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환입니다. 2019년 우리 구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는 2019년 1월 1일 자 직제개편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주민복지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의 부서 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서영지 가족관계등록팀장 유창희 여권팀장 윤종호 통합증명팀장 정인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원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변광남 지적팀장 이종업 도로명주소팀장 조군제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팀장님은 소개를 하셨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 부동산정보팀장은 잠깐 일이 있어서 못 올라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 오늘 못 왔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경우에 질의 시간은 10분 내외로 지켜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171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343페이지입니다.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24시간이기 때문에 자동문 설치와 보안장비를 다 포함해서 1,200만 원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데는 구청에 두 군데를 포함해서 17개소, 17군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17군데...?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런데 24시간 동안 실제적으로 발급이 되는 데는 구청의 민원실, 그다음에 백병원인데 동은 전부 다 민원실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6시 이후로는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좌4동에 설치하는 데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24시간 동안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좌4동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서 지역은 협소할지라도 유동인구가 아주 많이 움직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도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런데 이 1,200만 원이 지금 설치비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앞으로 이 기계를 운영하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기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24시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CCTV,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1,2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가 설치비용인데 유지·관리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전체 포함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200만 원에...?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경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금액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유지·보수·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년간의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1년...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간 1,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1,200만 원에 대한 세부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43페이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 위에서 10번째 정도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원실에 비상벨 설치가 한 군데에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설치가 되면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던데 비상벨이 울리면 어디로 연락이 갑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해운대경찰서하고 바로 통화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경찰서하고 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근처에 있는 파출소나 이런 쪽이 더 가깝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조사하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하여튼 해운대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해운대경찰서하고 통화가 되면 지령으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경찰서로 가면 그렇게 더 종합적으로 본다, 이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김백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1,200만 원에 관한 세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238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410페이지입니다. 지적서고 내 창호 및 바닥 교체라고 해 놨는데 지적서고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과의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정비를 안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1980년도 초창기에 한 번 하고 여태까지 정비를 안 했는데 지금은 다 노후가 되고 이래서 한번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바닥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데 폐기물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적서고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지적공부하고 건축물대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30~40평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창호하고 방범창 교체인데 안의 틀까지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창호 문틀하고 벽면하고 이런... 창틀이 전부 오래돼서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하나당 55만 원인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당초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집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창호하고 방범창을 도저히 안 바꿀 수가 없어서 추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넣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해운대구가 청약 조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동래구하고 우리 구하고 수영구인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올해 상반기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상신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상반기에는 반드시 해제가 돼야 되는데 해제가 되더라도 지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는 항상 보면 지역별로 그냥 대단위로 묶어서 하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반여2·3동이나 반송, 특히 재송동, 이런 데는 솔직히 피해가 많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 단위별로 해서 세분화해도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시의 주택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도 해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해제뿐만 아니라 세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제가 안 된 지역도 보면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비율),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이런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집이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대출을 1,000~2,000만 원조차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완전히 꺾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시의 관련 부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많이 해 주십시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두 부서 다 워낙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시는 부서라서 추경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343페이지를 보면 가족관계등록 업무에서 201-01입니다. 포토스냅(카메라) 구입하고 인화지 관련이 있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 사업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 하던 사업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포토존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고 그냥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 가는데 성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카메라를 직접 구입해서 혼인신고 시에 사진을 찍어서 바로 내드리는 것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에 처음으로 이사를 오거나 혹은 혼인을 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도 ‘아이디어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사업인 건지,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건지 잠시 궁금했고요. 마찬가지로 민원실 비상벨 설치와 관련된 질의인데 아까 비상벨이 경찰서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3월 초에도 복지정책과에서 상담 중에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긴급할 때 비상벨을 활용해서 출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처음에 ‘딩동’, 이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민원실을 찾는 인원이 1일 평균, 혹은 월 평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됩니까?
웃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여권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여권이 접수되는 게 하루에 130건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30건 정도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정보과나 우리 과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여권팀을 제가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오고 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전국적으로도 일어나는데 저희 구 관내에도 2017년에 고발이 한 건 있었고, 2018년에도 고발이 6건이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완비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불특정 다수들이 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위험들이 충분히 도사릴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실이 대체적으로 잘 돼 있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 구는 잘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싹 한 지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도 아직도 쾌적한 민원실이 안 됐어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시설은...
웃음
서정학위원
나는 둘러보니까 되게 좋던데...?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시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꾸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원스톱 민원이라든지, 정원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신규 사업으로 착안된 게 ‘민원실 비상벨 설치’,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보호가 돼야 될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민원을 안내하시는 분의 직함이 청경이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분이 청경인데 제복이 있나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지도단속원, 청경은 제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경이라고 해서 계속 입힐 수는 없겠지만 여성, 남성의 구분을 떠나서 제복을 입혀서 청경다운 그런 모습을 갖춰줘야만 하다못해 민원인하고 대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해소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선입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청경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복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면 좋겠고요.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직함은 청경이지만 사실 민원인들을 안내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제복을 입었을 때 민원인이 접근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옷을 입었을 때 안내하는 부분에 또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게 맞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동에 설치가 되죠? 이번에도 좌4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 각 동별로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되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10개소입니다.
서정학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의 목적이 뭐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서정학위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휴일에도 사용이 돼야 되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하는 신규 사업인데 좌4동은 24시간 운영으로 가고 내년에도 각 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계속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럴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그 외에 설치돼 있는 데가 또 있죠? 역 대합실이나...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병원, 센텀시티역...
서정학위원
백화점,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요. 그래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무인민원발급기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연간 관리 비용이 2,4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비 등을 총 합쳐서...
서정학위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바깥으로 시설을 뺀다든지 하게 되면...
서정학위원
관리비가 더 많이 들겠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CCTV, 그다음에 경비...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24시간 동안 운영토록...
서정학위원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애쓰시고요. 민원여권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출 예산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에 ‘공시지가 관리’ 이래 가지고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아까 국고 확보에 따른 증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인데 당초에 본예산 할 때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안 내려오고 뒤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예산이 확보된 것은 사실이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서정학위원
늦었지만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3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01하고 201 일반운영비 01,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하러 올 때 부부가 같이 오나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혼자 와도 가능하기는 하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서명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서류만 갖춘다면 혼자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혼인신고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일반운영비를 보면 인화지 구입에 66만 원*1개가 있는데 인화지는 66만 원짜리 하나입니까? 아니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인화지가...
말숙
임말숙위원
A4 용지처럼 이렇게 묶어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36매가 들어 있는데 20박스...
말숙
임말숙위원
36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년에 혼인신고를 얼마쯤 하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한 1,500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500건이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작년에는 1,479건이었으니까 연 1,500건 정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달에 100명이 조금 넘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사진을 다 찍는다고 보면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일단 카메라는 한 대이지만 저희들이 인화지는 지금 700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20매, 그러면 한 쌍이 포토존에서 찍게 되면 한 장이 나가게 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한 장...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때 같이 온다고 하셨는데 의외네요. 왜냐하면 ‘요즘은 직장에 다 다니기 때문에 둘이 오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하기야 그때는 허니문이라서 얼마나 같이 다니겠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친구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증인 서명도 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카메라로 찍어서 직접 사진을 인화하던 시절 같으면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맞는데 요즘은 전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서류상으로 혼인신고서가 바로 발급이 되고 다 되나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바로 처리가 된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신고가 동시에 바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바로 하고 증명서도 떼 가고...
말숙
임말숙위원
증명서도 바로 떼고... 생각에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도 다 있고 SNS도 하기 때문에 사진을 인화해서 보관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지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혼인신고가 연 1,500건이라고 하셨는데 출생신고는 우리 구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2,100건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2,100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혼인신고도 초혼, 재혼을 구분한 통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런 단계까지는 뽑지 않고 전체 건수만...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민원여권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가 10개소 정도에 있다고 하셨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동에 10군데가 있는데 캡스 문제라든지, 경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한데 지금 24시간 동안 되는 데는 백병원하고 우리 구청 민원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두 군데하고 백병원에 있는데 센텀시티역은 자체적으로 밤 12시에 문을 차단하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안 돼서 현재 세 군데가 되고 동에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면서 좌4동은 24시간 동안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는 지금 처음으로 24시간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가 위치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가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위치상으로 대동상가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군부대 입구 사거리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10개소의 동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동에...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는 많은데 10개소에만 되어 있다는 게... 저는 ‘다 돼 있는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시니... 그리고 24시간 동안 하고 있는 곳도 같이 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무인민원발급기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기록물 관리 파트에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증감이 없고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기록물을 관리하시는데 그 기록물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기록물이라는 게 1년짜리도 있고 3년, 5년, 준영구, 영구...
