이 아니고 우리가 건설도시과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무튼 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적극적 민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마을을 다니고 해서 건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전 직원들은 우리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림축산과 세입예산은 78억 9068만 9천 원으로 본예산보다 7억 4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51억 108만 4천 원으로 본예산보다 5억 6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24개 사업으로 27억 9500만 5천 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 446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관련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 절감 과목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00억 9901만 3천 원으로 본예산보다 18억 387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용역연구 용역비입니다. 산림 보호구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임업인 산림경영지원 사업 4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2019년 도민참여 예산제 공모사업으로 산림 자업을 통한 조합원과 산주의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2쪽 중간 부분에 세부사업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은 9억 8064만 6천 원으로 금액 증감은 없는데 그 아래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에서 8829만 8천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6829만 8천 원과 다음 장 323쪽 상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조림제 풀베기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의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체예산은 1억 1113만 3천 원으로 금액 증감은 없는데 시설비에서 6천만 원은 삭감하고 감리비의 5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체예산은 1억 5050만 3천 원으로 금액 증감은 없으나 그 아래 사무관리비에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운영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에 예초기 유류대 등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24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입니다. 이 사업도 전체예산은 1억 8464만 1천 원으로 금액 증감은 없는데 산림 바이오매스 산림 수집단 운영과 같이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에 예취기 유류대 등 200만 원과 산물 수집단 운영 여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맨 하단 부분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일반화물은 1360만 원으로 임산물 재배 농가 두 농가에 대하여 임산물 유통에 의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25쪽 상단 부분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표고 재배시설 지원 사업 예산은 5억 원으로 국·도비 1억 2천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국·도비에 대한 군비 매칭 비율 40%인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아래 추가분은 본예산과 같이 보조금과 자담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추기 위해 군비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와 밤 토양개량 지원예산은 4억 2969만 3천 원으로 보조비율이 90%에서 100%로 조정되었기 도비 594만 9천 원과 군비 2406만 9천 원 총 300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26쪽 상단 부분 관상 산림 식물류 토양개량 지원입니다. 총 3800만 원으로 보조비율을 90%에서 100%로 조정되었기에 도비 76만 원과 군비 304만 원 총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풀베기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792만 1천 원이 증액된 4억 3038만 2천 원으로 타 풀베기 사업과 자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 보조에 청양 버섯 청흥1호 명품화 홍보비 2500만 원과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청양 버섯 청흥1호 명품화 배지공급 1억 원 상품화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연구용역비입니다. 표고버섯 신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6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27쪽 중간 부분에 소나무 재선충 병 방재입니다. 시설비에 소나무 재선충 병 나무 주사 등 방재사업은 2억 5245만 1천 원으로 재선충 병의 확산 추세로 이에 대한 방재사업비로 643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28쪽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에 따른 2명의 인건비 4058만 8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 무궁화 큰 잔치 행사추진 100만 원은 8, 9월경에 개최하는 행사에 출품작을 운반하기 위한 임차비용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세부사업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은 2억 1233만 3천 원으로 금액 증감은 없는데 맨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도시 숲 관련 인건비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쪽 329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각각 300만 원씩 600만 원과 국내 합의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 중간 부분 가로수 관리입니다. 시설비에 가로수관리 병충해 방제는 7천만 원으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의 가로수 관수 8천만 원은 온난화 가뭄 등으로 고사목이 증가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은 1억 7399만 2천 원으로 청양 노인요양원의 건축물 철거를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상단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군량의 춘추 벚꽃 길 조성 4천만 원은 관광자원과 연계한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간 부분 시설비 향토 숲 관리 1천만 원은 기 지정된 향토 숲 7개소에 대한 보존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5천만 원은 설계도면 측량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중간 부분 재료비의 가축 방역사업은 1억 5618만 원으로 가축의 주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99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에 구제역 예방 백신은 1억 3425만 원으로 비 전업농가의 예방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155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 구제역 예방백신은 1억 9250만 원으로 전업농가의 예방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196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의 가축방역 공동 방재단 인건비입니다. 총 1억 2524만 1천 원으로 개수 당 인건비 조정으로 122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맨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은 6600만 원으로 도 사업량 조정으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 625만 원은 국·도비 사업조정으로 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의 가축 사육농가 휴업 지원입니다. 1906만 원으로 오리 농가에 대한 AI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34쪽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가축 재난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3억 원은 도 사업량 조정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하단에 세부사업의 구제역 AI 방역 415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거점 소독시설 운영 인건비와 소독약품 구입 소독용 발판 소독조 구입 등 구제역과 AI를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35쪽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670만 원은 국·도비 사업비 조정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도 330만 원으로 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마지막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으로 4억 32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저희 청양군에서 간부 생활을 처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 잘 들었고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구석, 구석 파악해서 앞으로 잘 끌어가야 한다! 계시는 동안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17쪽 세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작년에도 우리가 가축 살처분 한 거 없지요?

예. 작년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아무래도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옆에서 서포트를 보조 해주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도의 예비를 위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발생이 안 되면 반납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진행하겠습니다. 321쪽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산림 보호구역 재정비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해당 지역은 4개소로 화성 매산리와 비봉 용천리, 비봉 사점리, 운곡 신대리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부근이네요? 전부다?

예. 저수지 부근입니다. 원래 저수지 만수 1㎞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불합리하게 그 이상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2천만 원 용역비는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또 대상이 파악되면 용역이 끝나면 보상비가 들어가겠네요?

보상은 안 들어가고요. 그 구역만 다시 지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넓게 지정됐던 것을 1㎞ 범위까지만 지정하고 그 이상 범위가 벗어났던 부분은 해제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4개 지역 용역을 마치고 나면 해당하는 지역은 이제 없는 겁니까? 청양에는?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임업인 한마음 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 위의 상단 부분 5100만 원은...

임업인 한마음 대회는 1500만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임업인 한마음 대회를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비 750만 원 자부담 750만 원 이렇게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5대 5로 하다 보니까 임업인들이 부담스럽다. 전액 좀 보조해 달라! 그렇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행사보조비는 개념이 사업비가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 보조란 것은 우리가 750 했으면 자기네가 여유가 있으면 1천만 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대 5라는 개념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에 맞게 다른 단체와 형평에 맞게 이게 시작한 지가 불과 한 얼마 안 됐죠?

