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0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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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늘푸른과, 도시재생추진단,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등 5개 부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 심사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늘푸른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이서윤 산림생태팀장 차성호 푸른도시팀장 우경숙 공원팀장 안혜영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간단하게 늘푸른과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늘푸른과에 가장 중요한 게 장산을 보고 가잖아요? 장산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산을 반으로 딱 쪼개는 것 같아요. 늘푸른과에서 하든... 예산을 싹 보면요. 17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센시빌아파트 배후 녹지대 정비사업 8억 1,000만 원, 오산공원, 견우공원 정비사업 9억 원, 마린시티 12억 원, 177페이지에 우동 휴 여가녹지 조성사업, 정책숲가꾸기는 반송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우동, 좌동이고, 178페이지에 보면 산림욕장, 대천공원 등 시설 정비... 이런 예산을 볼 때 말입니다. 뭐랄까, 재송, 반여, 반송은 복지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장산을 볼 때는 이게 복지하고는 수준이 달라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좌동, 중동, 우동 쪽으로 자꾸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펼 때는, 장산을 볼 때 지금 좌동에 대천공원이라는 트레이드마크(trademark)가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좌동, 중동, 우동하고 반여, 재송, 반송의 등산 인구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수치를 가지고 기관에 외주를 줘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대천공원 쪽의 등산객과 재송, 반여, 반송의 등산객을 한번 조사를 해서 재송, 반여, 반송에... 복지 예산은 어차피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들어갈 돈이고, 등산객 수에 맞춘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장산을 볼 때는 제가 재송이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송, 반송, 반여는 영 낙후된, 장산에 대해서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임도를 보십시오. 임도를 언제부터 한다, 한다 하면서 아직도 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동, 중동은 계속적인 예산, 12억 원, 20억 원이 계속적으로...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구비로 하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과에서 목적을 장산이라는 하나를 보고, 타이틀(title)을 보고 하셔야 하는데, 그 타이틀을 안 보고 오로지 좌동, 중동, 우동이 민원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먼저 위원님이 그런 걸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행정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지금 좌동, 중동, 우동 쪽에는 도시가 처음부터 균형적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고요. 공원이라는 녹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게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죄송하지만 재송동이나 반여, 반송 쪽에는 처음부터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산 내에 앞으로 보전과 관리 측면에서 일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재송, 반송, 반여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그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좌동, 중동, 우동에는 말했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재송, 반여, 반송도 이루면 됩니다. 이루려는 마음만 있으면... 국비를 따내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는 마음을 안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도 하나만 봐도 안 보입니까? 임도를 몇 년 전부터 해라, 해라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없다, 안 된다 그러면서도 우동, 중동에는 국비를 다른 데서 받아와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임도 한 개만 보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임도는 2017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반송에서 하다 보니까 재송동에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1km를 따왔고요. 내년에 잔여구간인 반여부터 재송까지 4.3km가 남습니다. 4.3km는 내년에 꼭 다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국·시비는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국·시비 매칭이... 보통 11~12월이 되면 확정되거든요. 그때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 지금 임도 시설에 올해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억 5,000만 원을 따냈는데... 다시 말해 볼게요. 국비로든, 시비로든 2억 5,000만 원을 따냈는데, 앞장을 넘겨보면 가로수 특화거리(마린시티 숲길)조성 사업에 12억 원이에요. 12억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임도에는 2억 원을 따내면서 앞에는 1억 원, 2억 원, 3억 원, 오산공원 하면서 9억 원 이런 걸 따낸다는 게... 어떻게든 임도에 대해서 빠른 시기가 필요한데, 오산공원에 9억 원이라는 시비를 받아오잖아요. 시비를 받아온 것은 충분히 좋으나 임도에 대한 시비는, 국비는 받아올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편중한다, 이 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면 내년에는 꼭 저희들이 4.3km 다...

기훈

박기훈위원

임도가 올해는 안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이라서 이분들이 매년 1km밖에 안 내려줍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잘 받으시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할게요. 장산을 하나로 볼 때 그 데이터분석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좌동, 중동, 우동에 치우쳐 있는 이 현실을 간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늘푸른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번에 그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이, 꼭 해운대구를 편중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동서로 봤을 때 전체 예산액의 반영률이 상당히 편차가 크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내년에 반송에서 재송까지 4.3km 남은 임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찌 됐든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요하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평준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은 우리 문현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현신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71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 ‘석대산단 옹벽시설 정밀점검 용역’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정해진 사업이 맞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밀점검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면 해야 되는 것으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예견된 사업이라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을 분명히 짚어드리고 싶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한 번 하고 3년마다 하면 2019년도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담당 직원이 병가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버렸고요. 직원이 갔다 와서 저희들이 알게 되어 편성했거든요. 그 부분은 편성의 착오라서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를 보면요. 가로수 특화거리(마린시티 숲길)조성 사업에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수종 변경으로 해서 먼나무로 바꾼다고 되어 있던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미 남부지방의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로수로 먼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예전 국제신문의 부산 가로수에 대한 기사를 읽다 보니까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도 먼나무 가로수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신시가지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존의 가로수를 대체하기보다는 중첩목으로 아마 먼나무가 일부 심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고, 저희들이 1단, 2단, 3단을 보거든요. 띠목지를 하층목으로 보고요. 그다음...

현신

문현신위원

가로수를 1단, 2단, 3단...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띠목지가 있고요. 그게 1단이고, 그다음에 키가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큰 나무, 20년을 경과한 나무 그 사이에 보면 중첩목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먼나무인데, 그것을 두고 가로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중첩목으로 심어놓았다는 먼나무는 어디 쪽에 있는 겁니까?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디라고 단정 짓기는 뭐하고요. 아마 청사포 쪽 같은데... 아, 좌동순환로 대창아파트라고 신도고등학교 앞에 있네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신도고등학교 앞에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일부가 그런 식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먼나무에도 빨간 열매가 열립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열매가 맺히는 수종은...

현신

문현신위원

암나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암나무에 열리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수나무는 안 열리는데, 그 당시 식재할 때 그게 100% 수나무로 심었는지, 암나무로 심었는지는 제가 지금 확정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80% 이상은 저희들이 암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암수 구분이 있어서 암나무에만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80% 이상 암나무를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예정 수종도 암나무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검수할 때 암나무 위주로 심으려고 노력을 100% 하지만, 심다 보면 수종을 제대로 못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해야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암수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납니다. 공식적인 가격은 차이가 안 나는데, 그분들이 판매할 때는 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제 판매 가격에 차이가 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분들의 실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년 전에 여수시에서도 시청 도심 가로수를 메타세쿼이아에서 먼나무로 바꾸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을 했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청 주변 1.2km 구간 도로 양쪽의 가로수를 모두 바꿔 심는 데 국비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여수시 사업 구간인 1.2km 그 길이에 6.7% 정도밖에 안 되는 0.8km 구간인데요. 물론 나무 이식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3년 전이라는 시간에 따른 단가 상승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은 가로변을 곱하기 2로 보시면 돼요. 수영2호교부터 동백섬 입구까지 가다 보시면 단선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식재하게 되거든요. 곱하기 2로 보시면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식재 간격을 저희들이 6m로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녹화 심의 때 이분들이 중첩목 식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백도 심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심어지는 게 아니고요. 도시녹화 심의를 받다 보면 수종 선정이나 수종의 규격 그다음에 식재 규격 거기까지 저희들이 입을 댑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건도 그 바람에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단일 패턴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먼나무도 식재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2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영2호교부터 해서 곱하기 2로 봐달라고 하셨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양쪽 다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게 보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수 같은 경우도 양쪽 다 했거든요. 양쪽 다의 거리가 0.8km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재 현장의 위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6m 간격으로 심어서 몇 그루가 심어지는지 그게 중요하지, 거기 몇 그루가 심어졌는지 확인해 보면...

현신

문현신위원

여수 같은 경우에는 메타세쿼이아 237그루 중에서 186그루를 잘라내고 49그루는 이식을 하고 총 237그루의 먼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은 313주를 심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나무로만 313주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후박나무하고 먼나무를 같이 섞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후박나무도 같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단일 패턴으로 하려고 했던 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동백도 심고...

현신

문현신위원

후박으로 하려던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처음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때 8가지 수종을 제안했습니다. 주민들이 먼나무와 후박나무를 교호로 심자고 자기들이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사항을 도시녹화심의위원회에 상정하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수종은 괜찮게 선정했다고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종의 규격에 대해서는 ‘너무 크다, 좀 낮춰라, 대신에 식재...’

현신

문현신위원

수종이 그러면 그 크기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키로 하는 게 아니고요. 폭으로 하거든요. 근원직경, 처음에는 저희들이 후박나무 근원직경을 25cm로 했었습니다. ‘이것을 18cm로 줄여 달라, 그래야 생육에 지장이 없다.’ 점점 커지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6m 간격으로 유지를 해라.’ 그다음에 식재 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m, 6m 사이에다가 1.8m가 되는 애기동백을 중첩목으로 식재해라.’ 그렇게 해서 그 거리가 완전히 특화된 거리가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심의 의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 때 2억 원을 추가로 더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먼나무 식재 변경에서 변경분으로 증액된 것을 계산해 보면 한 주당... 주요사업설명서에 따르면요. 느티나무에서 먼나무로 변경된 가격을 올려놓으셨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한 주당 96만 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느티나무하고 먼나무하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138주라고 했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억 3,248만 원이 나오는데, 2억 원으로 증액한 것은 여타의 기타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우동 홈플러스 우리은행, 그다음에 우3동주민센터 거기도 심의 때 녹화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녹화비도 포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띠목지가 지금 현재 1m 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통행에 불편이 없는 지역, 요트경기장 쪽하고 그 지역은 1.5m로 확장하라고 그것도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2억 원으로 올린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후박나무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걸 보면서 기사를 여러 개 찾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 겨울에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후박나무가 많이 고사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은 후박나무를 지양하는 추세하라고 하던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2000년도 초반에 벌어졌던 사항이고요. 강서에서 거의 99%가 고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동 시간 때 심었던 우리 해운대구 반여동 쪽, 그다음에 마린시티 안에도 가보시면 먼나무, 후박나무가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름드리로 자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역적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구는 생육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벌레도 많이 낀다고 하던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향후에 깍지벌레나 그런 벌레가 끼어서 그을음병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미관 저해나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재해 방충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본예산 때 편성된 것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린시티 벚나무 테이스베드(Testbed)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벚나무는 주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지금 가격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30만 원 범위 안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비 포함해서 85만 원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식재비 포함 85만 원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 생육 점검 용역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나무 병원에... 거기는 2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식재는 저희들이 직접 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을 경우에 벚나무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한화갤러리 그 주변에는 식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마린시티 내에도 식재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 거기부터 먼저 심어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2000년도부터 마린시티가 만들어졌는데요. 2010년도에 가시나무를 심었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가님들이 벚나무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할 때 용역을 다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 지금에 와서 번복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혹시나 주민들이 워낙 의구심을 가지니까 저희들이 적은 돈을 들여서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들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 미식재지는 벚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서 모쪼록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73페이지요. 쌈지공원 이게 23~24평 되는 것 같은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5평입니다.

김성군위원

25평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1,000만 원을 가지고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그 25평하고요. 그 옆에 도로부지 일부를 합치면 50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군위원

예,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을 가지고 쌈지공원이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기반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녹지가 되어 있고, 앞쪽에 화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제가 궁금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까 우리 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송, 반여, 재송 쪽에는 이런 게 없다고 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이게 시유지였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쓰다가 워낙 사용료를 많이 내다보니까 자기들이...

김성군위원

600만 원을 냈지요, 1년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주차장을 포기하고 방치한 상태로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끊임없이 쌈지공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요즘 부산시 추세가 시유지가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85㎡의 이 땅을 우리보고 몇억 원을 들여서 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추경 때 예산을 올려놓고, 오늘도 오후에 제가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풀어서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이 땅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 :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일반재산이라서 부산시도 캠코로 넘겼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이 땅이 그전에 1년에 600만 원씩 교회에서 세를 받다 보니까 그게 욕심이 나서 우리한테 못 넘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를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지요.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실의 담당 팀장에게 자기네들 방침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자원을 약 1,000억 원을 마련해야 되어서 가용재원인 땅은 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나를 허락해 주면 둑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가서 뚫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저희들이 임차하면 안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임차를 해도 무상은 안 됩니다. 유상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6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김성군위원

600만 원을 내야 된다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쌈지공원이 됩니까? 철쭉 심는 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체육시설하고요. 휴게정자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식재는 지금 주변에 기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반은 철쭉이 심어져 있고, 반은 자갈로 되어 있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그 반이 철쭉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철쭉을 심어놓으니까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투기하니까 관리가 안 된다, 차라리 철쭉을 심지 말고 쌈지공원을 하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하든지 요구사항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1,000만 원을 가지고 되느냐는 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1,000만 원으로 됩니다.