정욱
김정욱위원장
민원여권과의 기록물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 우리 구청 전 부서의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관되는 시점부터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1층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정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지금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영구가 8,500건, 준영구가 4만 1,000건, 30년이 2,100건, 10년이 1만 8,000건, 5년 이하가 13만 건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다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동안 하는 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다 마쳤는데 밤 11시, 12시, 또는 새벽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을 일이 있냐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직장이나 학교에 가야 되는데 등본을 당장 떼 가야 된다, 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오후 6시 이후로는 발급할 수가 없는데 지금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차츰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이게 24시간이라고 하는데 실효성보다도 전시성이 아니냐...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상징적인 장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병원이나 해운대 좌동 쪽에 한 군데 정도만 찾아가면 되지, 그것을 각 동마다 다 설치할 필요성이 있냐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전 동에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규로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는 건데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 보고 예를 들어서 반송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반송2동에 있기 때문에 반송1동에 한 군데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권역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10개 정도의 동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앞으로도 확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동안 다 돌릴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권역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 와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는 분도 계시고 또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한테서 직접 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무인민원발급기를 다 이용하면 그분들이 앉아 있을 이유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경호
김경호위원
부수적이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권역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경호
김경호위원
좌4동도 생각을 하셨다면 신축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건데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자동문을 달고 하는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24시간 동안 개방을 한다고 해서 과연 거기에 가서 몇 건이나 발급을 받을지, 그런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장소 몇몇 군데에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대비 실효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잘 유념하셔서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미정 안전점검팀장 전병원 통합관제팀장 김성진 민방위팀장 안정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방식은 종전과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구민안전보험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경호
김경호위원
질타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64페이지의 밑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있거든요. ‘도심 보행 공간 정비’ 해서 이설 비용으로 4개소에 800만 원인데요. 어디에 있던 것을 어디로 옮긴다는 겁니까?
웃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주로 인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인도변의 가로등이나 이런 데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주민이 보행하는 데 애로를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설하는 내용인데 총 네 군데입니다. 반송의 담안골공원, 그리고 송정의 기아송정카센터 주변, 우2 건널목, 또 우3 건널목 해서 네 군데인데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행 공간만 확보할 수 있도록 옆으로 조금 이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설치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설치시기는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아니. 애초에 처음 설치됐을 때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 처음 설치된 것은 개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대충 몇 년이나 됐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다 5년 이상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애초에 그 자리에 설치할 때 보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지금 이런 문제들이 검토가 안 된 부분이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를 할 때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것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보통 기존에 설치된 전봇대라든지, 그다음에 전주, 통신주 등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올해도 CCTV가 많이 설치될 건데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 운영’ 해서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은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여기서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지진, 이런 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은 일반인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일반 민간인이 만약에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절반 정도를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태풍, 홍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이 되는 그런 보험을 말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운대구만 하는 게 아니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데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절반을 지원해 준다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2017년도부터 해 와서 올해로 3년 차 정도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 이게 저희 구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비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구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작년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동주민센터나 동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가입률은 매년 700~80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밑에 있는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500만 원이 홍보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1,000원짜리 5,000개, 그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시안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을 안 했습니다마는 구민보험에 관해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리플릿(leaflet) 형태로 만들어서 각 동이나 우리 구청, 또 단체회의 등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리플릿 형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1,000원짜리 5,000개를 한다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 리플릿에 실을 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364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면 방사능방재훈련 경비가 1,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도 조금 편성돼 있었죠? 520만 원...?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복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훈련장비 임대에 200만 원, 그다음에 급식비 100명 해서 160만 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이 여러 가지로 중복돼 있단 말이에요. 설명이 가능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은 전액 시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시기가 통상 3월경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200만 원, 이렇게 얼마라고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기정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요,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해서 5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그러면 이 훈련은 언제쯤 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4월경으로 계획을 했다가 9월로 조금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5월이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9월이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 9월이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 장소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시하고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9월 정도에 할 것 같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시의 일정에 맞춰서 한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니까 구 중심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다 하는 거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이것은 시하고 금정구하고 해운대구, 이렇게 개입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개 구만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의도가 원전과 가까이에 있는 구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하는 위치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장소는 보통 넓은 곳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벡스코 같이 넓은 공간에서 주로 하고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학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 훈련에 참가는 보통 누가 하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일반 주민, 자율방재단원, 그다음에 학생, 이렇게 참가를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솔직히 훈련하는 자체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행동매뉴얼 발간’에 3만 5,000원 해서 200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간해서 누구한테 배부를 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관련된 전 기관과 단체에 다 배부를 하게 됩니다,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200권을 부산시 전체에 배부한다는 겁니까? 해운대구에 200권을 배부한다는 말이에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부산시 전체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0권으로 부산시 전체에 배부를 하면 해운대구에서는 이 매뉴얼을 보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겠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배부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기관, 단체에 주로 배부를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배부를 하면 용도는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용도는 방사능방재에 대한 매뉴얼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참고 자료로 해서 계획을 당장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이 매뉴얼을 참고해서 방사능 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행동 매뉴얼 자체를 만드는 것은 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구민,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경비가 많이 들어서 책을 많이 못 만든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해운대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앱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을 탑재해서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 매뉴얼은 책자 형태라서 일단 단가 자체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간단하게 리플릿(leaflet) 형태로 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요새 구청장님이 동 순방을 할 때 ‘해운대신문을 톡하고 링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일반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요새는 글로 된 것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쪽에 링크해서 연결시키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재난안전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의 18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질 CCTV 카메라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해운대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해운대구 전체의 CCTV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1,327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많은데 지금 추가로 더 해야 될 게 아직도 남았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여러 가지 분야를 총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CCTV도 있고 그 외에 교통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중에서 ‘중요지점에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의 CCTV를 교체한다는 뜻인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교체할 것은 따로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라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신규로 설치를 하면서 그중에서... (담당 직원에게 설명을 들으며) 아~ 이것은 총 27대의 카메라만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마 고화질 카메라로 지금 교체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영상을 분석해 보면 200만 화소는 화질이 뚜렷하지 못해서 판독에 애로를 겪습니다. 그런데 300만 화소 이상이 되면 영상을 정확히 판독해서 범죄 대응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하기 좋도록 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참고 표시에 나와 있는 중요지점을 보시면 ‘경찰 영상 정보 제공·열람 건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00만 화소가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경찰청 카메라라는 것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카메라 자체가 경찰의 것이라기보다는...
혜진
김혜진위원
관할하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이 저희한테 영상을 요청하는데 그중에서 요청이 많은 것 위주로 해서 5군데 정도를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경찰에서 설치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이 좋아지니까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 있겠지만 비용을 이만큼 들여서 27대를 다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화소는 사람의 정확한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게 판독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300만 화소 이상이 되면 판독이 잘 됩니다. 물론 가격대는 200만 화소가 약 200만 원, 300만 화소가 330만 원 정도로 조금 높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감으로 해서 구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면 되셨고요. 사업명세서 363페이지에 있는 풍수해보험료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구에서 내지는 시비로 반반 해서 50%씩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을 하고 일반 주민은 50%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니까 풍수해라는 것은 태풍일 때 침수 피해, 또 지진이 났을 때 붕괴 피해, 그리고 화재 피해 때 임시 거주비 등이 나오는 보험을 보통 풍수해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지진, 화재 등의 피해들이 있을 때,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는 안전보험하고... 지금 안전보험에서 제일 포커스(focus)를 많이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재해잖아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살펴보면 재해에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이 있는데 거기 보면 태풍, 홍수, 지진, 그리고 사회 재난에는 화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보험이 있는데 전체 구민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또 들어주면 중복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구민안전보험은 인적 피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풍수해보험은 주택이 전파, 반파, 이렇게 돼서 물적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임시 거주비 같은 것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2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 중에서 보면 용역비가 1억 2,8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업 필요성을 보면 ‘내진보강이 시급한 공공시설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내진 보강이 시급한 공공시설이 어디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황 파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우리 구는 해마다 내진보강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반영한 대상물은 총 19군데인데 이 19군데가 전 동에 골고루 걸쳐 있습니다. 보시면 대상은 우동도 있고 반송, 반여, 재송...