예.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담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22쪽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750만 원씩이 아니었던 것이죠? 1500만 원, 1500만 원 했던 거죠? 맞죠?

당초 지난해에는 군비 700만 원과 자부담 750만 원 해서 145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행사를.

전체금액이 그러면 1450만 원이었던 거예요?

예. 145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에.

1500만 원 지원하고 1500만 원을 자부담했던 게 아니고요?

올해는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세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웠을 때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죠?

예. 본예산에 세울 때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322쪽, 323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미리 페이지 가기 전에 질의 사항이 있으면 미리 체크 좀 해주십시오. 324쪽, 325쪽 진행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국·도비를 매칭 하기는 하는 데 이게 있어요. 사실 국·도비를 우리가 가급적으로 손을 안댑니다. 손을 안 대는데 단지 뭐냐면 우리 형평에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보는 개념입니다. 326쪽, 327쪽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옥희입니다. 326쪽 중간 부분에 청양 표고버섯 있죠?

예, 예.

이것이 표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느타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표고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느타리는 산림축산과가 아닌가요?

느타리는 농업정책과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해주는 거죠? 홍보비하고?

지난해 저희가 정산농협하고 청흥버섯 영농조합하고 명품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에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협약을 맺었는데 이번 정산 축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라든가 배지보급 해준 것 그런 사항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민간 325페이지 밤 토양개량 지원지원 사업이 있죠? 유기질비료하고 섞어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말입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아까 100% 지원이라고 했나요?

예. 100% 지원입니다.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는 국비에서는 보조 90%, 자부담 10%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도비가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100%를 전부 보조하도록 그래서 100%를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50% 지원으로 해서 작년에, 보충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산림소득팀장 배명준 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국비로 내려온 이 금액 갖고는 전체 밤 농가에 비료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90대 10 정도로 해서 군비를 세워서 지원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조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추다 보니까 금년도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50%로 군비를 조정해서 3억 6500만 원을 이번에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40%가 더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지원받는 농가들은 자부담 50% 하고 있는 거죠?

신청한 분들은 군비 사업 자체는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국비는 전체적인 농가 전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국비로 나온 예산 수요량이 밤 농가들한테 전체로 다 가지는 못하죠?

전체적으로 가는 데 비료량이 헥터당 양이 있기 때문에 이 양으로는 자기들 농사를 짓는 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군비를 저희가 세워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까지는 90대 10으로 자담이 10 보조 90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자담 비율이 50%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한 농가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사실상 자담비율이 50% 늘어났다는 것이 전체 평균적으로 내면 그렇다는 얘긴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전체적인 농가가 아니고 신청 농가에 대해서만 50%가 늘어난 것입니다. 국비 사업은 저희가 헥터당 비료를 3포대면 3포대로 전체적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3포대 갖고는 도저히 밤 헥터당 비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저도 그분들한테 답변을 잘 못 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데 작년 90% 지원을 받았죠. 그러면 10% 자부담하던 사람들이 실제 나한테 들어온 부담률이 높아져서 부당하다고는 이의 제기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실제 40%가 더 올라간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번 지금도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만큼의 이해를 잘 못 했거든요. 나중에 따로 한 번 자세하게 비율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밤 토양개량 지원을 하면 주로 어떤 비종으로 선택을 해요?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요?

예, 예.

유기질 비료가 토양개량이 되나요? 유기질 비료는 하나의 밑거름 계통의 비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면 팀장이 같이 해줘요.

산림소득팀장 배명준 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가지인데요. 친환경 밤 재배하는 분들은 호남유박으로 해서 보통 저희가 주고요. 그다음에 일반 밤 재배 농가들이 100% 지원 사업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로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매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6쪽, 327쪽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 여쭙게요. 소나무 재선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근 보령지역 청라면에 소나무 재선충 발생됐죠?

예. 발생됐습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안면도에도 그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안면도도 그렇고 보령이라든가 금산 천안 이런 쪽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양군에는 소나무 재선충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2017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아직 발생 안 됐고?

그 후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방재설 같은 것 소나무 재선충 이런 것 좀 타 지역에 있으면 경계 같은 것을 잘 챙겨서 우리 군에 유입 안 되게끔 신경 바짝 쓰세요.

예.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8쪽 329쪽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이것은 일자리 창출개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2명을 고운식물원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운식물원 그러면 이분들은 고운식물원 직원인 거죠?

저희가 직원은 아니라 두 명을 고용해서 고운식물원에서 고용을 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그러니까 그분들 소속이 어디냐고요?

소속은 고운식물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운식물원 직원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고운식물원 직원 인건비를 군에서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주시는 거죠?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산림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한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예를 비교를 해보면 일반 기업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제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해주는 것 말고는 이번에 처음 보는 예시거든요?

지금 계속 지원해주고 있고 코디네이터로 도 전체 내에서 9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산림청의 지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료로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주게 되는 근거 법령의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329쪽 하단 부분에 복지시설 나눔 숲 가꾸기에 추가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기금 1억 4천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사 부지에 석면 같은 것을 철거해야 하는데 거기에 관한 사업비 3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숲 가꾸기라고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은 본예산에 1억 4천만 원이 계상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3500만원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복지시설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산림소득팀장배명준 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운곡면 광암리 노인 요양복지 노인요양병원 있잖아요.

운곡 광암리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따서 요양병원 주변에 숲을 조성하고 사업을 오래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건축물이 기존에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려다 보니까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추경에 건축물 철거비를 세워서 철거를 하려고 3500만 원을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 추가 질문할게요. 거기 328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도시 숲 관련 1명 이것을 700만 원을 감액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은 공원 예취 정비라든가 가로수 실태조사 등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피복비와 유류비 이것을 계상을 했어야 하는 데 본 예산에 저희가 그것을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를 위해서 목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도시 숲 관리원, 도시 숲 관리원 300만 원 1식, 300만 원 1식 세부내용이 없다 보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비는 당연히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가 수반이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도시 숲 관리원은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3명을 고용할 계획인데 이분들을 이 정도 쓰게 되면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3명에 4500만 원이면 1인당 1500만 원 꼴인데 1500만 원인데 이것을 그러면 내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다 그냥 놔두지 뭐하러 목 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를 변경을 이렇게 해요?

