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4,307억 6,822만 6천원 대비 22.06%인 950억 1,281만 8천원이 증액된 5,257억 8,104만 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45억 3,773만 9천원 대비 21.22%인 794억 7,466만 4천원이 증액된 4,540억 1,240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2억 3,048만 7천원 대비 27.63%인 155억 3,815만 4천원 증액된 717억 6,864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794억 7,46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등을 증액하여 합계 4억 2,7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 기타수입을 증액하여 합계 67억 9,60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증액하여 합계 285억 2,08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합계 61억 7,57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을 증액하여 합계 298억 5,41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등 보수를 증액하여 합계 3억 3,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을 증액하여 합계 20억 2,70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이전비 등을 증액하여 합계 154억 9,05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합계 501억 4,2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 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74억 9,58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반환금기타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합계 7억 8,20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5억 3,81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입, 과징금및과태료를 증액하여 합계 1억 5,32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합계 6,52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입금을 증액하여 합계 153억 1,9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증액하여 합계 4,4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이전비는 민간이전비 10억 3,37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를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합계 31억 9,97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 기타를 증액하여 합계 112억 5,98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307억 6,822만 6천원보다 950억 1,281만 8천원이 증가된 5,257억 8,104만 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94억 7,466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5억 3,815만 4천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22.06%입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의 세수추계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21.22%인 794억 7,466만 4천원을 증가하여 편성한 결과 증액된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383억 9,659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의 5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98억 5,410만 8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과 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함에 따른 전입금이 증가한 내용으로 사업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과 계속비사업의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그리고 전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의 조기반환을 위한 반환금과, 그 외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경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등 3개 분야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2.92%를 차지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확대와 농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도로, 하천, 공원 등 지역 SOC 사업의 지속적인 정비와 확충을 위한 예산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수송및교통분야 68.43%, 문화및관광분야 66.56%,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56.78% 순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정주여건 개선과 군민 체감형 사업,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행정리, 중복마을, 농어촌도로 309호선 등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장량천 인도교 설치공사 9억 4,401만 원, 용소, 사양, 모치올, 논실 소하천 정비공사 11억 원 등 주민 숙원사업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제5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3억 원, 이월 다목적 체육관 건립 설계비 1억 원,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사업 4억 원 등 체육시설확충과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시설확보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이월면 소재지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 7억 5천만 원과 만뢰산 생태공원 주차장 확장공사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고품질 벼 계약재배 생산 장려금 15억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1억 8,384만 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자체사업비 1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지원으로 진천고 시청각실 및 도서실 신축사업 대응투자비 5억 원을,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배수시설 개량 정비사업 8억 원,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8억 4천만 원,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장 5단계 제방설치공사 5억 1,851만 원을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의 대부분이 이월금으로 회계별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예산안심사 (1)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200목에 해당하는 물건비 경상지출 1억 1,600만 원 감액하신 절감노력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 진천군 전체의 잉여금이 올해 268억 3,500만 원이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다 포함해서 268억인데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268억을, 물론 이번 회계 넘어오면 자금으로 활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지난해에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금액이 아닌가, 다소 너무 보수적으로 우리가 책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이 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난해 세입초과분이 발생됐고 지출잔액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당초 예산보다도 잉여금을 많이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세부사업 중에서 포럼운영지원에 있어서 생거진천 미래포럼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1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600만 원으로 삭감을 해서 했는데 600만 원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포럼이 군 주도하에 하다가 민간으로 이양을 하면서 작년에도 2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양과정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1회만 했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도 당초 한 회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상.하반기에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4월 24일 경에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미니 성석신도시가 개발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공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대모산성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산성을 개발하면서 문화유산 복구에 그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편익과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차는 그쪽을 잡았고요, 하반기에 또 다시 하나 테마를 잡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회 실시할 때 현재 600만 원씩 들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우석대학교에서 할 때 보니까 발췌하시는 분이 네 분이고, 좌장 계시고 다섯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춰질 수 없고 구체적으로 가지 않고 일반적인 걸로 일단 1회인데도 매우 좋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네 분까지 안 해도 줄이고 횟수를 더 많이, 원래 포럼은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그것을 조금 줄여서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한 번에 600만 원을 다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한번 두 분 정도만 해도,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발췌자만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분들은 그냥 듣고 가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여론을 수렴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나 한번, 그 부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우리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예산총칙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총칙에 기재되는 예비비에 올해 추경에 2억 6천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총액기준을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적게 잡을수록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이용한도에서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는 1%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이 전반적으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줄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군청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200만 원 수입을 올리셨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그 행위가 너무 좋아서 ‘매우 좋은 사업을 하셨구나!’ 라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맨 마지막 통계목에 있어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선택적복지제도 단체보험 포함해서 우리가 2억 4,8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셨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 대한 경비이고요, 저희가 포인트로 지급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포함 일용직까지 해서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전액을 확보를 못해서 일부 추가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보험이란 어떤?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을 저희가 20만 원 정도 차감을 해서 저희가 병원입원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거기에 통계목에 있어서 민족통일충청북도대회 개최로 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거기 민통에서는 저희 문화축제 시기에 맞춰서 그분들을 우리 문화축제도 참가하고 민통행사도 해서 할 건데, 우리가 참가인원 예상을 2,5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민간보조는 다른 자료도 보니까 이렇게 도 행사는 2,000만 원씩으로 일괄적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서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런 애로점 말씀을 하시는 거는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은 도내에서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조금 단체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자부담을 포함해서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39페이지에 보면 전문경력관이라고 해서 나군, 다군 해가지고 나군에 2명, 다군에 5명 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직급보조비가 일률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군은 뭐고 다군은 뭐고?

