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에서 꽃샘추위가 시샘을 부리는 듯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찬술 부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찬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잇따른 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규범 위반과 일탈행위가 있었고 윤리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 시의회도 의원의 윤리규범 준수와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원의 겸직과 징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와 의장 자문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 징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민간위원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선임 자격, 임기, 회의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규범 위반과 일탈 등에 대응하고 주민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3월 11일 남진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은 남진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남진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총무담당관 민병운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액 98억 2,887만 원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가된 100억 6,387만 원으로써 2.4%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31억 9,379만 원보다 2억 2,653만 원이 증액된 34억 2,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업무 수행의 증액내역은 의원경비 중 의장협의체부담금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052만 원이 증액된 8,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의 증액내역은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청사시설 개보수 및 의원사무실 노후 프린터 교체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600만 원 증액된 12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66억 3,507만 원에서 848만 원이 증액된 66억 4,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력운영비의 증액내역은 직원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6만 원이 증액된 63억 9,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증액내역은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71만 원이 증액된 2억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금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시의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정수행 및 지원비 해서 청사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청사시설 개보수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실과 사무실을 좀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구조를 재배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억이나 들여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산업건설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예산이 수립되면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의실하고 바꾸는 겁니까? 재배치?

예, 설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예, 비회기 중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꼭 그렇게 해서 2억을 들여야 되나 싶고 또 비회기 중에 한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보수한다는 것이 짓는 것 이상으로, 제가 집을 지어봐서 좀 압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소음도 그렇고 의회 전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좀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따로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이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저희 사무처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명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무처장님의 답변보다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좀 대신 해주시지요. 명분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광복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말씀에, 물론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서북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방이. 직원들 방부터 회의실까지, 제 방까지 서북쪽에 위치되어 있는데, 1년 365일 중에 회기 116일 뺀 249일 정도가 회의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향이 남쪽으로 가 있어요, 방향이. 그런데 직원들과 의원들은 어디로 가 있냐면 북쪽에 가 있어서 365일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춥고. 그런데 따뜻하게 난방 들어오는 시스템은 저쪽에 가 있고, 그러면 직원들이, 또 저희들 있는 공간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 천장 높이의 1.3m가 더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난방기 가지고 되지도 않고 겨울에, 또한 그 자리는 너무 협소해서 직원들의 공간배치가 너무 비좁게 되어 있어요, 오시는 손님들 앉아 있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밖에 서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한 회의장을 직원들로 옮겨 놓으면 층고도 낮고 난방효율이 좋게 되어 있고 커튼을 치고 살 수 있는데 저희 쪽 현재 있는 방은 커튼을 걷지를 못합니다, 서쪽에는 여름에 뜨거운 햇빛이 들어와서 방이 너무나 온도가 뜨겁고요, 겨울엔 춥고 하는 그런 구조이고 그걸 하면서 전기도, 지금 현재 저희들 방은 난방기를 못 틉니다, 틀면 다 떨어져요, 계속, 전기가 모자라서. 그래서 전기도 증설해야 되고 저희가 비회기 때 잡은 이유는 어차피 에어컨 공사, 공조기 시스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 본회의에 통과되어 있어서. 그때 시간 맞춰서 같이 하고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이 고심한 끝에, 이것을 한 계절 써보고 나서 결심해서 상의를 드렸어요, 하면서 저희 방도 그 자리에서 옮겨갑니다, 옮겨가고 규모도 줄일 거고, 그래서 직원들과 손님들을 위한 방으로 더 넓히고 저희 방은 더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업건설위원들과 전부 다 상의가 된 겁니까, 우리 의원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이렇게 급하게 올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한 가지를 하면 계획이 몇 년 전부터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집도 지어봤고 리모델링도 해봤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집을 3개월, 2개월 했는데 하다 보면 몇 개월 걸리고 또 그에 따른 그 주위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정말 힘듭니다,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음이라든가 피해가 많은데 2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 들어가는데 어떤 구체적인, 우리 의원들이 알지 못했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제 생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서로 소통 좀 해주시고, 그리고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산건위의 사무실 구조변경하고 또 의회에서 지금 냉난방 문제 때문에 공사를 하지요?

예.

그 이외에 또 있나요? 공사해야 될 예정?

예정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저희가 예결전문위원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공간배치가, 물론 여기하고는 또 다른 공간입니다만 또다시 준비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리모델링한다거나 재배치를 해야 될 데는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산건위원회 건은 이번에 만약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다음 동절기를 한 번 더 겪어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신 부분이라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라서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인력운영비 증액내역에 대해서요. 직원이 증원됐지 않습니까?

예.

몇 분이 금년에 증원된 건가요?

시간선택제 직원이 이번에 임기제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 증액되는 겁니다.

몇 분?

1명입니다.

임기제, 기간제에서 임기제, 임기제는 얼마나, 기간이 어때요?

시간선택제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일반임기제는 예를 들어서 3년에서 2년 연장, 그렇게 5년 이렇게 해서 시간선택제보다는 정규직화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3년, 그러면 무기계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하고는 좀 다르고요, 5년에 한 번씩 다시 채용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근무시간은 8시간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정규직과 똑같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3년을 하고 2년하고 했는데 다시 또 5년 후에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다시 본다?

예.

그래요?

그것은 임기제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제도가 존치되는 한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이상 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으로 가는 것으로, 정규직화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임기제는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건가요? 일반사업장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그리고 의회 내에 직원분들이 임기제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그게 사실은 다 같은 말인데요, 지금 입법실에 일반임기제 직원들이 현재 있고요. 연구인력이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고 시간선택제가 4명이 더 있습니다.

전에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물론 사정이 그러니까 임기제 내지는 기간제로 하실 텐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부도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자꾸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대전 산하 공기업의 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잘 됐고 수고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의회에도 직원분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래야 신명나게 걱정 없이 저희들 활동하는 데 좀 뒷받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씩하나씩 바꾸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긴 할 테지만 하여튼 조속이 돼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의원사무실 프린터 교체라고 해서 15대인데요, 그러면 5대……. 의원님이 22명이잖아요, 일곱 분의 의원님 방은 연수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보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만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그럼 레이저프린터가, 지금 기준이 현재 있는 흑백레이저프린터 기준인가요?

기종은 제가 지금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3인 의원실에 있는 입장에서 말을 못했던 건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인 의원실에 대한 것을 개선하는 것은 한번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간 재배치 다시 한번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결위원장실이 생긴다는 부분이 있을 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상임위원회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칸막이로 의원실 방을 나누어놨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음이 전혀 안 돼요, 방 간에. 그래서 저희가 방음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원실에서 얘기 하는 게, 저희 1층 같은 경우는 옆방에 의원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음이 전혀 안 된다는 게, 특히 의원실 내에 칸들을 막아 놓은 데는 특히 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한번 문제점을 조사를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지금 당장 이번 회기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청사시설 개보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를, 아니면 조사를 해보셔서 방안이 있는지 재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