사무관리비에서는 안전장비 구입 같은 것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빼서 그쪽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맞죠. 직원들 보수를 줘야지 보수를 갖다가 사무 안전장비 같은 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맞는 얘기죠?

산림경영팀장 김기찬 입니다. 인건비에서 700만 원을 감했는데요. 인건비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장갑이라든지 톱이라든지 피복비라든가 작업도구 등을 지출할 수가 없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나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이런 장갑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안전화 이런 것을 지출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안 되어서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나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기타 재비용이라든가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야지 인건비로 다 넣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목 변경한다면 납득이 안 가네요. 원래 본예산에 인건비 몇 명 월 1년 임금 얼마 편성하고 기타 부수적인 비용은 안전장비라든가 제반 그 모든 것은 기타 잡비용으로 해서 편성을 나눠서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도 사업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건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러한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330쪽 331쪽 진행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옥희입니다. 330쪽 하단 부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계비하고 측량하고 몇 가구 정도 하실 건가요?

50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추가 질문하는데 지금 적법화 지원이 이번에 하면 다 끝나나요? 대상지가 없어요?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기존의 작년 3월 24일까지 하기로 했다가요. 축산 농가들의 반대와 시기 부족으로 해서 농민단체에서 얘기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9월 24일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만 하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하는 것도 끝나고?

예.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금 사육농가 휴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서가 다르신가? 팀이? 이것 휴업 지원이라고 했었어요? 휴업입니까? 폐업입니까?

휴업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받은 농가는 한 농가죠?

세 농가입니다. 청남에 오리 사육 농가입니다.

세 농가는 그러면 다시 오리 가공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1월부터 원래 2월까지는 다시 입식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3월까지 연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쉬는 기간이 얼마에요?

원래는 4개월인데 이번에는 5개월이 되겠습니다.

5개월?

예.

5개월 쉬는 데 한 군데 당 얼마에요?

마리당 712만 원으로 저희가 4만 4천수 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710원씩이면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농가에 합쳐서 8천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수입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농가 순수 액의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80%를 지원해 준다! 그러고 나서 농사 가금 사업을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휴업은 무슨 이유로 휴업을 하는 거예요?

AI가 겨울철에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휴업을 합니다. 닭 같은 경우는 AI가 걸리게 되면 폐사를 하게 되는 데 오리 같은 경우는 죽지 않고 그 안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휴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2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군량리 꽃길 있지 않습니까?

예.

4천만 원이 군량리 벚꽃 길 만드는 데 나무가 백이십 몇 주?

125주가 되겠습니다.

125주에다가 나무 묘목 값하고 시공비 포함한 것이 4천만 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키는 4년생이다. 높이 3, 4 미터 봤는데 꽃 선정할 때 잘해라! 왜냐하면 나무도 벚꽃이 필 때 동시에 똑같이 개화가 되어야 하는 데 종자가 틀리면 어긋나요. 그러면 안 맞아요. 가급적이면 고려할 때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번에 필 때 동시에 만개가 돼야지 어떤 것은 씨앗이 종자가 틀리기 때문에 늦게 피는 것이 있고 빠른 것이 있어서 안 맞는다. 그래서 무조건 벚꽃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라는 거예요. 개화시기를 동시에 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주시고 축사에 대해 또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요즘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축사 쪽에도 많은 예산과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가지는 온 천지를 보면 축사가 엄청 많습니다. 결국은 한우 먹이면 돈은 버나 봐요. 예를 들면 한우 사업이 잘되니까 이 난리를 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돈 잘 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소고기 파동 나면 난리 피고 전부 다 모든 것이 행정 책임이라고 정치 책임이라고 밀어붙이고 자기들이 돈 벌 때는 비축해놨다가 안 될 것도 고려해야 하는 데 매번 돈 벌 때는 온 천지가 축사 같은 것이 난립되고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 아이러니하고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축사가 난립하다 보면 결국은 또 파동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라 말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히 고민이 될 건입니다. 우려가 됩니다. 같이 고민합시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축사와 관련돼서 기한이 언제가 종료된다고 했죠?

올 9월 24일까지입니다.

금년도까지요?

예.

지금 우리가 축사 허가를 내주면 기간이 언제 이내에 착공하게 되어 있어요? 축사 인허가를 내주면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까지 무제한 한 번 허가 내주면 끝까지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축산허가는 민원실 건축부서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지금 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규로 짓고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분뇨시설에 관한 법률이 바뀌기 전에 축사시설을 일단 신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1년에서 2년 내에 착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짓고 있는 것은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이전에 개정 이전에 축산허가를 미리 허가를 득해놓고 지금은 절차상 밟고 있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못 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아마공문이 내려올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축산농가 기존 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많이 탔던 사람들이 무허가 축사로 인해서 제재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조를 받지 못하면 많이 폐업을 할 것으로 사료 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질문한 요지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한 번 인허가를 내주고 나면 나는 허가를 득했으니까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농가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 허가를 내주면 1년인가 2년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면 허가 자체가 무효화되는 제도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을 농가에서는 잘 알겠죠. 언제까지 지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겠지만 앞으로 무허가 축사에 관해서는 강하게 우리 군에서 관련 법령을 적용을 해서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거예요. 환경보호과와 축산과가 같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이라고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로 무허가 축사가 어떠한 합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주로 이게 뭐예요 뭐 지원해주는 거예요?

설계도면이라든가 측량비 이런 사항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도하고 측량비?

예, 예.

예. 보통적으로 농가들이 기본적인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이 200만 원입니다. 기본 설계비만요. 규모에 따라서 더 커지고 측량비 따로 있고 이행 강제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에 대해서 기본 2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조속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 주려고 50 농가를 작년에 지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자기가 해야 만이 이 보조금을 탈 수 있으니까 하는 형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까지도 빨리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50 농가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가만히 있을까봐 빨리 이것을 적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 축산 농가를 조기에 완료를 하려고?

