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1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6급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빙기라 안전사고도 조심하셔야 될 거 같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주민을 위해서 많이 찾아보시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충설명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서구 탄방2지역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용역에 지난해 8,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 2018년도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지정 공고 알림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유가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탄방2지역 침수대책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8,000만 원의 용역비를 시비로 보조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를 받은 사항인데 여기가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지정 공고가 되면 국비와 시비로 하니까 구청에서 용역한 사업비를 시에서 전액 반환하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안 하고 직접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구청에서는 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교차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교차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8,000만 원으로 용역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침수구역을 해소할 수 있나 이것을 해서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서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서 용역이 필요없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서구 괴정동 한민시장 일원, 탄방동전자타운 일원 등 몇 군데를 총괄로 용역을 줘서 점검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문동 위로 한민시장, 가장동이 다 박스에 의해서 용문교 쪽으로 방류가 되는데 거기가 구배가 썩 좋지 않아서 저희들은 근본적인 해소대책으로 펌핌장을 하든지 박스를 키우든지 몇 백억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정해서 하려면 절차가 1년 이상 더 걸리는데 다행히 시에 저희가 현장 침수지역 사진을 잘 모아서 건의했더니 지정고시 해서 직접 시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런 사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에서 시에 지속적으로 빨리 시행해달라고 촉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것을 삭감시키고 시에서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같이 해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목적보다는 당겨지는 거지요.

좋은 현상입니다. 매천가도교 개량사업비 총 사업비가 30억인가요, 어떻게 30억을 갖다놓고 2020년까지 사업을 하시게 돼있는 거지요? 작년부터 용역을 주고 있나요, 설계를 하고 있나요? 작년부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을 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애로사항은 매천가도교가 폭이 굉장히 협소해서 주민분들은 최소한 3차로로 확장을 해달라는 얘기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 철도 직하부라고 합니다. 직하부만 신속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복수2구역이라는 재개발사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가급적이면 중복투자를 안 하고 요구사항을 함께 하려고 협의하는데 복수2구역에서 저희들 계획에 잘 따라오지 못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먼저 거기를 확장해놓으면 복수2구역에서 또 상단부에 진입부가 별도로 계획돼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천가도교를 확장할 때 진입도로를 변경해서 복수2구역을 함께 진입로로 쓸 수 있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다보니까 지체되고 있습니다.

매천가도교 사업을 하는 과정에 철도공사에서 예산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직하부 있는 부분하고 부채도로 이런 부분은 철도시설관리공단와 시비 50대50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대두되었던 사안이잖아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철도공사하고 지속적인 협의도 있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간 논의 같은 것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매천가도교가 협소하고 거기에 대신중․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버스가 가지도 못하는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과 국토부에 계속 개량을 건의했었어요. 했는데도 잘 안 되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힘을 빌려서 거기를 안전진단 먼저 해보자고 했는데 안전진단 해서 D등급 이하로 나와야만 개량하는 요건이 됩니다. 그게 일제 강점기 때 건설된 건데 굉장히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 계속 쫓아다녀서 D등급을 받아내서 국토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국토부 예산하고 시 예산으로 해서 확장하는 교감을 가져서 협약식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고 아이들 통학 문제도 있고 거기가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주민들하고 부합하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촉구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내동네거리 일원이라고 해서 도로시설 포장, 재포장 이러한 사업비로 해서 5억도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업이 지금 시에서 발주해서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로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원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인가요? 일단 말씀을 해주세요.

이 사업은 시에서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어느 도로가 불량하고 통행량이 많고 적고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이고 시에서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관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시에서 정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구에서 신청하게 되는 거지요.

구에서 신청하더라도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는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 검토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의견을 내줘요.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삭감되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것뿐 아니라 몇 군데 되고 있거든요. 서구청 일원에 몇 군데 되고 있는데 항간에 모 의원은 본인 재량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주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것이 시에서 재량사업비로 구에 선심 쓰듯이 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그로 인해서 의아한 과정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도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이 아닌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무리 해도 옆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 지역구 시의원님 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필요한데 의원님께서 여기 힘 좀 써주십시오”라고.

