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복지산업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 검토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순으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5쪽 보충자료 7쪽, 8쪽에 있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똑똑안심통신서비스를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편성을 하셨는데요. 당초에는 23개동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들이 쓰시는 핸드폰이나 유선전화를 활용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려고 했던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취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취소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똑똑안심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 추진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똑똑안심서비스 통신요금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구비가 15%이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미비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이 사업내용을 보면 독거노인 관리대상 어르신들이 일정 기간 소식이 없다든가 보통 활동하는 면에서 보면 행동에 조금 부자연스럽다, 활동량이 적다 그런 경우를 캐치해서 과연 그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대응하는 체계인데, 그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 왔는데 분석결과로 봤을 때 큰 사업실효성이 없으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타 부서이긴 하지만 우리 노인복지하고 관계된 스마트케어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다보면 우리가 볼때는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이것은 좀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삭감되는 예산이 아니고 여기서 사업은 변경됐지만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복지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영미
김영미위원
하지만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에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구비예산이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번에 새로운 것은 구비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월 5만원 지원했는데 이번에 2만원 증액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5만원은 시비로 지원됐었는데 그동안 구비지원은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참전유공자 측에서 구비로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건의가 있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5개구의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2만원씩 통일성을 가지고 4월부터 구비로도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론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5개구가 동일하게 2만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뒤에 보면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타고 있었는데 인원이 증가한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배우자수당은 그동안도 있었는데 이것이 2010년 7월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지급토록 변경됐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원조례가 시조례로 변경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 이것은 100% 시비사업이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당 같은 것도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것 말고 참전유공자 수당이라든지 행사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구비로 하는 것은 명절 같은 때 상품권지원이라든가 그런 유형의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전적지순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전적지순례는 저희가 유공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죠. 그분들의 사업내역에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구의 예산으로 하는 것도 많고 보조금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황종균 과장님이랑 천혜숙 팀장님, 김지연 주무관님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제가 올 초에 보훈회관 갔을 때 보훈대상 8개 단체 회장님들을 만나 뵀거든요. 많이 와 보라고 하시고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일회성 전적지순례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제복지위원으로서 보훈대상자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중에 과장님, 팀장님이랑 협의도 했었지만 이번에 녹색기금이라는 데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매칭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구에 640명, 3월부터 올 10월까지 3,200만원, 로또기금에서 하는 사업이랑 연결을 해서 오늘 처음 출발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을 많이 협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소나 단체들은 대상자 찾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 과장님이랑 팀장님, 주무관님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서구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입게 됐거든요. 이 계기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삼일절 100주년 해 가지고 유공자에 관련된 기금사업이 있나봐요. 구비 예산 안들이고 우리 서구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은 사업이 연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관련된 겁니다. 보면 보훈회관 건립 시 설계비라고 나와서 세출 257페이지입니다. 설계 시 보훈대상자의 의견 청취가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게 예산이 계상돼서 실시설계가 진행될 때 저희가 관계되시는 분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만나서 그 장소에 무엇을 담았으면 좋을지 의견을 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실시설계 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건축과로 넘어가게 되거나 하면 그런 반영들이 피드백이 중간중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지어놓고 중간 중간 얘기가 되니까 그런 것에 관련된 보훈대상자들이 필요하신 것들 또 어르신들이니까 편의성 같은 부분도 고려하셔서 설계 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 예산서 251쪽입니다.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하강당 누수공사 설계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요. 급조해서 3개 종합사회복지관이 늘어서 죽 보강사업비가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시비가 80%고 구비가 20%인데 이것을 당초에 본예산에는 잡을 수가 없었나요? 본예산에는 그 당시에 반영할 수가 없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원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시비 50%, 구비 50%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개소의 기능보강사업이 추가로 됐는데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대전시장하고 사회복지관 관계자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대전시에서 30억 범위내에서 50 대 50이지만 이번에는 80 대 20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추가로 이것이...,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시에서 선심성으로 그렇게 했든간에 따지고 보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 참고자료를 보면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이런 예산이 반영 안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뿐만 아니라 월평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물론 급한 사업이 있고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 복지관 지도점검을 5회는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에서 선심성으로 각 복지관의 현장의 어려움을 담아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진작 우리 구에서 그런 형편을 본예산에 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 기능보강사업이 아까 드렸다시피 시비와 구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각각의 복지관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산 수반면에서는 독자적으로 우리 구비만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접촉해 가면서 시비지원을 받고자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어요. 