예.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24일 적법화 끝나고 나면 강력한 내년 사업부터는 모든 사업에서 배제를 시키려고 이렇게 까지도 했는데 안 했으니까 2020년에는 모든 사업에 배제를 시켜서 강력한 규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또 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하고 나중에 축산 청양군 협회나 이런 데에 와서 또 연장해달라 연장해주면 또 연장해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농림부에서도 강력하게 이번에는 9월 24일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양군에서는 내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10시 30분부터 미 허가 농가들 150 농가를 대상으로 1대 1 컨설팅을 각 팀별로 나와서 된다, 안 된다고 1:1 맞춤형 컨설팅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지도 해줬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하게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332쪽, 333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334쪽 335쪽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335쪽에 유기동물 입양비용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같은 것 참 보니까 길고양이 같은 것 길고양이를 신고하면 누가 잡을 거예요? 공무원이 잡을 거예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잡고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고양이는 말이에요 야행성이다 보니까 주로 밤에 돌아다닐 텐데 우리 공무원들 나와서 잡을 거예요?

읍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와서 밤에도 있으면 잡고...

그리고 고양이가 호락호락합니까? 손으로 잡을 겁니까? 총으로 쏠 겁니까? 이게 때로는 그렇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같은 것 집 나온 동물들 개 같은 것 입양하면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참 진짜 나라 꼴 큰일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때로는 국비 받지 마! 차라리 이게 뭐 하는 짓거리에요. 이 예산 세워 놓으니까 공무원 까닭 없이 돌아다녀야 하고 청양군은 유기동물 없고 아예 길고양이 없다고 해요. 이게 아닌 말로 무슨 국·도비 내려오니까 우리는 군비 부담 안하니까 이 꼴 된 것 같은데 한심한 게 많아요. 정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유기동물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추세에 있어요.

신고 많이 받았어요?

예. 신고 받아서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 잡아서 관리하는 데다 넘겨주기도 하고 맹수 같은 경우는 소방대가 와서 위험한 것은...

물론 맹수라는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는 데 유기동물 포획하는 비용을 예산 세워서 민간단체한테 줘요. 차라리, 이것 어떡할 겁니까? 공무원들이 매일 그 짓해야겠어요? 이런 부분은 차라리 공무원들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잡는게 우리 야생동물이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차라리 포획하는 것을 별도로 돈을 주라고 공무원들이 할 일 없습니까? 근무도 안 하고 나가서 잡아 줘야 하고?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국·도비 왔다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곤란해요. 머리아파요.

이것은 축산농가에다가 고양이를 잡으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축사에서 사료를 먹고 크더라고 고양이가 그래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지원 보조가 필요할 때는 있겠지만 너무 보조 지원이 남발하다 보니까 다 해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지나 보십시오. 농민들 농사 지어줘야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봄부터 모내기도 해줘야 하고 가을에 다 해줘야 돼요. 뭡니까? 이게 길을 처음부터 잘못 들여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가 잡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조금 고민스럽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6쪽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맨 첫 페이지 321쪽에 힐링 보호구역 재정비 용역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수지 만수의 때 1㎞까지는 산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먼젓번에 설명들은 그 내용이네요. 됐습니다.

없습니까?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328페이지 무궁화 큰잔치 행사 추진비 100만 원 예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월 8월이나 9월경에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무궁화 큰 잔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한 10여개 출품작을 하는 데 이것을 운반하기 위한 왕복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기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세외 수입 경상적 세외 수입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로 청양군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사용료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도비 보조금을 기정액보다 107만 2천 원을 감액한 43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기정액 21억 4337만 6천 원 보다 2억 5953만 6천 원을 증액한 24억 29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회계 운영 일반 수용비에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중간 쪽에 차량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용차량 구입에 소형 화물차량 3대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34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쾌적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제세로 공유재산 건물 재해복구 및 용적물 배상 공제비로 기정액보다 3300만 원을 증액 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장평 구 화산분교 유휴건물 철거비로 2500만 원 노조사무실 설치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5천만 원 청사 흡연 부스 설치비로 2500만 원 군청사 주차장 사면보강공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책상 구입비 100개에 2100만 원 대회의실 의자구입비 50개에 1025만 원 청사 지하 제습기 구입비 1대에 350만 원 구 읍사무소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1 대에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의자구입비 5개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후에 김기준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는데 서울의 영등포구의회 의원들 30명이 대치면에 영등포 휴양시설 그것을 현지에 오셨다고 하니까 부군수님이 갔다 오신다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영등포 위원들이요? 휴양림을 온다고?

대치면에 영등포 의회가 휴양지를 샀습니다. 대치 초등학교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폐교를 샀다!

그렇죠. 영등포구의 휴양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구의원들께서 30명이 다 왔데요. 그래서 부군수가 인사차 거기에 가는 바람에 참석 못 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41쪽인데 재무과는 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김기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청양군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설계라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기자 타운 내에 로컬 푸드 직판장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농촌공동체과에서 건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산정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이 기타사용료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 2층 다 합쳐서 연 450만 원?

예. 재산계획이 6억 1천만 원 인데요. 거기에다 1%와 그 다음에 30%를 감액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나요? 계속?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으로...

감가상각으로 해서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345쪽 하단 쪽에 보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이라고 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도 2018 회계년도 결산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결산승인 완료 후에 금년부터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라, 그렇게 방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 전체적인 행정 전반에 관한 결산 내용을 최종 결산을 해서 지역 군민들한테 알리게끔 행자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혁신 추진과제로 선정돼서 금년부터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결산이 끝나고 승인이 완료되면 그때 제작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대략 어떻게 해야 군민들이 우리 청양군에 1년 동안 재정이 어떻고 전반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그림 그려져 있어요?

그림을 만약에 책자로 해서 도표로 하고 그래프까지 해서 알기 쉽게 제작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군민들이 그런 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 청양군의 1년 예산이 4천억인데 4천억을 어떻게 쓰고 그런 모든 것을 군민들이 알게 하려면 재밌게 용어라든가 그런 것도 호감이 가게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만들어야 될 거에요.

그래프와 도표 등으로 해서 주민이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346쪽과 347쪽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옥희입니다. 346쪽 하단에 소형 화물차 3대 8500 하셨죠?

예.

이게 어디에 투입되는지 용도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실래요?