당연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만들어지듯이 얘기가 되다보니까 의아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의장님도 계시고 분과위원장님 여러 분이 계셔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받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장님 역할이 중요하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자료를 드려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당연한 수순이고 그렇게 노력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과정은 좋지만 개인 일탈로 만들어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봉곡길 확장사업이 4차째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봉곡길 확장 대상 사업지가 4.3㎞입니다. 현재 도로폭이 4m이고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280억이고 기투자한 것은 61억인데 금년도에는 그나마 국비 20억이 추경에 확보되고 그동안에는 7∼8억 이렇게 해서 1년에 150m씩 쭉 해나갔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90% 투자되고 시비가 5%, 구비 5%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전적으로 건의나 지역구 의원님들의 로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해야 할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기시행한 것이 1.21㎞이고한 3㎞ 남아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군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해야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날씨가 온화해서 어떻게 보면 월동하는 과정에 큰 무리가 없어서 제설사업비라고 하나요, 그러한 자체가 여유가 있을 만큼 정리가 되었고 또 사용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 금년을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겨울에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남는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저희들이 15톤 덤프트럭 다섯 대는 제설작업에 쓰든 안 쓰든 임차를 해놓은 상황이라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제설살포기를 덤프에 장착하면 그 사람이 사업을 못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금년 1∼2월에는 임차계약을 해놓습니다. 장비임대료는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설자재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용하는 데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래 본예산에 제설자재 구입비를 예산부서에서 적게 책정해줍니다. 그래서 작년도 쓰는 것을 봐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0∼11월에 제설자재를 확보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사전사용이 많이 있는데 사전사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입니까? 10억입니까, 5억입니까? 무한정은 아니잖아요?

금액으로 정해져있지는 않고 사전사용을 할 경우에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해놓고 12월 말쯤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편성하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이것을 사전사용하는 경우는 과연 이것을 먼저 해서 사업을 빨리 끝내주는 것이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놔두고서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지장이 없는 거냐 판단해서 하는데 대부분 보도정비, 도로정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주민들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사전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사용을 하게 되면 해당 위원장님한테는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어요?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할 때도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사용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나중에 대표회의 때 의결을 받는데 여기를 보니까 금액 범위도 없고 사전사용 하고 의결해달라고 그런 식인데 만약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 “사전사용 어떤 거 어떤 거입니다”라고 보고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다 사전사용 해놓고서...,

법에서 사전사용은 가능하도록 돼있는 사항인데 만약 위원님들이 삭감시킨다고 하면...,

그전에 집중호우 때 맨홀 때문에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럴 때는 임시로 써야 하는데 그래도 여기 보면 급한 게 아닌데도 사전사용 한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최소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한 다음에 집행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고 16페이지 있잖아요. 32만 5,000원×12개월×5개소＋32만 5,000원×9개월×1개소 해서 2,200 정도 나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주세요.

총 보도육교는 25개소가 있고 기존 승강기는 5개 있었는데 최근 관저보도육교를 건설본부에서 조성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고 5개소는 전부터 쭉 유지관리 하다가 관저동 보도육교 승강기는 이관받은 시점 이후 관리비를 9개월로 따진 겁니다.

승강기 5개를 관리하는데 월 32만 5,000원 들어가지요?

네.

매월 관리하지요?

네.

체크리스트 있어요?

이것은 용역업체에 대행수수료입니다. 모든 청사도 그렇고 승강기 자체는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대행업체 선정할 때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2만 5,000원이 일반아파트 관리비에 비하면 비싼 거 같아서 이 부분은 검토해보시고요.

승강기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한 개소에 두 개씩 있는 거지요.

2층이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승강기는 아파트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이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승강기에 대한 시민의식이 아직도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강기에 사람이 갇혔을 경우에 비상출동요원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대행업체에서 조치를 합니다. 벨을 눌러서 오는 시점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대행업체가 오잖아요. 그 시기보다는,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도 우선조치는 벨을 눌러놓고 119를 부르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출동이 빠른 것 같더라고요.

인근 월평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여기는 서구를 총괄하기 때문에 119가 제일 빠르지요.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내 지하차도 청소를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합니까?

작년까지는 직원들이 지하보도와 차도에 물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하고 해서 비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나 시에 건의를 했고 우리 구만 그동안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시에서 관철해줘서 지하보도와 차도에 청소용역 대행수수료를 줌으로써 직원들의 격무를 덜어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실 때 빗자루로 청소하지 말고 타일 붙인 데에 얼룩이 많이 있으니 제대로 해서 확 달라지게, 돈을 1억 가까이 들여서 제대로 해야지 빗자루만 하면 안 되니까 신경을 바짝 쓰셔서 청소한 보람이 있게 해주시고 밑에 캐노피 교체는 지하차도 위에 뚜껑 얘기하는 거지요?