성식
박성식위원
주로 어떤 종류가 많습니까? 민원센터입니까? 어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주로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있고 또 공공시설로서는 재활용선별장, 이런 데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1, 2, 3, 4종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종으로는 구별이 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 관계가 없고요. 일단 성능 평가라는 것은 내진사업을 바로 하기보다는 일단 건물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해서 ‘아~ 이것은 해야 된다. 또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먼저 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500만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가 지금 41만 명인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1억 5,500만 원으로 책정된 근거가 상품의 종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구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1억 5,5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일단 이것은 가입하고자 하는 종류를 많이 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산출하는 데 인구수도 물론 적용이 됩니다마는 특약을 많이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만약에 다 가입하게 되면 아마 지금 이 금액보다 몇 배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구민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자연 재해라든지, 강도, 상해... 그리고 우리 구는 해수욕장도 있다 보니까 익사까지를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억 5,500만 원이 단기 1년 계약으로 소멸성 아닙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게 경제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금액을 줄여서 최대한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추가되는 혜택, 이런 것은 예상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익사 같은 부분은 우리 구민이 우리 관내에서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전국의 다른 해수욕장이나 계곡, 이런 데서 일어나는 사건도 있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건수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만약에 보험 사업이 진행된다면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요즘에 추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고단하실 텐데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6페이지, 고화질 CCTV 부분인데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64페이지 부분인데요. 일단은 사업명세서 365페이지에 고화질 CCTV 27대의 예산 8,9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혜진 위원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이 27대가... 지금 우리 관내에 CCTV가 1,367대라고 하셨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1,327대인데 그것은 전체 숫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중에서 27대를 고화질로 교체한다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총 대수는 그렇지만 우리 구는 방범용 CCTV가 261대라서 그 261대를 대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261대의 대상 중에서 27대를 교체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새로 설치가 아니고 설치돼 있는 데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한다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364페이지의 올해 예산에 8,000만 원으로 해서 방범용 CCTV가 설치되기로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고화질 CCTV로 지금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8,9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리고 8,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지금 고화질로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사업명세서 364페이지에 있는 방범용 CCTV 설치 8,000만 원,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부터 예산이 별도로 안 내려와서 우리 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고요. 그런데 그 뒤에 연말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이 8,000만 원은 우리 구비이니까 일단 삭감을 했고, 그 3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백철
김백철위원
구비가 필요 없으니까 다 삭감하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가지고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을 안 하고 대신에 27대 정도를 300만 화소로 교체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교체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나머지는 또 그대로 사업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을 이어가는 거고요...? (집행부 답변 준비) 어떻게 다시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사업명세서 364페이지의 방범용 CCTV 설치 8,000만 원은 구비라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고화질 CCTV 영상으로 일단은 교체를 진행하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고화질 CCTV 카메라는 8,910만 원으로써 이것은 새로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초반에 있던 예산하고 구비로 빠져나가는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겠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27군데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이유가 이 장소가 얼굴이라든가, 식별을 많이 요하는 범죄, 이런 것들이 주로 집중된 지역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있다시피 경찰에서 정보 요청을 많이 한 그런 곳 위주로 일단은 선정을 했고 그리고 해운대라든지, 송정, 이런 주요 관광지 쪽에는 좀 더 선명한 화질을 가지는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화소가 낮아서 범죄 행위라든가, 또는 범인을 추적하는 데 혹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사례는 조금 빈번한 편입니다. 경찰이 요청해서 저희가 제공한 화질 중에서 특히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에 화질이 선명하지 못해서 특정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범죄에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식별을 요하는 자리에만 일단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관·항·목을 보시면 민방위 교육 운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강사비가 2개로 나뉘는데 일단 사업명세서만 봐서는... 이게 교육 내용이 다른 겁니까? 같은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인데 좀 경정이 돼서 하나는 국·시비, 구비까지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시비, 구비로 나가는 건데 이 교육 내용이 다른 부분이에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재원이 국비, 시비가 동시에 지원되는 게 있고 또 시비만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분류를 해 놓지 않으면 정산이 곤란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세입이 되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시비는 별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합쳐놓으면 나중에 국비를 추출해낼 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사업명세서 364페이지에 있는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험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보험금하고 보험료는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명칭을 보험료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업명세서 364페이지에 보험금으로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혜택을 받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가는 돈은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료로 명확하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민안전보험 내용 때문에 잠시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설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김백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험료의 종류와 그다음에 그에 파생되는 보험금의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보다 연구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험료 관련 외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181페이지, 사업명세서는 363페이지입니다. 빌딩풍 피해 예방대책 연구용역입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5,000만 원이 편성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빌딩풍과 관련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혹은 진행되었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빌딩풍은 아직 전문적으로 연구가 된 게 극히 적은 형태입니다. 우리 구는 특히 초고층 아파트를 비롯한 높은 빌딩들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콩레이(KONG-REY)’ 태풍이 왔을 때 피해도 입어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빌딩풍 용역을 위해서 일단 올렸는데요. 이 5000만 원의 내용은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에 2,000만 원, 그리고 풍동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평가와 시험 및 실험하는 다섯 군데에 1,5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분석에 1,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빌딩풍이 새롭게 대두되는 재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 이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빌딩풍에 의해서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충분히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피해 예방대책 연구용역인데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지가 사실은 의문이 좀 들고요. 지금 이 용역을 줄 만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전문가를 일부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문을 약간 얻어서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용역을 하고 나면 사실은 어떤 결과라든가, 대처, 혹은 다음 후속 조치가 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빌딩이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빌딩풍이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빌딩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빌딩풍을 대비하는 것은 사실 없고 빌딩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학적, 혹은 구조적으로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혹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입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 있을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빌딩풍에 대한 연구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금액이 많이 오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라서 빌딩풍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을 본격화해서 시비나 국비를 이용한 그런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빌딩풍은 사실 국가에서 재해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면 당장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몇 가지의 성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풍속의 강도에 따라서 피해 범위를 산정한다든지, 또 풍력의 단계에 따른 주민 대처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 그리고 향후 법제화에 대비해서 그런 자료가 충분히 축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빌딩풍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그런 데서 내용이 나왔던 부분들, 혹은 문제 제기가 되었던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국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데가 우리 해운대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보다 더 많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구용역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후에도 이런 초고층 건물들이 자꾸 지어진다면 국가적으로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험에 관련돼서 홍보가 잘 되면 사실은 수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장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이 적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대부분 가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구민들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혜 건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나눠드린 표에도 있는데 담보별 회비라고 해서 나름대로 보험사에서 산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빈도가 낮고 보상금이 적은 것은 담보회비가 적고, 자주 발생하는 것은 높은데 그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1억 원에 가입을 했는데 보상을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료를 올리고 이러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피해 건수가 많아져도 건수에 따라서 내년에 보험료가 산정될 때 다시 금액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을 보면 시비가 50이고 저희 구비가 5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안전보험도 일단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들지만 이후에는 우리를 통해서 부산시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서 많은 구민 혹은... 그래서 구민은 보험료를 낮춤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부산시에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안전보험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구민안전보험은 따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18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405-01, 고화질 CCTV 카메라 구매에 330만 원씩 해서 27대가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카메라는 전부 200만 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괜찮다 싶어서 200만 화소로 다 설치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800만 화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일단은 관광지, 특히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을 위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CCTV가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1,327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327대 중에서 27군데만 지금 일단 먼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먼저 교체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교체를 하겠다...? 그러면 300만 화소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경찰서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다면 우리가 스스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청도 없었고 우리 스스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예산을 올리셨네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7대를 어디에 교체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라고 좀 요청하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현재 후보지만 몇 군데를 뽑아놓았고요. 이게...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7대를 어디에 할 건지, 27대로 해서 지금 약 9,0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기정액은 1억 3,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총 2억 2,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설치 장소가 27군데인데 대충 어디를 교체할 건지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임말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300만 화소 고화질 CCTV 카메라 27대의 설치 후보지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고맙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빌딩풍 피해 예방대책 연구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역에 빌딩이 들어서서 이안류가 발생된 게 꽤 오래됐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빌딩이 들어섬으로써 이안류가 발생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고요. 그래서 어째 보면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거론된 데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만 줄 것이 아니고 주안점을 두고 요구하는 몇 개의 항목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발주하기에 앞서서 시방서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이 빌딩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기존의 다른 곳보다 발생 빈도라든지, 또는 피해 사항이 더 많은지 등을 모두 종합해서 그 내용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담겠다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또 알아보지도 않은 그런 입장이라서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바다와 접해 있는 빌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운대가 유일한데 이런 것을 미리 알려고 한다면 최소한 빌딩숲이 많은 일본의 동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료 요청을 해서 좀 받아본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부터 검토를 하지 않고 용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보시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빌딩풍이라는 게 어느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는 진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축은 건축만 보면 되고, 지진은 지진만 보면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환경 공학적인 측면, 도시 공학이라든지 유체역학, 물리학, 수치·모형실험, 풍동 실험 등 여러 가지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빌딩이 많은 도심 중심지라고 해서 그 수치가 우리 수치와 똑같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도심지하고 좀 다른 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 자료로 해서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하고 직접 연관을 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과장님이나 저나 용역에 의뢰해서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고 또 지금까지 이안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 팀장 소개를 하였기 때문에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당초 관광경제국에서 교통안전도시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하여 선진 교통 문화 발전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팀장님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괜찮다면 한 번 더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얼굴도 많이 익혀야 되는데... 다시 한 번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심연숙 주차질서팀장 추교윤 교통과징팀장 김성민 주차시설팀장 권병기 자동차관리팀장 박재문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도시디자인과에서 미래도시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하수팀이 신설되어 하천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팀이 광고물관리팀으로, 도로관리팀이 도시관리팀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조영미 광고물관리팀장 박미연 도시조명팀장 김흥철 도로보수팀장 조재형 하천하수팀장 우진호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미래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요령이 오전과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내외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질의가 있으시면 5분 정도를 더 드리겠고, 그것도 모자라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집행부서가 함께 질의시간을 갖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때 소관 부서의 명칭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두 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칭찬을 좀 할게요. 칭찬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올지도 예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입니다. 애향길 보행환경개선 지구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가져오셨죠?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거 잘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자꾸 확대되어서 넓혀나가야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또 한 가지 섭섭한 것은 과장님께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000% 이상이 증가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시는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교통행정과는 거의 특별회계인데 이번에 1,000% 증가하게 된 것은 사실 그동안 공모사업, 이 공모사업은 일반회계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15억 원이라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거의 없다가 갑자기 1,000%가 생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손춘익 과장님께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법 많이 올랐죠? 증가가 많이 됐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조금 전 교통행정과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애향길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66억 원인데 우리 구 부담이 33억 원입니다. 이거는 집행하고 정산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에는 33억 원을 올리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서정학위원
미래도시과에서는 국비에 참여해서 한 것은 아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애향길은 국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비 33억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한국전력공사하고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50:50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이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거는 당초에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와 한전하고 50:50으로 하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는 변동이 있을 수는 없는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다만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면 33억 원보다 조금 집행이 덜 될 것으로 봐지는데, 현재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집니다.
