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3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남북교류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봉구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하고 도봉구 대행기관 조례, 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지난 번에 제가 사실 이것을 준비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해당부서에서 좀 집행부에서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고심 끝에 집행부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조례안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하고 도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가지가 왔는데 꼼꼼히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현재 11개 자치구에서 마련한 조례안 내용과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 설치에 관한 것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3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첫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또 이 기금을 조성을 했으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지자체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다른 지자체 조례안 내용보다도 또 그것이 누락됐어요, 비교해 본 결과. 그래서 이것은 11개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가 의원발의를 했는데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내용을 베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이대로는 정말로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것을 다시 보강해서, 이것이 지금 급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급하게 제정, 발의해서 또 금방 공표해서 사용해야 될 시급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이것을 보강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집행부에도 기금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한 이유가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금설치에 대한 기금마련 계획, 그다음에 조성, 그다음에 운용계획을 어떻게 할것이냐,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이 부분을 넣을까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남북협력에 대한 것이 아직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는, 예단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판단을 4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남북관계, 교육부터 북한 하고 관계에 대한 동향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기금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현재 저희 조례를 보면 “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기금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돼서 구체화 되면 그 때는 이 조례가 강행규정으로 바뀌면서 지금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조성계획, 운용 이런 부분까지 구체화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된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을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도 없어요.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급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에 관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상위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으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왜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지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벌써 우리 구만해도 시로부터 우리 주민 공모한 학생 포함해서 남북교류 통일 사업에 대한 교육응모를 해서 1,5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500만원 더 해서 2,000만원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말하자면 DMZ를 견학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주민들께 어떤 통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것이냐 우리지역은 특이하게 평화문화진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다락원 터 그 위까지 해서 왜 우리가 그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했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통일이라는 것은 내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하겠지만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구체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북교류협력을 했을 때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기금 조성계획부터 운용방법까지 논의해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조례 제3조 기금설치운용 재정, 재원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기금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요. 제4조에 보면 기금용도도 나와 있어요. 물론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례와 상관없이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내용도 잘 알지만 이것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상위법을 준용하더라도, 서울시 조례를 인용해서 하더라도 조성이나 용도, 기금 사용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봉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11개 지자체 중에서 10개 지차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따로 그런 해석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은요, 다는 아니고요. 몇 개 구가 기금을 이미 조성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 구는 기금을 이미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안을 근거를 넣어서 지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와 같이 기금에 대한 것은 임의규정으로 정해놓고 위원회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더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자치구 조례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운영을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법적 내용을 공고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이 필요하고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내용이 부실한 상태에서는, 이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위원회를 믿고 집행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저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지금 조성이나 용도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다. 그래서 당장 돈이 출연되고 집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이것을 의원발의하려고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이 내용이 너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것은 급한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협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보강해서 다시 올렸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용 간담회 때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는 급한 것이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위원님의 발언에 저도 동의하고 동감을 합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결과가 좋았고 또 22일 심지어 남북연락 사무소에서 북한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철수해버려서 통일부에서 유감발표도 했는데 굳이 우리 도봉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고요.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로부터 통일교육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이미 2,000만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이 교육을 DMZ를 포함해서 우리 평화문화진지를 포함해서 아이들, 우리 주민들께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급한 것이 아니라 되어야만 올해 내려온 2,000만원에 대한 제대로 된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노이회담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남북교류단이 지난번에도 유감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합의가 돼서 54명인가 가는 것으로 뉴스를 접했고요. 다만 저희는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 저희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은 시급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로부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이 만약에 조성된다면 그 기금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이 세워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 의미가 없다.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렇다면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금방 말씀하신 평화문화진지에서 하는 사업에 받아온 예산 거기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남북문화 관련해서 집행하면 어떠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동안 분계선이 있으면서 군사정권에서 우리가 북침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통일하고 연관이 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 아이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뜻이고요. 저희는 DMZ 포함해서 판문점까지 가서 지금 현재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느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주민들과 학생들에 알리고 싶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남북관계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회담은 그렇게 됐지만 남과 북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교육을 통한 제도가 있어서 제대로 된 북한을 이해하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완화된 분위기가 되면 북한 지역 어느 도시하고 우리구하고 교류협력도 맺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교류협력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북한을 잘 아시는 분도 위원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북한에서 남으로 온 그러한 위원이 들어와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체화 해가면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훨씬 더 그러한 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례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임의규정입니까?