둔산지하보도 입구요.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해요?

89∼90년도에 조성을 해놓은 거라 그 위에 가보면 빛이 투광이 안 되고 굉장히 지저분해서 그동안 어둡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색이 너무 진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지나가다가 봤어요, 색이 너무 진해요. 색을 연한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평상시에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캐노피 색을.

캐노피 색깔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푸른색 계통이고 하얀색으로 했을 때 더 때가 많이 탑니다. 밤색 계통도 있는데 가장 친화적인 것이 푸른색이고 주위하고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밤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밤색 너무 깜깜하지 않을까요?

현재 캐노피가 둔원고등학교 입구에 있고 경성큰마을 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는 한 쪽밖에 못 해요. 그래서 시에 5,000만 원 가지고는 한쪽밖에 못 하니 1억을 추가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반대편에 캐노피 교체하는 것과 내부 조명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원을 더 지원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5,000만 원 가지고 경성큰마을 쪽 한 집밖에 못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색이 조금 진하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밤색은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해서...,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 써주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미리 준비를 해놔도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것이 부서지지는 않아요?

오래되면 삭습니다. 포대가 삭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오래된 것은 앞쪽에 넣어놓고 새로 산 것은 안쪽에 넣어놓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편성해주시면 당장 4∼5월에 구입하는 게 아니라 7∼8월에 구입해야지, 10∼11월 가면 전국에서 구입을 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적정한 장소를 만들어놓고 물가변동을 유의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물품을 구입한 다음에 필요할 때 가지고 가면 안 되나요?

회사에서 보관 장소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도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구입요구를 하면 현장에 갖다 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면 좋은데...,

민간업체 같은 경우 창고가 없을 경우에는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가지고 가고 했는데 너무 배려해 주시는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 그분들도 보관하려면 한계가 있으니까요.

염화칼슘 업체가 전국에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무튼 미리 구입하는 만큼 부식되지 않게 잘 보관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학원가 도우미 인부는 처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람 모집은 했습니까?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모집을 하는 겁니다.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쪽이 학원 번화가인데 추후에 성과가 있으면 월평동 선사유적지 쪽도 학원밀집지역이니까 거기도 참고해주시고 4대보험료는 주로 무엇 무엇을 4대보험이라고 합니까?

고용, 산재, 건강, 국민 이렇게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안전에 대비해서 산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본 겁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효과를 잘 봐서 둔산동뿐만 아니라 월평동, 관저동, 도마동도 몇 군데 있는 거 같더라고요. 권역별로 잘해주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2페이지 견인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네요. 그동안 견인대행업체가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대행업체가 입찰 봤었고 개인업체로 등록된 업체인데 적자난다고 해서 작년 12월말로 이분들이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까지 공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옛날 같지 않고 견인대상이 축소되다보니까,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유성구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포기 단계이고 그래서 현재 견인대행업체가 시․구간 정책업무회의에서도 시에서 대행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견인차를 왜 구입하려고 하냐면 야간에 당직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주차장 들어가는 쪽에 차를 세워놔서 주차장에서 못 나올 때 대안이 없어요. 옆으로 이동조치를 해줘야만 민원 욕구가 충족되는데 민원인이 경찰서, 구청당직실로 연락해도 대안이 안 나오니까, 이게 하루에 몇 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동조치를 해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불가피하게 견인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차를 잘못 대서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차를 댄 분이 불법주차 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주차장 입구를 막은 거니까요.

불법주차 하게 되면 견인하는 데가 있잖아요.

견인업체가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럼 불법주차 견인 안 해가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둔산동에 견인장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안 해요.

차 한 대 가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견인을 해달라고 하면 견인해서 보관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에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동조치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부분에 어떤 사람이 차를 세워놔서 차량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옆으로 이동조치를 해주면 그 사람이 주차장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견인대행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 한 대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다 해소할 수 있다고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횡단보도가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해서 다른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인대행업은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견인업체 많이 있잖아요. 견인차들 보니까 많이 놀던데...,

그렇게 접촉도 해봤는데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대기를 해야 하는데 대기를 한다는 자체에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무제한 줄 수도 없잖아요. 한 대 견인하는 데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고가 나면 대기하고 있는 견인차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것을 하게 된다면 옆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손실을 대비해서 보험드는 문제, 대기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하고 접촉했더니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견인하면 알다시피 좋은 차가 많아서 잘못 건드리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최소한 이동조치만 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차량이 나올 수 있게끔 이동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평송삼거리 물이 고이다보니까 신속히 견인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써야겠고 축제 때 놓고서 했을 때 이동조치 안 된 거 이런 것도 이동조치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구청에서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불법주차로 차량이 이동 불가능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차량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거기만 터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알다시피 앞을 걸어가지고 올리는...,

전체를 들어올리는...,

그러면 끌어서 올리는 건데?