김성군위원

철쭉 심으려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철쭉은 안 심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그러면 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운동기구를 놓고요. 정자를 놓겠다는 얘깁니다.

김성군위원

시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면서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래서 오늘 제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걸?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80페이지요. 아까 박기훈 위원께서 참 질의를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남는 게 4.5km 남았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올해 1km를 하면 4.3km 남습니다.

김성군위원

보니까 2억 5,000만 원을 들이면 1km를 하네요, 그렇지요? 2억 3,000만 원인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도 지형에 따라서 평지 같으면 정확하게 1km를 더 가는데요. 경사가 급하면 600m밖에 못 나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계속 예산을 1km씩 받아왔는데, 스타트(start) 지점이 경사가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때는 400m도 못 갔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래서 1km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김성군위원

지형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1km인데, 지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성군위원

돈을 산림청에서 대는 겁니까? 누가 대는 겁니까? 돈만 받아오면 1년 안에 다 해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돈만, 예산만 있으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임도 예산은 64%가... 아,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데요.

김성군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7:2:1 정도 됩니다. 아, 7:1:2네요. 구비가 20% 되고요. 국비가 70%가 되고, 시비가 10%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구비를 다 투입하지 않아도 돼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때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지역 국회의원님이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크실 것 같은데, 가서 읍소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임도라는 게 제가 보니까 꼭 산책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산불 방지 목적도 있는 거지요? 제일 큰 게 이것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산불이 밑에서 타고 올라올 때 임도가 있으면 차단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림보호의 목적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이 주민 편의 증진, 여가활동 그런 겁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임도가 산림보호가 되는 것이지요? 꼭 거기로 가는 게 아니더라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다 되어있는데, 거기만 딱 4.5km 잘려있는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여하튼 잘 좀 해보세요. 빨리 되어야 해요. 보니까 돈 10억 원이면 될 것인데, 10억 원 그거 뭐 금방 할 것 같은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리고 86페이지요. 계류보전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석대 커피숍 그...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뒤편 옹기골...

김성군위원

(신정)스텐 그 위에 같은데, 맞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그 밑에 가구가 몇 가구나 삽니까? 가구는 아예 없고, 공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계류보전 사업은 만약에 산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무너지거든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이지, 그 몇 가구를 보시면 안 되고요. 도시 전체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사태라는 것은...

김성군위원

산사태라는 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몇 가구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산이 하나 무너져버리면 도시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비하는 겁니다.

김성군위원

공사도 임도하고 다르겠다,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준설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준설이 아니고요.

김성군위원

안에 청소도 해야 되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면을 안정화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곡 주변에 사면을 안정화 시키고, 물 흐름을 편하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전체가 무너져버리면... 예전에 우면산 사태 아시지요?

김성군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해마다 그런 계류를 찾아서 신청하면 그분들이 직접 와서 확인을 하고 예산을 내려줍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김성군위원

해운대구 장산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군위원

많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사방지가 많습니다.

김성군위원

반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우리 대천공원 안에도 있고요. 우동 롯데아파트 일대에도 있고 제법 많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드릴게요.

김성군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1군데가 있네요.

김성군위원

상당히 많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취약지가 21군데이고요. 그다음에 사방한 데는 30군데가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충렬로 변은 주로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충렬로도 원동교부터 해서 미포까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시에서는 안 합니다. 관리는 다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하던데, 왕자맨션 앞에 보면 가로수가 있잖아요? 가로수가 너무 보기 흉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해야 되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왕자맨션 앞에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순세

정순세위원

왕자맨션 앞에 보면 새로 놓은 철로 변에... 왕자맨션에서 재송동, 해운대로 들어오는 쪽으로 보면 우측에 그 다리 밑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그쪽에 아파트를 새로 지은 데 말씀하시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쪽에 보면 가로수가 너무 협소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나무가 좀 왜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는 나무가 몇 번 고사를 해서 하자 보식을 했고, 저도 거기가 좀 빈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번이 마지막 하자로 알고 있는데, 하자를 좀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는 그쪽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전부 다 철거를 했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서 거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외지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이쪽은 왜 이렇게 협소하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식재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확장도 안 됐고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서 좋은 나무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고, 안 그러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고사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89페이지, 이쪽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사업’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여가녹지 말씀하시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우동 휴 여가녹지 조성에 대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여가녹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쉼터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참여하고 있고요. 부산시는 보통 강서, 기장, 해운대, 금정이 많이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10억 원씩은 따오고 있습니다. 대천공원에 한 번 따왔고요. 이번에 올려서 우동에 이것을 따왔고요. 내년에도 반여동에 한 건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설명을 잘해서 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매년 10억 원씩 나오고 있는 돈이고요. 구비를 한 2억 원만 보태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사업이 1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그 사업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삼호가든 뒷산만 할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GB(GreenBelt) 지역 내에 다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가용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쳐다봤는데요. 지금 좌동, 중동 같은 경우에는 와우산도 대상지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동 쪽하고 반여, 반송 쪽에 찾아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반여2동 쪽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관련 질문이라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님이 방금 우동 휴 여가녹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도 2차 추경 때 실시설계용역이 됐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용역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추경 때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그 시기가... 4월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래는 용역 결과가 3월 말쯤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발령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담당 팀장이 바뀌었거든요. 담당자도 교육을 가버리고요. 그래서 공백 기간이 보름 정도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이 2019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도 지금 한 달 이상 딜레이(delay)되고 있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준공시점이 계획서상에는 2019년도에 준공하겠다는 계획인데,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토목이나 건축처럼 토목 공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올해 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토목 공정이 많이 안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이게 늘푸른과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신청해서 딴 사업이니만큼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공모사업으로써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그것을 잘 살려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속하게 좀 더 신경을 써서... 2019년 사업인 것만큼 그 공기 안에 마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느티나무를 굳이 먼나무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한 그루에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더 드는데... 느티나무가 안 좋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요즘에 협치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대상 수종을 8개 정도 발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의 대다수가 먼나무와 후박나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래서 이런 수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느티나무가 녹음이 엄청나거든요. 저희들은 당초에 느티느무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주민들이) 원하고, 도시녹화심의위원회의 위원께서 그 지역은 특화되게 먼나무와 후박나무를 심는 게 맞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역을 특화거리로 만들자거나 그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왜 우동 마린시티 앞쪽에 특화거리가 되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참고로 우동 지역은 관광특구입니다. 특구답게 녹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꾸준히 준비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정말 관광특구에 맞춰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집행해서 걸맞게, 그렇지요? 예를 들어 재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신발은 운동화를 못 신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이루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특화거리로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너무 편파적으로... 우리 을 쪽에 보면 사실 예산이 15%도 안 와요, 그렇지요? 85%는 전부 다 이쪽입니다. 지금 쭉 보십시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저쪽이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특화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쪽에는 은행나무도 암수로 해서 전신에 난리인데, 느티나무로라도 바꿔줄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은행나무를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저번에 암나무를 전부 다 없앤다고 했는데, 없애집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외람된데 재송동 쪽에 느티나무를 심게 되면요. (가지가) 더 벌어져서 간판 가림 때문에 주민들이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먼나무로 바꿔야 되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래서 거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올해부터 은행나무 암수 교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재송동, 반여동 지역에 하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가지가) 너무 벌어져서 상가 간판이 가린다고 안 그래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이식할 때는 바꿔서 좀 중간 것으로 하든지, 먼나무로 하든지 우리 쪽에도 조금...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그린레일웨이 관리에 대해서... 문화해설사를 2명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4월에... 저희들이 직원 채용 공고를 했고요. 채용이 되면 4월부터...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성철

장성철위원

173페이지요. 지금 채용 공고를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목관리는 인부 8명으로 해놓았네요? 이것은 그린레일웨이 위에 수목관리를 하는 분이 8명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문화해설사는 어디어디를 해설하실 예정인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올림픽교차로 입구부터 송정 끝자락까지 4.5km 구간...

성철

장성철위원

두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미포육거리부터 송정역까지 4km는 블루라인파크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구간만 하는 겁니다. 총 9.8km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인 5km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커버(cover)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9.8km 중에 공사하고 있는 데 빼고 나머지 5km 정도를 두 분이 해설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꽃길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급수차에 33만 원씩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요. ‘급수차’ 해가지고 있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71페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하루 33만 원에 16회를 해놓았네요,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은 물을 사는 거예요? 33만 원이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잘 몰라가지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꽃걸이 장식이라고 있습니다. 가로변에 보면 가로등에 꽃을 걸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화의전당 앞이라든지 꽃걸이를 걸어놓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해외에도 많이 있더라...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걸어놓으면 거기에 차가 다니면서 물을 주는 겁니다. 그 급수차 비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급수차는 우리 구청 직원이 안 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겨울철에는 산불차로 하고요.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급수차로 활용하거든요. 급수차는 여기에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다 주고 있거든요. 가로변에 꽃을 심으면 저희들이 임차를 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임차?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임차를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다 맡겨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전체를... 우리 산불차를 가지고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 꽃걸이만큼은 따로 임차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특히 꽃은 물을 많이 먹습니다. 꼬박꼬박 주지 않으면 꽃이 바로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임차를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4개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심으면 5월부터...

성철

장성철위원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해놓았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5개월에 2,500만 원의 예산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그 물값은...

성철

장성철위원

물값 말고, 총사업비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전체는 지금 꽃 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물값이야 528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4~5개월에 2,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꽃은 4월에 심으면 약 7~8개월 동안 갑니다. 사피니아 그루백이라고 보셨지요? 그게 분홍색 꽃이 막 흐드러진 꽃, 그 꽃이거든요. 이게 일반 초화 구입비보다는 훨씬 쌉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지역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것도 반여 쪽이나 반송 쪽에도 좀 해주고, 골고루 특화거리가 아니라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관광특구가 아니라도 그쪽에 편중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반여, 재송 쪽은 찾아보겠습니다. 반송 쪽에는 저희들이 올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반여, 재송 쪽에는 위원님들과 걸어 다니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세입하고 세출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던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인이 어떤 내용이지요? 세입이 3만 4.924%의 증가율이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세출을 보면 매년 늘어나는 게... 올해 보니까 62.76%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 처음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은 국비 보조가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다 보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1회 추경 때...