서정학위원
처음에 협의를 할 때 50:50으로 하게 된 게 어쩔 수 없었네요? 한전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 과정도 상당히 어렵게 결정이 됐고, 그 50:50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정해져 있었던 퍼센티지입니다.
서정학위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알아듣겠습니다. 석대천 유지용수,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석대천 유지용수가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 전기료를 삭감해서 확보를 못 해서 그렇게 됐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석대천 유지용수는 솔직히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좀 더 빨리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관로를 더 구축해놓은 사업인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용수가 공급이 안 됐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하천하수팀이 신설됨으로써 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번에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늦게라도 확보가 돼서 가동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되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8~9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가동을 안 한 이유가 전기료만 확보를 못 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해서 시설에 대해 보수를 한 게 있느냐,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수정할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명확한 답을 제가 받지를 못했거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시설은 구축을 해놓고 지금까지 가동을 안 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그렇고, 저희들이 맡은 이후에 추진된 상황으로 볼 때 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좀 더 빨리 유지용수가 공급이 안 됐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현재 3월에 하기로 약속된 부분이 다시 4월 1일쯤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가동을 해보니까 물이 나오는데 이게 거품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증류한 물이 돼서... 이거를 주민들이 보면 쉽게 말해서 폐기물을 방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이 앞에 돌을 좀 쌓아서 이 물이 돌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돌 밑에서 스며나오도록 하는 그 작업을 이번 주말까지 하면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3월에 가동할 것이 4월 초로 변경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늦었지만 하게 되는데 통수식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진수식이라고 할지, 아니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보려고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주 중으로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사업설명서 206페이지인데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있죠?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하는 게 7억 원을 확보해서 660m를 정비하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공사가 추경에 두 건이 나옵니다. 우동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7억 원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구비 7억 원.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앞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는 4억 원이고, 질의하신 7억 원은 2015년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싱크홀이라든지 지반침하를 대비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끝에 국비 3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 구비 7억 원은 부담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18억 원을 가지고 해운대구 좌동하고 재송동, 반송동 일원의 공공 하수도 노후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게 660m의 하수관로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이 어디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좌동하고 재송동, 반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660m 나누기 3개소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네요? 국·시비는 확보 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국비 3억 5,000만 원하고 시비 7억 5,000만 원은 확보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확보가 돼 있다고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국비 확보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네요. 또 한 개만 더 할게요.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기정예산 30t에서 53t으로 23t이 증가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이거는 우2동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각종 단체, 물론 우2동 단체들이 많습니다마는 단체들의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약 23t을 처리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해운대 전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확보해놓은 예산을 이 부분에 2월 14일 자로 530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전역에 사용하게 될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송 같은 경우도 기록이 돼 있는데요. 반송도서관 옆에 도로 적치물 폐기물처리가 있다고 하는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것도 1~2t 정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여기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화분을 놔두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 치우고 저번에 잡상행위를 하는 그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못 하게 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 파손도...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춘익 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한 거 같아서... 미안합니다.
장내 웃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미래도시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과인데 묶다 보니까 또 같이 묶어졌네요. 여하튼 민원이 제일 많고 또 민원처리를 제일 잘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래도시과 하천하수팀의 우진호 팀장님, 우리 지역에 6개월 걸린 것을 하루 만에 처리해줬다고, 제가 덕분에 그쪽에 요새 매일 커피 얻어먹으러 다니느라고 바쁩니다. 고맙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만큼...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옛날보다 역동적으로 잘 움직이신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것은 추경에 가로등, 보안등, 조명등, 이런 용어가 많이 있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정의라고 할까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가로등은 도로의 옆에 서는 게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골목에 주민들이 걸어서 통행하는 데에 비추는 게 보안등이고, 공원등은 공원지역 내에 설치된 것을 공원등이라고,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공원등입니까? 여기에 조명등도 있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통칭해서 조명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 이면도로에 있는 보안등, 공원에 설치된 공원등, 다 통칭해서 조명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 나는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차이 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한 본에 250만 원짜리도 있고, 150만 원짜리도 있고, 7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양하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시가지에는 높이가 좀 높습니다. 9m 정도 되는 가로등이고, 가로등을 교체할 때 등만 바꾸는 게 아니고 가로등에 도색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250만 원이 나온 부분도 있고,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300만 원 정도를 책정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 본예산에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고 있는데, 그때 했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지...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런데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제일 가시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보이는 게 조명등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밝게 해놨는데 우리 지역에는 왜 안 밝느냐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 중간에 끼게 됩니다. 그렇죠?