죄송합니다, 앞에 두 바퀴만 들어서 뺍니다.

고려를 해보실 게 뭐냐 하면 앞에 것만 하면 뒤에 사이드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힌트를 하나 주자 하면 자키가 있어요. 서울 만남의 광장을 가면 자키를 써서 다른 데로 옮깁니다, 차 없어도. 차를 들 수 있는 자키가 있어요.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차도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바로 옆으로 옮길 때는 자키를 사용해도 된다는 거지요. 서울 만남의 광장을 가보면 거기는 차로 안 해요. 자키로 해서 옮기는데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자키를 구입하면 용이하게 써먹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견인차량에 대한 것 한번 더 짚고 싶습니다. 미비한 거 같이 한번 상의할 수 있는 과정이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량 구입하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견인차를 하게 되면 전문적인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고가차량, 외제차량도 있어서 여차 잘못하면 오히려 관에서 하다보면 시시비비가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출입구를 막고 있다든가 호우 시나 긴급할 때 대비한다든가 축제, 행사 때 이러한 과정을 하신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로 하겠구나 하겠지만 차량 구입해야지 또 전문적인 기사가 필요하거든요. 인원도 충당이 되어야 하고 보험이라든가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신 과정에 이것을 대행업체와 이야기했더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어렵다고 하는데 만일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볼 때 호우 시에 대형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을 겁니다. 대형차 같은 경우는 대형차 나름대로 렉카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한 대, 두 대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긴급할 때는 한 대, 두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긴급할 때는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이 자체는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대행업체를 대기시켜야 하니 대기하면 사업상 수지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대행업체가 그만둔다고 하고 입찰하는 회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견인차량 운영하시는 분들의 조합은 없나요? 조합과 MOU 같은 것을 맺어서 긴급할 때 지원해주게끔 하고 대신 차를 견인해서 조치해주는 가격을 높이고 절충해서 적당한 선에서 견인비를 산정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수지타산이 안 맞고 대기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감소되고, 쉽게 단속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더 심사숙고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입을 해서 시행을 해야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예산에 걸맞은 충분한 사업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심사숙고 해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이분들이 포기하겠다는 의사타진이 계속 있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유성에 있는 대행업체, 그쪽으로 끌어가는 것도 해보고 다른 구청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하고 있는 렉카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접촉을 해봤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의 편익증진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견인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견인업체에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견인을 많이 하면 그분이 수지타산이 맞아서 되는데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견인하다보니 견인대수가 줄어드니까 이분들은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운영을 못하는 꼴이 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대 얼마씩 하자 이렇게 접촉을 해봤는데도 이분들이 보험 드는 문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런 비용을 다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차라리 렉카를 한 대 구입해서 하는 게..., 이게 사업성으로 따지면 안 맞습니다. 사업성으로는 따질 수 없고 당장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는 심정, 그 욕구불만이 경찰에 얘기해도 안 되고 구청에 얘기해도 안 되고 시청에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동조치만이라도 해줘도 그분의 불만족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보셔야지, 사업성으로 보면 당연히 렉카는 구입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동조치 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딱지 끊는 거고 얼마 기다렸다 안 되면 옆으로 이동조치 하는데 이동조치 비용은 못 받아요. 이건 주민의 편익증진 차원으로 봐야지 수익성, 사업성으로 따지면 안 하는 게 맞아요.

화급성이라든가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해주신다고 하면 좋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가면서, 물론 지자체에서 구민의 생활 편익 증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구정을 펼쳐나가야겠지만 그것도 어떠한 과정이 있는 것이지 다 어떻게 챙겨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 앞을 차로 막아서 긴급하게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간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그 사람이 긴급하게 나갈지, 안 나갈지 그거까지 대비해서 해줄 수 있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물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 자체까지 헤아리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구에서 해놓고서 잘못되었을 경우 화급하게 조치를 해줘야겠지만 그것은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을 구에서 사업을 펼치다가 문제가 된 것처럼 신속정확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과정을 그거까지 다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야지요.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밤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당직하는 직원이 그 사람에게 두 시간, 세 시간 관철될 때까지 전화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민원을 해소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사도 아마 전문성 있는 기사를 채용해야겠지요.