상수

김상수위원

국비 말고, 국비는 어차피 늦어지면 추경에 하는데... 국비 외에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추경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매칭펀드라서, 국·시비 보조 사업 반영이라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번에 많이 올라간 것은 마린시티 숲길 조성 도시심의위원회 할 때 2억 원, 이게 많이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다 매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 쭉 말씀하셨는데... 68페이지(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가로수 특화거리’라고 해서 ‘추진 방법’에 보면 밑에 ‘일광택지개발지구 내 해송 구입식재 계획을 이식식재로 대체협의’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절감 3.5억 원’ 이렇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3억 5,0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발생목을 이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런 것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35년 전에 해변로에다가 소나무를 심었었습니다. 그 소나무가 생육이 계속 안 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카멜리아 건물 쪽하고 그 건너편의 해송하고 비교해 보면 2000년도에 심은 18년이 된 나무 크기가 해송의 3배는 됩니다. 그만큼 해송이 자라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서 생명만 유지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관광특구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일광택지개발지구 내에 자기들이 해송을 심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도시공사, 해운대구가 협약을 통해서 300여 주의 나무를, 거의 대부분을 일괄적으로 일광으로 시집을 보내고...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구비를 들이지 않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일광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 나무를 도시공사에서 직접 다 캐 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다 캐 갔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우리는 교통정리라든지 그것만 해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앞에 마린시티 구간 꽃길 조성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마린시티 구간에 급수차가 4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의 마린시티에 이레옥이라든가 풍원장이나 이런 데 보면 꽃길을 다 만들어 놓고 있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바닷가 길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물을 누가 줍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거기는 공개공지거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한다든지... 제가 알아보니까 마린시티 상가 쪽에서 자발적으로 매년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직접 화단을 조성해서 가꾸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고,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쪽 지역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상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꽃길 조성을 해서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 시킨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번 할 때 연계를 시켜서 같이 접목을 시키면... 꽃길 조성을 상가에서 하더라도 관리적인 차원은 병행해 주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기술직을 두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겨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함께 윈윈(win-win)하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76페이지를 보면 무단경작지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맘때까지 대대적으로 한 지역이 미포부터 송정까지 블루라인파크 구간을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와우산 쪽하고... 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운대역 근처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다 포함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해운대역사 주변을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역사...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해운대역사 주변도 여기 말고, 저희들이 별도로 그린레일웨이를 관리하면서 한번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쪽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해운대역 주변은 용지가 철도 용지라서 지목이 임야가 아니거든요. 철도 용지 내에 경작을 하는 것을 우리 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직접 자기네들 땅이니까 나가라고 하면 몰라도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청사포다릿돌전망대에 나무를 심었다가 말라죽은 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다 됐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도 두 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죽은 것도 상당히 있었고요. 일부는 살아있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구입을 200본 정도 해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4월 중으로 추가로 더 보식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올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좀 빨리...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보기 좋게끔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으시면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재생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백쌍호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지나 공동체지원팀장 김수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재생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가 실비 수당’ 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국한돼 있으신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전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담안골마을지기, 무지개마을지기, 재송2동마을지기, 이런 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마을지기사무소는, 일반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간단한 못 치기라든지 수도배관이 고장 났을 때, 간단한 집수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2동, 반송1동, 반여2·3동, 재송2동,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군데의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마을지기라는 만물수리공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동주민센터 근무도 있고 담안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만물수리공, 그런 역할만 하십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주로 그쪽이 많고요. 일단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네 군데에만 근무를 하시고 다른 지역에는 근무를 안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게 처음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3년간 시비 지원을 해 줍니다. 추가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만 하고 있고요. 다음에 추가 공모가 있을 때에는 또 신청을 해서 우동이라든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무지개하고 재송2동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포함돼 있는데 담안골 같은 경우에 시비가 없는 이유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3년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장산길하고 담안골은 3년이 지나서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정순세 위원님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지기가 운영되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매월 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매월 실적이라고 하면 하루에 몇 번을 나가는지, 세대에 어떤 것을 하는지...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 데이터 분석이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수도배관 같은 거, 이런 게 주로 많이 되고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못 하나 박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못 박아주기, 간단한 집수리, 간단한 도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마을지기라고 하면 인력이 완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반 전문가는 돼야 되거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기간제근로자가 몇 개월 근무를 하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보통 10개월 정도를 하는데 12월까지 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마을지기가 10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인수 기간이 약 1개월이 걸려요. 이거를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 안 그러면 구청 직원은 못 하겠지만... 10개월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또 바뀌고,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할 때 전기라든지 배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3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1년을 쉬고 또 1년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좋은 인력을 좀 잘 연구를 하면 3년째이니까, 지금 재송2동 같은 경우에는 2년째를 하고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데는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인력을 일부는 잘한다 싶으면 로테이션으로 해서 한 번 쉬고 재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서... 왜냐하면 이 인건비를 받고 전문가는 안 옵니다. 지역의 아는 사람의 소개로 해서 오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오면 배우는 데에 한두 달 정도가 걸리면 8개월만 있다가 또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또한 하실 때 주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지역은 무엇이 문제라고 하면 이 전문가, 저 지역은 무엇이 문제라고 하면 저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잘 쓰이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운대구 전역 도시재생사업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데 전체를 다 해서 어떤 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활성화 계획 자체가 행정 동 단위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송1동 같은 경우에는 센텀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쇠퇴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렵고 중2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아파트를 빼고 일반지역만 묶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새로, 쇠퇴도라든가 인구 감소, 그런 것을 전부 새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해운대구 도시재생사업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이게 어디하고 맞느냐 하면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용역, 이거하고 흡사하단 말입니다. 하나의 인구 증가를 위한 용역 같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똑같아서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거하고는 차별을 둬야 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의 쇠퇴한 마을을 어떤 시설을 더 집어넣어서 사람이 유입되게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 취지입니다. 단순하게 인구만 증가한다면...

기훈

박기훈위원

단장님, 이 용역을 하면 용역보고서가 나오겠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오면 그거를 줄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보고회라든지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을 참석시키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가 실비 수당, 180회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180회까지 한다는 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한 달에 20일 정도로 잡고 9개월을 받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9개월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하면 180일 정도가 나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잘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마을활동가라고 해서 파견을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 분을 해서 하면 공동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지금 그쪽으로 가신 지가 몇 달 되셨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5개월 다 돼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개월 동안 성과는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당장 성과라고 할 것은 없고요. 타당성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저쪽 지역에서는 준비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평가가,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단장님께서는 이쪽 지역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시고 잘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발굴용역’이라고 해서 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간접비가 여기에 보면 2,5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2억 원에 2,500만 원이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6,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을 때 간접비가 3,000만 원이거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6,000만 원이었을 때 3,000만 원이었는데 2억 원에 2,500만 원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때 6,000만 원을 했을 때는 전체 지역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행정 동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하게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억 원의 산출내역이 정확한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2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서 용역비가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서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의 선정, 활성화 계획, 이렇게 해서 용역을 두 번 했거든요. 활성화 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한 번에 해서 바로 공모에 활성화 계획까지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송2동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이 1억 5,000만 원하고 4,500만 원 해서 1억 9,5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여 2·3동은 사실 2억 원보다는 예산을 좀 더 늘려야 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40만㎡가 되고, 반송2동은 15만㎡이고 해서... 조사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요. 단장님 최선을 다해서 반여동 주민들이 안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뉴딜공모사업을 바로 신청한다면,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했는데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 또 국토교통부에서 대상이 없을 때는 수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용역만 빨리 되면 하반기라도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신청하면, 그러면 지금 신청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받을 확률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높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받는다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근린재생은 총액이 200억 원이거든요.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180억 원이었는데 맥시멈(maximum)이 200억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도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 200억 원에 맞추려고 하겠지만 국토교통부의 전체 예산이 있다 보니까 한 군데가 더 들어가면 19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반송처럼 18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 200억 원으로 맞춰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 좀 잘하셔서 내년에는 무조건 사업비가 나올 수 있겠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지금 2억 원이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을활동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에서 마을활동가 세 분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중이네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행복마을 다섯 군데가 해운대구에 있는데... 전부 시에서 마을활동가가 다 내려오는, 그 예를 들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자기들이 활동가 같으면 와서 리드(lead)를 해서 가는 방향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줘야 할 입장인데 시에서 온 활동가들을 내가 쭉 지켜보면 영도 쪽에 한 군데, 금정구 쪽에 한 군데, 세 군데 정도 하더라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가들의 급여라든지 그것도 사실 저렴하게 주고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만 집중적으로 못 하고, 또 영도 쪽에서 하는 거를 행복마을에서 하고, 그렇게 자기네들은 접목을 시키려고... 또 금정구에 하는 것하고 이쪽에 하는 것하고, 사실 그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감천마을 같은 데는 감천마을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그 지역에 맞춰서 활동가 같으면 연구를 하고 좀... 오히려 그런 방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그냥 교육을 좀 받고는 바로 마을활동가로 해서, 행복마을에 있는 그 숙제를 하면서 오히려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를 선정할 때 세심하게 정말 지역에서, 급여를 이런 식으로... (장성철 위원 자료 찾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가 세 명을 선발하게 되면 해운대구는 아시다시피 일반지역하고 정책이주지로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일간 9개월로 해서 180일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신경을 좀 쓰십시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교육을 잘 시켜서 현장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모든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반송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180억 원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게 많은 것처럼 뻥튀기를 해서, 집 몇 채만 사면 180억 원이 되는데... 오히려 정말 한 군데에 집중해서 하면 건물이라도 하나가 올바르게 되는데 전에도 할 때 보면 사실 여러 군데로 분산해 놓으면 여러 군데에 하는 척을 해도 좀 있으면 실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도시재생 활력증진사업에 38~40억 원 받아서 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 표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180억 원이 오면 그게 5년, 10년 후에 딱 표시가 나도록... 지금도 보면 거기에 센터장도 사실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활동가도 역시... 그러니까 좀 수시로, 그 금액만큼 표가 날 수 있도록, 5년, 10년 후에는 ‘180억 원을 들여놓으니까 이런 게 남아있네!’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180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많아요? 아니, 마린시티 앞에 여기는 6m 하는데 780억 원이 들어갑니다. 방파제 하나 하는 데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6m가 아니고요.

웃음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600m네, 1m면 돈이 얼마예요? 1억 원입니다, 1억 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거는 해저 방파제를 설치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오늘도 내가 오면서 보니까 둑을 한 1m만 올리면 되겠던데... 그러면 얼마든지, 오늘도 내가 현장을 봤어요. 여기에 무슨 780억 원이 드노!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1m를 올리려면 상가에 계신 분들의 반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상가를 올려야지... 왜 그거를... 자꾸 엉뚱한 데로 (이야기가) 가는데, 일단 아시겠죠? 180억 원이라는 돈이 단장님의 말씀대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 금액 자체는 사실 하려고 하면 얼마 없습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를, 저도 상당히 두려운 것이 반송에 계신 분들이 도시재생하고 재개발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재개발은 완전히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버리면 동네가 바뀌는데 도시재생사업은 180억 원이 원 사업비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80억 원을 투입하고 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설의 변화를 주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게 하는 사업이지, 이 180억 원을 가지고 동네를 전부 바꾸고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역주민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한 1조 원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거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동가 실비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18개 동, 전체 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활동가를 둔다고 했는데 권역별 마을활동가라고 했거든요. 지금 활동가를 세 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으며, 권역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행복마을이 6개소가 있습니다. 송정의 갈포행복마을, 반여4동의 삼어행복마을, 반여2·3동의 재반무지개행복마을, 그다음에 반송1동의 장산길행복마을하고 필봉오름행복마을, 그다음에 반송2동의 담안골행복마을 해서 6군데가 있는데 장산길을 거점으로 해서 장산길하고 담안골, 재반무지개, 그다음에 송정 갈포로 해서 송정동과 좌동 쪽,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해서 이 지역을 뺀 나머지 동을 전체로 묶는, 그렇게 해서 3개의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3개 권역에 3명의 활동가가...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가 통과될 예정인데 물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한 동만 한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활동가들과 마을이 결합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지들로 이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우리 해운대구가 도입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가 18개 동이나 있는데, 이 권역이 관리하기가 너무 넓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동별로 한 명씩 해서 18명을 뽑으면 제일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보고 더 효과가 날 경우에는 조금씩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당도 사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5만 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거는 임금 차원이 아니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이거는 임금의 성격이라기보다 실비보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마을활동가들한테 많은 활동 페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마을활동가들은 그러면 이 3개의 권역에서 정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장산길행복마을하고 송정 갈포행복마을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세 군데에 중점을 두고 다른 동까지 지원을 나가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 요청이 오면 활동가들이 지원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나오신 분들도 순번을 정해놓고 계속 돌거든요. 자문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마을활동가들이 4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활동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을 돌면서 미디어 제작 장비도 이번에 예산이 6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마을에 대해서 어떤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 10회 정도 미디어교육을 시켜서 마을에 있는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그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마을행사를 유튜브에까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디자인센터하고 협약이 돼서 그쪽에서 강의도 하고, 전담해 주고...

영숙

원영숙위원

3명이고 우리 구에서 시범실시를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마을에 조금 더 활력을 주고, 마을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골고루 미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85페이지에 보면 장산길 마을지기 (관리)사무소 운영하고 담안골 마을지기 (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하반기 운영인력 보수가 100일분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본예산에서의 200일에 100일이 추가되면 거의 1년 치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지금 재반무지개 마을지기 사무소하고 재송2동은 시비가 12개월로 나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비 12개월. 혹시 그러면 그 시비 안에 퇴직금도 포함돼서 나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4대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대 보험하고 퇴직금 부분들도 다 포함이...?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퇴직금은 아니고요. 4대 보험만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년 치인데...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1년이 운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월 정도는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1년을 초과해서 채용을 하면 퇴직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아도 11개월, 이런 식으로 끝을 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 구에 이게 전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력 관리에 있어서... 결국은 마을지기가 기간제로 관리가 되는 건데 기간제근로자 인력 관리가 200일에서 끊고 또 추경에서 다시 100일을 넣고... 거의 1년을 쓰면서 기간제근로자한테는 가혹하다시피, 고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인력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도시재생추진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구의 문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게 대표적으로 상시고용형태로 가는 것이, 여기 마을지기 사무소도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안전총괄과장을 했지 않습니까? 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 이게 하루 24시간씩 365일 가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8개월을 하고 자르고 다른 사람을 또 선발하고, 또 8개월을... 그러니까 세 번 정도를 돌아가면 그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분들이 또 근무를 하죠. 그러면 200일 근무하고 100일도 계속, 이분이 1년 동안은 마을지기로 책임지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마을지기가 책임을 지는데 고용은 200일, 추경에서 100일, 이런 식으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완전히 1년은 아니지만 준 1년에 가깝게...

영숙

원영숙위원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우리 구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아니면 우리 국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시에서는 인건비가 5,100만 원, 전액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구에 있어서는 200일, 100일, 이런 식으로 끊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처음에 300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차후에 행정지원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쭉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거라는 개략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용역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안은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특히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도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다는 생각이 있는데, 단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타당성 용역 그거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 일단 용역서의 의견을 전부 취합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상임위원회에 따로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어서...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참고적으로 반송2동 지역주민들한테는 2월하고 3월하고 설명회를 두 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숨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숨겨서 될 일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특구공원팀장 김의화 해수욕장시설팀장 송은철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사업명세서는 191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99페이지입니다. 해운대문화놀이광장 조성에 대하여 국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해운대해수욕장 어디에 잔디광장을 만드신다는 것인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자리는요. 2019년도 해운대해수욕장 운영에 보면 노천카페를 폐지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노천카페라고 하면 어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입구, 광장 주차장...