3대 중에서 2대는 대체차량이 되겠습니다. 대체차량 1대는 환경보호과에서 청양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노후 돼서 2004년도에 구입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다가 짐도 싣고 연장도 싣고 청양 정수장 사용으로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칸이 되겠습니다. 3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청남면에 있는 소형 화물차도 2009년도에 구입해서 16만 6천 킬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고 노후 돼서 이것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대는 환경보호과 소형 화물로 해서 정산 정수장에서 원활한 민원 처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346쪽 밑에 보면 재무제표 검토 수수료가 있네요. 2천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고 1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재무제표는 우리 전체적인 결산서에 대해서 회계사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회계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검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회계사 수수료네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346쪽 347쪽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없죠? 없으시면 348쪽 349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349쪽 위원장인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조사무실 설치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이것 좀 여쭙게요. 현재 노조사무실이 본 건물 어디에 있죠?

현재는 건설도시과 2층 입구 쪽에 있습니다. 화장실 옆쪽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양군에 노조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250명 있나요?

예.

그러면 이것은 사적인 문제지만 노조원들이 한 달에 노조비 활동비가 얼마씩 뗍니까? 아십니까? 혹시?

저희는 6급 이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는 직원 없습니까? 노조 활동비 한 달에 공제 얼마씩 떼나 아는 분 있습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급여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노조 문제가 거론하기 애매하지만 노조라는 것은 사실 경영자하고 일반직원들이 코드가 안 맞을 때 노조원들한테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잘 모르겠는데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250명이 노조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에 보니까 청사 흡연 부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우리 군내에 청양군의 인구가 3만 3천 명 중에서 흡연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대충 따져보니까 담배 1각에 1천 원씩만 뗀다고 봅시다. 1인당, 만약에 우리 청양군의 인구가 6천 명 정도가 최하로 흡연자가 그래서 물론 그래요. 흡연 부스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위치가 건설도시과 옆이라고 했죠?

구내식당 창고를 짓는 데 옆에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 짓는 거죠?

예. 하나입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민원봉사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 보니까 그쪽에?

일부 직원들이 거기에서 피우고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요. 옥상도 많아요.

옥상은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면 저쪽 건너가는 곳 거기에도 많이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그렇더라고요. 쓰레기를 막 버리더라고 프랑스 파리 가 보니까 왜 버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버려야 청소도 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저는 뭐냐면 흡연 부스를 민원봉사실 끄트머리 있지 않습니까? 한적한데 거기에 연계시켜서 양 사이드를 해주면 오히려 편하지 민원봉사실 직원들 담배 피는 것도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놔도 일부만 활용하고 저쪽은 빕니다. 이런 부분은 이왕 해주려면 나눠서 해주든가 하나만 하지 말고 저쪽에도 만들어 놓고서...

다음 추경에는 그쪽 민원실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내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알아서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3호 관사에 관련한 예산은 안 올리셨네요?

2회 추경 전까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그때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 어쨌든 5분 발언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고 진행 과정을 촉구했는데 지금 일단 이 추경에 만약 올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제 검토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상지만 저희 군에서 계획하는 장소와 주민들이 건의한 곳이 다섯 군데가 됐는데요. 다섯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2회 추경 전까지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추경하고 같이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추경에 공유재산 변경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게 된다면 그러니까 공유재산 변경은 미리 좀 당겨서 추경이 이번에 언제쯤 있죠?

다음 추경이 9월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전에 미리 준비를 각별히 해서 공유재산 심의는 미리 득하고 나서 예산은 따로 그때 올리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압축을 해서 다섯 군데 이렇게 대안이 나왔다고 하시니까 현재의 장소를 염두에 안 두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와 새로운 대상지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인찬입니다. 혹시 공유재산 중에 부가가치 매출 세액이 수반되는 시설물이 어느 것인가요? 시설물 중에서 혹시 세무담당 직원 말씀해 보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로컬 푸드를 하게 되면 과세 부분이 있고 면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분 비례를 하면 되거든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이 틀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농가에서 과가 틀린 부분이 얘기가 또 나오네, 농가에서 우리가 순수한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도 하잖아요. 가공식품을 하면 거기에 상표 라벨이 붙어요. 그런데 농가에서 대부분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이 세무신고를 어떻게 할건지 그 사람들 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공산품 같은 경우도 거기에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 데 순수한 농산물만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군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거기에 진열해서 군에서는 수수료 일정금액을 그것만 받는 방법뿐이 없고 과세사업장이냐 면세사업장이냐 에 따라서 환급 받는 것은 틀려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서고가 없어요? 부족 되나요? 군청청사에?

서고요?

예. 아니 여기 컨테이너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컨테이너가 필요한지?

이 부분은 각종 바르게살기라든지 저희가 이쪽 교류새마을팀에 각종 단체들이 있어요.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각종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사할 때 쓸 수 있는....

행정지원과가 속한 단체들?

예. 행사할 때 쓸 수 있는 재료라든지 적십자 봉사 단체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행사할 때 쓰는 재료라든지 그리고 적십자 봉사단체의 경우에 저희가 적십자 물품을 갖다가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라든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분들이 갑자기 생필품이 필요할 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두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이지 그 사람들이 수시로 문 열고 닫고 하는 컨테이너가 아니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 어디에다 설치해놨었어요?

군청 뒤에 있었는데 군청 뒤 부분에 주차장이 정비 중에 있어서 구 청양 읍사무소 시장 있잖아요. 시장 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먼저 읍사무소 자리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드렸거든요. 나눠드린 자료 첫 페이지는 설명 자료고요. 두 번째 컨테이너 구입인데 이 사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녹슬어서 비가림이 안되다 보니까 외장재가 부착되고 물이 새서 물건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을 다시 구입해서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뒤에 보시면 저희가 홍성 컨테이너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350만 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견적서 제대로 받으셨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컨테이너 구입한 지붕을 하면 문제가 있죠?

바닥까지 이 부분이 노후가 돼서...

아니, 그러니까 새로 구입을 한다고 봤을 때?

지붕을 하게 되면 괜찮겠죠.

괜찮겠어요?

기존의 관리가 군청 주차장 뒤에다 놓고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녹슬어서 쓰기가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과거에 우리 의회에 근무했었죠?