상곤
이상곤위원
민원이...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한테 이거는 이번에 꼭 좀 교체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LED로 조명등을 교체하는 부분이 각 지역마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것은 100% LED로 바꾸는 거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운대구 전체 LED 교체비율은 얼마쯤 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40% 정도가 되나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35% 정도... 그래도 해운대구가 제일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해운대구 전체에서 35% 정도...?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교체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교체율을 높여나가야지 주민들의 생활이 아주 편리해진다고 봐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LED를 교체할 때 전봇대라고 하나요? 기둥까지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워놓고 위에 전등만 교체가 가능한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 설계를 할 때 현장에 가서 보고 가로등주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경우는 250~3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렇지 않고 150~200만 원 책정하는 것은 등주 도색은 크게 필요 없고 등만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현재 교체율이 35%라고 하는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부산시 전역으로 볼 때 가로등 교체율이 17% 정도 되고요. 보안등은 10.8%가 됩니다. 우리 구는 그것에 비하면 가로등이 27%, 보안등이 38.7%입니다. 이 중에서도 신시가지가 모 의원이 가지고 있던 교부금 10억 원을 가로등 교체에 투입하는 바람에 신시가지의 교체율이 좀 높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중간에 등이 나간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신고를 해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밤에 누가 순찰을 돌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제일 신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시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를 받으니까... 지역에서 거의 한 구간의, 차단기가 내려가면 그 일원 전체가 불이 꺼집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보다도 의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신고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보고 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하면 당직실에서 저희한테 올려주는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마음도 우울한데, 도시가 밝아지면 마음도 같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이 잠시 쉬신 것 같아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2~175페이지까지입니다. 애향길 관련해서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도 해당이 되고, 미래도시과도 해당이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국·시비 15억 원이 확보되어서 애향길 6개 노선의 보행환경 개선 지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산인데요. 5억 원 정도의 구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애향길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도 있고, 노후 간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애향길 보행환경 개선 지구 사업, 이렇게 3개가 진행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 개선 지구 사업이 올해에 한 게 아니고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최근에 보행환경 개선 지구 사업에 공모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일방통행, 전선 지중화 사업, 기존 보행길하고 연관되는 도로,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번에 미래도시과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다 싶어서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해운대광장하고, 또 저 길 자체가 일방통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박자가 다 맞아떨어져서 신청하게 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 그리고 기존에 시비가 6억 원이 더 편성되어 있어서 총 예산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돼 있고, 최종적으로 전봇대가 없어지는 시기가, 제일 마지막에 전봇대가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보행환경 개선 지구 사업이 사실 시작될 겁니다. 내년 정도가 되어야 이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공사비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보상비 같은 게 좀 있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보상비는 없습니다. 일체 다 공사비이고 사실 현재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도 인도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두 사람도 겨우...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저 도로 폭을 3m로 해 가지고 2차선 도로를 1차선 도로로 줄일 겁니다. 줄이고 보행위주의 도로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싹 다 보행 우선 도로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변 상가들하고도 이미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다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도로를 줄여서 보행길을 확보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추가 대상지라는 것도 있고, 2단계 사업구간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1차가 되고 나면 이후에 연계해서 계속 하실 사업인 건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사실 기 확보된 예산이 6억 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가 이미 5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 확보된 6억 원을 어떻게든 아껴보자는 생각도 있고요. 추가 대상지를 별도로 둔 이유 자체가 구청 뒤에 큰 공사가 몇 군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해놓으면 어차피 지금 (건물이) 올라가는 이 옆에도 보면 단독주택 지역 여기에도 공사가 될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또 도로가 망가지기 때문에 설계를 다 같이 하되 이 공사 부분만큼은 설계를 별도로 해서 이 공사업자한테 맡길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기 확보된 예산은 무슨 예산인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 앞에 신정철 의원께서 구남로, 애향길, 여기에다가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억 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건설과에 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건입니다. 사업명세서 47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261페이지입니다. 달맞이길 일방통행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해서 2,000만 원의 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달맞이 입구는 앞으로 여러 여건상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예측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LCT가 들어오고 그린레일웨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블루라인파크 사업까지 해서... 전부 영어로 이름이 됐다고 뭐라고 하는 주민이 있더라고요. 왜 공사명이 영어냐고 그러시던데... 어쨌든 세 가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곳이라고 예측됩니다. 사실 이 달맞이길과 관련돼서는 일방통행과 함께 보행, 지금 ‘걷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보행길을 좀 많이 넓혀서 보행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혹은 광안리 같은 경우에도 월 1~2회 정도씩 차 없는 도로를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때맞추어서 일방통행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용역을 진행하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미포 주변에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LCT가 지금 특혜 의혹이 많다고 하지만 저 자체도 사실 우리 해운대의 랜드마크(land mark)가 될 것입니다. 그린레일웨이 사업도 있고, 블루라인파크 사업도 있습니다. 저기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달맞이길의 체계를 그대로 둘 것인가, 사실은 현재 달맞이길로서 매력을 잃은 것은 오래됐습니다. 달이 안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관광문화과에서도 달맞이길과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달이 안 보이더라도 달을 형상화시켜서 과거 달맞이길의 명성을 이어가자는 그런 플랫폼(platform)으로 가고 있는데, 예전부터 달맞이길 일방통행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 자체가 버스가 송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송정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달맞이길 일방통행을 해버리면 해송교에서 우회전이 불가했습니다. 시스템 구조상 잘못돼 있었는데 이것도 현재 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청사포 어귀에 내려가는 데에 회전교차로로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가 거기에서 회차를 해서 신시가지나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되니까 이 기회에 그거하고 달맞이길을 같이, 일방통행을 하면서 이게 과연 구간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행환경 위주로 할 것인지, 현재 어차피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위주로 할 것인지, 그거는 저희가 해가면서 검토를 할 겁니다. 이거를 하면서 달맞이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있었지만 미포오거리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담아서... 특히 주유소 문제라든지, 미포의 주유소 거기는 있어서는 안 될 주유소인데 그것도 담아서 연구를 해보려고... 그렇게 용역에서 부각시켜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거를 헤쳐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다음번에 추가 질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의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이 좀 열심히 답변하셨으니까 쉬시는 미래도시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정학 위원님의 질의도 있으셨는데 한전 애향길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33억 원으로 50%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약정서가 있습니까? 계약서 같은 게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2월 28일에 협약 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나오면 33억 원을 일단 한전에 넘겨줘서 공사를 다 집행하고 뒤에 정산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산을 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부담률이 적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적다기보다는 정산을 해서 잔액이 남으면 다시 우리 구로 돌려줘서 우리가 반납 조치를 하는...
성식
박성식위원
지중화 사업은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이것도 일종의 한전의 공모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금액의 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구에서도 공사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설계할 때 저희들의 의견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하고, 애향길 같은 데는 도시가스, 차집관로, 상수도 노후관, 이참에 싹 다 바꿔서 5년 이내에는 다시는 굴착을 하지 않으려고 각 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월 중, 이번 주인데, 통신사하고도... 대표 통신사가 SK텔레콤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도 협약을 체결해서, 한전에 부담하는 33억 원 안에 자기들 부담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해서 한전 부산·울산본부에서 공사를 다 하고 정산을 하면 각 기관별로 금액을 정해서 다시 반납 조치되는 것은 반납 조치가 되고...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공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KT나 LG텔레콤이나 SK텔레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갑구 쪽에는 보면 지중화 사업이나 이렇게 하지만 을구 쪽에 가면 엉망이거든요. 어떤 형태이냐 하면 공실률도 많고 한데 이사를 나가시면 그냥 그 안에만 싹 자르고 그대로 방치해놓거든요. 그래서 빈집에도 철거가 안 돼 있고 엉망입니다. 지저분하고... 그거를 우리 구에서 각 업체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일률적으로 정비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가공전선 정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청장님이 동순방을 끝내시고 동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많다고 가공전선 정비 계획을 일제히 세워서, 전선 지중화를 애향길만 할 게 아니고 여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 구청 주변을 마무리 짓고 반송에 도시재생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구 전역의 급한 데부터 이 지중화 사업을 끊지 말고 골고루 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일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시급한 데부터 지중화가 안 되면 전선을 묶는 정비라도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출퇴근을 하다 보면 그게 축 처져 가지고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일제 계획을 수립해서 부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해 가지고, 펌프장 관리를 원래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펌프장의 점검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3년 단위로 하는데 저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시설물 일제 점검을 시행할 때 B등급을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반여1배수펌프장, 반여2배수펌프장, 대천호수 수문, 이거는 B등급을 받아서... B등급을 받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B등급을 받으면 뒤에 후속 조치는 어떤 것을 취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춘천배수펌프장, 반여3배수펌프장, 송정배수펌프장, 송정게이트1·2호배수펌프장 등 5개소에서는 A등급을 받아서 3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하는데 B등급을 받은 3개소는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는 그 예산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떤 공사를 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점검을 해 가지고 부분 균열이 있으면 균열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점검을 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등급이 몇 등급까지 구분이 돼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한 D등급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뒤에 등급은 저희들이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A, B등급까지 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C, D 등급은 현재는 없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돈이 4억 2,000만 원, 국비와 시비 해 가지고 두 군데인데요.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이거는 경찰서 통계가 다 나옵니다. 통계가 나와서 어느 곳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느냐, 그다음에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나오는 데라든지 그렇게 통계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시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어차피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든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여기가 교통사고가 잦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통계에 따라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석대, 반송, 저쪽인데... 이거는 1, 2번 순위이고, 3, 4번은 예상되는 데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콕 집어서 시에서 설계도를 다 작성해서 공사 시행을 구에서 하라고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8~274페이지까지인데요. 반여4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7억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반송여중, 여기에도 37억 원... 또 해운대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도 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수요 조사는 면밀히 조사가 된 겁니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선 반여4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이런 주차장에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에서 승인이 돼야만 가능한 거고, 반여4동은 현재 공사가 기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명장공원 개발계획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에 보상가를 다 정했는데 공원이 개발된다는 그 심리에 의해서 자기네들 보상가격이 너무 적다고 재결 요청을 해서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수용한 결과 3,000만 원 정도 증액될 사항입니다. 이거를 협의보상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거부한다면 공탁을 걸고 5월부터 공사는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반송여중은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와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생들 통학로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통학할 수가 없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 자체도 사실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랑 여러 군데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영산대학교도 가고, 동부산대학교도 가고... 결국은 반송여중 밑에 영산대학교 땅이 있습니다. 