운전직 중에 특장차량 운전할 수 있는 기사를 배치 받으려고 하고 특장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주차행정과에 시설관리직 한 분하고 공무직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렉카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접촉하고 한 대당 얼마 비용보전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돼서 궁여지책으로 불가피하게, 주민의 원성은 차량을 빼낼 때까지 계속 밤새 전화를 합니다. 당직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경찰서에서는 구청에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당직자는 굉장히 괴롭고 해결방법이 다른 대안이 없는 사안이라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렉카를 구입해서 운영해보려는 겁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문제도 다 헤아려보시고 집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주차장특별기금이 있지요?

기금은 없습니다. 폐지돼서 특별회계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기금이 만료돼가지고 특별회계로 다 흡수되었지요.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기금제도라는 게 없어졌지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있습니까?

가용재원이 200억 정도 됩니다.

요즘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것도 시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차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지역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자체를 구입해서 해야 하는데 공시지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힘든데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산출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많은 곳은 면당 6,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람 사는 집보다 더 비싼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마냥 확충한다고 해서 주민들 욕구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 보유대수가 워낙 증가돼서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주차장 개방사업을 하는데 각종 단체와 학교의 주차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앞으로 고민하는 것이 저번 의회 때는 거주자주차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국장으로서 검토했는데 거주자주차제를 더 확충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거주자주차제를 해서 거기도 배정해주고 개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누구 차량을 지정해주는 방법도 새로운 시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거주자주차제를 많이 하려면 학교, 교회, 각종 일반기업체에와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일단 그것을 확충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거기도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조례 개정해서 월정주차요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교회나 학교측에 받은 것을 그대로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은 무료로 개방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협조를 잘 안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해주면서 거주자주차 월정요금을 받아서 그쪽에 주었을 때는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책을 내년부터 하려고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많이 연구하시고 살펴보셔서 주차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견인차량 이야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구입차량이 G4렉스턴 프레스티지인데 이 차량 이름 정확한지 이거 아니잖아요? 스포츠 프레스티지면 스포츠 프레스티지겠지 렉스턴이라는 차종에 프레스티지가 있어요? 뒤에 특장차량을 달아야 하는 거죠? 우선 이름이 잘못되었고 렉스턴이라는 차량에서는 프레스티지라는 등급이 없어요. 스포츠 프레스티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건 등급이 엄청 높은 상위트림이거든요. 이게 제일 하위트림이랑 약 400∼500만 원 차이가 나요. 특장장치는 얼마나 예산이 돼있는 거예요? 총 3,000만 원 세워져 있고 7,300 더세워서 1억 300인데 특장장치설비는 얼마로 계획이 돼있는 거지요?

차량가격이 3,200만 원 정도 보고요.

차량가액이 3,200이에요?

예, 특장장치가 2,89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제일 마지막에 했던 이유가 이 차량이 국장님 이야기대로 운행을 그렇게 많이 하는 차량도 아니고 수요가 엄청난 차량도 아닌데 굳이 상위트림을 가져다 쓸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최하위 트림하고 어떤 차이가 나냐면 뒷열에 열선 들어가고 핸들에 열선들어가고 보통 이 정도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상위트림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옵션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게 상위트림으로 올라가는 이유일 거예요. 그런데 뒤에 특장장치를 부착하는 것이면 내부적인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고 4륜 구동이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4륜 구동은 150 정도 차이가 났을 테니까 나머지 거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트림을 고려해서 선택하셨나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사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렉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정도가 용이하다고 자문해서 했습니다.