예.

딱 보면 틀려요. 왜냐면 대부분 의회에서 근무하신 분들 보면 꼼꼼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컨테이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신고사항이죠? 설치하려면 신고?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해야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다가 지붕을 씌우면 건축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지붕을 씌우느냐, 안 씌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위원 김옥희입니다. 365쪽 중간 부분에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에 200대 군청 청내와 실과 아니면 읍·면까지 그 밑에 온나라 시스템 스토리지 구입 이게 무엇인지 두 가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드린 것 한 번 봐보시면 설명자료 맨 첫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966대입니다. 966대인데 이 중에 윈도우 7로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전체 796대인데 이 부분이 내년 1월 14일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보안 지원이 중단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기존에 2013년도 이전 2014년도 보면 41대 74대 341대인데 이 부분이 컴퓨터 내구연안이 5년 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100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을 커버하려면 앞으로 금년에 200대를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윈도우 7로 해서 윈도우 10으로 바꾸는 체계도 있지만 2013년도 2014년도는 램이라든가 반도체 부분이 노화되다 보니까 컴퓨터가 많이 늦다고 직원들에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200대를 더 구입해서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온나라 시스템 스토리지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5천만 원을 해서 온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지만 이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것이 디스크 하나, 하나 디스크가 되어 있어요. 디스크가 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PC 본체에 다른 하드 디스크처럼 디스크 하나씩 있는데 이 디스크의 저장장치가 80개 정도 들어가 있는 저장장치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맨 뒤에 7페이지라고 쓴 거 보시면 스토리 디스크라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를 같이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온나라 시스템이 결재 문서가 있고 업무통신 중요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쓰다가 기존에 우리가 해커라든지 침입방지시스템이 다 있지만 이 기계 자체에서 에러가 날 경우에 직원들이 보관해야 할 문서가 한 번에 날라 갈 수가 있어요. 날라 가서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재는 12시간 24시간 넘어 12시 자정을 넘어서 백업을 받다 보니까 이 디스크가 나갔을 때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또 그런 사례가 최근에 나타났었고 해서 실시간으로 백업을 받아서 이 문제가 스토리지 기존에 있던 디스크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장장치를 하나 더 구입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할게요.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예산팀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몇 개 과를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행정지원과는 조금 관심을 가지셨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팀장님 내가 몇 번 강조하는 게 그거에요. 예산서를 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그래도 무언가 기본적인 데이터가 산출기초가 있어야 하는 데 맹목적으로 금액만 이렇게 물론 이해는 가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런 산출기초라든가 견적서를 첨부하면 아마 1톤 차로 하나는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참 잘 만들었네요. 과장님 신경 잘 쓰셨네요.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복수견적이 아니더라도 단일견적이라도 이렇게 첨부를 해주면 아! 이 기계는 이 정도 금액이 가는구나!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견적을 못 받을 경우에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온나라나 나라장터 그런 것 있잖아요. 조달청 단가 같은 것 이런 것이라도 첨부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이에서 이 정도 가격이 가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챙겨줘 봐요! 행정지원과처럼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우리가 여기에서는 막무가내로 막연하게 금액 1천만 원 2천만 원 올렸으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금액 곱하기 1식해서 1천만 원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1개 부서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첨부 자료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 좀 하도록 각과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나름대로 예산담당은 꼭 귀담아 들었다가 추후에는 재고해 달라! 말씀드리겠고 업무용 컴퓨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0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 청양군에도 컴퓨터를 취급하고 보급하는 업체 몇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컴퓨터 구입 하는데 우리 청양군 내에 있는 컴퓨터 업체들 참여합니까? 못합니까?

이 부분은 현재 입찰을 붙여야 하는 부분이고요. 조달청에다 요구를 내서 조달청에서 찍어주는 업체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찍어주는데 조달청에서 찍어주는데 조달청에서 가급적이면 청양 관내에 있는 청양읍이든 정산이든 어디든 간에 컴퓨터를 취급하는 업체가 찍게끔 우리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떻습니까?