부지, 밭이 있는데 삼고초려[三顧草廬] 해서 그 밭을 해운대구청에서 개발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고 그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시에서도 국·시비를 내려주려고 이미 계획은 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모자라는 지역이 반여·반송·재송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이 반여·반송·재송에 투입되는데 1년에 20억 원의 규모 정도로 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매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규모 주차장 이거는 재송·반여·반송, 이렇게 얼마씩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할당이 돼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1차적으로 인접한 도로 폭이 최소 4m가 넘어야 되고, 6m가 제일 좋은데 4m가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후 건물이라든지 폐가, 공가, 안 그러면 나대지 위주로 해야 되고, 반여동이나 반송 이런 데에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에 6,000~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4층짜리 건물을 우리가 보상해 주면 사실 한 면을 조성하는 데에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은 못 하고 공터라든지 폐가라든지 오래된 건물순으로 2층 이하의 건물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송,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집이 안집, 바깥집 이래 가지고 합의가 돼야 주차장을 넣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집만이라도, 17평 정도라도 사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래도 2대씩은 댈 수 있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바깥집 가봤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거기 살고 있는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바깥집에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바깥집은 아닌데 제가 그 지역구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는 반여동에서 사무장을 했는데 안집과 바깥집이 붙어있습니다. 바깥집하고 안집하고 그사이의 중간에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두침침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바깥집만 톱으로 자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경우는 말고요. 신축이 안 된 건물 같은 것은 1, 2층으로 돼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너무 작으니까 못 사들인다는 그 말입니다. 34평이 돼야 주차면수가 4~5대 나오는데, 밖에 17평만 사봤자 2대밖에 못 대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을 한다고 집을 하나 사면 최소 3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보통 반여동의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2면 정도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한 면을 조성하는 데에 예산이 너무 들어가니까... 턱없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한 면에 6,500만 원 정도는 투입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구민의 세금인데...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 을구 지역 쪽의 부족 주차면수를 좀 알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3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질의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미래도시과의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1페이지에 있는 달맞이길 일방통행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봤는데 지금 현재 달맞이길의 인도 폭이 너무 좁고 보행길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인도 구간을 좀 늘리고 2차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달맞이에서 송정 쪽으로 넘어가는 쪽을 일방통행으로 한다면 반대쪽 차선은 어떤 방향으로 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미포~해송교까지는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송정에서 해송교 오기 전까지 버스들이 청사포 회차로 쪽으로 해서 신시가지로 내려가도 되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달맞이길 정상 쪽으로 해서 위쪽에 보면 도로들이 사방팔방으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적극 활용해서 달맞이길을 일방통행으로 하면 예전 해운대 달맞이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청사포에 회차로가 안 됐으면 사실은 이것도 생각을 안 했을 건데 5억 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회차로 정비 공사를 하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꺼내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인도 구간이 1.3m라고 했는데 차선 하나를 인도 구간으로 다 같이 사용하겠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는 인도를 확폭하는데 달맞이길 자체가 상권은 살아 있지만 사실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냥 스쳐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쪽에 주차 공간도 충분히 마련하면서 인도를 확폭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성을 띤 용역기관에서 아주 디테일(detail)하게 분석을 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주차 문제를 조금 생각하셔야 되지 않는가.’, 지금 달맞이길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미포 입구에서부터 ‘특별히 달맞이길을 내가 한번 걸어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정차해서 밖을 본다든지, 그런 것을 사실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역시 요금을 받는 공영주차장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옛날 같으면 잠시라도 세워놓고 그 앞쪽을 한 바퀴 둘러보고 가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가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3페이지에 도시철도 2호선 연장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5,000만 원의 구비가 올라와 있는데 도시철도 2호선이 장산에서부터 송정역, 동부산관광단지역까지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인데 지금 동해선을 보면 동해선과 도시철도 2호선이 벡스코에서 동백역과 신해운대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신해운대역에서 송정역, 오시리아, 기장, 일광까지 동해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백역, 이렇게 해서 도시철도 2호선이 장산역까지 지금 개통이 돼 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동해선으로 부족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도시철도 2호선 자체가 애초에 계획이 됐을 때 처음에는 송정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백병원 앞에서 멈췄지만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해운대해수욕장도 있지만 송정해수욕장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송정역에서 송정해수욕장까지 오려면 그 거리 자체가 너무 멉니다. 그리고 환승을 안 하고 지하철만 타고 그대로 송정역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런데 지금 송정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 장산역에서 내려서 버스로 환승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 도시철도망이라는 게 10년 단위마다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10년 단위마다 계획을 짜는데 국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마다 계획을 짜고 그 안에 5년이 될 때... 그러니까 2005년도에 계획을 짜서 5년이 되는 시점에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하는 시기가 이번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5년이라는 세월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동부산선이라고 해서 장산역에서부터 기장역까지 가는 동부산선이 사실은 부산시 철도망의 후보군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동부산선은 기장군청에서 예전에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한 번 올린 게 있었는데 이게 BC(Cost-Benefit Analysis : 비용편익분석)가 안 나옵니다. BC가 7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5밖에 안 나와서 후보 철도망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송정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BC가 안 나와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하니까 BC(Cost-Benefit Analysis : 비용편익분석)가 거의 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송정해수욕장이지만 어차피 BC가 나오기 위해서는 동부산관광단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도 그렇게 일정 부분 협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른 데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BC를 내는 용역은 1억 원 이하로는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하는 말이 ‘학술 용역은 절대 안 된다.’, 학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학에 맡겨서 대략적이고 이론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한국교통학회가 참여하는 용역이 이루어져야만 시에서도 수용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겨우 5,000만 원으로 한 거고, 또 한국교통학회에서 참여해 주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深思熟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달맞이길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김혜진 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시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용역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주차장 문제가 참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거주자들 위주로도 해야 되지만 또 관광지라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의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관광문화 정책을 조금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존경하는 해운대구 의원님들이 작년에 미국 서부지역에 가셔서 탐방을 하셨지만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대가 되면 이제 주차장 정책이든, 관광 정책이든, 모든 정책들이 거주민들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고 오히려 관광 정책이라는 말이나 그런 과가 없어지는 게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과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파트에서 상호작용을 잘하셔야 될 텐데 관광문화과와 정책을 만드실 때도 ‘다른 구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운대해수욕장의 주차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또 달맞이 쪽의 주차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을 주도면밀[周到綿密]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달맞이길을 꼭 차로만 올라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2~3개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을 밑에 두고... 왜냐하면 보통의 인기 관광지들은 400~500m 정도를 걸어 올라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만들어주듯이 차가 다니는 곳에는 경제 수요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빌딩주들은 대단히 우려를 하시지만 관광 정책에 있어서 주차, 그다음에 주행,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이 관광특구라는 해운대의 특성을 면밀히 잘 감안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만들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주차장도 10~15년 동안만 계획을 잡고 그 후에는 기계공고 쪽이나 해운대구역사 그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00~500m를 걸어오면서 모텔도 예약하고 떡볶이도 사먹고 상점에 들어가서 소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에 마저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의 질의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73페이지의 세입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수입이 벌금이나 과징금, 보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도 1년에... 지금 기정액을 40억 원 정도로 했는데 또 10억 원 정도가 더 징수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이 11억 원이 세입으로 더 잡힌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게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까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기정액에서 40억 원을 잡은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임시적으로 잡아놓았던 거였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제 정산이 돼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을 51억 378만 8,000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변동이 없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차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자꾸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큰 사업은 없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사실 반여2동이나 반여3동은 그 자체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장기 플랜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소규모로 해서 하나씩 하지만 그 자체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블록 단위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잡았는데 한 30~50년으로 내다보고 1년에 5~10억 원 정도의 특별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집들은 4층이고 5층이고 간에 무조건 매입하는 방안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단기적이 아니고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야 돼서 그런 예산들도 앞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은 낮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우려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상가 활성화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확실하게 컨트롤이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확실하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되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에 얼마를 투입시키느냐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이고 투입을 안 시키면 많아질 것인데 지금부터는 교통특별회계 관련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놔둘 것이 아니고 곳곳에 사업을 많이 펼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들어온 돈이나 이런 자금들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에 더 많은 자금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79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인데요. CCTV를 한 대 설치하는데 가격 단가가 오른 겁니까? 500만 원이 더 추가로 됐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차량용 이동식 CCTV인데 차량이 추가로 한 대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은 저희가 10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해수욕장철에는 12시까지 민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 단속조를 더 늘려서 차도 한 대 늘렸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늘어나서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 500만 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3,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늘어난 이유 자체가 차랑용 이동식 CCTV가 사실은 단방향이었는데 이제 양방향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오른쪽에 있는 차량들이 번호판을 싹 다 숨겨놓기 때문에 지나가면서도 앞 번호판까지 보일 수 있도록 양방향 CCTV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원래 단방향으로 돼 있는 것을 양방향으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양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아까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배수펌프장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367페이지, 시설 안전 용역이 3,000만 원이었는데 원래 이 배수펌프장 관리에 7,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잡혀 있었는데 3,00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닌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안전 점검을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원래 7,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시설에 대한 것이 7,000만 원이고 용역은 따로 들어온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은 2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잡힌 7,000만 원은 앞에 다른 보수 공사를 한다고 잡힌 것이지, 정밀 점검을 하는 용역비로 잡힌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처음이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결과가 본예산 끝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기가 그렇게 됐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항목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전단지 수거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발의하려고 하다가 부서에서 먼저 애정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3개월간 실시를 해서 주민들한테도 호평을 듣고 또 관계 부서에서도 새로운 사업으로 많이 활기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추경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김백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올해 저희들이 과감하게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 최대 5,000장, 그리고 장당 20원씩 최대 10만 원까지로 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2월 한 달 동안만 457명에 3,348만 8,000원이 들어와서 5월까지 시행하려고 한 예산이 바로 소진이 다 돼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으로 광고물정비기금을 변경하는데「지방기금법」제11조에 의해서 정책 사업비 광고물 정비 관리에서 지출 금액이 20% 이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심의만 받으면 구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쇄할 때 빼서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기금 변경을 5,000만 원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바로 시행하면 한 달 만에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서 자동 경보 발생 시스템, 일명 폭탄 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5초마다 기계가 전화를 걸어서 전화번호를 아예 마비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그런데 월 17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시스템 임대료가 130만 원이고 통신비가 4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이것을 2~3달 시행해 보고 그래도 그게 계속 많이 발생하면 다시... 