순세

정순세위원

아~ 현재 주차장 하는 데 말이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요. 해운대문화놀이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게 인조잔디가 아닌 그냥 일반 잔디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인조잔디...

순세

정순세위원

해마다 안 했습니까? 인조잔디를...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마다 했는데요. 노천카페를 운영했었는데, 이제는 노천카페를... 노천카페가 IBC에 너무 특혜를 준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또 거기에는 맥주, 통닭, 스테이크 등을 판매했는데, 그것에 대한 여론이 별로 안 좋아서 이번에는 해운대해수욕장 피서객들의 물놀이 여유 공간으로 확보해서 문화 차원에서 좀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서 피서객들을 위한 자리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노천카페를...

순세

정순세위원

노천카페를 하던 것을 쉽게 말하면 폐지를 시키고, 현재 인조잔디를 심어서 해수욕을 하고 나오면 거기에서 쉴 수 있게끔... 씻고 하는 것은 없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이고...

순세

정순세위원

옆에서 하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쉰다고 하면 그냥 인조잔디만 있어서는 거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 건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차양막 시설도 설치할 것이고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쉽게 말하면 저녁이 되면 피서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라든가, 놀이 공간 이런 쪽으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거기가 총 몇 평 정도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 세로 2,000㎡ 정도...

순세

정순세위원

2,000㎡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수용 인원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용 인원은 아무리 수용을 적게 해도 1,000명 가까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 제공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좋은 쪽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192페이지를 보면 있잖아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100페이지고요. 공원 조명등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등 한 개의 단가가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명등 단가는 150만 원...

순세

정순세위원

150만 원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 보면 67개에 1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150만 원에는 시설비라든가 모든 단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치하고 다 들어가는...

순세

정순세위원

주로 어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운대 바닷가 전체를 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 바닷가 전체 총 67개 등...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니까 밑에 그...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에 있는 조명등 전부 다...

순세

정순세위원

전부 다... 그러면 많이 밝아지겠네요? 오후가 되면,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깨끗해지고 밝아질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제일 위쪽에 ‘공원점검 및 순찰용 차량 임차’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420만 원을 시비로 받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차량을 말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기훈

박기훈위원

193페이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공원 순찰용 차량 임차 이것은 저희들 모닝 차...

기훈

박기훈위원

모닝 차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모닝 차를 임차를 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순찰을 위해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아~ 한 달에 임차 비용이 35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달에 35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구청에도 차가 많은데, 임차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관리하는 범위가 의외로 넓습니다. 수영강시민공원부터 해서 송정까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원 관리하는 데 차가 꼭 필요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모닝 차를 지금 구입하면 약 1,000만 원입니다. 2년만 하면 시에다가 보조해서 1,000만 원 가량을 매입하면 충분히 7~8년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시비를 받아서 하면 좋기는 좋은데... 임차하는 비용을 한 달에 35만 원을 주고 렌털(rental)을 하면서까지 차량이 필요할 것 같으면 아예 시비로 따든지, 그런 제안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를 받아서...

기훈

박기훈위원

3년만 하면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차가 있으면 좋지요.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안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동백섬이나 이렇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동백공원이 있고, 동백섬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동백섬이면 동백섬 안에는 ‘동백섬공원’이 있어야 되는데, ‘섬’자를 빼고 ‘동백공원’이 있더라고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보면 동백섬이면 ‘동백섬공원’, 밖에 있는 것은 ‘동백공원’ 명칭을 그렇게 붙여주면 좋지 않겠냐는 저의 간단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백섬 안에 있으면서 동백공원으로 ‘섬’자를 뺀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가면서 우리 상임위원들보고... 소장님이 나오셨습니까? 달맞이언덕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달맞이언덕에 지금 2억 2,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5억 원으로 다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커져가지고 2억 2,000만 원이 더 추가경정에 들어온 것 같은데... 추가경정은 나중에 의회에서 다룰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펜하임의 꽃의 내부 그것을 같은 크기로 안 하고 축소를 해서 나무하고 배치를 시킨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들이 그 크기 그대로 설치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꽃의 내부 설치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장님이 같이 와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공원 자체가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간 것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꽃의 내부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관광문화과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공원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백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동백섬공원...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보면 동백섬 안에... 예산을 보면서 동백섬이면서 동백섬 안에는 ‘동백섬공원’이 있어야 되는데, ‘동백공원’이라고 ‘섬’자를 빼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 같은데, 흘러온 것이 문제는 아닌데 보통 보면 섬 안에 공원이 있으면 섬공원이라고 명칭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명칭 변경은 시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보니까 동백공원 따로, 동백섬공원 따로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께서 제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 행정도 어디까지나 원가절감 차원에서 모든 부분을 공식 대비할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량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월 35만 원이면 1년에 42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3년 같으면 1,260만 원 정도 나와지는데, 물론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1차적으로... 이것은 시비인데, 차량 구입비를...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공원관리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재배정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하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산의 항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원가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공식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 다 같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은 우리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91페이지요. 보면 ‘해파리퇴치 용선 임차’라고 해서 지금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에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파리퇴치 용선 임차비는 어차피 해파리 차단망 제작 및 설치·철거 사업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부분이니까 이 두 사업을 연계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파리 차단망이 보면 2017년에는 제작비가 1식만 되어 있고요. 2018년하고 2019년에는 제작비가 2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 두 곳 모두 설치되는 것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차단망 말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차단망은 해운대해수욕장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식과 2식의 차이는 뭡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작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옛날에는 옆으로 퍼져있는 것을 지금 현재는 밑으로 좀 더 내리는 형식으로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제작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옆으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땅까지 안 내려갔는데, 지금 현재는 더 깊이... 그물 크기가 훨씬 더, 두 배 가까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상에 보면요. 제작비로 그물망 ‘1,500m 곱하기 2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00m짜리를 두 개 만들어서 깊이를 두 배로 한다는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500m가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길이거든요. 그 길이에 위에 한 개하고 밑에 한 개하고 두 개를... 더 깊이 파고 내려가니까 길이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길이는 똑같고, 이게 (폭이) 길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폭이 2배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아까 해운대해수욕장 구간 길이가 1,500m라고 하셨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송정해수욕장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은 1,200m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200m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 현재는 해운대해수욕장만 설치가 되고, 송정해수욕장에는 설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난 본예산 심의 때 해파리 퇴치 용선이 하는 역할을 제가 여쭤봤을 때 차단망을 확인, 점검하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해파리 퇴치 용선의 정확한 역할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용선이 해파리를 건져 올리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파리 퇴치 용선에서 하는 작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에는 해파리를 끌어올리고, 해운대해수욕장에는 끌어올리거나 차단망에 걸려있는 해파리를 걷어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해파리 차단망이 그날그날 문제가 없는지 보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같이 보는 것이지요. 어차피 망에서 해파리를 건져내니까 그 망 자체가 잘 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 그것은 볼 수 있으니까, 같이 본다고 보면 될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해파리 차단망 사업 산출기초에서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선박들이 해파리 차단망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제시해 주면 수선하는 그런 역할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차단망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2013년도 설치 이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인해서 철거나 재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태풍이 심하면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를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철거하고 재설치한 게 몇 번이나 되세요? 있기는 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한 번 했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에 한 번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거했다가 재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하루 이틀 정도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 하루 이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한 번 더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에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우동어촌계하고 미포어촌계, 송정해수욕장에는 송정어촌계 이렇게 있는 것이 맞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더 있지는 않는 것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청사포...

현신

문현신위원

청사포어촌계...? 일단 해운대해수욕장에 해당되는 곳은 우동어촌계하고, 미포어촌계...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포어촌계...

현신

문현신위원

송정은 송정어촌계...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각각 어촌계에 등록된 선박 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선박 수는 저희들한테 등록된 것은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에 아마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작업일지상에 나와 있는 선박 수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선박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작업일지의 관리, 점검은...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해파리 차단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치 용선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했더니 그때 말씀하시기를 해파리 차단망을 그날그날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 근무 현황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작업일지를...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작업일지를...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해수욕장 해파리 퇴치 민간용선 계약 및 근무현황’ 이 자료를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작업일지 관리,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저도 보지 못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업일지는 저희 담당자가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계장, 소장을 통해서 결재를 받고...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담당자하고 팀장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여기에서 팀장이 우리 집행부 팀장인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팀장 도장이 아예 빠져있는 데도 있던데요? 아예 통째로 빠져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직 한 번도 안 보셨다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업일지를 제가 한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데, 보면 이 작업일지가요. 정말 말 그대로 순 엉터리입니다. 작업일지에 보면 날씨도 그렇고요. 날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작업 사진을 봤을 때 풍랑특보로 어항 대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 내용에는 부유물 수거, 목재, 비닐류, 기타 수거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다 맞지도 않고, 작업 사진을 근거로 올려놓은 것에도 작업 사진 날짜가 찍혀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날그날 작업한 사진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도 없고요. 사진의 화소가 정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날 사진을 올렸던 것하고 며칠 뒤에 올린 사진하고 똑같은 게 있고요. 정말 순 엉터리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본예산 편성 시에... 지금 해파리 퇴치 용선 임차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총예산이 얼마만큼이었는데, 현재는... 지난해에는 국비도 지원이 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최소한의 소요액 산정을 통한 구비로 전액 편성’이라고 올해 본예산 때도 예산 반영 사유를 그렇게 해놓았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예산 반영 사유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국비가 그다음 추경에서 지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국비 지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그만큼 구비가 감액 편성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수온이 점점 상승되어서 해파리 출몰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에는 1건이 있고, 송정해수욕장은 총 33건의 해파리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지만 국비 2,000만 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해파리 퇴치 용선 사업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2013년부터 해파리 차단망 설치에 따른 해파리 쏘임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명시해 주셨습니다. 금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해운대해수욕장은 1건, 송정해수욕장은 33건이라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사업명세서에 보면 2016년도까지만 계속 똑같이 작년이랑 올해도, 본예산 설명서에 보면 2016년도에서 딱 그쳐있거든요. 해파리 쏘임 환자 수가... 2018년은 금방 말씀해 주셨으니까 파악이 됐습니다. 2017년에는 해파리 쏘임 환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7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지구온난화로 기온 상승에 의해서 해파리가 요즘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해파리 퇴치 용선이 그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안 해도 얼마든지... 해수욕장 이용객들과 우리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데 저희가 이것을 삭감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파리 퇴치 용선 작업일지를 보면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정말 나눠 먹기 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돈을 주기 위해서 돈을 분배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기간에는 배 작업 시간을 보면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몇 대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간에는 총 8대가 뜨는 날이 있어요. 정말 선박별로 나누어서 몇몇 선박은 그 기간 동안에 720만 원, 몇몇 선박은 40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각 어촌계의 선박 수도 여쭤봤던 것이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촌계의 주민들께서 들으시면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선 작업일지하고 해파리 (퇴치)에 투입되는 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진짜 작업 내용을 보면 거의 부유물 수거밖에 없어요. 해파리 수거한 게 몇 개나 되는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사진 올라온 것을 보면 쓰레기 수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배 한두 척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한두 척이 정말 제대로만 작업을 해준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큰 아쉬움이, 정말 안타까움이 일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에 있는 일산해수욕장하고요. 진하해수욕장의 경우는요. 해파리 차단망 설치 이전인 2012년과 2013년에는 해파리 쏘임 피해 건수가 146건과 172건이던 것이 해파리 차단망 설치 이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파리 쏘임 피해 발생건수가 쭉 0건 즉,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가, 선박이 뜨면 여기 작업일지 말고 해경의 출항일지 같은 것을 비치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일산해수욕장하고 진하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 이후인 2014년 이후에는 발생률이 제로라고 말씀하셨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구는 작년에 1건밖에 없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전에는 좀 있었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설치하고 나서라도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를 하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차단망이 훼손되면 좀 들어오고 그렇게 하겠지요. 1,500m로 길이가 기니까... 훼손만 안 된다면 해파리는 충분히 퇴치할 수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우리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1·2동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2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게 좀 많이 시끄러운데, 해월정 광장 일원 말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공원일몰제가 언제 됩니까? 이 주변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20년입니다.

김성군위원

내년이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이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20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김성군위원

그 지역이 좁던데, 뒤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몰제가 수용되면,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늘릴 수 있지요? 좁으니까,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여기에 달맞이동산 정비 사업을 보면 추진계획이 얼마 전에 했네요. 며칠 전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올리는 거네요? 2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이... 밑에 딱 써놓았네요. 3월에 했네... 맞지요? 이것이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던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도 저희들 구청장 동순방 때 달맞이길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를...

김성군위원

그것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핵심적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것을 작년에 했으면 작년 본예산에 올렸을 텐데, 작년에 이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얼마 전에 부랴부랴 올린 것이네요,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굳이 이렇게 빨리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구에서 일을 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기...