트림은 총 4개인데 1∼4트림 자체 힘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렉카 견인이라는 것은 2륜 구동, 4륜 구동 유무일 텐데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도 옵션을 선택하는 부분 차이밖에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특장장치를 부착하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어야 되는지 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뒤가 뚫린 차인데 거기를 절단해서 그 부분에 특장장치를 부착하는 것이면 앞에 엔진이라든지 앞에 주요부분은 그대로 두고 뒤만 할 텐데 굳이 이렇게 상위트림을 써야 하는 이유가..., 약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신다면 예산이 절감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비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0∼500만 원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인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단어를 보고 단어조차 잘못되었구나, 차량을 정확히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조차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편성을 해주신다면 선택사양을 줄여서, 가격을 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절감시켜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마음으로는 좋은 차 사면 좋지요. 그래도 사실 예산이잖아요. 개인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민의 예산으로 쓰는 거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꼭 절감할 수 있도록 잘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서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이 대부분 원도심 주변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자체는 일부 불만만 해소할 수 있지, 원천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거주자주차는 전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건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인데 원도심 지역에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도로점용 해놓고 물건 세워놓고 꽤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주민들끼리 불화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전부 거주자 쪽으로 돌리는 방안이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거주자도 수지분석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자를 많이 봅니다. 거주자주차가 인건비 투자 대비 수입으로 따지면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주자를 운영하는 데가 안 하는 데보다는 교통 소통에는 효과가 더 좋고 도로변만 하고서는 한계가 있고 그 주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교회 이런 곳과 접촉해서 거기까지 확대한다면 효과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자기 집 앞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는 거도 어떠신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시에 있을 때 십여 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욱 불편하고 차를 세우기도 어렵고 주행에도 어렵게 만드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정책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계획을 하는 분들은 주차장 확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시스템을 확충해서 서울로 올 때는 자가용 가져오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좋게 하고 있고 우리 대전도 그런 대중교통시스템으로 하고 2․3호선도 만들어서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이 편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전에는 주차문제와 청소문제, 쓰레기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지구교통계획으로 묶어서 섹터를 정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구역의 교통흐름이 가장 좋나,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좋고, 거주자주차제로 하는 게 좋은지, 여기를 일방통행으로 하면 좋은지 이런 연구용역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구성해서 섹터를 잡고 주차난이 심한 곳에 지구교통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주차문제, 일방통행, 거주자주차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시책을 펼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궁여지책으로 그때그때 불만해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주자들을 일방통행을 해준다면, 수원시 같은 경우 잘 돼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주민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인지시키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자료 8쪽 봐주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안내도 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유지관리도 하는데 이게 몇 년째지요?

1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저는 시내에 사니까 제 주소는 변동로49 하면 바로 거기에 건물 하나가 있으니까 되는데 뒤쪽으로 가면 옛날주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보니까 오히려 신주소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석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13년째 시행안내표지판, 도로명주소 확충을 위해서 명판도 바꿔야 하고 시설해놨던 것도 노후됐으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예, 훼손된 것도 바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흡하나마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사안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어르신들께서는 입력하기 어려운데 학생들은 도로명주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몇 번길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생소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변동 몇 번지, 도마동 몇 번지 이렇게 하면 도마동이구나 하는데 배재로 이상하게 무슨 길 해놓으니까 지역은 변동 목운택지인데 배재로라고 해놓으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여기가 “도마동이야, 뭐야”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정착되기 보통 쉽지 않은데 투입되는 행정낭비, 예산낭비 심각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기존에 지번을 가지고 이용하다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니까, 외국을 가면 다 도로명주소를 이용하고...,

처음부터 거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나갔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한 거고...,

도로명주소도 해야지, 번지수도 해야지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바꿔나가는 거라 발 맞춰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가끔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갑자기 뭘 찾아보려고 괴정동 몇 번지하면 어디쯤 되겠구나 하는데 무슨 어느 길이라고 하면 대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찾기도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고 예산도 그렇고 행정력도 그렇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적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별다른 개선책은 없나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수를 줄이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금방 바뀌진 않을 거 같아요.

고군분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 도로명 주소에 대해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3년째 하고 있어도 사실 익숙해지려면 한참 걸릴 거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내 설치율이 55%네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0∼65%대고 2018년 목표량 설치는 30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는데 우리는 65% 정도 됩니다.

명판 표준규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데를 보면 벽면에 작게 붙여놔서 잘 안 보이는데 표준규격이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86억이네요?

그것은 행안부 자료로 전국사업비입니다.

우리는 현재 얼마 예산 편성돼 있습니까?

1,800만 원 보행자 명판 확충비.

1,800만 원으로 미흡한 데만 손보는 거예요?

유지보수가 800만 원이고 확충하는 데는 특별교부세로 1,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규격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규격이 전국 통일이고 표준규격이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기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