지금 어르신들한테는 장당 10원 정도로 내려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신 분들이 ‘10원도 좋다.’, 이렇게 하셔서 이 시스템을 해 보고도 효과가 미진해서 도로에 명함형이 많이 뿌려지면 다시 10원씩으로 해서 또 한 번 시행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그 자금은 편성돼 있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진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대포폰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해도 전단지에 대한 반응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도 한번 시행해 보고 그래도 하나마나가 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수거제를 다시 한 번 더 시행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경로당이나 다른 데서 여기에 대한 문의도 쏠쏠하게 자주 오고 있는 편이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한테는 엄청 많이 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가 많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도시도 청결해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서 아주 좋은 시책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설명은 다 잘 들었고요. 두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특히 교통행정과장님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지금은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오셨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이쪽(주민도시보건위원회)으로 오셨는데 지금 달맞이길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루라인 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명세서를 보면 몇 가지가 쭉 있는데요. 지금은 현장 방문이 중요하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이야기가 돼서 주차장이 복잡한 데라든지, 그리고 반송, 반여동의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일정을 잡아서 현장 방문을 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야만 교통행정과에서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분 과장님, 애향길이 지금 대대적으로 보수가 되지 않습니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돼서 구남로 못지않은 해운대에 걸맞은 인도를 만드는 사업이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중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길은 조금 좁지만 애향길도 해운대의 구남로 못지않은 명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전이 돼서 사업 전후로 굉장히 많이 변화된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선도적으로 미래도시과장님께서 지금 한전하고 잘 협의하셔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거니까 이 부분 또한 양쪽 과장님이 다 오셔서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분 과장님이 위원장님과 함께 의논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한번 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세세한 부분들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각 과의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도시철도 2호선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여태까지 저희 구에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장에서는 한 번 했었는데 저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정말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가 철도망까지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가 철도망 자체도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올해가 재정비 시기가 되는데 사실은 신해운대역에서 동해남부선... 예를 들어서 기차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철로가 있으면 KTX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라는 것은 딱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가는 것 하나하고 부산에서 가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동해남부선 자체가 3조 원이 들어갔는데도 아직 준공이 안 됐고, 그리고 설계가 150km/h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국가 철도망 자체가 고속철도 ‘EMU-250’이라고 해서 250km/h까지 내는 철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SK에서 민자 사업으로 해서 마산에서 부전역까지 철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곧 개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은 그 ‘EMU-250’을 신해운대역까지 유치해서 여기에서 경주까지 가서... 그래서 신경주까지는 150km/h로 가더라도 그때부터 저 위의 청량리까지는 ‘EMU-250’ 고속철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신경주에서 청량리까지 고속화 열차 노선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남부선 자체는 150km/h만 돼 있어서 이러나저러나 ‘EMU-250’ 차량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도 한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5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도 직접 찾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는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 직원하고도... 지금 BC만 나온다면 동부산관광단지까지 6,000억 원이 들어갈 건데 이 기회는 꼭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교통학회하고 상의도 했으니까 아마 된다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용역 결과를 가지고 5년 후에도 들이밀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안 되면 5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 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도시철도 2호선 연장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동안에 아직까지 용역이 한 번도 없었다는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지만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고 또 굉장히 호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1억 원이 드는 용역비를 5,000만 원으로 많이 알아보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설혹 이게 나중에 안 되더라도 이미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안 되더라도 의욕적으로 최대한 해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일단 용역을 해야만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은 날리더라도 기 있어야 되는 용역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발 빠르게 많이 움직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백섬 주차장비를 보니까 ‘퇴직금’, 이래 가지고 구백 얼마가 지금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반 요금을 받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한 22개소가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이 매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고 동백섬 공영주차장은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신시가지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위의 공영주차장은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성이 약간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그동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동백섬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잘하는 기간제근로자를 계속해서 썼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그분을 교체해 놓으니까 근무하시던 3명이서 지방노동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서 퇴직금을 주라고 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쭉 썼었는데 최저임금제가 오르고 이러면서 퇴직금 때문에 근무 기간이 짧아져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좋은 부분인지, 아닌 부분인지...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익숙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게 더 나아서 기간제근로자를 넣어놓았는데 그 사람들만 계속 시키게 되니까 퇴직금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과장님, 지금 춘천의 사업비가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5,000만 원을 더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춘천 산책로에 가보면 호수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춘천4교입니다. 그래서 춘천4교, 춘천3교, 춘천2교, 춘천1교, 대천호수,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5,000만 원이 사정됐는데 다시 설계를 해 봐도 역시 저번에 저희들이 가설계를 했던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춘천3교에서 대천호수까지는 양쪽에 다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얹었는데 춘천3교에서 춘천4교는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기 때문에 위쪽에 새로 설치를 해 놓으면 밑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둡고 또 반쪽 공사만 한 것 같아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춘천4교부터 대천호수까지 깔끔하게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밝았다, 어두웠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참에 설계해서 개선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춘천이...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하천,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물론... 아니, 이번에 새 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1월 1일 자로 저희들한테로 넘어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용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용역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안 나왔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춘천 같은 경우는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제가 민원을 계속 자제시키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해운대 전체의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위원님,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공사 설계는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으로 5월까지 춘천 일원의 산책로 가로등을 깔끔하게 정비했으면 하니까 재정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증액해 주시면 공사를 할 때... 왜냐하면 또 새로 발주를 하면 5,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공사를 할 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6페이지, 401-01을 보면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B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해운대구 배수펌프장 전체의 등급까지 포함시켜서 그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저만 모를 수도 있는데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역서라고 해야 됩니까? 리스트...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디가 B등급이고 어디가 A등급인지... 아까 A, B등급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B등급은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그 부분을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방금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말숙 위원을 쳐다보며) 용역결과서를 말씀하신 겁니까? 리스트...? 배수펌프장...?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어떤 자료인지 아시겠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본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신경주에서 청량리까지 250km/h 이하 한도의 철도를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국회에 가서 해운대구의회가 요구한 적도 있는데 CTX(Central Train Express)하고 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인천역에서 출발해서 서울 삼성동, 경기도 이천, 충청도 충주, 안동, 신경주까지 이어지는 센트럴 트레인 익스프렉스(central train express)와 다른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전에 하태경 국회의원께서 CTX를 무조건 유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도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SK에서 국회에 제안설명만 했을 뿐이지, 국토교통부에 와서 정식적으로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의 철로 자체가 150km/h로 설계가 돼 있고 아직도 공사를 하는 중이라서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한번 유치를 해 보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산에서 부전역으로 오는 ‘EMU-250’ 차량이 나중에는 통영, 목포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철길이기 때문에 국토망에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 찾아가서 한번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계획이지만 통영, 목포, 마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까지 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부산진역, 그다음에 또 신해운대역까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부산진역은 아니고요. 마산하고 부전역하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부전역. 그러면 신경주에서 청량리 사이의 도시는 어디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신경주로 해서 수원하고 그 사이에 안양,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내륙으로 관통을 하겠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교통문제 개선지역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보시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제안을 해 주시면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거기 말고 다른 곳도 많습니다. 제가 다 모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참고로 앞의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작년에 저희들이 1억 원을 주고 해운대 교통 컨설팅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에 요청을 해서 올해 시의 전체 개선책 사업비의 60%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온 돈이 한 9억 원이 됩니다. 또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요청한 게 지금 5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나 하는 데 1억 원이 들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15배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도 다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날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2박 3일이면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수시로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의욕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미래도시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9페이지를 보시면 노후 FRP 가로등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페이지에 있는 대상지에 대한 개별사업 설명 위치도에서 지금 빨간 선을 그어놓은 곳을 보면 해운대우체국에서 반송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밑에 있는 현장 사진은 반송2동의 운봉초등학교 앞쪽 도로인 것 같은데 정확한 장소가 어디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주로 FRP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것이 플라스틱 가로등인데 하여튼 두 군데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두 군데에 다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본이 여기에 나눠서 지금 들어간다는 거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작년에 제8대 해운대구의회에서 최초의 5분발언을 존경하는 김백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하천하수팀...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신설...