현재 복지관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지금 3월이 거의다 가고 있는데.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상반기에 감사측면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도점검이에요 아니면 안전점검이에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감사에 회계분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운영분야도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물론 시비가 50%고 구비가 50% 그래서 우리가 50%의 세이브성 예산일 수도 있지만 차제에 복지관 예산은 한번 살펴서 또 말 그대로 복지관 관련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상주하고 그쪽에서 교육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복지관시설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살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시에서 이렇게 선심성으로 주는 것에 우리가 고마워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가가는 복지관 운영에 직접적인 간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훈회관 관련해서 보충설명자료 19페이지고 예산서 257쪽입니다. 전체 대지면적이...,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522평방미터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158평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을 40억원으로 책정을 해 놨어요. 죽 보다 보니까 설계용역비, 건축분야나 소방분야, 전기분야를 빼 놓고 1억 4,000이 잡혀있고 토지매입비가 9억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시작경비를 뺀 순수 건축비를 살펴보니까 29억원쯤 되요. 이 건축면적이 287평이더라고요. 그러면 건축비가 평당 920만원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 금액은 저희가 추정치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 할 때는 면적당 투자소요사업비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한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예산에는 실내 집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은 순전히 건축비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평방미터당 307만원쯤 되는데 이것이 건축과 관련한 것이긴 하지만 평당 1,000만원 정도의 순수 건축비가 듣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보편적으로 요즘 건축할 때 1,000만원은 들지 않나요?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보훈회관은 갈마동에 건립하기로 확정된 거니까 관련해서 서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회관 실무진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설계에 담아서 정말 어렵게 만드는 보훈회관 아니겠어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당부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서지원 위원님이 보훈회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 들어가기 전에 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실무담당자하고 보훈회관 단체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산안 255쪽 저소득층 명절위문 관련해서 타 구하고는 금액이 좀 어떻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타 구랑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5개 구가 지금 똑같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이게 전체적으로 총 인원이 있는데 시에서 한 50% 정도 커버를 해 주고요. 나머지는 구에서 동일 금액으로 선물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급이 되었던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연도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정확히...,
한영
이한영위원장
변동 없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57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것 관련해서 지난 7대에도 본 위원장이 몇 번 당부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지역이지만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대폭적으로 명예수당 인상한 거 혹시 국장님 내용 들으셨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거기는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하고 명예수당도 5만원으로 증액했고 이번에 천안시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수당도 5만원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도 현재 명예수당을 7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이때쯤 되면 보훈 보훈, 보훈가족 챙기자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다른 사안에 밀려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현저하게, 이쪽에는 말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실질적인 부분은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죽 보면 4월달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보훈의 달 해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는 계속 보훈가족 챙기자 이런 저런 얘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좀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한만큼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축비 관련해서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보통 1,000만원 정도 한다는 말씀은 조금 과한 것 같아서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데 금액비 산출할 때 보면 개인업자가 건축할 때의 비용은 좀 낮게 될 겁니다. 가령 관급공사 할 경우는 품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다보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차피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것 아닌가요? 입찰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다보면 국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최근에 일례로 보면 복수동 행정복지센터가 평방미터당 2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8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810만원인데 우리는 900만원이 넘어가는 예산인데요. 사실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만 잘 하면서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려 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하여튼 견고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견고하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품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입해서 하다보면 금액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동청사 짓는데 800만원인데 이건 900만원 정도 든다면 특별한 뭐가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여기 동청사 건물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지만 이것은 추정치로 잡은 사항이고 앞으로 정확하게 설계가 된다든가 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풍족하지 않은 예산, 국비, 시비, 구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절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보훈회관 건립 자체가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정말 한번 건립해 놓으면 언제 다시 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건립을 할 때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 예산안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서 정말 명품 보훈회관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4쪽, 보충자료 75, 76쪽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당초에 4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인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사업은 5월 이후에 하는 걸로...,