예. 전산정보팀장 이진경 입니다. 컴퓨터 구입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관내 업체를 포함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까지 참가를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청양군에서 컴퓨터를 300여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관내 업체가 전부 다 소외받고 참여 못 하게 되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이런 말하기 이전에 우리 담당과장님 담당께서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들 활성화 차원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무언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여나 이것은 추후에 제가 금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라든가 뭐 할 때 자료 볼 것입니다. 제가 보급 현황을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지역 관내업체가 참여하게끔 뭔가 해줘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을 믿고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꼭 가급적이면 이런데 관내 업체들이 참여가 깊이 돼서 소득을 올리게끔 활성화 같이 참여되게끔 이런 것을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2쪽인데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만 드리고, 말씀하셨는데 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 먼저 37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예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이번에 증액이 돼서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사업이 4억 1443만 4천 원이 증액된 20억 8525만 7천 원이 되겠고요. 시·도비 보조금은 3767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3013만 8천 원해서 토탈 4억 5210만 7천 원이 증액된 25억 153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의료원 전체적으로 11억 4465만 7천 원이 증액된 159억 836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등 운영지원 사업에 9억 9567만 5천 원이 증액된 82억 2071만 2천 원이 되겠고요. 중간에 보면 국가 암 조기 검진 보조 사업이 이것은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76쪽에도 의료 및 구료비 사업에서도 과목변경이 되겠고요.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것이 밑의 부분과 같이 해서 과목 변경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이번에 1086만 5천 원이 증액된 1168만 5천 원으로 보조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 운영관리에서 5억 307만 5천 원이 증액된 16억 60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파트에서 국고보조 의료보조 인건비 1명 추가에 대해서 2026만 8천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료가 36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내과 선생님하고 정형외과 정신과 의사님 책임배상 보험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중보건 선생님들은 행정지원과 서무팀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3억 5552만 원이 증액 된 9억 2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 3분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산부인과 진찰대 구입과 외래진료실 책상 및 의자구입 그 다음에 산부인과 초음파 장비 교체구입에 대해서 1억 2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서 42만이 증액 된 32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하단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지원 운영지원비가 기금과 도비 보조가 증액된 3억 5227만 6천이 증액 된 5억 3200만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세부항목 적으로 이렇게 해서 토탈적으로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억 6800만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다음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120만 원이 증액된 600만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380쪽 되겠습니다. 재료비 파트에서 안전관리 기자재 구입비에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200만 원을 감해서 1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체적으로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의 제일 하단 부분에 공공의료 사업의 기반구축사업에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시설보강사업에 화산 보건진료소 목욕탕 수리공사비가 4500만 원을 이번에 신규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산진료소에 독립체 단지로 운영했던 진료소에 목욕탕을 설치하였었는데 이것이 오래돼서 누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에서 인구정책 사업에 신규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설명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에서 3900만 원을 감액 한 1억 60만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건강검진 사업비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 편성된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에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 도비 보조 사업이 증액돼서 244만 원이 증액된 154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1940만 원이 증액된 신규편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기금하고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자살 예방 1대 1 멘토링 사업도 이것도 신규편성 된 2740만으로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목변경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위 중에서 민간이전하고 일반운영비를 과목 변경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방역 및 감액 변경 한 것에 대해서는 절감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384쪽에 임산부 인플루엔자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와 보조 사업이 신규 증액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과목 변경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빛, 연두 빛, 모아건강 이런 것은 전부 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 서비스가 이것은 군비를 감액해서 도비와 국비가 증액된 변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건강한 인생 설계에서 도비 사업이 조금 들어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신규 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인생 설계 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감액처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와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시설 스피커 구입과 백금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러닝머신 구입비 해서 150만 원과 200만 원해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중간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1억 4898만 2천 원이 증액된 77억 2857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외래과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가 충원되는 바람에 4억 4632만 원이 증액된 3억 8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지원 운영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1억 464만 7천원 증액 된 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2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정신 기초센터 운영에 의해서 무기계약직 두 명에 대해서 증액된 42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시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의료원이 천안, 홍성, 공주, 서산 네 군데인가요? 청양 일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태안하고 청양 두 군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안하고 홍성, 공주, 서산은 모든 것을 다 도에서 운영해주고 적자가 나도 도에서만 끌어안고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태안군하고 청양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모순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전부터 주장한 것이 뭐냐면 도에서도 청양 하고 태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자를 떠나서라도 하기 힘들어하니까 이런 부분을 파격적으로 청양하고 태안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니까 파악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노력해봤습니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랑 예산을 하고 있는데 전국의 지자체 의료시스템이 17개 군이 있습니다. 충남에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잘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226개자치 시·군구에서 17개 군부만 있거든요. 의료원 시스템이.

혹시 다른 도에는 군 단위 자체운영 도에서 챙겨주는 게 있나 그것을 보고서...

그것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태안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기금에서 보조를 별도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대행 의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2쪽 세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375쪽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376쪽 377쪽 진행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376페이지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에서요. 몇 번까지 지원해주나요?

체외 난임 시술비 지원이요?

예.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죠.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고 현재에는 예산 편성을 23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또 틀리죠.

전에는 3번까지는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변함은 없는 거죠?

지금 그 이상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1년 것은 왜 못 세웠죠?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7개월 세워놓고 운영사항을 봐서 이번에 세워 놓는다고...

내과 전문의 갔다 오셨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정형외과 선생님만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과 전문의께서 환자가 하도 많다 보니까 본인이 힘들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초기에는 조금 어려워 하셨는데 요즘은 적응되셔서...

그동안 다른 데 환자 편하게 보다가 환자가 몰리니까 힘들었나요?

그렇죠. 대학병원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틀리니까요.

근무하는 데 큰 문제없죠?

예. 큰 문제없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378쪽 379쪽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옥희입니다. 378쪽 상단에 산부인과 진찰대 구입하고 외래진료책상 의자 구입 있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부인과 수술실이 저희 의료원의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선생님들 사무실이 별도로 두 군데 원장선생님도 산부인과라 두 군데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산부인과 진찰대가 오래돼서 낡아서 이번에 바꾸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책상도 마찬가지 의자도 마찬가지 오래됐기 때문에 바꾸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는 이 초음파가 200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오래돼서 판독이 잘 안 돼서 원장선생님이 산부인과 전문선생님인데 이것을 하시다 보니까 판독이 안 돼서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추가로 할게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초음파 기기는 본 위원도 5대 때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산부인과 원장님께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고 하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것도 생기는 데 안타깝다는 게 뭐냐면 청양군이 1년 출생률이 불과 거의 한 120명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청양군 의료원에서 출생한 것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청양군 의료원에서 출생한 것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죠?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부담스럽습니다. 출산하다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면 책임 문제도 뒤따르고 부담스러우니까 가급적이면 청양군에서는 초기에 어떤 태아라든가 산모 건강관리만 체크해주고 나머지 분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데 가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산부인과 전문의도 오고했으니까 우리 관내에서 출산하는 것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양의료원에서 아기 울음소리도 들어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장님하고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는 마세요. 그런데 좀 안타깝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없습니까? 380쪽 381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381쪽 상단부에 화산 보건진료소 목욕탕 수리공사 그동안에 화산 보건진료소에서 목욕탕 운영했었나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마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만 쓰는 겁니까?

그렇죠. 화산리 1구, 2구만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산 진료소 내에 운영위원회 내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어디냐면 화산 1리, 2리 거기는 대부분이 운영 진료소가 그 부락 내에 있는 분들만 주로 오세요.

그러면 다른 부락에서는 거기에 못 갑니까?

다른 부락에서는 참여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만 쓴다는 얘기네요?

그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연료를 뭐로 씁니까?

연료는 현재 등유를 쓰고 있었거든요.

등유? 마을 자체적으로 부담 가겠는데요. 비싸서?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시스템이 2007년도 그때 당시에 자산 독립체제에 있던 진료소가 공무원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일반화돼서 그때 당시에 그 전에 만들어 놓은 목욕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한편으로는 있으니까 그렇지 너무 억지로 무리한 것이 아니냐! 돌리는 게 왜냐하면 많은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해줘야지 앞으로 자체로도 관리 들어가야지 난방비 들어가야지 하다 보면 솔직히 나가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차가 거기 화산이 많지 않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제 생각에는 노인분들 목욕하는 것 좋겠지만 사실 청양 군내에 없습니다. 2개 부락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것은 잘못됐다!