김성군위원

그리고 바로 4월에 집행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이 2000년도 이전까지는 달맞이언덕의 해월정 주변에 특별한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챔버도 들어선다고 하니까 겸사겸사 해서 해월정을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김성군위원

아, 챔버가 들어오면서 공사할 때 같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달맞이언덕 해월정 광장 정비 사업이지만 그렇게 많이 손을 안 대고요. 챔버 옆 부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군위원

제 얘기는 내년에 공원일몰제가 될 텐데, 사서 더 늘려서 더 좋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일몰제가 되더라도 그 구역은 더 넓히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성군위원

보니까 다리를 해서 올리면 되겠던데? 5m 정도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좋은 작품이 들어가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너무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나무도 좋은 나무도 많은데 나무를 죽여가면서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김성군위원

뒤에는 비어있습니다. 나무가 몇 그루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여기에는 화장실이 몇 군데예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194페이지, 192페이지도 있는데... 올림픽공원에 화장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림픽공원에 화장실은 1개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개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녹지대 및 화장실 관리’라고 해놓았는데, 녹지대하고 화장실 관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두 명의 기간제근로자 말씀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무직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녹지대하고 화장실 관리에 두 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화장실 한 군데에 지금 두 명을 쓰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총 4명입니다. 공무직 1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고, 가끔 자활도 저희들이 활용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분으로 모자라서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이렇게 넣었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김성군 위원의 말씀대로 해월정 광장에 지금 당장 주위의 상권을 살리려고 하면, 주차장이 협소한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을 좀 해야 상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오래된 나무를 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대로 챔버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굳이 그 주위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려면 주차장이 협소한 것이 아닙니까? 대형버스를 한두 대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꽃의 내부가, 챔버가 들어간다고 해서 상권이 삽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억 2,000만 원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0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공원 조명등 정비 보수’라고 해서 1개 등을 하는 데 1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67등인데, 1억 50만 원입니다. 저번 예산에 2,800만 원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합이 1억 2,850만 원인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800만 원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800만 원은 삭감해도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192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집행부 논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2,800만 원은 시설비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시설비?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근린공원 내 시설물 정비로 해서 2,000만 원, 동백공원 출렁다리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 등대원정대 도색에 5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2,800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용도가 다르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명등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셨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조명등과 같이 되어 있나 했더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혹시 오신 지는 얼마나, 몇 달 되셨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월 11일 자로 발령받았으니까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어느 정도...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완전히 다 파악된 것은 아니시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완전히 파악이 되지는 않았고요. 빨리 파악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파리 퇴치 용선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해운대해수욕장 바다에는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바다는 설치되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해수욕장은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해수욕장은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하고 해양수산부에 국비를 계속 요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용선이라든가 기타 차단망 설치라든가 이런 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송정바다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송정바다는 아까 용선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지난해 자료인 해파리 퇴치 용선 근무 현황표를 보게 되면 1차에서 4차까지 나누어서 민간 용선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나와 있고, 금액 계약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문현신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실 그게 현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는 누차 재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라든가,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는 게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에서 4차까지 용선 계약한 내역을 보면 날짜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용선이 7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 데가 있고, 배도 어촌계에 따라서 대복호, 명성호, 동연호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새로운 소장님께서는 정말 나누어주기식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정바다에도 지난해 해파리와 관련해서 사고가 33건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건수가 늘어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송정해수욕장에 좀 더 많은 용선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2,000만 원을 배분한 것을 보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조금 더 배분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실실적으로 보면 2,000만 원에서 해운대해수욕장에 1,200만 원, 송정해수욕장에 8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2,000만 원을 잡아놓은 게... 해운대해수욕장은 해파리 차단망이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피해가) 1건밖에 없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에 배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 보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해수욕장 쪽에 집중적으로 치우쳐서 해파리 사고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정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차단망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01페이지, 동백섬 진입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동백섬과 관련해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백섬 진입로...?

상수

김상수위원

동백섬 진입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수리한다고 예산 잡힌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4억 원을 말씀하시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4억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 의뢰를 해놓았고요. 경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 소장님이 계실 때는 거의 다 끝나서 공사를 곧 진행하는 걸로, 업체 선정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경관 심의에서 1차 때 한 번 보류가 되어서 다시 경관 심의 중이고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현상변경을 해서 그 결과 통보를 아직 안 받은 상태고요. 받는 대로 저희들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박기훈 위원이 말했는데, 동백섬이 맞습니까? 동백공원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섬과 공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명을 이야기할 때는 동백섬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원을 이야기할 때는 동백공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백섬과 동백공원을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전부 다 동백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부 동백섬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통일시키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지난해에 제가 동백섬에 동백꽃이 없다고 5분자유발언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식목일 행사를 해운대에서 할 계획인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동백공원에 동백나무를 좀 많이 심자고 늘푸른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늘푸른과장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만약에 식목일 행사를 하면 동백공원에 동백나무를 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예산 4,000만 원을 보면 애기동백이라고 해서 300주, 2,1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진입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애기동백을 300주, 3만 주를 심는다고 해서 그게 동백공원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가꾸어서 정말 명성이 있게끔, 우리나라에 보면 동양 최대의 동백수목원인 제주도 카멜리아힐이라든가, 거제도 지심도, 여수 오동도, 광양 옥룡사지 동백림 이런 데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그 이름 자체가 동백섬입니다. 동백섬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지금 애기동백을 이렇게 심어서 과연 그게 동백섬으로서 자리를 하는 것인지, 저 좋은 자리에 우리가 왜 그렇게...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까지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심어놓고 말아서... 이번에 흰말병이라든가 문제가 많았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언론에 좀...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동백공원에 동백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사철나무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자라서 동백나무하고 섞여서 제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셨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백섬 진입로에 수목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이번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백섬에 동백나무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언론에 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달맞이언덕 오펜하임의 챔버에 관해서... 공사 계획은 언제부터 잡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5~6월 정도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오펜하임의 챔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 주민 간에서도 그렇고 잡음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당초 취지를 벗어나서 달맞이언덕으로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유족들의 열망적인... 저쪽으로 (달맞이길) 관심을 가져서 함께 이루어내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 서로 상당히... 지역 의원들 간에도 번거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해운대구 주민이나 지역에서 정말 실망하지 않는 그런 챔버 설치라든가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해운대해수욕장에서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고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관리는 관광문화과에서 하지만 기반 조성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심각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반 조성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계속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동백섬에 동백나무가 그동안 한 그루도 없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그루는 아니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동백섬답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4,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늘푸른과와 잘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동백섬다운 그런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번에 언론 보도가 나고 나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동백나무가 9,000본 정도는 되더라고요.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늘푸른과하고 그다음에 숲가꾸기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거기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동백공원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실망을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동백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동백섬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동백나무 9,000본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러 단체에서 동백나무를 심다 보니까 동백나무 수종이 우후죽순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종 동백을 심었는지, 외래종을 심었는지 정체불명의 동백나무가 심기다 보니까... 그때 한창 동백이 펴야 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백꽃도 잘 안 보이고, 여러 동백의 종들이 수종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동백나무를 심을 때는 그런 수종도 철저하게 고려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어떤 동백나무를 보호해야 하는지, 차후에는 보호수가 될 수 있는 수종을 심어주시기 바라고요. 주요사업설명서 101쪽에 보면 ‘동백섬 진입로 수목 정비’라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애기동백 300주를 식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종입니까? 우리 토종 동백입니까? 아니면 그냥 작은 동백을 심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백섬에 보면 애기동백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예쁘게 피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애기동백이 토종 동백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동백섬 입구에 사철나무가 심어져 있다 보니까 동백섬에는 동백나무가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기가 동백섬에 들어가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 해운대 토종 동백을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심어주기를 바라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철나무 및 돈나무 이식을 하는데, 이식은 어디로 이식시킬 예정입니까? 이 나무가 괜찮던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송림공원에 빈자리가 좀 있습니다. 빈자리에 이식시킬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송림공원... 바로 옆으로 이식을 시키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조선비치호텔로 올라가는 곳에 사철나무가 이렇게 수목되어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식시키면 좀 더 보행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영숙

원영숙위원

공간이 좀 있던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종이 너무 커서 이식시키면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 여유 공간에다가 보도블록 설치를 추가로 해서 보행길을 좀 더 넓혀서 관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왕 하는 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행로를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동백섬은 관광자원이지만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행로를 잘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쉼터 조성을 한다는데, 벤치 5개소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는 군데군데 저희들이 5개소에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5개소를 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그 입구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쪽에... 조선비치호텔 그 앞에 수목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에도 설치를 하면 5개 정도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공간을 본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동백섬에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수종 선택부터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오버(over)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문현신 위원이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은요?

상수

김상수위원

10초...

영진

조영진위원장

10초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해파리 퇴치 용선 비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보면 2017년에 국비 2,000만 원이 지원되고, 구비 7,200만 원 해서... 처음에 7,200만 원을 편성할 때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이번처럼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최소한의 소요액 산정을 통해서 구비로 전액 편성해서 처음에 7,2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국비가 2,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총 9,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한 척당 임차료가 20만 원이었거든요. 계약한 계약 금액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17년도에 사용했던 것에 대비해서 2018년도에 구비 9,000만 원을 처음에 편성했습니다.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또 2,000만 원이 되어서 1억 1,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억 1,07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수운대해수욕장에 4,900만 원, 송정해수욕장에 6,175만 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때 한 척당 임차료가 25만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5만 원이 올랐습니다. 올려서 계약을 해서 임차료를 지급해 줬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올해 본예산에 국비 지원 여부 불투명이란 이유로 작년에 1억 1,000만 원을 사용했으니까 구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국비 2,000만 원이 추가 지원됐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합치면 1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 때 산출된 것을 보면 한 척당 임차료를 30만 원으로 해놓았습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5만 원씩 올려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에 맞추어서, 선박별로 날짜를 나누어서 돈을 나눠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다 배치가 안 되게 꼭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선박 수에 맞게 사업비를 사용해 주십사... 그리고 선박운행 작업일지도 보면 지금 7월 1일에서 7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7월 한 달을 다 계약한 선박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일, 31일, 17일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선박별로 계약을 했는데, 예컨대 7월 1일에서 25일까지 계약한 배라고 하면 그중에 풍랑주의보가 있었던 날이 4일 있고, 하루는 파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냥 항구에 대기 중이고, 7월 한 달만 봐도 그것 말고도 비오는 날이 7일이나 있고요. 지난 날씨를 보면요. 내용을 봐도 ‘작업 수거물 전혀 없음’도 굉장히 많고요. 나머지 생활쓰레기, 플라스틱, 비닐 기타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에 맞춰서 과다 선박 배치를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 해주시고요.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정해수욕장에 차단망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난해에도 송정이 좀 더 좁음에도 불구하고, 구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들어간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게 지출되고 있는 용선비를 오히려 송정해수욕장 역시도 차단망 설치 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박이 하는 것에 비해서, 1년 단위로 임차료가 오른 것을 봤을 때도... 올해 30만 원을 산정해 놓으셨는데, 이 30만 원도 재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한 다른 답변이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용선 임차료를 잘 관리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확실하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일지도 정확하게 보고, 작업하는 날짜도 저희들이 꼭 확인하고요. 작업한 결과도 확인을 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원영숙 위원님이 한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수목이 애기동백 7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수목을 다시 한 번 판단해서 결정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동백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지역구가 관광특구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특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쪽에 나무를 느티나무에서 먼나무로 한 그루에 99만 원짜리가 19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관광특구라서... 거기도 관광특구의 동백섬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그루에 200만 원짜리 동백나무도 몇 그루 심고, 제대로 한번 심어보십시오. 2차 추경에 올리십시오. 그냥 애기동백 7만 원짜리 쭉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나무를...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동백꽃도 좀 있고, 꽃도 제대로 피지 않는 동백나무만 심어놓고 우거지는 이런 나무 심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것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동백섬답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데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잘 키워가면서 관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수목을 7만 원짜리만 쭉 심지 말고, 일부 부위에 따라서 제대로 된 것을 심어야 할 자리는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해운대의 얼굴인데 동백섬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2차 추경에 올리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IBC하고 계약 체결이 안 되어서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결정이 되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주문을 드리려고 한 부분입니다만, 소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꼭 상임위 차원에서 나중에 설명을 주시고... 그러면 파라솔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입장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 다 결정이 안 되어서 결정되는 대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이면에 탈의실 운영이라든지, 파라솔 대여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볼 때 조금 오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부분까지이고, 아니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좀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IBC하고는 언제쯤 계약이 잡힙니까?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계약 시기는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개장도 준비해야 되니까 곧 결정 날 것 같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항상 해운대해수욕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결정되는 대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결정되는 대로 설명을 받으면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문화과 변동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관광문화과에는 관광팀, 문화축제팀, 영상해양레저팀, 홍보팀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팀 명칭 변경, 팀 이동, 팀 간 업무 조정이 있었습니다. 관광팀이 관광정책팀으로, 영상해양레저팀이 해양관광팀으로 명칭 변경과 일부 업무 조정이 되었고, 관광축제팀과 문화예술팀으로 2개 팀으로 분리되고, 업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은 행정지원국 소통협력과 구민소통팀으로 팀 명칭 변경 및 과 이동이 있었습니다. 기존 4개 팀에서 홍보팀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지만 문화축제팀이 2개 팀으로 분리되어 관광문화과 팀 수는 4개 팀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문화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임영옥 문화예술팀장 손성희 해양관광팀장 강인자 김철우 관광정책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서말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5페이지에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세입 예산이 기정액보다 1억 4,5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세외수입이 ‘솔밭예술마을 거주형 창작공간 전세보증금 반환’이라고 해서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솔밭예술마을 작가들에게 거주형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솔밭예술마을을 총괄 운영,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2013년도부터 운영해서 아티스트들의 레지던스(residence)로 사용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활용성이 저조하고 재개발로 인해서 그 임대자가 임대 연장을 원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세입 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중동이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중동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주소는 해운대 중동2로 39~2번지인데, 구청을 나가다 보면 롯데캐슬스타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밭예술마을하고 지금 현재 건축되고 있는 그 중간에, 재개발하려고 하는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전세보증금이라고 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 더 이상 전세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3년도에 솔밭예술마을을 조성하고 나서 그 솔밭예술마을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레지던스 공간을 임차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용도도 좀 떨어지고 적절하게 인근에 있어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다 재개발 관련 때문에 힘들고 해서 7,000만 원을 반환받아서 이번에 세입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해운대 달맞이온천축제 지원’에 시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행사는 2월 19일에 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민간지역축제로 해서 해운대발전협의회가 주관을 하고, 올해로 37회째였습니다. 구에서 매년 1,200만 원을 지원했고, 이것은 시에서 각 구·군의 우수축제 공모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되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요. 이 사항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전에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집행이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번에 매스컴(masscom)을 크게 탔는데, 송정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점화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해서 두 분인가 세 분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행사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송정 정월대보름축제인데요. 이것은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고, 올해로 23회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는 2월 19일 대보름 행사 때... 사실은 그전에 비가 많이 와서 달집의 화력을 조금 더 해주는 차원에서 휘발유를 주변에 뿌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화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되어서 한 세 명이 다쳤는데, 그래도 다행히 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바로 귀가 조치를 하고, 두 분도 다 퇴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 실무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순수 민간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맹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라든지, 행사 진행의 미숙이라든지, 그리고 소방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분들이 화기를 만진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관내에서 일어나는, 관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점·사용 관계를 내줄 때 저희들이 안전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사건·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가 요즘에 매스컴을 많이 타다 보니까 주위에서... 해운대달맞이에 큰 행사를, 달집태우기를 하고 있는데, 송정에서 구태여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꼭 송정에서 민간, 아무리 단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해 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그런 안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폐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분들이 축제를 23회째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해수욕장에서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점·사용 부분을 허가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안전사고의 그런 계획서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나가야 할 부분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잔잔한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까지는 해운대구청에서 크게 관여하신 적은 없네요? 이번에 달집태우기 행사에 관해서는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하고, 여기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에서 하다 보니 관내에 초청장이 옵니다. 그런데 대보름 행사라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은 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구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나요, 거기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여기는 참석을 안 하셨고요. 해운대해수욕장에 참석하셨고, 여기는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부구청장님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세 분이 많이 안 다치셔서 천만다행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서말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명명세서) 12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축제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까? 시에서 지원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7,500만 원밖에 안 되고, 우리가 12억 원이고... 문화축제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11억 2,600만 원입니까? 우리 구에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역문화축제...