영미
김영미위원
5월 이후에 하다보면 한 2개월 정도 지연되는데요.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부에서 업무지침과 제공기관 지정 세부협조사항이 좀 늦어졌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원래 우리는 수행기관 지정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하실 계획이라고 본예산에 보고가 있었는데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이 그동안은 두군데서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요. 이번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한 군데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해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인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하고 있는데가 한밭하고 서구재활센터...,
영미
김영미위원
이 사업은 19년도에 신규사업 아닌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범으로 했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신규로 제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범도 해 봤고 해서 별 착오 없이 3월부터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뒷부분에 보면 참석수당하고 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이게 원래 계획대로 3월에 시행이 되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사업계획이 3월이었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4월달까지가 시범사업 기간이었고요. 끝나면서 복지부의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안내책자 지침에 의해서 1개소로 변경되다 보니까 재공고를 해서 현재 2개 기관이지만 어느 기관이 참여할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을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건강체련관 기능보강 276쪽, 상세내역 80쪽입니다. 지금 건강체련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서구 건강체련관이 예전에는 전체를 다 썼는데 지금 3층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와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작년에도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 좀 협소하던데 기능보강이라면 어떤 어떤 부분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거기가 지금 1층하고 2층에 수영장이 있죠. 수영장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이 오래 되다보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 교환을 해 주고 여과기 같은 것이 잘 유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보일러도 오래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기능성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시설 보강이네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방수는 괜찮은가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방수도 문제가 될텐데 여기 보면 여과기라든지 보일러, 소독시스템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방수문제는 현재 없고요. 윗층, 아래층 부분은 수증기 때문에 천정에서 물 떨어지는 현상은 있는데 물이 샌다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장애인이 활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시설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안에서 편의성 부분도 고려하시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아까 방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부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들어가면 습한 것, 밖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사전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분들이 어느 부분을 보완해 달라, 현재 이용하다보니까 불편이 있더라, 개선 좀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담아서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구 건강체련관 말고 지금 서구 관내에 수영장이 몇 개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정림동 천변에 하나 있고 도마실체육관도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서구 건강체련관 수영장이 노후된 것이 맞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오래 됐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특히나 건강체련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하셔서 기능보강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억 7,400만원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이 예산이 있고요. 명시이월된 사업이 3억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먼저 하면 이것을 할 때 또 휴관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수기 9월 정도에 근 7억원 정도 예산을 동시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기능보강사업을.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설계는 각각 하지만 사업시행은 동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건강체련관이 어쨌든 장애인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충설명자료와 함께 살펴보고 또 작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니까 정말 새롭게 그런 복지예산도 많지만 증액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비근하게 사회복지과 예산은 48억의 예산이 증액되고 여성가족과는 28억정도가 증액이 돼요. 제조업체에서 매출액 1억이 늘면, 업장마다 틀리긴 하지만 인원 한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서별로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직원들이 폭주하는 예산을, 정부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 또 시에서 주는 여러 가지 지원금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국 복지 관련 업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정말 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을 많이 받아서 장애인이라든가 서민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측면의 순기능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고충과 노고가 정말 크지 않은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려면 일에 치여서 따라가는 업무가 아니라 점검하고 그럴 시간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로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라든가 여성가족과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도 보편적으로 보면 매칭사업 변경되는 부분에 증액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연히 증액되는 만큼 사업량도 많죠. 많고 5개 구 중에서도 서구에 관리해야 될 시설도 많다 보니까 서구로 배치된 직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대개 공무원 6시면 퇴근한다지만 사회복지과라든가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퇴근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12시 넘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늘 배려가 필요한데 그만큼 배려를 못해 주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도 기피부서, 격무부서 제도를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최종 어느 부서가 기피, 격무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가점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충분히 줘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추경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저 역시도 그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예산이 계속 증액돼서 내려오면 그것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 아니겠어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나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갖는 형평성에 또 자기들의 어떤 수고로움에 크게 못미치는,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어떤 기대에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이렇게 쏟아지는 복지관련 예산을 실무자로서 업무를 처리하기가 정말 버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실과장님들께서 잘 안배해서 또 동에 협조받을 것은 충분히 받고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 갈마제1경로당 이전확충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3억이 내려왔어요. 