저희가 전문경력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홍보계 직원이나 일부 문화체육과에도 그런 공무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경력에 따라서 다군은 9급 상당, 나군 같은 경우는 7급 상당 그렇게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겠어서 나군에 2명으로 돼서 계상이 되어 있고 다군은 5명으로 돼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담당되시는 분이 직접,

청소년수련원하고 저희가 지금 농기계임대센터나 이런 데 가군, 나군 해서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경력을 요하는 그런 부분을 지정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라 특수임무를 요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다양한 분야의 매칭사업이 매우 많은데 그걸 하시느라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리면서, 59페이지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에서 4,8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2019년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으로 400～500명에 대해서 월 10만 원 12개월분을 예산 내시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 2019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서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맨 밑에 세부사업 중에서 우리 노인돌보미 처우개선 거기에 우리가 800만 원을 증액을 하는데 59페이지 맨 밑에, 거기에 우리 800만 원을 증액해야 될 그 타당성의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우개선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노인복지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 32명을 채용을 해서 재가 노인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처우개선비로 교통수당 8만 원하고 통신비 2만 원을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도비 변경으로 32명에서 38명으로 인원이 증가돼서 증액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인원이 증가가 돼서 증액된 비용이네요.

예, 생활관리사가 늘어나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32명에서 38명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입니다. 첨부자료에 보시면 80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이 도에서 도의원들이 전액 삭감을 해서 반영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것 이제 전액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군 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참전유공자들한테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걸로 다 이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만약에 그분들한테 이것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요즘 시대적인 착오에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같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수당을 상당히 올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해서 우리 지방에 이렇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꼭 반영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사업 외에도 우리가 군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현재 1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상해서 추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세웅인데요,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삭감된 사항이고 저희 군비로 편성된 건 다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비가 만약에 깎이면 다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비 왜 신청을 했어요?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참전유공자들 예우차원에서 2만 원씩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편성이 됐고 도비만 도 예산 삭감되면서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10만 원씩 주면 1인당, 도비가 책정이 됐으면 12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되는 건데 도비지원이 이제 안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3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여성가족과장 이미숙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가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지원으로 해서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2,300만 원가지고 행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JC청년회의소인가 그쪽으로 민간보조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는 당초 2천만 원 본예산에 수립을 했는데 사전준비로 해서 회의를 해서 해 본 결과 한 3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해서 이번에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질의를 하느냐하면 혁신도시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린이들이 지금 진천에서는 가장 큰 학교, 옥동초등학교가 돼 있고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에도 접근성이 가깝고 이런 데다가도 한번 어린이날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또 그쪽에 두레봉공원이라고 훌륭한 공원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도 한번 양쪽에서 시도를 하든 한번 병행해서 시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진천읍에 덕산 쪽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아이들이 늘어나서 어린이날 행사는 이번에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진천 쪽에 좀 해 보고,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듯이 내년에는 한번 분산을 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어린이날 축제를 그쪽에서 하는 경우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것에 일환은 아니지만 4월, 제가 날짜 잊어버렸네요. 문화의 집이 개관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소규모나마 예산을 조금 저기해서 1주년 기념 조촐하게 그런 행사를 마련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에 의해서 1억 2천이 증감이 됐는데 기본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당초예산을 좀 더 추이를 잘 봐서 예산을 짰더라고 하면. 갑자기 늘은 이유가 다만 인구증가로 인해서 그전에도 청소년수련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1년 연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 동안 집단급식소 수련원의 급식비의 세입을 3억 8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재료비로 50%를 보통 예산 편성을 하는데 본예산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7천만 원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해마다 그렇게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한번 본예산에 전체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하면서 도내에, 우리 도를 벗어나서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활용을 하면서 또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도 운영에 흑자를 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을 해서,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확 올라가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신설로 우리 여성, 청소년, 어린이들의 역량강화 그리고 안전과 복지가 매우 향상될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주 매우 다양한 매칭사업을 보면서 많이 흡족했습니다. 우리 80페이지에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맨 밑에 통계목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한국어 교육운영으로 해서 예산을 전액 2천2백만 원을 다 빼놓으셨고, 81페이지에는 또 거기에서 매칭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한국어교육은 매우 중요한데 80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81페이지 있는 건 무엇인지요?

이게 처음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한국어 교육운영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한국어 교육운영이 다문화가정 특화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3,456만 7천원으로 사업비를 1,200정도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시자료에 의해서 변경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교육의 질적으로는 매우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마찬가지 통계목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에 비즈공예를 다 빼셨더라고요. 빼고 거기 “퓨전떡요리”로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퓨전떡요리”로 300만 원짜리 이걸로 프로그램을 바꾸셨는데, “퓨전떡요리”로 바꾼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요?

이 사항은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작년도에 선정이 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비즈공예해서 본인의 액세서리나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국의 전통음식인 떡을 이용한 요리를 하면서 더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건 사업명으로도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동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외국인들한테 우리 전통문화도 알려줄 겸, 그리고 전통의 떡을 만드는 그런 것을 만드는 걸 알려주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 여성회관을 잠깐 들러봤더니 마침 “퓨전떡요리”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아주 열정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와서 참석하는 것을 보고 많이 좋았습니다. 매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