할 수 있다로 저희는 조례를,

조례에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지금 잘못되었네요. 조례를 수정을, 지방자치법에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행규정으로 만약에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금에 대한 조성계획부터 방법, 운영까지 모든 계획이 다 포함된 조례가 와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용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구체화되어서 이 기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삽입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부분이 아니라 상위법을 위반을 하면서까지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평화문화진지 관련해서요?

네, 지금 2,0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위원님, 그것은 계획서라기보다도요, 저희가 남북교류사업의 교육비 요청을 시에서 포괄적으로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해서요, 17개구가 냈는데 그중에 2개구가 떨어지고 15개구가 2,000만원씩 저희한테 포괄비 식으로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교류협력위원회에서 2,000만원으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50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 도봉구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출하기 위함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구비에서 500만원을,

아닙니다. 저희는 시비, 시에다가 요청해서 전액 시비로,

시비가 2,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사업계획은,

지금 확보를 하신 것이잖아요?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가장 먼저 남북교류하면서 교육을 할 의사가 있느냐를 먼저 따졌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DMZ를 갈것이냐, 주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역의 연계자원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연계자원이 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역에 연계자원이 있다라고 하는, 평화문화진지가 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우리가 1,500만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5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이 확보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위원님. 과장님, 기초적인 자료라도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을 받을 때에 기초적인 자료라도 대략적인 것이 있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자료라도,

자료제출을,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개략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이 내려옵니까?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서 뭔가를 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은림 위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것이라도 있으니까 했다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그것을 공방할 일이 아닐 것 같고.

저는 계획이라고 하니까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것으로 착각했고요.

확보를 하려면 사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면 계획서가 있잖아요?

네.

대한 계획이 도봉구에 없다고 하면 서울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냈기 때문에,