정욱
김정욱위원장
신설에 대해서 역사적인 5분발언을 하셨는데 미래도시과에 하천하수팀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하천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 거주민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한테도 아주 큰 불쾌감을 줘서 해운대라는 도시 이미지에 썩이 아니라 아주 좋지 않은 네거티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심각성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하천 준설 비용으로 해마다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동백섬 앞에서 준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천하수팀이 생겼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에도 이것을 해결할 만한 정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노후 하수관’ 해서 나와 있는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지금 달맞이길에서 내려오다 보면 분류식 하수관거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 재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안 나타나는데 하천하수팀이 생기고 올해 하수과... 그런데 이제 수질개선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 120억 원을 지금 요청했는데 우리 팀이 생기고 현재 70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억 원도 저희들이 용역을... 아까 교통행정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에 그만큼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놓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산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러니까 그쪽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하면 안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0억 원을 요구했는데 ‘나머지 50억 원도 조만간 지원해 줄게.’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반송에 차집관로를 산책로 옆에 쫙 설치해 놨는데 커튼 식으로 해서 3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관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창문처럼 문을 닫는 것이 하나에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15억 원도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또 반송2동도 특히... 하수도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데 이번이 마침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단계라서 2030년에 모든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을 ‘2020년대로 당겨주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 하천하수팀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악취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특히 동백섬의 악취 문제를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7월까지 가면 거의 90% 이상은 악취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에 빠진 가구 수가 그랜드호텔 뒤에 64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억 원만 받아오면 그 공사를 5월 말까지 마무리 짓고 춘천 밑에도 준설을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준설이 빠진 부분을 마무리하면 동백섬으로 들어가는 데 악취가 나는 부분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만 기다려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랜드호텔 뒤쪽에도 이렇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냄새가 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좌동도 마찬가지이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확보된 예산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발주를 해 놓았고 나머지 10억 원 정도를 다시 받아와서... 지금 빠진 64가구에서 15가구를 하고 있는데 빠진 가구는 더 받아와서 7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7월까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게 되겠습니까? 90%나...?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약속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도 일단은 근거를 들어서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안도도 되고 또 약간 희망을 갖게 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 시민의 영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장내 웃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영웅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정욱
김정욱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또 보상도 아주...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동백섬 입구의 악취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해운대구민 전체뿐만이 아니라...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내방객들한테도 관광적으로 아주 큰 개선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악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문탠로드 위쪽으로 해서 언덕바지에 악취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현장 확인을 하셨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 옆에 있는 빌라에서... 위쪽의 빌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우리가 색소를 넣고 해서 빌라 쪽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관리소장님한테 옆의 빌라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라고 한 뒤에 저희들은 철수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빠르게 현장을 확인해 주셔서 민원인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때 하천하수팀장님의 말씀으로는 ‘지금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게 완성될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래도 일단 지금 새는 곳은 옆집 빌라 그쪽에...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문제가 좀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서부터 원인이 있었는지...?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는 ‘분류식 하수관거에 연결이 되면 해결될 거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색소를 넣고 해서 이웃 빌라 간에 분쟁이... 그래서 지금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송정동 민박촌 일대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시비 3억 원을 편성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산시에 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도를 봤는데 민박촌 주변이 그 뒤쪽으로 해서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우범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일개 동에서 부산시에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해서 3억 원을 받은 예를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저희 부서를 거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계를 통해서 시 예산 파트로 가서 3억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을 통해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송정동에 재배정해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자로 재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송정동 민박촌 일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취약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그 예산을 써도 되는 아주 쓰기 좋은 예산을... 제가 볼 때는 김광모 시의원이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이 예산을 받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동으로 볼 때는 아주 귀한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을 가지고 동에 필요한 부분, 특히 송정은 다른 지역보다 인구수도 적기 때문에 이 3억 원을 받아서... 당초에 올릴 때는 민박촌 일원의 CCTV, 보안등, 벽화,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한다고 올렸는데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필요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서 시 예산팀하고도 그렇고 우리 예산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동에서 꼭 공사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동에다가 알려줬고 또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뒤편이 굉장히 우범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이 올라간 것을 보니까 셉테드(CPTED)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넣으면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기법으로 되어 있던데 ‘내려온 예산의 원래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제일 일선에서 먼저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애향길입니다. 애향길에 돈 33억 원이 투입되는 건데 이것은 저희 구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하고 구하고 5:5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일반 전봇대를 하는 것보다 사업비 자체가 6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설비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외부 노출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전봇대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이나 외부에 의해서 파손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담당을 하는...?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한전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죠. 한전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건설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것은 지금 저희하고 5:5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난 이후에 안정화 측면에서 봤을 때 한전 측은 건설비가 많이 드는 데 비해서 보수비와 운영비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은 ‘한전 측에서 건설 비용을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하고 나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수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건설 비용은 저희하고 5:5로 부담한다, 이것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위원님, 한전에서요. 아~ 말씀을 잘랐나... 한전에서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저렇게 관리를 하는 게 자기들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 배전함이 가까이에 있어야 전력을 공급하거나 유지·관리가 가장 용이한데 한 군데에 모아놓으면 땅을 파는 것도 엄청 깊이 파야 되고 또 선도 따로 나와야 되고 배전함도 방해를 안 받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배전함을 군집으로 설치할 건데 특히 이 앞에 11개라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6개까지는 설치를 한 예가 있는데 11개를 설치한 예가 없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것을 어떻게 파서 대처를 할까... 그러니까 배전함을 할 때 원칙은 지하를 파서 지하에 들어가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지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구조라서 한전 측이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전이 사업을 안 하려고 많이 그랬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하를 파서 그 지하로 들어가서 배전함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하를 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돼서 한전도 우려를 하는데 저희들이 50:50으로 꼭 투입을 하겠다고... 지금 원칙이 50:50인데 저희들이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에 더 부담을 하라고 하면 사업 추진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후의 유지·관리 측면을 봤을 때 한전 측으로 보면 굉장히... 제 생각에는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외부에 박스를 설치하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배전함이요. 구남로에 보면 군데군데에 9개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보행로가 많이 넓어지는 게 아닌데 보행 환경에... 방금 박스가 11개라고 말씀하셨죠? 그 박스 자체가...?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우리 구청의 족욕장 앞쪽에다가 11개를...
은영
최은영위원
한꺼번에 하는 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군집으로 설치를 하는데 6개는 예전에 스펀지 건물이 있던 맞은편에 고속버스를 대는 그쪽 방향에 설치를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그 박스가 지금 애향로에는 없는 거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전 측에서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폭이 넓은 데는 중간에 놔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으로 설치하면 유지·관리에 엄청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를 다시 다 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울산에 가보면 번영로라고 있는데 자기들이 도로 이름을 ‘울산큰애기이야기길’이라고 명명하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에 6개를 군집으로 설치해 놓고... 지금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왕복 2차선을 일방통행으로 한 차선으로 해서 반 이상을 보행로로 하고 인도하고 보행로 사이에 배전함을 놓고 가로수를 심어놓고 가로등을 해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와 닿아서 4월 4일에 주민들하고 청장님, 교통안전도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다 같이 벤치마킹을 하러 그 현장에 가기로 지금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보행 길을 넓히면서 박스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보행 환경 자체가... 지금 공사 구간 자체가 575m더라고요. 그래서 배전함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보행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군집으로 해서 한쪽으로 모으고 5개, 6개로 모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11개, 6개요.
은영
최은영위원
시점하고 종점으로,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17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11개하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우리 구청하고 중1동주민센터 그 사이에 11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쪽은 보행 환경이 엄청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있는 노면 주차장을 없애고 인도를 더 넓혀서 거기에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족욕장 앞쪽과 중1동 파출소가 마주보는 그 지점에...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애향길 개선 지중화 작업에 관한 설명회를 언제 했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는 옛날에 몇 번 들어간 기억이 나기는 나는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 지중화 사업이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옛날에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중간중간에 했는데 제가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몇 번...?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간판까지 하면 10여 회 했습니다. 간판은 수시로 모아놓고 했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요약된 자료 같은 게 좀 있으면... 저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편인데 최은영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10개의 자료를 다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전함을 군데군데에 좀 놓으면 안 되나?’, 이 협의가 아직도 한전하고 끝이 안 났는데 그런 최종 자료가 나오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한번 개최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도 몇 번 안 빠지고 설명회에 거의 다 나갔던 것 같은데 하여튼 협의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되는 대로 최은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신속하게 자료를 주시면 큰 이해가 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리하면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미래도시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과 그다음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1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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