성철

장성철위원

문화축제... 129페이지에 모래축제하고 빛축제하고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 빛축제나 모래축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축제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본예산할 때도... 이 부분은 모래축제의 경우에도 시비가 5,500만 원이 줄었고요. 작년에 시비를 1억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4,5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빛축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억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때... 그런데 이번에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줄면 좀 줄여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줄었는데도 더 확대하는 거예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확대를 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모래축제를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모래축제는 저희들이 올해도 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을 5년 연속 받았고요. 그리고 찾아오는 내방객만 하더라도 200만 명 정도이고, 지역 경제에 간접 효과도...

성철

장성철위원

모래축제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변호사인 줄 알았다... 그 뒤에 빛축제도 일회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모성, 저희들이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없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빛축제가 올해로 6회째가 됩니다. 빛축제에 대한 효과는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거든요. 일회성은 아니고, 정말 우리 해운대의 겨울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축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관광특구라서 뭐든지 해서 외국에서나 국내에서 다 찾아오도록 해운대를 알린다는 그 자체는 정말로 훌륭한 생각인데, 저희들이 그때 청도에 프로방스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같이 가자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빠서 못 가셨는데, 프로방스 거기는 청도에서도 상당히 멀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해운대 관광특구라고 해서 그 안에만, 이 주변의 상권만 살릴 것이 아니고, 해운대구 전체를 보고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투자를 하려면 좀 과감하게 해서 5억 원씩 10년이면 5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프로방스처럼 그런 식으로 영구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뜯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365일 빛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저희들도 80일 정도 지속적으로 놓아뒀습니다. 80일이지만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하고 또 재설치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빛축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상권 활성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올해 6회째까지는 일단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빛축제의 공간에 사계절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해운대 관광특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해운대시장 안에서 자기들이 번영회나 상인회 회장이나 상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5억 원씩 투자해서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해운대시장만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반송도 있고, 반여도 있고, 재송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왜 한 군데만 몰아서 거기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느냐, 시에서 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인제 각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마을도 자체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상생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2달 만에 5억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프로방스처럼 하나 해놓고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또 서말숙 과장님이 다른 데 발령 나서 다른 분이 오면 또 그대로 계속할 것이 아니에요? 서말숙 과장님이 과감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정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에 챔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달맞이길에는 계수나무, 토끼와 달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오펜하임의 챔버는 거기에 가는 그런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챔버가 올라가는...

성철

장성철위원

챔버는 무슨 작품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환경조각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조각?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챔버는 처음에 할 때 동백꽃잎이라고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챔버가 꽃의 내부라고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장소가, 동백꽃잎이면 동백꽃에 맞춰서 시설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달맞이길에 가면... 저기 호미곶에 가면 손 작품이 있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달맞이길에는 계수나무, 토끼와 달 이런 그림이나 그런 게 달맞이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그런 상징물이라기보다는 사실 환경조각이라는 것은 그 작가님의 의지에 따라서 환경에 맞게끔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작가님이 돌아가셔도 그쪽이 맞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당초에 해수욕장에 설치가 되었던 것이고, 장소 변경에 대한 부분은 유족 측의... 저희들이 챔버를 재설치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의 행정적인 미숙으로 유족들한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재설치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유족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예산 5억 원이라는 것을 잡아서 사실 그때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이쪽 장소로 가든, 저쪽 장소로 가든 어디든지 저희들이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그 장소에 맞춰서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 작품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축소하는 거예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대로 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대로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앞으로 관리 이런 것은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관리에 대해서 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처음에 있을 때 햇빛에도 엄청 약하다, 태풍이나 해풍에 엄청 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관리나 이런 게 앞으로는 괜찮습니까? 그런 것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처음에는 잘한다고 하고 가져가지, 잘 못한다고 하고 가져가겠습니까? 그 위치가... 물어본 저도 잘못이 있지만... 그 안에 전구는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전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파이프 안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바닥에 조명 설치를 해서 아래에서 위로 쏘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 밑에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안에는 전구가 안 들어가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로 건장하고 그런데 이게 태양열에는 엄청 약하다고 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햇빛에 약하고, 해풍에 약하고, 태풍에 약한데, 물론 거기는 해무나 운무가 많이 끼는 자리이고, 햇빛이 많이 비치는데... 거기 장소로 가든지, 여기로 가든지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앞으로 계획이 그것을 해놓고 차후에 관리가 정말 잘되어야 하는데, 그게 또 얼마 안 있어서 모든 게 망가져서 다시 시설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안 맞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에도 하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달맞이길에는 주차 시설이... 우리가 차를 한번 대려고 해도 주차 시설이 정말로 안 많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한 2대라도 댈 수 있는, 관광지에 와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잠시도 못 대고 차는 자꾸 뒤에서 미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챔버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주위의 상권이 살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문화자원개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버스베이(busbay)는 그 앞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다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달맞이길 인근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달맞이길에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관리는 폴리카보네이트 부분이 밑에서 견디지 못하고 파손이 되어서 철거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염분이라든지, 해풍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게 뭐냐 하면 강렬한 모래의 복사열로 인해서 많이 파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태풍이 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달맞이길에 올라가게 되면 일부 해무는 있습니다. 강한 복사열, 열은 바닷가보다 훨씬 덜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밑에서 아무리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7년 동안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챔버를 거기에 설치하게 된다면 달맞이길 상가 그리고 각종 활동하는 예술인, 문학인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챔버를 달맞이길 쪽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상가에서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상가와 문학인과 예술인들이 다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예술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다시 묻겠는데 추후에 더 들어가는 관리 비용은 없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지금은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5억 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해줄 때는 3억~3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이 작품이 완성된다고 해서 설치비까지 해서 5억 원을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새삼 올라온 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2억 2,000만 원이나 올라오는 바람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도 7월 1일 자로 갔는데, 그때 5억 원을 올렸을 때는 그 5억 원에 대한 산출이 있습니다. 정비 예산, 그러니까 기초를 하기 위한 정비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작품 프레임 제작 설치에만 3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제작 운송하는 데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쭉 해보면 전기조명 공사가 4,200만 원, 공사감독 보상금 및 체류비가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재막식이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산정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닥정비 공사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작품으로 올릴 때 그 앉는 자리의 정비 부분이지, 그 주변을 정비하겠다고 해서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들 생각에 그때 얼마 정도 하면 그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느냐 하니까 3억~3억 5,0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했고, 5억 원 정도 주면 충분하게 그 주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5억 원이 그쪽에 가든 상관은 없지만... 재막식에 1,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재막식에는 유족 측에서 오고 싶어 하셔서 초청비도 일부 포함된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설치비용...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때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5억 원을 산출해서 올린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 전문가들이 회의한 결과는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결과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있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결과도 한번 볼 수 있지요? 간단하게 되어 있던데, 결과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내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총 다섯 분이 그때 참석하셨고요. 두 분은 찬성을 하셨고, 또 두 분은 그 주변이 정비되면 설치할 수 있겠다고 정비를 하고 나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한 분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정비가 되면 네 분은 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과장님, 고생 많았고...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돈을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도 해운대 관광특구라고 해서 달맞이길인데... 그냥 얼마 못 가서 파손이 되었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하고 조금 의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와 아울러서 꽃의 내부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에 질문하실 사항들이 있으실 것인데, 어떻게 하실까요? 예산을 먼저 다루고 그 외적으로 종합적인 부분을 하실까요, 안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하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을 먼저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산을 먼저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지요? 지금 질의는 예산을 중심으로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현신 위원, 먼저 손 드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 ‘원도심길 도보관광코스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관광문화자원개발 용역에서 돌출된 결과를 가지고 원도심길 도보관광코스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본구성 용역, 아이디어만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기술용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예산 규모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시비, 어떤 공모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스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해리단길 그리고 솔밭예술마을, 애향길, 해운대광장까지 1.6km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각 구역별로 연결 보행로 보도 정비, 매물, 조형물 설치, 보행로 바닥패턴 구축사업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해운대관광문화자원개발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부분에서 1코스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해서 예산 규모까지 나오면 타당성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시비,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사람중심 도시문화와 보행도시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고, 4년간 1조 8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질문이라기보다 당부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관광문화자원개발 용역 중간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을 보면 첫 번째 코스인 해리단 원도심길 보도관광코스개발 부분하고, 센텀시티 영화의전당에서 마린시티 영화의거리를 주 구간으로 한 해운대문화 도보관광코스개발 부분, 그리고 반송, 반여동과 재송동을 중심으로 한 역사테마 도보관광코스를 보면 모두가 지금 현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원론적인 말장난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특히나 반여동과 재송동 인근에 위치한 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코스를 구성했다는 신비의길 도보코스가 있었습니다. 중간보고서를 보면... 천제당이나 마고당의 위치부터나 제대로 파악하고 작성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천제당, 마고당을 중심으로 한 장산 일대에 위치한 장산국 관련 자원들을 정비하고 통합하여 코스를 따라 장산국의 자취를 엿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좌동 대천공원 중심이 아니라 반여동하고 재송동을 언급하고 이런 것은 그저 용역상의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 심하게 생각하면 반여동과 재송동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필요 없는 생각까지도 잠시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원도심길 도보관광코스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실 때 마음 같아서는 해운대관광문화자원개발 용역을 담당했던 업체는 아예 제외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차후 용역업체 선정 시에는 과업지시 단계에서부터 이번 용역처럼 실질적인 내용 없이 말잔치뿐인, 기존의 인프라를 가지고 말만으로 포장된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게 보다 적합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9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보면 ‘해운대역사 도보관광코스 운영’ 이게 다 삭감되었네요? ‘스탬프투어앱 개발’ 이 예산이... 작년에 예결위까지 가서 어렵게 예산을 살린 건인데, 왜 이렇게 삭감되어 올라왔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보다는 용역사업으로 확대를 하고자 사업 방향을 조금 수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사업 추진보다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시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너무 구비 부담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운대관광문화자원개발 용역을 해보니 그 용역에서 1단계로 원도심길 도보코스를 먼저하고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서 길을 만들고, 우리 해운대구도 도보관광코스가 있다, 그렇게 일단 홍보를 먼저 하고 차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원도심길 도보관광코스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한 것입니다. 2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2단계에 들어가 있던데... 작년에 예산 편성되었던 구비에서 국·시비를 따기 위한 전초라고 보면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보통 국·시비를 따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단계가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을 합니다.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구상 용역이, 아이디어가 제공되는 것이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 규모까지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시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되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그게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구비에서 편성된 게 삭감이 되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의해서 국·시비도 받을 수 있는 용역으로 가겠다는 게 관광문화과의 방침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보행도시만들기에 1조 837억 원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4년 동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딸 수 있도록 그 단계를 밟아가자는 것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문화과의 예산 편성을 보면 국·시비보다 구비 부담이 높은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국·시비를 따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모래축제와 관련해서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모래축제가 올해는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공동으로 합니다.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와 저희 해운대구와 같이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단법인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전부 우리 구비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물론 시비가 4,500만 원 있지만, 거의 5억 2,000만 원의 대부분이 구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 공동 주최자는 어떤 단체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단법인입니다. 그전 모래축제를 여태까지 주관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거든요. 2001년도에 창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저는 축제 부분에 있어서 모래축제라든지, 해운대라꼬빛축제라든지 거의 해운대구가...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뭔가 상생해서 만들어가는 축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해운대구청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일을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의 공동주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의 권한이나 축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협의했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투여를 하고, 이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에서 다른 축제 예산들을 마련해 온다든지 그런 자구적인 노력들은 안 보이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참 힘듭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모래축제를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에서 계속해 왔지만, 어떤 협찬금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에서 받으러 가지만 그것은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를 보고 주는 그런 협찬이라기보다는 구를 보고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불신, 그리고 사실은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가 여태까지 모래축제를 진행했던 것은 협찬금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는 바로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체를 하나 끼워 넣은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축제가...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가 축제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공무원이 중간에 끼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인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축제를 해나가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 기업이나 관내에 있는 분들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은 정말 힘듭니다. 저희들이 빛축제도 하고 있지만...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모래축제가 15회이고, 빛축제도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축제를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조금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어떻게 문제가 터진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런 형태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올해 모래축제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는 이번에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일간?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은 언제 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보통 6월 1일부터 하거든요. 6월 1일부터는 부분 개장을 하고, 7월 1일부터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모래축제의 작품들을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볼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5월 27일까지 하고 6월 9일까지 그 작품을 놓아두려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억 2,000만 원이나 드는 예산에 비해서 작품 설치에서 유지까지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순수하게 작품을 볼 때만 생각을 하면 예산 대비 전시하는 기간이 짧지 않으냐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품을 놓아둠으로 인해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경비 용역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6개 더미를 만들 것이거든요. 그 더미를 지킨다고 경비 용역이 다 서 있거든요. 그 경비 용역비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 기간에 그것은 철저하게 경비 용역을 세우고, 그 외에는 바람에 의해서라든지 훼손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놓더라도 이 작품이 조금 더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간을...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것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날씨 관계 때문에 여태까지는 5월에 모래축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해수욕장 개장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평탄작업을 하는데 그게 2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계속 있는 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래축제의 기간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130페이지에 ‘해운대빛축제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관광문화과로 넘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상권 활성화로 해서 16억 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4, 15, 16, 3회를 걸쳐서 했고요. 4회를 제가 거기에서 있을 때 잠깐 하다가 왔는데, 그때도 이 빛축제를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축제를 몰아서 해야지, 일자리경제과는 축제를 하는 부서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두 해를 했던 겁니다. 이게 전격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1억 900만 원의 시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2,000만 원밖에 시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부서 이동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유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모래축제도 4,500만 원을... 시에서도 지역 대표축제로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4,500만 원 그리고 처음으로 지역 축제가 시 예산서에 올라갈 때는 2,0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조금 더 받았던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 이동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니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명세서) 130페이지를 보면 ‘해운대빛축제 키오스크 사인인화 및 광고’에 이번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1,000만 원이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액자에 사진을 인화해서 넣어주는 것인데, 이게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데 액자 값이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액자 값이 1,200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00원이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200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은 관광객들한테...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관하는데, 이것은 사진을 인화해 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액자로 대체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우리가 기념품이라고 하나 주는 것은 기념품다운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2,500개 정도 제작하고, 하루에 100개 정도 해서 25일 정도 됩니다. 이번에 축제를 58일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키오스크 사진인화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 휴대폰에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화를 해서 그 밑에 ‘제6회 해운대빛축제’ 이런 것을 간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금 더 좋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더 많은 분들한테 인화된 사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4시 30분에 회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분이 남으셨고, 뒤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 시간에 도저히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괜찮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다녀오셔야 할 시간을...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계속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석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그것 말고 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측면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답변하시기 힘드신 것 같은데, 일단 정회를 하고 30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냥 끝내지요. 다 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계속...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진행합시다.

