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보험료 하한액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세대”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저소득 주민의 기준을 변경하였고 제3조에서는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65세”를 “만65세”로 지원대상 중복내용을 삭제하였고 제4조에서는 “월별 납부 보험료”를 “월별 납부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금액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안작성 원칙에 따라 제4조 중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제6조 제1항 중 “도봉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제8조 중 “부적합할”을 “적합하지 않을”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법이 2019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됐나요?

생활보장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부과체계가 개편됐습니다.

그 안에는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주었나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대로 1만원 이하로 준했습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안이 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대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2020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대로 하나요?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개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에 보면 매월 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명단을 받는 건가요?

국민건강공단 도봉지사에서 매월 대상인원을 받으면 우리 부서에서는 전출자라든가 사망자를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1만4,700원으로 하한액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4조에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한다." 이것 의무규정입니다. 그런데 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는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권장입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할 수 있다.” 의무규정을 권장기준으로 변경을 하는 것인지?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원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수시로 대상자 변동이 있고 예산의 편성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서 이것도 조례 개정하면서 법제팀의 자문을 구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예산의 변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예측하고 계신지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타구를 확인해봤더니 타구도 대부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타구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도봉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타구 실정에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융통성도 있고 혹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적게 편성되거나 했을 경우에,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답변이 궁색한 것 같은데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법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고요.

해야 될 사항이면 “한다.”로 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제팀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했는데 저희는 추경을 잡아서라도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한다.”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이것은 “지원한다.”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은 권장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원한다.”로 해야 예산이 만약에 지금 국장 답변대로 잘못됐을 때는 추경이나 예비비라도 끌어다가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한다.”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저도 동감인 것이 "지원할 수 있다."로 상위법이 개정돼서 1만원에서 1만4,700원으로 올랐잖아요. 이 조례를 “지원한다.”로 바꾸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상위법에서 정해진 예산, 구에서 제일 큰 건이 복지환경국인데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깎인적이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될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원한다.”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지원한다.”로 개정됐으면 하니까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방학동노인복지센터와 도봉동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 규정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함에 있습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2005년 11월에 개관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며, 위탁사무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과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노인복지센터를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학동 노인복지센터하고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위탁기관이 똑같은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0월 31일자로 동일합니다.

2013년 이전에 위탁받은 건가요?

2014년 11월 1일자로 이렇게 5년,

두 군데 다?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일단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수탁모집자 공고를.

네, 방학동은 공개모집으로 하고요.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재위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곳은 재위탁하고 무수골데이케어센터는 어떻게 폐원했나요?

지금 무수골은 4월말로 폐지가 되고요, 지금 현재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폐지하면 그 장소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요?

그 장소는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의 다른 프로그램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겠다,

네.

좁지 않은가, 강당이 오히려 2층으로 와서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한번 검토를 해보지 그래요?

우선 그것을 나중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강당으로도 활용하려고 알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식이 아닌 강당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위원이 드리고, 그렇다면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심사로 하나요?

네, 계약연장인데요, 심사를 공개모집에 따른 심사규정이나 심사표에 준해서,

가지고,

네, 평가해서 70점 이상 득점을,

해서 다시 재위탁하고, 방학동은 공개모집해서 공개심의를 하고,

네, 맞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