이 3억을 가지고 물론 이렇게 증액을 해서 반영시켜 놓는 것은 당연하지만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이전을 해야 될 당면사항이 됐는데 저희가 관할하는 통 안에서 이 경로당이 이전할 수 있는 대상부지를 지금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갈마동 제1경로당이 지금까지는 설명자료에 나온 것처럼 개인소유 시설이고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걸맞추어서 향후에 훨씬 더 좋은 경로당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걸로 판단이 돼요. 해서 동네 어르신들 관련한 부서에서 경로당부지를 잘 살펴서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 3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더운 때는 사업을 쉬는 것으로 해서 서구에 2,743명의 노인일자리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취지가 어르신들의 용돈과 같은 또 일할 수 있는 건강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 취지의 최종은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고용과 관련해서 언론에 난 바와 같이 65세가 35만쯤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노인일자리가 증가해서 기형적으로 청년일자리는 아주 미미하고 통계로 보면 일자리가 늘은 것마냥 돼 있지만 사실은 정부지원금에 의한 노인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고용이 통계상으로 늘었다 해서 언론에서 진정한 고용효과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서구도 38억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돈으로 2,7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2,743명이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는 3만명 일자리에 포함된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포함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정말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전담인력 24명이라는 건 뭐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주로 외부활동을 하시는 어르신이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
선용
이선용위원
반장역할을 하시는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이분들은 급여가 조금 더 높은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일자리경제실로 이관하면 어때요? 이관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은 각각의 대상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든 그쪽에서 하든 문제는 없지만 이것은 복지쪽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수행기관을 보면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괴곡동에 시립납골당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몇 명이 일을 하시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40명이 일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연 40명으로 봐야 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월 40명이 12개월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에서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어쨌거나 40명이 근무하시는 거네요. 색다른 수행기관이라서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노인일자리가 과하지 않게 또 적지도 않게 적정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차상위계층등 예산액이 전부 감액되는 사유와 택배비 예산을 사전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작년까지 주관부처가 복지부였는데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부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전액 감액시키게 된 거고요. 그것이 감액되면서 또 업무체계가 변경된 것이 뭐냐면 개인당 할인금을 주는데 그것이 옛날에 구를 통해서 전달체계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해당부처에서 직접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구의 역할은 그것을 대상자한테 나르는 택배비만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할인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보충질의 겸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께서 서구 건강체련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안타까운 사고가 한번 있었죠? 샤워장 쪽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수영장이나 샤워장 가까운 쪽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돼 있습니까? 1층에만 되어있는지 아니면 수영장하고 샤워장 출입구에 설치가 돼 있는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1층에 1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된다고 하면 수영장이나 샤워장 출입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276쪽 경로당 이전확충 관련해서 보통 조사를 했을 때 어르신 몇 명당 경로당 신설이 가능한지 또 지금 보면 1개 경로당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오버돼 가지고 식사도 나누어서 하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지역에 증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혹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경로당 시설기준은 20명 이상이면 시설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식사인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늘릴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하여튼 자율적으로 식사배분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절이 가능한 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통 저희들도 경로당에 가서 보면 예전에 25년, 30년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라서 그런지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도 않고. 우리가 가서 보면 식사를 할 때 점심시간에 가서 보는데 어르신들이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경로당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가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증설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2쪽 중반에 사회복지보조 희망키움통장사업 1기 그 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이게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이 근본취지가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 책인데요. 이것은 각각 대상사업이 틀린데 키움사업 같은 경우 2010년도에 됐고 키움2는 2014년, 내일키움은 2013년 이렇게 다 틀린데 적용하는 구분이 다 틀리고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가입기간을 3년정도 두고 있거든요.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서 3년후에 목돈을 챙겨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분들 가입현황은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현황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대략 1년에 몇 명정도 가입을 하고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4단계로 탈수급정책을 하는데 희망키움1 같은 경우는 현재 587가구 정도가 했고 희망키움2 815가구, 내일키움은 109가구, 청년키움은 48가구 정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예산안 대비해서 비율은 어떻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은 가입조건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수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체적인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가입자 수가 많아버리면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안 대비 신청세대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280쪽 상단에 어르신위원회 회의참석 관련해서 명단이 세팅돼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먼저 조례를 잘 마련해 주셔서 35명 이내로 합니다. 