성철

장성철위원

질의할 사람 없잖아...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먼저 하세요.

김성군위원

먼저 하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예산은 아니고, 마지막입니다. 다른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올해 달집태우기를 하면서 상당히 식겁했지요, 많이 고생했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저는 그때 없어서...

웃음

김성군위원

저도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 사람이 안 다쳐야 될 텐데... 그때 상황이 상당히 컸거든요. 지금 다치신 분들하고는 다 해결이 잘되고, 송사 같은 것은 안 걸렸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다 퇴원하시고 조금 화상을 입으셨는데 그런 부분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잘 마무리되었다,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저희들이 해준 것은 없습니까? 구에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어차피 민간 축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점용 허가를 내년에도 해주실 것이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점·사용 허가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 그 행사를 하실 건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마 올해 23회를 했으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한다고 봐집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게 고의가 아니거든요. 사고이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사고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보면, 정책이나 사업이나 행사를 할 때는 크고 작은 사고가 납니다. 맞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처리를 성숙하게 하느냐, 미숙하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 담당이거든요. 사고 처리를 원활하게, 스무스(smooth)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시비 걸어서 난리 치는 사람도 있는데, 보니까 그런 것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송정이 해운대보다 안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노이즈마케팅(noise marketing)이 되어서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크게 보면, 매스컴을 얼마나 많이 탔노... 그러니까 내년에도 관리보다는 좀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시고, 그 외에 종합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그러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보고 많이 뭐라고 한다는데 좀 더 뭐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를 관광문화과에서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챔버와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다시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챔버가 태풍에 의해서, 뭐 어째가지고 다시 5억 원을 받아서 그 자리에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달맞이언덕에 간다고 해서 기획위에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기획위에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관광문화과와 그 지역을, 달맞이언덕과 동백섬을 갔습니다. 그런데 기획위에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 챔버를 축소해서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5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것 정리하고 저것 정리하고 하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때 또한 유족 측과 합의를 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만 들었나요? 다른 위원들은 그런 말을 안 들었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같이 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 들은 것 아닙니까? 저만 들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런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기억에 없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 그 말씀이 상임위 차원에서 달맞이언덕 올라갔을 때 말씀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축소 부분에 있어서 ‘축소를 하게 되면 다른 작품이 되기 때문에 축소는 안 합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기훈

박기훈위원

축소를 한다고 말씀을...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품이 축소가 되면 다른 작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설계용역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만 들었다고 칩시다. 다른 위원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때 유족 측하고 합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냥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서면으로, 문서로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은 유족 측에서 동의서가 왔었습니다. 메일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 동의서... 그쪽으로 옮겨도 된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 장소에 대해서 승낙을 한다고...

기훈

박기훈위원

옮겨도 되는데, 이런 시설을 다 철거시켜라...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메일 내용에서는 이 시설물을 치우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금방 자문위원회에서는 있는 것을 다 치워야만 옮겨준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자문위원회에서는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두 분은 찬성을 하셨고, 두 분은 이 상태에서는 너무 산만하니... 달맞이언덕이 1983년도부터 해서 20년가량 이렇게 2000년도까지 각자 설치된 것이에요. 시비로도 되고, 나무도 심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이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산만하니 그것을 좀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김정욱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회의 내용을 밝혀주지도 않는다, 그 회의에서는 거의 다 반대를 했다고 해서 그 회의록을 보자고 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주더라, 발언한 것을 속기록으로 남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을 다 드리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신문에 한번 이승륜 기자가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훈

박기훈위원

아~ 회의록은 있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전자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우리 김성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공감을 해서... 왜냐하면 내년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 뒤에 소나무가 많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뒷부분을 확장을 하면... 일몰제가 되면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또한 좋은 안건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몰제가 되면 그 뒤를 확장해서 챔버라든지, 안 그러면 그 시설을 확충하든지 더 보강하는 사업이 저는 좋다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된다면 좋지요. 좋은데, 2020년도에 일몰제를 해서 올해부터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저희 구로 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사포 공원이다 보니까 그게 간단하게 저희들 땅이라고 해서 내밀 수는 없는 겁니다. 공원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왕이면 할 때... 했다가 또 옮기고 하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이왕이면 그런 것 또한 ‘행정에 좋지 않나’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충분히...

기훈

박기훈위원

고려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에 챔버가 들어오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폭넓은 아량과 마음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리라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들이 일체 되어서 모아준다면 정말 주민이 원하고, 우리 위원이 원하는 그런 멋진 챔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지난 본예산 때 5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줄 때하고 지금하고는 변화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사실은 2월 회기에도 충분히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다룬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말 정도 되어서 동의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업무 자체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나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으로 달맞이언덕으로 챔버가 갔을 때 재질은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재질은 처음에 설치했던 그대로 올라갑니다. 폴리카보네이트 그 부분인데,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재질 자체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염분, 해풍, 모래에서 발산되는 복사열까지 더해지고,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태풍이 와서 굉장히 부식이 되고 보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달맞이언덕 쪽으로 간다고 하면 물론 운무가 있기 때문에 해풍, 염분 이런 부분은 있지만 복사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상가협의회와 문학인들, 예술인들과 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오래도록 명품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치하고 난 이후에 당장 몇 년은 괜찮을 겁니다. 전자에 해수욕장에 설치된 부분하고 달맞이언덕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모래 복사열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연관이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해풍이라든지 등등 부분은 우리가 바닷가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이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재질로 간다면 언젠가는 이와 유사한 사항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판단할 때 다른 특수 재질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재질도 작품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작가의 의도이기 때문에 다른 재질로 바꿀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작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내구성이라든지, 차후에 예산 차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각별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 동의서를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혹시 이 자리에서 오픈할 수 있나요?

김성군위원

영어로 써놓아서 아나...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위원장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게 전체 다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게 영문으로 온 것이라...

영진

조영진위원장

주십시오.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전달)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번역이 그것대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조금 해놓은 부분을 읽어드리면, 저희 청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2019년 1월 24일이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1월 24일이고요. 이 편지가 1월 16일에 오펜하임재단에서 유족 측 관계자가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장님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홍순헌 청장님 앞으로 자료가 와있습니다. 제가 확인 차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현재...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나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자료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하면 유족의 뜻이 어떠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공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두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장내 웃음

김성군위원

복사해서 하나씩 주면 안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대외비는 아니잖아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그게 수신이 개인이 개인한테 보낸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제가 대표로 확인을 했으니까, 홍순헌 청장님 앞으로 온 게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4일 자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acceptance’라고 해서 ‘이 편지는 구청 제안에 대한 저희 공식 수락이며, 이 프로젝트의 전담 컨설턴트(consultant)로서 제 역할의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챔버의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그 장소에 대한 동의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과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일단 여기까지 확인이 된 사안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유족의 뜻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원장님, 장소가 뚜렷이 안 나와 있으면... 해수욕장 말고 올림픽공원이나 예를 들어 누리마루 쪽이냐, 달맞이언덕이냐 그런 게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연계되어 있어...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제안한 부분을 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찬성? 달맞이언덕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로 간다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주무 부서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이 편지를 보면 청장님께서 보낸 사업문하고 달맞이언덕 관련 책자, 챔버 설치 시민청원서라고 해서 달맞이언덕 주민들에게 서명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하고, 챔버의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이 편지는 구청 제안에 대한 공식 수락서라고 하면서 설치 장소 변경 및 작품 규모에 대한 검토 자료를 준비하였고, 조만간 새로운 장소를 지지하는 글을 보내주신 감사의 편지를 주민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해서 2월 6일 자로 온 게 달맞이언덕 주민들에게 편지가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한마디 더 질의를...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저 내용이 메일로 주고받고 했을 텐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면 옮긴다는 가정 하에 보낸 것이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김성군위원

만약에 못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장소를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장소 부결을요?