제출했으면 저희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계획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지방자치법 제66조 제3항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결이 다른 것이에요. 생각이 다른 것인데 그것은 의회의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것이고 저희가 기금이라는 것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저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1년을 보면 평화의 기적을 복원한 것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결국은 우리 민족이 대도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주인은 남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중앙에서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서로 주민들이나 남북교류를 하면서 그런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저는 굉장히 있다고 보고 이런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아주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대신 우리 김기순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금의 설치부분에 저도 너무 미약하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였으면 확실하게 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항을 넣고 그다음에 그 예산도, 벌써 만들어진 조례 제정이 11개구가 됐는데 10개구 이상이 전부 기금에 대한 것도 넣었고 실제 기금도 매년 1억씩 조성할 계획들도 다 세우고 이랬는데 저희구는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는 과장님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것을 좀더 심도깊게 하고 그리고나서 기금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하시겠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두 개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할 것이냐,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저희가 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지금 두가지안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기금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조례 안에 포함한다고 하면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많은 뜻은 이런 실효성 없는 조례보다는 기금까지 잘 넣어서 만들자라는 의견이니까 그러면 애초에 만들어놓고 나중에 하느니 이번 기회에 3조에 보강을 해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수정발의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것은 저희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가 2월 평창올림픽 시작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서 어쨌든 GP시범철수 완료까지 하는 아주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도봉구가 크게 지향하는 것이 관문도시이고 가장 서울에서 북에 인접한 서울 중에서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이렇게 최근의 상황으로 인해서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4조부터 11조까지가 전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목적과, 1, 2조 외에는 사실은 전부 이 부분이 위원회에 대한 조례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조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으로 해서 2항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가 기금의 설치도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보조사업에 있어서의 대상이라든가 기금의 설치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부분이 저는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저희가 이 관문도시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사업화해서 실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나온 것들을 조정해서 강화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당초의 그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할 것이고요. 다만 기금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더 거론해서 좋은 안을 주신다면 저로서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규모 공원 보상 업무추진,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지적재조사 사업 등 중앙부처 요구 및 신설업무의 전담인력 증원과 구정연구단 설치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인권보호관 채용 계획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현재 1,240명에서 1,28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213명에서 1,259명으로 46명을 증원하였고,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1,231명을 1,277명으로, 6급 이하 정원 1,166명을 1,212명으로 총 4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하고자 하는 직렬 및 직급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행정직 9급 5명, 사회복지직 9급 33명을 각각 증원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규모 공원 보상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직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세무직 9급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직 9급 1명, 구정연구단 설치에 따른 행정직 9급 2명, 인권보호관 채용계획에 따른 일반임기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감소인원은 잘 모르겠고요, 상당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만명 정도가 3년 사이에, 2016년도에 34만8,000명에서 2018년도에 33만9,000명으로, 약 1만명 정도 숫자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출산장려가 가장 큰 문제이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어찌됐던 많은 숫자가 채워져서 우리 도봉구민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복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구민들이 되기 바라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히 공무원 정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여기에서 오늘 몇 명을 증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6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 반영했을 때가 기억이 나서 그 부분을 확인한 것입니다.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기하고 통일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 및 지원신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표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민주평통은 사실 지금까지,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운영을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던 조직이에요.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체 조례의 법적근거가 없이 그대로 운영을 해왔어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모금방식도 사실은 정부조직이다 보니까 모금이라든지, 또 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실장 한명이 100여명의 평통자문위원을 관리하고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자치마을과에서, 지난 번에 제가 이 대행기관 조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부서에서도 이것을 염두해 두고 준비를 해왔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발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해당부서로 부득이 이관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일부 11개 지자체에서 사실 남북교류협력 조례하고 이런 대행기관 조례가 일부 지자체에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올라온 조례안 하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원래 준비했던 조례안 하고, 여기 지금 올라온 조례안이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2조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통의 조례 내용 중에, 기능 중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업부분이. 이 부분이 좀 누락되고 되어 있고요. 또 3조에 보조금지원이 있는데 도봉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지원조례 6번까지 되어 있어요. 6번까지 되어 있는데 7번에 보면 인력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평통은 다른 조직과 다르게 굉장히 방대한 사업들, 또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뿐 만이 아니고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그냥 구두상으로 요청을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7번 사항을, 인력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이것이 누락되어서 이것을 보강해서 다시 올려줬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 지적을 하셨는데요. 2조에 보면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도출 이 사항은 법에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이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3조 말씀하신 인력지원부분은 저희도 당초에 그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만, 문서화하지 않아도 현재 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치마을과에서는 평통의 행사나 이런 부분를 지원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담지 않아도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 만약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평통에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었다면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그러나 수년 동안 그런 규정이 없어도 평통지역회의가 활동하는데 큰 지장 없이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행사를 진행하거나 평통을 운영하는데 임의적이든 관계 법적이든 지원을 안 해서 못 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떳떳하게 명시해서, 여기에 두 가지 추가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다른 지자체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평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기관인데요. 이 조직은 우리 지자체 내에 따른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실은 특별히 차원 높은 예우나 대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고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다른 민간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똑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다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김기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법적근거를 세워서 우리가 평통에 그동안 지원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런 근거들을 명확하게 제도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인력, 공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규정해 놓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했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유기훈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3조 조 제목을 “보조금 지원을” “보조금 지원 등”으로 하고 “필요한 경비를” “필요한 경비 등으로” 수정하고 제3조7호 “인력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