저희가 33명을 위촉하게 되는데 전문가분을 3명으로 하고 나머지 위촉은 동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에서 30명을 위촉 추천을 받고자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현재 확정을 한 상태입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닙니다. 이제 받고 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언제까지 받게 돼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4월 1일까지 모집기간입니다. 먼저 조례제정할 때도 말씀주셨고 했기 때문에 추천제외는 현재 경로당임원분들은 제외를 하려고 내려보냈고요. 또 자생단체에 두가지 이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배제를 시켰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추천을 동에서 받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23명은 동에서 받고요. 나머지 3개 노인복지시설에서 2명씩 6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각 동으로 보낸 추천요청 공문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조례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2월달에 마련해 주신 그대로 살아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분들의 임기가 몇 년으로 돼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관련된 문서를 좀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갈마1경로당 이전 확충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3억으로 돼 있는데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은 됐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대상지를 찾아야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몇 군데 본 데는 있으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직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보통 경로당을 이전한다든지 확충해서 다시 리모델링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차후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전할 때 꼼꼼히 살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보일러용량이라든지 정수기, 안마기 심지어는 노래방기계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다 사실 구의원들 몫이에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그분들께서 원하셔서 민원으로 전화도 받으시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많이 접하다보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번에 갈마제1경로당 이전할 때 여러모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보충자료 80쪽에 서구 건강체련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들이 활성탄여과기라든지 물소독시스템 이런 것들을 변경하지 않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때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리모델링할 때는 치매안심센터 3층에 입지할 때 외형공간이라든가 그 내부적인 것을 했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한번에 못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보충자료 84쪽 갈마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7억 확보돼 있고 부족분이 13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것인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외형상으로는 13억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예산확보라든가 추후 확보예정을 말씀드리면 특교세로 15억이 확보됐고요. 시비가 12억인데 이번에 6억 돼 갖고 12억 전액이 다 왔고 토탈 하면 7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 보니까 33억이 확보돼서 7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 7억도 우리 구비로 충당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래서 7억이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는데요. 그것을 더 시비지원을 받으면 좋고 정히 안되면 구비라도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청장님께서는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없는 살림에 7억이라는 큰 돈이 이쪽으로 나간다고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시비, 국비, 특교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힘들다는 건 알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성취했을 때 공직자로서의 보람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왕이면 우리 구비가 안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구비 민간이전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7쪽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장기근속수당 주시는 거잖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작년에 경제복지위원장님이 주관하신 민간어린이집, 가정, 정부지원시설 회장단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매우 어려운 고충을 이야기 하셨고 보육교직원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되고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를 부리나케 다니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반영돼서 기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은 2012년도부터 겸직하시는 분들은 장기근속수당을 받았고 이번에는 그 외에 원장님들이 장기근속수당을 받으시는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5개 구에서 최초인 건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보육교직원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 시설에 있는 취사부까지 모든 직원들이 장기근속수당을 받는 거네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운영에 힘들어서 어린이집 개소수가 줄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우선 첫째가 출산율이 문제고 그동안 충족율이 80% 정도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매년 어린이집도 폐원이 되고 있는 상태죠. 과거에는 충족율이 많아서 어린이집 시설 대비 어지간히 됐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서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서구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여성가족과 직원분들이랑 협의하고 어려운 부분은 같이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려운 부분이 학부모님들, 정부정책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9페이지 보면 결식아동급식비라고 해서 예산이 13.8%, 1억 6,600만원정도가 늘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선용
이선용위원