김성군위원

거기에 있는 것을 옮긴다는 가정 하에... 처음에는 해운대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일 자체는 픽스(fix)가 된 게 옮긴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의회의 동의도 없이... 우리가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런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것이지요.

김성군위원

옮기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군위원

메일에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옮긴다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나와 있다면서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위치가 나와 있다면서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조금 전에...

김성군위원

그러면 위치를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장소 확인을 1월 16일에 대리인이 왔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보고 가신 거지요. 오셨을 때 APEC나루공원도 보고 가셨지요. 다 보고 가셔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다.

김성군위원

저희 의회하고 먼저 협의한 다음에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먼저 해놓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안 되겠다고 부결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유족한테 또 보내야 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상임위 차원뿐만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 사실은...

김성군위원

일이라는 게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뉘앙스를 깔고 한 것 같은데, 옮길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2019년 1월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위원회가 변경되었습니다. 진작에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연찬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위생과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로 변경되어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위생관리팀이 숙박업 등 공중위생 민원업무 증가로 식품위생팀과 공중위생팀으로 분리되어 5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왕미양 환경보호팀장 강혜란 식품위생팀장 최미숙 식품안전팀장 심정희 공중위생팀장 이은정 먼저 우리 과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 업무계획(환경위생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2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 새로운 식구로 들어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질의하라고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푸른 해운대 환경송 부르기 대회 이벤트로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1회를 작년에 했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 언제쯤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작년 11월 18일에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게 각 학교, 학원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제 28개 팀의 신청이 들어왔고 1차 예선 심의를 거치고 본선에서 우승팀, 준우승팀을 가려서 그렇게 진행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회이다 보니까 예산을 올해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사실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1회를 해보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반응도 너무 좋았고 해서... 행사를 늦게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너무 늦어서 편성을 못 했고, 올해는 의원님들께서도 호응이 좋다고 해서 올려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2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학교와 학원의 28개 팀이라면 학생들 위주로...?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주로 학생들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성인들은 없고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응은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어떻게 알고 과장님께서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 역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9페이지를 보시면 약수터 시설물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약수터가 몇 개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15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5개 중에 시설이 주로 어떤 시설로 다 돼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약수터 시설은 음수전이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집수정이 있고 주변 환경이 있는데 그중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가 있고 전기식으로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2,000만 원 돼 있지만 이거는 전기식을 설치해서 소독하는 그런 시설 개선 자금으로 국·시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추세가 전기식으로 가는 겁니까? 태양광식으로 가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어쨌든 간에 전기식으로 가면 좋은데 전기가 산속에 너무 깊이 있어서 어려울 때는 태양광식으로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5개 중에 태양광식하고 전기식이 몇 개씩이 돼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8개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2동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식 살균기가 돼 있고, 반여3동 초록공원도 전기식이고, 태양광식은 재송2동 체육공원 약수터, 옥정사 약수터, 장산 제일약수터도 태양광식으로 돼 있고요. 장산 산림욕장에 있는 것은 태양광식 살균기도 있고 전기식 살균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다른 쪽에 보니까 태양광식이 단점이 많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식으로 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도 가능하다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외선살균기 한 대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반송1동에 있는 장산약수터가 되겠습니다. 반송1동, 보경사 뒤에 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외선살균기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길래 금액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거는 1,800만 원인데 집수정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음수대 개선도 좀 해야 되고, 전기 인입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1,800만 원인데 실제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손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다른 여러 군데에도 소유주한테... 예전에는 무작위로 우리 관에서 그냥 설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는데 소유자를 만나기도 힘들고 여러 군데에 우리가 동의서를 받으러 가보면 동의서를 잘 안 써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만약에 시비가 내려온 상황에서 동의가 어려우면 다른 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말고 기정액으로 2,000만 원 확보된 거 있죠? 400만 원짜리 곱하기 5개...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살균기 설치가 아니고요. 시설 개선입니다. 주로 집수정을 보수하거나 주변에 채석 자갈을 깐다거나 여러 가지 시설 개선할 부분을 15개 중에 일단 5개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내년에 5개를 하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설 개선사업으로 15개 중에 1차로 5개를 먼저 하는 거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재송2동 체육공원하고 장천사, 장산, 우2동 체육공원, 장산 산림욕장, 현재로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5개 중에 수질개선은 어떻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수질은 15개 중에 평균적으로 검사를 의뢰해보면 60~63% 정도 합격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합격된 것은,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하는 거는 불합격이 되면 계속 한 달마다 점검을 합니다. 대부분 마지막에는 합격을 하지만 평균적으로 3개월마다 하는 것은 검사를 하면 63~6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약수터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직접 먹는 물과 관련돼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예산도 반영을 좀 하더라도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수섭 과장님, 반갑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을 하고 있는 가구가 몇이나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가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직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1,428개소고요. 실제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슬레이트 개선 사업의 실제 대상 개수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3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500만 원에 30개소를 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1,500만 원이 아니고 1억 원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여기에요? 여기에는 증감...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아, 증감 부분이고요.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억 원에 30개소를 하면 300만 원꼴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가 됩니다. 한 가구당 336만 원 지원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일단 처리 지원금도 있고,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처리를 한다고 30개소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보통 30개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시비사업이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개소를 예상했는데 약 40개소를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많이 들어왔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연말에 타 구에서 안 한 것을 다시 받아서 확대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악취탈취제 이거는 어디에 할 것을 올려놨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악취탈취제는 시비 예산인데 하천, 하수구, 기타 습한 지역에 미생물 탈취제를 살포하는 겁니다. 이게 오더킬(odor-kill)이라고 해서 우수기에는 안 하고 폭염기에 냄새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천에 뿌리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하천담당 부서도 있고 환경담당 부서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또 동이나 이런 지역에 악취발생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자료를 취합해서 뿌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업소에는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규제 규정이라든지 지원 규정이 법상으로 마련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지만 행정지도라든지 행정협조로서 우리가 가서 양해를 구하고 민원이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실 적거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요. 지도와 단속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40개소를 지원했는데... 밑에 보면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이거는 같이 연계해서 두 군데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집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으면 그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고 다시 보강공사를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두 개를 따로 분리한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취약계층은 작년까지는 대부분 철거비만 지원을 하고요. 규모가 작을 때는 지붕 설치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원 금액이 336만 원인데 작은 것은 그 정도 안 들 경우 일부 설치비까지 지원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고 설치비용까지 같이, 두 개 다 지급이 된단 말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취약계층에는 지급이 되도록, 5가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우리가 24가구에 150만 원의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슬레이트 지붕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비를 조금 들여서 지붕개량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취약계층입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336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공사비에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철거를 안 해요. 그 위에다가 그냥 올려서 공사하는 세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그냥 놔둬놓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철거를 한다면 지원을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철거를 안 하면 그냥... 본 위원의 말은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물이 새니까 여기에 그냥 지붕 사업을 해 달라...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할 수 없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 수 없고 지붕 철거를 하고 나서 하는 방법으로...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예산 범위 외인데요. 이번에 장산의 약수터 도표를 받아봤는데 15개의 약수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송·반여·반송지역에는 약수터가 너무 많고, 우동·좌동에는 약수터가 세 군데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우리가 일부러 개설한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를 주민,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이유를 모른단 말이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은...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재송동하고 반여동은 별천지공원하고 물이 너무 많이 새서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모르는 형편이거든요. 이번에 장산 별천지공원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듯이... 그런 원인이 아닐까, 약수터를 너무 많이 뚫다 보니까... 재송·반여·반송에 많이 뚫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딱히 무슨 원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반여·반송에 아파트마다 물이 너무 많이 새서... 약수터를 너무 많이 개발해서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0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해운대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에 2,000만 원이 있거든요.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고 해서 용역을 맡기시면 무엇이... 요즘에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시는 건지...?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5개년으로 해서 하는 용역인데요. 첫째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용역인데요. 건강 부분이라든지 재난·재해 부분, 산림, 해양수산업, 물 관리, 생태계, 에너지, 교육홍보 등 8개 분야 29개 세부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실제 앞전 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다가 우리가 예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직원이 하기에는 기후변화라든지 온도, 기상청이 할 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다가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 앞에 올라왔었는데 저기(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삭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답변했으면 무사히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예. 과장님, 반송의 구의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미세먼지 감지기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한 개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좌동 지역에 하나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게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미터 안에... 부산시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한 5mX5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김성군위원

부산시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보통 스물몇 개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구는 재송동 지역에 해 달라고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김성군위원

부산시에서 지역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정도면 적당한 걸로...

김성군위원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거리 제한이 있는데요. 구에서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정도가 되면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방사능 감지기는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방사능 감지기는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미세먼지 감지기하고 방사능 감지기가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따로 있습니다. 방사능 감지기는 우리가 따로 설치된 게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혹시 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로 방사능 감지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따로 부산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을 들어본 사실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아니, 담당 부서인데 들어본 적이... 부산시에는 없습니까?

웃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확실히 이야기해보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담당 부서의 업무인데 방사능...

김성군위원

측정기.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안전총괄과에서 라돈은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배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지하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서 지하수를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그러면 다 상수도를 드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몇 가구나...?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총량은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수질검사는 따로 다 하고 있는데요. 총량은... 지하수는 요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요금을 부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용량은 지금...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운대구에서 몇 가구나 지하수를 쓰고 있느냐고요. 상수도 말고 지하수.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598개소가 쓰고 있습니다. 먹는 물 이용시설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반송에 지하수를 100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있죠, 반송에?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별도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우리 부서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민원이 굉장히 올라와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그 전에 구청장이 지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안 해 주려면 안 해줘야 하는데...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다 상수도로 교체하는 편이죠? 지금은 지하수를 안 하는 편이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하수가 아니고 혹시 산물 아닙니까?

김성군위원

간이 상수도.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수가 아니고 그거는 간이 상수도인데, 실제 상수도가 99%, 거의 100% 보급됐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원도 실제, 예전에는 약품을 조금 지원했는가 보던데요. 하여튼 지금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60페이지의 해운대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거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이게 5년 단위로 연동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2019년도가 해운대에서 용역이 끝나는 해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끝나고요. 내년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야 내년도부터 5년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본예산에서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이유는 우리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한 면도 있고요. 직원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분야도 넓고 다른 업무도 많이 있는데 한 명이 하기에는 상당히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대부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타 구의 상황은 그 자체로 이 용역을 보는 구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아직, 미정은 있는데요. 실제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제는 없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8개 분야 29개 세부사업을 담아야 되니까 광범위하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또 이번에 새롭게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 용역에, 5개년 계획이니까 새롭게 용역에 반영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게 주로 온실가스, 탄소 배출, 이런 사항인데 이제 미세먼지까지도 일부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해운대구하고 부산시 전역에서... 경기도와 서울 쪽에 열몇 번 발효가 될 때 부산은 한 번 발효가 됐거든요. 또 서부산지역에 비하면 동부산지역이 상당히 수치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운대는 좋은 공기 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부분은 이전까지 적응대책에는 없었던 항목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미세먼지가 법정 사항으로 된 것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부산광역시장이 발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직원 차량 2부제, 그다음에 공사장 단축 운영, 경유 차량 운행 중지, 이 정도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직원 자체의 역량으로는 이 용역이...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너무 범위가 넓고 세부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외에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이 아닌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뭐냐 하면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은 거의 빈집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실 안 살고 있는 집이, 주로 반여·반송 쪽에 있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거기가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집에 아무도 안 사는데 보면 앞집, 뒷집, 중간집에, 안집이라고 해서 알 박기 식으로 하는 집이 있어요. 보상을 해 주고 지붕을 개량해 주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인데... 구청에서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구청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빈집이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붕까지 개량해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버리니까... 중간에 딱 있어서 세 채를 사면 90평이 돼야 되는데 앞집 30평, 뒷집 30평, 중간집인 안집만 딱 그렇게 돼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 주면 정말 좋은데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빈집이니까 그런 것을 또 보상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또 그거를 악용하니까, 알 박기 식으로 딱 해놓으니까 동에서나 우리 지역에서 사고 싶어도 구청에서 전부 지붕까지 다 해 주고, 안에 수리까지 해 주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팔라고 해도 안 파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팔아가지고, 90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그런 게 있는데 물론 그거를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정말로 사람이 수리하기 전부터 살고 있었느냐,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지붕을 개량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저희들 동네에 실질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라든지 규정적으로 그런 사항을 적용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맞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참고를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그게 행정적으로는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놓고는 그냥 화투방처럼 하고 있어요. 악질적인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께서 슬레이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대상자를 우리 구청에서 일단 소유자를 모집해서 환경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위탁을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세대 당 336만 원이 기준으로 돼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세대 당 336만 원이 지원되는 이 시점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한 3년 넘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7~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26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그러면 올랐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 정도로 하면 40평 정도가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40평대요?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경제과, 인문학도서관, 문화회관, 소통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환경위생과장 이수섭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