처음에는 신축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축을 조사해보니까 2억 4, 5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화산 1리, 2리에 이·미용권 줍니까? 안 줍니까?

이·미용권 나가고 있죠.

빼야죠. 다.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름도 사서 쓰시고 하시겠죠.

잠깐만! 여기도 이 목욕탕으로 하면 하루 종일 물도 데워놓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날을 잡아서 오전에는 여자 분들이 하시고 오후에는 남자 분들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시스템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김옥희 위원님 체험으로 한 번 가보십시오. 아무튼 간에 저는 뭐를 지적 하냐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개의 마을에 운영하게끔 수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주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 자체가 주민들 요구하는게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어차피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 잘못 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준다는 것...

이것은 독립 체적 시스템 운영할 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만들었던 것인데요.

화산 1리, 2리 마을 주민 몇 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구, 2구 합쳐서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도 집이 거기라는 데 거기 안 간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민을 좀 해야겠다! 382쪽 383쪽 진행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381쪽 종사자 인건비가 있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5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감액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가면서 뒤에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해서 공무직 전환시키는 뒤에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그쪽으로 편입이 됐고만요.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하고 산후건강관리비 지원하고 80만 원 39만 6천 원 이게 내용이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원래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산후 조리 도우미라는 것은 시골에서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와서 산후조리를 해주는 시스템에서 보조를 인건비 자담분 보조를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비는 원래는 조리원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시는....

80만 원 지원해주는 사람들 말고 그렇지 않고 이용한 자가나 이런 데서 도움을 청한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우미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84쪽 385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386쪽 387쪽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386쪽에 금연홍보물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것 홍보하는 것 이예요?

금연홍보물이요?

예.

금연홍보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연신청을 하게 되면 비타민도 있고 거기에 물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소모품적인 게 있거든요.

한쪽에 결국에 한국 전매 공사를 없애고서 담배를 만들지 말고서 해야지 한쪽은 정부에서 담배를 팔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금연시키고 말이에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데 그것은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혹시 군내에 흡연자 몇 분인가 대략 파악 해봤습니까?

흡연자 수요?

예.

그것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자 분들은 절대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쉽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재무과에 물어봤거든요. 재무과에 우리 담배 수입이 얼마 되냐고 했더니 20억 나온데요. 1년에 20억, 20억에다가 담배 한 갑에 주민세 우리 세금 얼마 떼냐니까 한 1200원대, 1갑에 15%대 세금 나온다고 하더라고 따져보니까 많이 피면 2갑 필 때 있고 1갑 평균 내보니까 청양군 인구 3만 2천, 3천 정도 되는 데 흡연자가 한 6, 7천명 나오겠더라고요. 그냥 참고로 아세요.

알겠습니다.

378쪽 없습니까? 388쪽 389쪽 진행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387쪽 하단 보면 외래과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로 편입을 한 것 같아요. 신규 책정한 것 같아요. 추경에?

1 명 증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 증원이요?

예.

그러면 연 46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증원이 됐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진료팀장 김효정 입니다. 이 인원은 원래 공무직의 응급실 간호사였는데요. 입원실을 오픈하면서 입원실 간호사들이 안과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입원실에 올라가고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가 외래로 나오면서 응급 기금으로 국비로 받던 월급을 줄 수가 없어서 군비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 자체로 추가 설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설명해주신 그 내용이구나! 이해 갑니다. 됐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또 추가로 여쭐게요. 와촌 보건진료소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피커 현재 있습니다.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안 들리고 그래서 다시 새로 사는 겁니다.

진료실 스피커가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쓰는 겁니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에서 환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지실 안에서 쓰는 거거든요. 써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안 들려서...

그리고 백금진료소에 러닝머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그러면 우리 군내에 보건진료소마다 러닝머신이 다 있나요?

안 쓰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쓰는 데도 있고?

예, 예.

갖다 놨는데 안 쓰는 데도 있고? 아니면 갖다 놨는데 안 쓰면 그런 것 갖다가 주면 안 됩니까?

그런 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하여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나 있습니까? 러닝머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노인 양반들은 없어요. 40대, 50대 정도.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 거의 많다고 봐요. 정자도 봐봐요. 정자 같은 경우에도 내 동네는 이쪽이 정자가 필요가 없는데 저기에 있으니까 해달라는 식으로 때로는 이게 어르신들께서 하루 종일 일하고서 러닝머신이 진료소에 뛰고 사실 어렵다! 차라리 이분들께서 주로 봄부터 돌아다니고 일하다 보면 할 새도 없고 다리가 아파 못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백금 같은 경우는 신왕리 1, 2구가 있고 백금리 1, 2구가 있고 젊은 분들이 몇 분이 있어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진료소에서 러닝머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니까 꼭 자기 동네에 갖다 놓으라는 것, 이게 문제다.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구를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보니까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손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꼭 주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4개의 마을에서 용마리까지도 조금 있는데 젊으신 분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산 보건진료소 목욕탕 수리공사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같은 동네인데. 자, 우리 위원님들 보건 의료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서요. 금액을 제대로 안 봤었는데 금액이 50만 804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부인가요? 전부에요? 지원금이? 376쪽이요?

전체적으로요. 1인당 50만 8040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전체적인 건데요 1인당.

한 번 하는 데 50만 8040원?

3번까지 가능합니다.

건강증진 팀장 최학규 입니다. 아까 몇 회까지 가능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신선 배아는 최대 4회까지 가능하고요. 동결 배아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 인공수정도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하고 틀려요?

예, 예.

그러면 인공수정은 비싼 거고 체외수정은 싼 거고요? 인공수정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5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네요?

인공수정하고 시험관 아기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시험관 아이는 신선 배아로 수정하는 거고 인공수정은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면 할 수 있다고요? 전액 보조로 해주는 거라고요?

회당 50만 원.

회당 50만 원. 전액 보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제가 예산안 심사하면서 느낀 것이 대부분 예산 심의할 때는 상당히 과장님부터 팀장 다 긴장들하고 그러는 데 저희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웃음도 나고 그러는 데 그래도 집행 잘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집행할 때 대충하라는 것이 아니고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5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