예.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작년까지는 결식아동 급식비가 4,000원이었는데 2018년 겨울방학부터 5,000원으로 인상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2억 3,5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급식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될 건데 증액사유가 지금 현재는 종이로 아이들 급식이 나갔었는데 전자카드제가 도입이 되면서 아이들 급식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방학때 복지관을 통해서 아이들 집으로 직접 배달되는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만...,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니까 식대 원재료값 인상분에 의한 반영이군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50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관련 또 81페이지 보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또 84페이지 보면 아동구정참여단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이게 다 사업마다 틀린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동구정참여단 실비보상 해 가지고 구성인원이 50명 이내로 해서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2020년 12월까지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10개 대책, 46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현재 재학중이진 않지만 학교밖 청소년이 또 있거든요. 그분 포함해서 50명을 위원으로 요청해서 매주 토요일날 모여서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아동을 위한 좋은 시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얘기 듣고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홍보활동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81페이지에 보면 아동관리옹호관 회의참석 수당 또 구정참여단 구성 이런 내용을 보면 내년 이맘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2021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공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의 방향이 최근에 1004정책단이라든가 그와 비슷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한 것 또 주민참여예산이 양분되잖아요. 아동구정참여단 이게 너무 구정이 방만하다는 표현은 이상하고 구민들에게 보여지는게 구민의 삶과 직결되고 그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 건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떤 홍보성이 강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해요. 물론 취지야 100가지 중에 구민을 위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반대하고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아요. 보여주기 위한, 우리는 이렇게 친화적으로 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건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적어도 여성의 고용이 확대되고 아이를 좀더 많이 낳고 또 여성친화도시가 여성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가장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집에 있는 여성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연속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난해한데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진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구정공약이라든가 내지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기초자치단체로서 서구의 위상을 확립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업무 외에 옥상옥 같은 일이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복지직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이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안분돼서 집행돼 가는지도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일까지 구구하게 생겨가지고 안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큰 실적이나 나오는 양 그래서 평가받고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의 어떤 소소한 걱정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진지한 업무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왜 위원회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안했느냐라고 질책도 합니다. 그 질책하는 저도 어떨 때는 송구해요. 그러나 어쨌든 또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끊임없이 생기는 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업무나 효율, 합리성 이런 부분이 진작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구민의 복지정책하고 크게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서 이것을 깎자, 이것 갖고 되겠느냐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끌려다니는 복지행정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업무 외에 좀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민선7기 들어오면서 새로운 공약사업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업무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정참여를 위한 각양각색의 참여단을 모집 중에 있죠. 일시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생기는데 다 각각의 사업환경에 맞게 모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아동구정참여단도 2021년 5월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성인이 아닌 아동으로만 구성해서 아동의 목소리도 담고자 하는 의무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구정이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는 사회복지가 어떤 실적 쌓기위한 사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몇 가지 더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전체 20명 의원님들이 공히 느끼는 부분이 지금 서구 행정이 위원회공화국을 만드는 것인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참석수당을 주기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국장님 각 과별로 복지산업국 전체 위원회 수당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전체적으로 합계는 안내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위원회가 생겼다 하면 거기에 여지없이 따라붙는 것이 위원회 참석수당, 밖에서는 거기 가서 앉아만 있다 사인만 하고 오면 7만원씩 준단다, 이게 우리 서구의 소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감면혜택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안 315페이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게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건데요. 한 5,000원 정도 절감되는데 양문형냉장고 한 대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농정관, 일반운영비 315쪽입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국유재산측량수수료 구비 100% 사업이고 기정액이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증액됐고요.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는지? 사업기간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당초에 500만원만 본예산에 세웠었고요. 매년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무단점용자가 있었는데 변상금 부과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9필지 추가측량을 해야 될 요인이 생겼고 또 금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한테 조사의뢰된 것이 있는데 국유재산 용도폐지 대상이 51필지가 있거든요. 현장조사를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51필지에 대해서 추가경계측량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것이 경계지는 어디인지 밝히다 보니까 이번에 1,000만원 정도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민원발생 때문에 1,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동안 주로 민원발생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 왔는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건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51필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해 달라는 요청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부분이 생긴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추후에 민원발생이 되면 추가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나요? 거의 대부분이.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측량수수료가 없을 경우에 추경에 세워서 하게 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여기 보면 15건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몇 건 정도 됐나요?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작년에는 3건정도밖에 안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번에는 많아진 거네요?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많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아지는 건가요?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구거로 돼 있는데 구거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용도폐기할 대상이 많거든요.
지원
서지원위원
농림구거나 지목이라든지 불법경작이 많아져서 이게 더 늘어난 거네요?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 24페이지 보면 지역농산물 안정성 검사비라고 해서 구비가 100% 또 국유재산측량수수료라고 해서 구비 100%,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구비 100%,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이것을 본예산에 담을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본예산 할 당시에 저희가 예산계상을 위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담았고요. 본예산 성립후에 저희가 연초에 이 예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계획이 발생하다 보니까...,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전체 복지산업국 관련한 예산을 죽 보면 작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랑 연계를 해 보면 양상이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늘어난 예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했으면 충분히 시작단계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예산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을 좀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진흥과의 전체 예산이 14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비슷한 겁니다. 보충설명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구조 운반비해서 3,727만 5,000원이 늘었고요. 또 비슷한 예산이 유기동물 야간휴일 응급조치 진료비해서 구비가 300만원 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유기된 반려견이나 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그것을 담기위한 요건도 있지만 예를 든다면 국비가 20%고 구비가 80%인 것이 유기동물 운반비 같은 경우예요.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 구비로 본예산에 담을 수도 있었지만 이런 예산은 많이 남는 것이 훌륭하게 역할을 한 거죠? 나중에 12월에. 결산할 때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운영이 된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한 거 아니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안쓰면 안쓸수록 좋은 거죠.
선용
이선용위원
그만큼 유기동물 구조운반이 없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취지보다도 전체적으로 구비가 이렇게 많이 담겼는데 산업진흥과가 올해 들어와서 새로 진일보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더 조직을 정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이런 경우도 우리가 지역농산물 안정성을 검사하는 검사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기계는 없고요. 위탁을 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농정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없고 한국분석기술연구소가 유성구에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검사를 의뢰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수시로 하는 겁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석현 : 수시로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불특정하게...,
담당
농정담당
정석현 : 검사 의뢰를 하면 수시로 320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로컬푸드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농산물 관련해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비가 일방으로 책정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담아서 일괄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닙니다. 존경하는 정능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보급지원 이게 980가구가 설치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결정이 됐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게 맨 처음에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였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 하다 보니까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서 당초에 국비로 책정했던 재원이 시비로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추진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미니태양광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판넬은 15년에서 20년정도로...,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어요. 태양광 사업하는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15년에서 길게는 20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 가구당 80만 4,000원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거기서 12만 600원정도 자부담을 하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자부담은 그런데 총 설치비용이 80만 4,000원 아니에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80만 4,000원씩인데 최대 전기료 절감이 5,000원이고 최소로 보면 3,000원 된다고 하는데 20년 따져도 이것 설치비도 안나오는 절약을 왜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5,000원씩 따져도 20년이면 120만원이에요. 15년 했을 때는 90만원이고. 나중에 내구연한 지난 다음에 또 폐기물로 지금 환경호르몬이 나온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특수폐기물로 처리가 될 텐데 그때 처리비 포함하면 안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무리 국비, 시비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쪽으로 상당히 방향도 틀고 있고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30%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시 같은 경우는 50%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에 국가에서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고 현재 기대치에 못미치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더 발전시켜서 친환경쪽으로 정책의 흐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전부터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공직자들이 가장 잘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 검증됐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데 사실상 검증도 안됐고 15년간 최대 5,000원, 최소 3,000원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안낼 수 있을지도 설치해 봐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무턱대고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환경문제라든지 에너지재생 문제를 다루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나은 방법들을 모색해야지, 마음만 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각 지역에 공고해 놓고 했는데 예전에 운영하던 텃밭농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텃밭이 지금 180세대 물량으로 정림동하고 관저동에 신청을 다 받았는데 2.9 대 1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25일날 추첨을 전산상으로 하고 26일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번에는 물 공급이 원활하게 설치가 되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지금 관저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구유지인데요. 거기가 맨처음 우리가 할 때 물이 없어갖고 관정을 팠습니다. 파갖고 큰 통도 구비해서 언제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됐고 정림동도 수미초등학교 옆인데요. 물공급이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우리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LPG충전소 관련해서 확충할 계획이나 정부방침은 혹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앞으로 정부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도 충전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텐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우리가 대전시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건립 관련해서 우리 구의 입장은 별도로 있으신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전시하고 어떻게 협조관계가 이루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은 소관부서가 저희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지만 현재 구의 보편적인 것은 지금 자치분권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싫으면 싫은 거죠. 싫으면 싫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 입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크다 하면 구에서도 그런 의견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물론 연료쪽은 산업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관련 연료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입장이 있는지, 그정도 답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는 본 추경예산과 해당 사항이 없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